2020.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민원봉사과

보 고 순 서

□ 2019년 성과와 2020년 목표															3
□ 2020년 주요업무계획															6
【도전과제】
○ 군민 소통․공감 행복민원실 운영															7
○ 지적측량 기준점 효율적 관리운영															8
【혁신과제】
○ 고객중심 맞춤형 여권서비스 제공															9
○ 장흥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10
○ 지적통합시스템 서버교체															11
○ 비교표준지 분포 및 적정성 전수조사															12
○ 도로명주소 홍보용 전자도면 열람시스템 교체															13
【협업과제】
○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 강화															14
○ 장흥군건축사협회 협력 주거복지사각지대 해소															15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관리 서포터즈 운영															16
【일반(계속)사업】
○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17
○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															17

【일반(계속)사업】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성화 추진															18
○ 주민등록 일제정리 조사 추진															18
○ 행정정보공개 업무추진															19
○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20
○ 공동주택 시설물 확충 지원사업															20
○ 맞춤형 주거급여															21
○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21
○ 행복둥지사업(도비직접지원)															22
○ 지적공부 오류자료 정비 사업(마무리)															22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23
○ 지적자료 전산화 사업 추진															24
○ 주민편의 위주 지적민원 처리															24
○ 공정하고 신뢰받는 공시지가 조사․결정															25
○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25
○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철저															26
○ 부동산특별법 문서 전산화 용역(마무리)															26
○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5차분)															27
○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															27
○ 건물번호판 전수조사															28
○ 도로명주소 유지관리 및 사용 활성화															28

2019년 성과와 2020년 목표

`2019. 주요업무 성과

□ 고객중심 종합민원실 운영

❍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따뜻한 민원서비스 확대

- 맞춤형 편의공간 및 배려용품 제공: 모유수유실, 돋보기, 보청기, 휠체어 등

❍ 민원안내부스 설치 :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서류작성 지원 등)

❍ 친절교육 실시/친절다짐의 날 운영/친절팝콘 나눔의 날 운영/민원인 음료 제공 등

□ 군민만족 민원편의서비스 중점 추진

❍ 「민원마일리지제도」운영 단축율 제고 : 54%

- 즉결민원 접수처리 4,766건, 2일이상 유기한 민원 접수처리 18,740건

-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실적 : 12,040건, 여권발급 : 2,379건

❍ 군민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공개제도 운영

- 정보공개처리         : 1,899건(전년대비 35% 증)

-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 1,075건(전년대비 38% 증)

- 원문정보공개        : 84%(생산문서 231,676건 중 195,199건 (부분)공개)

※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결재문서 중 공개가능한 문서를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공개

□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및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

❍ 주거환경개선사업    : 85동(주택개량 55, 빈집정비 30)

❍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 21가구(신축 1, 개보수 8, 장애인집수리 12)

□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 : 1,972백만원(국1,578, 도197, 군197)

❍ 기초주거 급여(매월 임차료 지급) : 900가구 / 1,019백만원

❍ 수선유지 급여(무료 집수리 지원) : 139가구 / 986백만원

□ 주민편익을 위한 지적행정 운영

❍ 관산읍 지적공부 오류자료 정비 사업 완료 : 2,484필지

❍ 지적자료 전산화 사업추진 : 31,000매/ ‘14~’18년 생산된 토지이동결의서

❍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추진 : 20건 57필지

❍ 주민편의 지적민원 처리 : 5개 분야 312,548필지

- 지적측량 성과검사 4,813/토지이동지 조사 5,233/등기촉탁 3,671/오류자료 정비 13,752

- 지적민원발급 285,079통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2018~2019년 사업)

❍ 용산 상금(송전)지구 사업완료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 235필지 214,773.7㎡

❍ 관산 용전지구 재조사측량완료 : 440필지 201,424㎡

□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관리로 군민 재산권 보호

❍ 개별공시지가 산정 : 230,553필지(전년 대비 7.1% 상승), 이의신청 38필지

-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운영 : 2,657건(신고 1,826, 검인 831)

□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4차분 준공

❍ 도로 45.91㎞ 상수도 38.52㎞ 하수도 56.54㎞ 조사․탐사 완료/5.82㎞ 증가

□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완료

❍ 6개 지구 124,081필지 / 271,368천㎡ 좌표변환 수행 공통점 680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관리

❍ 도로명판 2,695, 기초번호판 798, 지점번호판 349, 지역안내판 14, 열람시스템 11

2020년 추진목표

군민공감 민원행정서비스 구현

목 표

주민공감 민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군민 행복 증진

친절․봉사․소통하는 행복민원실 운영 1
군민 관점에서 소통․공감하는 민원서비스 제공 2
주거안정을 위한 건축행정 건실화 3
군민의 재산권 보호로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 4
공정하고 합리적인 토지행정 구현 5
지하시설물․도로명주소 체계화로 편리한 행정기반 구축 6

2020년 주요 업무계획

도전과제

군민 행복․소통․공감 민원실 운영

군민이 찾기 전에 먼저 다가가는 적극적 민원행정 및 체감도 높은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군민 관점에서 소통․공감하는 행복민원실 운영

□ 추진방침

❍ 군민 관점에서 민원인의 목소리를 듣는 따뜻한 민원실 운영

❍ 군민 누구나 쉽게 다가서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제공

□ 추진계획

❍ 친절 최우선 주민공감 「행복민원실」운영

- 업무 개시전 전직원 「친절다짐 시간」운영 : 매일 청소 및 친절인사 실시 등

- 군민을 섬기는「군민 며느리 봉사단」 운영 : 여성단체 연계 (민원안내 등)

- 음악이 흐르는 「힐링 민원실」운영 : 경직된 업무환경 개선 등 분위기쇄신

- 「친절 스마일 캠페인」추진 : 전직원 대상 친절․청렴 생활화 및 마인드 향상 교육 (월4회)

❍ 더불어 함께 나누는 「소통민원실」운영

- 군정 홍보 작은 카페 운영 : 홍보스크랩, 홍보책자, 주요군정 홍보자료 비치

- 군민과 함께하는 「민원카페」 운영 : 시니어 바리스타 봉사 (월1회)

- 민원인 공유 책방 확대 조성: 신간․베스트셀러 구비, 어린이 도서 확대 비치 등

- 어르신 및 임산부 쉼터, 다국어 통번역기, 돋보기, 확대경, 보청기, 휠체어 등

❍ 주민 눈높이에서 봉사하는 「공감민원실」조성

- 민원인 편의 기기 제공 : 복사기, 팩스, 휴대폰 무료충전 코너 운영

- 여권민원안내도우미 창구 운영: 갈수록 증가하는 여권민원에 대응, 신청서 작성방법 안내 등

- 군민건강 코너 운영 : 혈압 측정기 및 건강상담실 운영 등 (보건소 연계)

- 임산부․장애인 우선 처리 아름다운 배려창구 운영/신속상담 및 서류작성 안내 등

□ 기대효과

❍ 군민과 직원이 공감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군민 행복 증진

❍ 친절․봉사․소통하는 행복민원실 운영으로 고객감동 민원행정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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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 민원봉사과장 김광재, 민원처리팀장 박진영, 담당자 김대홍(061-860-5632)

도전과제

지적측량 기준점 효율적 관리운영

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 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로 군민재산권 보호에 기여

□ 추진방침

❍ 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 표지의 체계적인 조사․관리

❍ 측량 전문기관의 지적측량 성과물을 통한 지적 정확성 제고

※ 위탁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4조제11항

측량기준점관리 업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도록 규정

□ 추진계획

❍ 사 업 량 : 2,799점 / 35,464천원

- 지적삼각점 6점, 지적삼각보조점 54, 지적도근점 2,739)

❍ 위탁(조사)기관 : 한국국토정보공사 장흥강진지사

❍ 위탁내용 : 지적측량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 관리를 위한 전수조사 추진

□ 추진일정

❍ 측량기준점 표지 현황조사 계약           : 1. ~ 2월

❍ 측량기준점 표지 현황조사                : 3. ~ 8월

❍ 망실 및 훼손된 측량기준점 재설치        : 9. ~ 10월

❍ 측량기준점 표지의 현황조사 결과보고     : 10월말(국토교통부)

□ 기대효과

❍ 지적기준점의 효율적인 관리로 보다 정확한 측량성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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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 민원봉사과장 김광재, 지적팀장 윤순회, 담당자 오민우(061-860-5642)

혁신과제

고객 중심 맞춤형 여권서비스 제공

수요자 중심의 여권업무 및 고객감동을 위한 작은 배려로 군민 편익을 높이는 맞춤형 여권서비스 제공

□ 추진방침

❍ 신속․정확한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 운영(PICAS) 운영

❍ 고객이 찾기 전에 알려주는 적극 행정으로 신뢰받는 여권서비스 제공

□ 추진계획

❍ 신속․정확한 여권접수로 민원 대기 시간 최소화

-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미성년자 가족관계기록사항)

❍ 장애인 및 고령자를 위한 여권발급 서비스 향상

- 원거리 거주 및 거동 불편 민원인 대상 여권 무료배송 서비스

- 문맹자 및 70세 이상 민원인 여권발급신청서 대행 작성

❍ 여권 1회 방문처리제 운영

- 여권수령 착불서비스 운영 : 우체국과 등기택배 계약체결

- 발급여권 교부 진행상황 문자알림 서비스(여권수령) 안내

- 여권케이스 무료 배부 및 장기 미수령자 문자 안내 서비스

□ 기대효과

❍ 해외여행 및 체류객의 증가로 급증하는 여권민원 신속처리

❍ 민원 취약계층의 사전 배려로 민원행정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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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 민원봉사과장 김광재, 민원처리팀장 박진영, 담당자 정다혜(061-860-5636)

혁신과제

장흥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지역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건축정책 개발과 위법․불법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불법건축 예방을 통한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 필 요 성(목적, 추진방침)

❍ 근  거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31조(건축 진흥 특별회계 설치)

- 도 건축개발과-6832(2018.4.26.)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계획’

❍ 위반건축물의 양산 지양 및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환경개선을 위한

지역특화 건축행정 도모

□ 불법건축물 단속실적 및 조치상황(2018~2019)

❍ 불법건축물 단속 : 31건(양성화 완료 11, 양성화 진행중 14, 기타 6)

❍ 이행강제금 부과 : 31건 / 139,482천원

- 수납 25건 59,799천원, 미수납 6건 79,683천원

□ 추진일정

❍「장흥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조례」제정계획 수립       : 2020. 4.

❍ 특별회계 조례 제정에 따른 지방재정계획 심의         : 2020. 5.

❍「장흥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조례」군의회 상정         : 2020. 6.

❍「장흥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조례」입법예고            : 2020. 8.

□ 향후 추진계획

❍ 건축법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홍보

❍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행정조치 이행

❍ 독거노인 등 취약가구 주택개보수사업을 통해 이행강제금 군민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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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 민원봉사과장 김광재, 건축팀장 양회광, 담당자 정병권(061-860-5671)

혁신과제

지적통합시스템 서버교체

현재 운영 중인 지적통합시스템의 자료(지적영구문서)의 안전과 효율적인 보존을 위해 노후된 서버 교체 추진

□ 필 요 성

❍ 지적통합시스템 서버 노후화로 인한 시스템 장애발생

❍ 소프트웨어 하위버전 사용으로 영구자료 훼손 우려 및 민원 처리 불편 해소

□ 추진계획

❍ 기    간 : 2020. 1. ~ 6월

❍ 대    상 : 지적통합시스템 서버 구입

❍ 소요예산 : 12,000천원(군비)

❍ 주요내용

- 지적통합관리시스템 서버 교체

- 기 구축된 전산파일(구토지대장(,지적․임야도,지적측량결과도 등)을 신규 시스템으로 변환․탑재

□ 추진일정

❍ 지적통합관리시스템 서버 구입                    : 2020. 1. ~ 2.

❍ 기존 전산자료 시스템 변환 및 탑재               : 2020. 3. ~ 6.

□ 기대효과

❍ 지적영구자료의 안전한 관리로 신속 ․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신뢰     받는 지적행정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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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 민원봉사과장 김광재, 지적팀장 윤순회, 담당자 오민우(061-860-5642)

혁신과제

비교표준지 분포 및 적정성 전수조사

비교표준지에 대한 토지특성자료, 분포밀도, 적정가격 등을 조사하여 2021년도 표준지공시지가에 반영함으로써 개별토지에 대한 지가산정에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함

□ 추진방침

❍ 표준지의 대표성, 중요성, 안정성 등 토지특성 재확인

❍ 분포의 합리성 및 가격의 적정성 등 검토

□ 조사계획

❍ 조사기간 : 2020. 2. ~ 10. (7개월)

❍ 조사대상 : 2,589필지(표준지)

❍ 조사방법 : 각종 공적장부 및 현지조사

❍ 조사내용

- 표준지 토지특성(이용상황, 공적규제 등) 적정 여부

- 용도지역별 분포밀도 및 활용, 대표성 적정 여부

- 표준지 가격과 부동산실거래신고 가격비교 현실화율 분석

❍ 조치계획

- 2021년도 비교표준지 조사･산정자료에 반영 요청

□ 기대효과

❍ 비교표준지 및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확보

❍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제시로 개별공시지가의 공신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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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 민원봉사과장 김광재, 토지관리팀장 위금주, 담당자 박장미(061-860-5651)

혁신과제

도로명주소 홍보용 전자도면 열람시스템 교체

○ 사업기간 : 2020. 2. ~ 6.

○ 사업대상 : 11개소(본청 및 10개 읍‧면)

○ 사 업 비 : 100백만원

□ 필 요 성

❍ 전자도면 열람시스템의 내구연한 경과(발열, 시스템 오류) 민원발생

❍ 2020년 기준 소프트웨어(windows 10) 구동 시 오류 발생

□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20. 2. ~ 6.

❍ 사업대상 : 11개소(본청 및 10개 읍‧면)

❍ 사 업 비 : 100백만원(조달청 등록 단가적용)

❍ 사업내용 : 도로명주소 홍보용 전자도면 열람시스템 교체

□ 추진일정

❍ 전자도면 열람시스템 교체 계획수립               : 2020. 1.

❍ 전자도면 열람시스템 조달 의뢰                    : 2020. 2.

❍ 전자도면 열람시스템 교체 사업추진               : 2020. 3.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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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 민원봉사과장 김광재, 공간정보팀장 윤희제, 담당자 김용정(061-860-5662)

협업과제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 강화

변화하는 외부환경에 적극 대응하는 다양한 민원제도의 운영과 민원 만족도를 높이는 친절한 서비스 환경 구축으로 주민 일상을 공감하는 민원서비스 제공

□ 필 요 성

❍ 지역별, 계층별 갈등 증가에 따른 신속․공정한 민원처리 욕구 증대

❍ 다양한 행정수요에 따른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한 민원처리에 대한 주민 요구 확산

□ 추진계획

❍ 친절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ARS 운영

- 민원실 대표전화로 전화민원 발신 시 안내멘트에 따라 담당부서와 직접 연결⇒전화돌림현상 감소

❍ 민원1회 방문처리제 적극 운영

- 민원처리 시 부서 간 원활한 협조 및 민원인의 불필요한 기관 재방문 방지를 위해 적극 운영

❍ 민원조정 및 고충민원의 책임있는 처리

- 민원조정위원회, 사전심사청구제도, 민원후견인제 활성화로 신속․정확한 민원처리

❍ 군민소통 강화 고충민원 처리반 운영

- 민원팀장, 고충민원 담당자 및 관련부서 등 합동 처리반 구성

- 민원유형별 맞춤형 조정(소관불분명 민원 처리부서지정 등), 민원인 입장에서 심층상담 및 해결지원

❍ 민원처리상황 확인점검․관리 강화: 상시 모니터링, 담당자 수시 통화

- 처리기한 사전 예고를 통한 지연민원 최소화, 민원 결과 확인 실시간문자알림서비스 제공

❍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성화 및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

- 각종 요구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민원인 구비서류 부담 경감, 사전정보제공 동의서명 확행

- 잘못 작성된 신청서 현장 즉시 폐기, 문서파쇄기 이용 안내, 개인정보 관련 준수 교육 실시 등

□ 기대효과

❍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세심하고 편리한 일상 공감 민원서비스 제공

❍ 선제적 민원안내로 신뢰받는 민원대응 체계 구축 및 민원인 권익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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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 민원봉사과장 김광재, 민원처리팀장 박진영, 담당자 김대홍(061-860-5632)

협업과제

장흥군건축사협회 협력 주거복지사각지대 해소

정부지원 집수리사업 대상자에 적합하지 않아 주거복지 사각지대인 주거취약가구에 대하여 장흥군건축사협회와 협력하여 주택개보수 지원

□ 필 요 성

❍ 소득기준 및 장애여부 등 정부지원 집수리 대상자에 적합하지 않는 주거취약가구에 대한 복지사각지대 발생

❍ 거동불편 독거노인에 대하여 주택 내에서 이동이 자유롭도록 편의시설 지원 필요

□ 추진계획

❍ 사업대상 : 독거노인 취약가구 중 긴급한 주택개보수가 필요한 자

❍ 사업내용 : 문턱제거, 현관 경사로 등 소규모 편의시설 실치

❍ 추진방법 : 우리 군에서 대상자 선정하고 장흥군건축사협회에서

공사내용 및 공사비 확정 후 주택개보수 추진

□ 추진일정

❍ 사업대상자 추천(장흥군 → 장흥군건축사협회)         : 2020. 10.

❍ 사업대상자 및 공사내용 선정(장흥군건축사협회)       : 2020. 10.

❍ 공사추진 및 완료(장흥군건축사협회)                  : 202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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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 민원봉사과장 김광재, 건축팀장 양회광, 담당자 김미경(061-860-5674)

협업과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관리 서포터즈 운영

○ 도로명 구간 : 575구간

○ 안내시설물 관리 : 22,564개소

- 도로명판 2,695, 기초번호판 798, 건물번호판 19,057, 지역안내판 14

□ 필 요 성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망실, 훼손 여부 적기 파악 어려움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상시 유지관리 체계 구축

□ 추진계획

❍ 사업대상 : 우체국, 관내 물류배송업체

❍ 사업내용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관리 서포터즈 운용

❍ 추진방법 : 안내시설물 망실․훼손 여부를 가장 잘 아는  집배원과

물류배송원을 도로명주소안내시설물 관리 서포터즈로 운용

□ 추진일정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관리 서포터즈 운영 계획수립    : 2020. 1.

❍ 서포터즈 MOU 체결                                  : 2020. 3.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망실, 훼손 알림(서포터즈)       : 연중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보수(위탁업체)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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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 민원봉사과장 김광재, 공간정보팀장 윤희제, 담당자 김용정(061-860-5662)

일반(계속)사업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민원처리팀】

1

□ 운영개요

○ 운영장소 : 5곳(본청, 장흥읍, 관산읍, 대덕읍, 안양면)

○ 운영시간 : 07:00 ∼ 22:00

○ 사용용도 :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59종의 민원서류 발급

□ 추진계획

○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신용·체크카드로 납부 개선 : 2020. 5월중

○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                     : 연중

□ 기대효과

○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발급으로 민원인의 이용편의 도모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	【민원처리팀】

2

□ 사업개요

○ 대    상 : 주민등록시스템

- 시군구별 공통기반시스템⇒전국 통합 정보기반 체계로 구축

○ 사 업 비 : 9백만원(자치단체부담금)

○ 주요내용 : 시스템 환경 기반체계 재구성 및 데이터베이스의 재구조화 등

□ 추진계획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수탁 협약  : 2019. 1. ~ 2월

○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2단계 구축  : 2020. 4. ~ 11월

※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1단계 구축 추진중 : 2019. 2 ∼ 2020. 3

□ 기대효과

○ 전자정부 기반시스템 구축을 통한 자료의 정합성, 보안 등 운영 관리 안정성 확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성화 추진	【민원처리팀】

3

□ 추진방침

○ 기존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본인확인 의사 수단으로 활성화

- 인감증명 대비 사실확인서 발급 목표 :15%(전년도 9%)

□ 추진계획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성화 계획 수립 : 2020. 1월

- 자동차 신규·이전등록, 건축인허가신청용은 본인서명만 발급추진

○ 대군민 홍보 : 연중(SNS, 반상회보, 홈페이지, 리플렛)

○ 관내 수요기관 공문 발송 및 방문홍보 실시 : 수시

	주민등록 일제정리 조사 추진	【민원처리팀】

4

□ 추진방침

○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 편익증진

○ 읍면 합동조사반 편성으로 세대 방문조사

□ 추진계획

○ 주민등록 사실조사 : 분기 1회(사실조사, 일제정리)

○ 중점조사내용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복지부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조사 및 정리

-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행정정보공개 업무추진	【민원처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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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개요

○ 정보공개 원칙(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

○ 처리기간 : 10일 / 정보부존재(7일)

□ 정보공개시스템 민원처리 현황(2019.12.24일 기준)

연도별	전체(건수)	정보공개 민원처리			기타처리 (종결, 취하, 이송 등)	비고
		계	정상 처리	미결정 (미처리)
계	3,126	2,145	2,145	114	867
2018년	1,239	882	882	0	357
2019. 12월	1,887	1263	1263	114	510

- 전년도 대비 청구건수 152% 증가

- 행정감시, 민원제기 ,  정보수집 등 다양한 목적으로 청구함에 따라 처리자 업무 가중

□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 인원/임기 : 7명(당연직 4, 위촉직 3), 위원장(부군수)/2년(위촉직 연임가능)

○ 기   능

- 집행기관에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처리

-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2019년 주요 활동(개최) : 9회

- 정보 부존재 결정에 따른 제3자 이의신청, 정보 비공개 / 부존재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

□ 추진계획

○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공개 추진

- 사전예고서․임박메일 발송을 통한 처리기간(10일) 내 처리 촉구

- 비공개․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사전검토 강화

-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통한 공개여부 적법성 심의

○ 주민 알권리 충족을 위한 선제적․적극적 정보공개 추진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건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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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대    상 :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빈집

❍ 주요내용 : 관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빈집 철거비 지원

❍ 사업량 및 사업비 : 40동(동당 1,000천원) / 40,000천원

□ 추진계획

❍ 빈집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읍면별 배정량 통보 및 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자의 조기 사업추진 독려 및 정산

	공동주택 시설물 확충 지원사업	【건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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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대    상 :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주요내용 :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개보수 비용 일부지원

❍ 사업량 및 사업비 : 5개소(개소당 10,000천원 이내) / 50,000천원

□ 추진계획

❍ 장흥군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한 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자의 조기 사업추진 독려 및 정산

	맞춤형 주거급여	【건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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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대    상 : 주거급여 수급자(소득인정액 45% 이내 / 1인가구 790,737원)

❍ 주요내용 :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을 위해 임차가구에게 임차료

매월 지급하고, 자가가구에게 무료로 주택 개보수 지원

□ 추진계획

❍ 임차급여(현금) 지급 : 임차가구에게 매월 20일 가구별 계좌입금

❍ 수선유지급여 : LH와 위·수탁 협약을 통해 자가가구 주택 개보수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건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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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대    상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의 등록장애인

- 2019년 4인 가구 월평균소득 461만원

❍ 주요내용 : 장애인주택의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

❍ 사업량 및 사업비 : 11가구(가구 당 3,800천원) / 41,800천원

□ 추진계획

❍ 관내 자활기업과 위·수탁 협약을 통해 장애인가구 주택 개보수

❍ 협약기관의 조기 사업추진 독려 및 정산

	행복둥지사업(도비직접지원)	【건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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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대    상 :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주거급여수급자 중 자가가구

❍ 주요내용 : 지붕개량, 화장실 설치, 단열공사 등 주택 생활편의시설 개선

❍ 사업량 및 사업비 : 10가구(가구당 동당 12,000천원) / 120,000천원

- 총사업비 120,000천원(도50,000, 군50,000, 협회20,000)

□ 추진계획

❍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와 위·수탁 협약 추진

❍ 전라남도와 시군이 각각 예산 확보 후 협약기관에 보조금 지급

❍ 협약기관의 조기 사업추진 독려 및 정산

	지적공부 오류자료 정비 사업(마무리)	【지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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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실적 및 계획

❍ 추진실적 : 2013년 ~2019년 / 34,405필지 / 446,074천원 / 9개 읍면 기완료

❍ 추진계획

- 2020년 사업량 : 장흥읍 3,755필지(지적도 3,216필, 임야도 539필)

- 소요예산 : 121,583천원(지적도 99,053천원, 임야도 22,530천원)

- 사업내용 : 지적(임야)도면의 필지별, 축척별, 행적구역간 겹침 등 오류자료 정비

□ 잘된점

❍ 기 추진한 6개면은 전국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저렴한 단가 적용으로

예산절감(281,070천원)

❍ 지적경계선의 논리오류 정비로 지적공부 신뢰회복 및 지적측량 업무 수행기간 단축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지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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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불부합지에 대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경계․위치 등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새로운 지적공부 등록 추진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2. ~ 2030.

❍ 총사업량 : 6,225필지 2,845천㎡ / 18억원(추산액)

□ 추진실적 및 계획

❍ 추진실적

- 사업완료 : 2013년 ~ 2017년 사업(732필지, 514천㎡)

- 2018년 사업 : 용산 상금(송전)지구 / 235필지, 214천㎡

‧ 소유자별 증감면적에 대한 조정금 산정금액 안내   : 2019. 10. 30.

- 2019년 사업 : 관산 용전지구 / 440필지, 201천㎡

‧ 지적재조사측량 완료                             : 2019. 10. 25.

‧ 지적재조사 일필지 경계협의                      : 2019. 12. 16. ~ 현재

- 2020년 사업 : 관산 남송지구 / 448필지, 299천㎡

‧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수립 및 주민설명회 개최     : 2019.11.27, 12.4.

❍ 추진계획

- 2018년 사업 : 용산 상금(송전)지구 / 조정금 지급․징수

‧ 소유자별 조정금 : 지급액 184,635천원, 징수액 85,909천원

- 2019년 사업 : 관산 용전지구 〚2020년 12월 완료예정〛

‧ 지적재조사 일필지 경계협의 및 의견 접수         : 2020. 1.~ 2.

‧ 지적확정조서 알림 및 이의신청 접수              : 2020. 3.~ 6.

‧ 사업완료 공고 및 조정금 산정금액 알림           : 2020. 7.~12.

- 2020년 사업 : 관산 남송지구 〚2021년 12월 완료예정〛

‧ 주민설명회 개최(2차)                            : 2020. 1.

‧ 지적재조사측량 대행사 용역체결                  : 2020. 2.

‧ 지적재조사 측량실시 및 경계협의                 : 2020. 3.~ 10.

□ 잘된점(성과)

❍ 지적경계 불분명에 따른 경계 분쟁을 해소하여 행정․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소송, 지적측량비)

❍ 디지털 방식(수치화)으로 효율적인 지적공부 재정비로 지적행정의  신뢰도 제고

	지적자료 전산화 사업 추진	【지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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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실적 및 계획

❍ 추진실적 : 측량결과도 41,988매, 토지이동결의서 1,375권

❍ 추진계획

- 사 업 량 : 측량결과도 19권(2018.~2019년 생산분), 토지이동결의서 18권

- 소요예산 : 13,100천원

- 사업내용 : 문서 스캐닝, 속성자료 입력 후 지적통합시스템 탑재

□ 잘된점

❍ 영구 보전문서의 데이터화로 문서의 훼손을 방지하고, 지적업무 처리 시

신속․정확한 자료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

	주민편의 위주 지적민원 처리	【지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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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방침

❍ 토지분쟁에 따른 민원 사전예방 및 변동사항 신속 반영

❍ 정확한 측량검사 및 등기촉탁 원스톱서비스 구현

□ 추진실적 및 계획

❍ 2019년 실적 : 312,548필지

- 토지이동 5,233, 측량성과검사 4,813, 등기촉탁 3,671, 자료정비 13,752

- 지적제증명발급 285,079

- 수수료 징수금액 : 22,903천원

․ 토지이동 2,480천원, 지적민원발급 20,423천원

❍ 추진계획

- 토지이동지 조사․정리 : 5,000필(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 지적측량성과 검사  : 4,000필(등록전환, 토지분할)

-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의뢰 : 5,000필(지적공부정리 완료분)

- 지적공부정리 완료분 전량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의뢰

- 지적민원발급(토지대장, 지적도, 부동산종합증명서 등) : 수시

	공정하고 신뢰받는 공시지가 조사･결정	【토지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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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방침

○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토지가격 비준표를 적용한 지가산정

○ 인근 지가와의 균형 유지 등으로 지가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

□ 추진계획

○ 대    상 : 231,758필지(국세 및 지방세 부과대상 토지)

○ 주요내용

-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에 따른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 등으로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추진일정

-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및 검증 →지가열람 및 의견 청취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처리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토지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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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신고대상 : 매매계약 체결 부동산(판결, 교환, 증여는 검인)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2020. 2. 21. 시행)

○ 과태료 기준 : 지연신고 5백만원이내 / 허위신고 취득가액의 5% 이내

- 허위신고 차액의 (10%이하 2%, 10~20%범위 4%, 20%범위 5%) 부과

□ 추진계획

○ 부동산거래시스템 활용 적정성 진단 및 불법행위 강력단속

-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 25개소(장흥 22, 관산 1, 장평 1, 부산 1)

○ 부동산 실거래 신고 홍보(SNS, 책자 등)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철저	【토지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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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부과대상 : 지목변경 수반 각종 사업(도시 990㎡, 비도시 1,650㎡)

○ 부과제외 및 감면 : 공공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개발사업 등

□ 추진계획

○ 부과대상 사전 안내 : 인허가 15일 이내

○ 개발비용 검토 시 산정 전문가 협의처리

- 부과예상금┌ 10백만원이상 사업 : 전문 산출 기관 의뢰

└ 10백만원이하 사업 : 토목직 공무원 협조(합동조사)

⇒ 부동산 투기방지 및 지가상승분 환수로 건전한 국민경제 기여

	부동산특별법 문서 전산화 용역(마무리)	【토지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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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실적

○ 사업내용 : 3차 특조법(’06~’07년) 생산문서 DB구축(35,830매)

○ 소요예산 : 20백만원(군비)

- 전체 : 345,860(100%), 기구축 310,030(90%), 계획 35,830장(10%)

□ 추진계획

○ 부동산통합관리시스템 자동검색용 DB구축 및 서버 탑재

○ 특조문서 전산화 용역체결                   : 2020. 1.

○ 스캔파일 교정 및 데이터 변환               : 2020. 2. ~ 6.

○ 서버 탑재 및 자료제공                      : 2020. 7. ~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5차분)	【공간정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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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실적 및 계획

❍ 추진실적

- 244.58㎞ (도로 80.94, 상수도 67.44, 하수도 96.2) / 12.62㎢

❍ 추진계획

- 사 업 량 : 15.39㎞ (도로 4.42, 상수도 3.4, 하수도 7.57) / 0.98㎢

- 사 업 비 : 149,990천원(국 90,000, 군 59,990)

□ 잘된점

❍ 국비 450백만원을 확보하여 2020년 사업 마무리 토대 마련

❍ 지하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로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미연 방지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	【공간정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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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실적 및 계획

❍ 추진실적

- 232,731필지 / 615,837천㎡ / 공통점 2,120점

❍ 추진계획

- 대    상 : 장흥군 전체

- 사 업 비 : 60백만원 / 읍‧면, 수치지구별 기준점 관측 및 설치

- 추진방법 : 읍‧면별 수치지구별 좌표변환 재검증

□ 잘된점

❍ 국제표준 규격의 시계측지계 좌표변환으로 지적기준점 정확도 확보 및 군민 신뢰도 제고

	건물번호판 전수조사	【공간정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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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실적 및 계획

❍ 추진실적

- 2019. 1. 29. ~ 5. 22. / 19,360천원 / 새길이엔지 / 22,354개소

❍ 추진계획

- 건물번호판 전수조사 계획수립                            : 2020. 1.

- 건물번호판 전수조사                                     : 2020. 2. ~ 5.

- 건물번호판 재교부신청 안내                              : 2020. 6. ~ 8.

- 사 업 비 : 22,204천원 / 19,449개소

	도로명주소 유지관리 및 사용 활성화	【공간정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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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실적 및 계획

❍ 사업개요

- 도로명 수 : 575구간(행안부 관리 1, 도 관리 12, 군 관리 562)

- 안내시설 관리 : 3,867개소

※ 도로명판 2,695, 기초번호판 798, 지점번호판 349, 지역안내판 14, 열람시스템 11

❍ 추진계획

-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물 전수조사 실시                   : 연 1회

-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추가 설치                         : 2020. 2. ~ 11.

- 상세주소 및 사물주소 제도 활성화                       : 연중

- 국가지점번호를 이용한 산악 등 안전사고 대응            : 연중

- 사 업 비 : 55,250천원(제작 및 설치비 35,000천원 / 유지보수비 20,25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