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재  무  과

보 고 순 서

□ 2019년 성과와 2020년 목표		4
□ 2020년 주요업무계획		7
【도전과제】
○ 성실납세 분위기를 위한 세무조사 강화		8
○ 지방세정 평가「최우수기관」수상		9
○ 지방세 체납액 징수「최우수군」선정		10
○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최우수군」선정		11
○ 공공발주공사 인구늘리기 시책 연계 추진		12
○ 장흥군 청사 신축 추진		13
○ 전남도립대 장흥캠퍼스 소유권 이전 추진		14
○ 군민회관 신축 이전 부지 매입		15
○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설치 및 공모		16
○ 소유권 미등기 및 관리대장 미등록 공유재산 찾기		17
【혁신과제】
○ 2020년 청렴·친절 실천 운동 추진		18
○ 신규납세자 지방세 미리알림 서비스		19
○ 카카오톡을 활용한 지방세 알림톡 서비스		20
○ 투명한 회계업무 및 전자계약 활성화		21

【협업과제】
○ 정부보조사업 제한을 통한 체납액 징수		22
○ 국·도비 조기 세입조치로 원활한 재정 운영		23
○ 2019회계년도 결산 및 효율적인 회계 행정 운영		24
【일반(계속)사업】
○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		25
○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26
○ 정확한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산정 추진		26
○ 읍·면 지방세정 종합평가 실시		26
○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및 징수율 제고		27
○ 효율적인 자금 운용으로 지방재정 확충		27
○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최소화로 자주재원 확충		27
○ 계약의 공정·투명성 제고		28
○ 각종수당 중복수급 전수조사		28
○ 일상경비 지출내역 및 세입세출외 현금 점검		29
○ 수익사업용 공용건축물 부가가치세 환급추진		29
○ 청사 개보수 사업추진		30
○ (구)농산물품질관리원 건물 리모델링 공사 추진(명시이월)		30
○ 장흥읍 행정복지센터 구조안전진단 용역(명시이월)		31
○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31
○ 전남도립대 장흥캠퍼스 임대시설 유지관리		32
○ 공용차량 통합 유지관리		32
○ 군민회관 유지관리		32

2019년 성과와 2020년 목표

2019년 주요업무 성과

○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로 목표액 초과 달성

- 세원관리 및 탈루세원 발굴 등으로 지방세 목표액 234억원 차질 없는 달성

- 지방세 : 260억원 부과 (목표액 대비 110%) / 세무조사 등 세원발굴 273백만원

○ 적극적인 체납처분 추진으로 자주재원 확보

- 체납자 재산 압류 462건 448백만원, 차량번호판 영치 118대 37백만원, 차량 공매 2건 3백만원으로 징수율 97% 달성

○ 지역업체 계약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공사, 용역, 물품 및 자재 등 총 계약 3,641건 775억원 중 1,838건 352억원을 지역 업체로 선정하여 지역 하도급업자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 공유재산 대부료, 보존부적합 재산매각으로 세외수입 증대(174백만원)

- 공유재산 대부료 징수 : 307건,  39백만원

- 보존부적합 재산매각 :  16건, 135백만원

❖ 공모사업 실적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재생에너지(태양광) 공모사업 추진

- 2019년 공모사업(완료) : 2개소(안양, 장평) / 80백만원(국비 36, 군비 44)

- 2020년 공모사업(확정) : 1개소(유치) / 49백만원(국비 22, 군비 27)

2020년 추진 목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 회계질서 확립, 효울적인 재산관리를 통한 군민행복실현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 1
	- 신뢰받는 세정업무로 안정적인 세수확충
각종 체납액 강력처분을 통한 조세정의 실현 2
	-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로 세원 확보 및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기여 - 체납자 유형 분석을 통한 체납자 중심의 맞춤형 징수로 체납자 권익 보호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3
	- 계약정보 군 홈페이지 공개, 신속하고 정확한 회계업무 처리
장흥군 청사 신축 및 전남도립대 장흥캠퍼스 소유권 이전 4
	- 사전 행정절차 조기 이행 후 설계 착수 - 교육부·전남도 행정절차 조기이행 후 소유권 이전 (토지는 무상양여, 건물은 유상매입)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5
	- 민원인 편의 증진을 위한 청사시설 환경개선 - 소규모 보존부적합 소규모 공유재산 매각 처리 등

2019 수상실적 및 2020 수상목표

❖ 2019 수상 실적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장려상 수상

- 시상금 10백만원 수상 / 2019. 2월 / 전라남도

○「지방세정평가」장려상 수상

- 시상금 22백만원 수상 / 2019. 4월 / 전라남도

○「지방세외수입 징수실적」최우수상 수상

- 시상금 1.5백만원 수상 / 2019. 5월 / 전라남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최우수 시·군 선정

- 시상금 60백만원 수상 / 2019. 11월 / 전라남도

❖ 2020 수상 목표

구 분	업 무 명	평가 시기	소 관 부처․부서․단체명	수상목표	비 고
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2월	전라남도	최우수	징수팀
	지방세정 평가	4월	전라남도	최우수	부과팀
	세외수입 징수 실적	5월	전라남도	최우수	세외수입팀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11월	전라남도	최우수	징수팀

2020년 주요 업무계획

도전과제

성실납세 분위기를 위한 세무조사 강화

비과세 ․ 감면 적정 여부, 신고의무 미이행 등 반복되는 취약 분야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세무조사로 성실납세와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

□ 목표설정

❍ 목 표 액 : 300백만원(도세 224, 군세 76)

❍ 조사대상 : 법인, 개인(대형 부동산 취득 및 비과세․감면)

※ 2019년 세무조사 추징실적 : 343건 273백만원

□ 추진계획

❍ 조사시기 : 연중

- 법인조사(상,하반기), 기획세무조사(수시)

❍ 조사방법 : 서면조사(필요시 현장방문)

- 지방세 전산기법(지적,건축,상시모니터링,직불제지급,위성정보 자료)활용

❍ 중점조사내용

- 법인장부에 의거 취득 신고 누락 및 과소신고 여부

- 취득세 등 비과세․감면 후 취득목적 직접 사용여부

- 상속재산, 가설건축물, 지목변경, 차량구조변경 등 미신고 부동산

- 읍면별 비과세 자료 추출 : 팀별 담당제 지정 종합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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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 세정과장 김장오,  세원개발팀장 최강훈,  담당자 김대형(061-286-3631)

장흥군 : 재무과장 김주호,     부과팀장  백창선,  담당자 양은용(061-860-5702)

도전과제

지방세정 평가『최우수기관』수상

전라남도 주관 시․군 세정업무 종합평가에서『최우수기관』으로 목표를

설정하여 우리군의 명예를 드높이고 세정업무의 신뢰성을 확보

□ 목표설정

❍ 평가업무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진사항 전반

❍ 평가시기 : 2021. 4월

❍ 평가방법 : 평가지표에 의한 서면평가

❍ 평가결과 : 우수기관 시상 및 상사업비․포상금 지급

※ 2019년『장려상』 상사업비 22백만원

□ 추진계획

❍ 평가 항목별 업무담당자 지정 운영 : 3개분야 35개 항목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 읍면 세정종합평가, 징수대책 보고회, 부동산 및 예금 압류 등

❍ 지방세 세원누락 방지 및 세수확충

-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법인 세무조사 등

❍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시책분야 지속 추진

- 마을세무사 운영, 세정홍보, 자체 연찬회 등

❍ 평가리스트 점검 및 자체 평가 실시 : 4회(분기별 1회)

❍ 자체 세입 규모 증대 방안 강구 및 평가 변동사항 사전 자료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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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 세정과장 김장오,  세정팀장 김평권,  담당자 김흥렬(061-286-3621)

장흥군 : 재무과장 김주호,  부과팀장 백창선,  담당자 김형만(061-860-5705)

도전과제

지방세 체납액 징수『최우수군』선정

현년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및 과년도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도 주관 2개 시책 목표액을 초과달성하여 최우수시군 및 체납액 최소화 추진

□ 연도별 징수율 현황(2019. 12월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12월
부 과 액	27,225	24,842	29,932	24,706
징 수 액	26,443	24,170	29,181	24,010
체 납 액	782	672	751	696
징 수 율	97.1	97.3	97.5	97.2

□ 목표설정

❍ 2개 분야 최우수상 수상 및 상사업비(특별조정교부금) 확보

-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1~9월) : 체납액 65% 이상(도 목표 56%)

- 현년도 징수율 올리기(연중) : 징수율 97.5% 이상(도 목표 96.3%)

□ 추진계획

❍ 체납자 빅데이터 분석 자료 활용 유형별 맞춤 징수 추진

❍ 재산압류 및 공매,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재정 확충

❍ 예금, 급여, 신용카드 매출채권 적기 압류 및 추심

❍ 결손처분자 사후관리를 통한 징수, 납기 내 징수율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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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 세정과장 김장오,  체납징수팀장 홍재열,  담당자 김미선(061-286-3648)

장흥군 : 재무과장 김주호,      징수팀장 임철진,  담당자 유인상(061-860-5712)

도전과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최우수군』선정

각 실과소별로 분산, 누적된 이월체납액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이월체납액 징수극대화로 자주재원 확충

□ 부과·징수 현황(2019. 12월 현재)

(단위 : 백만원)

구분	부과액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	징수율 (%)	비고
합 계	19,153	17,587	-	1,566	91.8
현년도	18,222	17,374	-	848	95.3
과년도	931	213	-	718	22.9

□ 목표설정

❍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의 30%이상 징수

- 매년 7억원 가량 누적되어온 이월체납액 전문·전담 징수

□ 추진계획

❍ 체납자료 인계․인수(실과소, 읍면 ⇔ 재무과 세외수입팀) : 1 ~ 2월

❍ 과년도 체납자 재산조회(수시) 및 압류처분 시행 : 2 ~ 3월

❍ 이월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3 ~ 11월(9개월)

- 독촉고지서 일제 발송(약 3,290건)

- 체납자 압류 재산에 대한 실익분석 및 공매처분 실시

❍ 무재산, 행불 및 시효완성 체납액 결손처분 실시 : 12월

❍ 체납자 관허사업제한 및 보조사업자 선정시 체납액 징수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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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 세정과장 김장오, 세외수입팀장 김종우, 담당자 김 옥

장흥군 : 재무과장 김주호, 세외수입팀장 정춘균, 담당자 김정우(061-860-5721)

도전과제

공공발주공사 인구늘리기 시책 연계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늘리기 시책 동참을 위해 수의계약 및 물품구매 시 관내 주소를 둔 사업자 우선순위 부여

□ 추진방침

❍ 지역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 수주기회 확대

❍ 관내 등록 건설업체 관계자 전입 및 인구늘리기 시책 동참 유도

□ 추진계획

❍ 공공발주공사 계약 시 인구 늘리기 시책 동참협조 안내를 통한

관내  주소 이전을 적극 권유하여 인구유입 유도(년중)

- 일제조사 대상자 추출 안내문 발송 등 주소이전 실적 지속관리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업체 우선 계약

- 소액사업 지역거주업체, 수주 기획 확대 발주 및 건설자재, 장비 적극사용 권장

- 관내 농공단지 등 지역 내 생산제품 우선구매(설계 ․ 계약 시 활용)

❍ 불법․불공정 하도급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추진

- 기성․준공 대금 지급시 노무비 및 장비임대 관련사항 확인

- 5천만원 이상 공사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에 등록 관리

❍ 계약이행실태 점검 및 준공사업장 사후관리 철저

- 사업지연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계약이행사항 수시 점검

- 준공사업장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 실시 : 2회(상 ․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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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 재무과장 김주호,   경리팀장 정찬욱,   담당자 조하나(061-860-5732)

도전과제

장흥군 청사 신축 추진

◦ 소요예산 : 600억원(군비) / 기확보 300억원

◦ 조성재원 : 일반회계 전출금(매년 50억원 이상), 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금 등

◦ 조성기간 : 2017. ~ 2021.(5년간) / 필요 시 조례 개정하여 기간연장

- 건축위치, 규모, 사업비 등 세부사항은 기본계획용역 후 결정

※ 건축연도 : 본관동(D)⇒1977년, 별관동(B)⇒1965년, 의회동(C)⇒2003년

□ 추진실적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   : 2016. 12. 30.

❍ 신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 2019. 11. 15.

❍ 청사 건립기금 확보(300억원)               : 2017. ~ 2019.

- 2017년(50억원), 2018년(100억원), 2019년(150억원)

□ 추진계획

❍ 청사 건립기금 지속 확보                     : 2020. ~ 2021.

❍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 2020. 1. ~ 3월

❍ 공유재산심의 및 관리계획수립, 전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 : 2020. 1. ~ 6월

❍ 신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 : 2020. 7. 11.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공모 또는 일반입찰)     :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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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 재무과장 김주호,  재산관리팀장 임연오,  담당자 김은선(061-860-5742)

도전과제

전남도립대 장흥캠퍼스 소유권 이전 추진

◦ 위 치 : 안양면 기산리 산 89번지 등 10필지

◦ 부 지 : 10필지, 222,535㎡(도유지 212,668, 군유지 9,867)

◦ 건 물 : 13동 20,897㎡(본관, 기숙사, 실습동, 도예관, 학생회관 등)

□ 추진실적

❍ 장흥캠퍼스 소유권 이전 건의(장흥군→전남도립대) : 2019. 2월

❍ 도지사 도민과의 대화 시 건의(TF운영 지시)       : 2019. 3월

❍ 교육부장관 면담 및 건의                         : 2019. 7. 4.

❍ 전남도립대 장흥캠퍼스 활용계획 용역             : 2019. 5.~ 7월

❍ 행․재정적 절차를 위한 위원회 개최 완료(전남도립대) : 2019. 8.~ 9월

(시설물관리위원회, 재정위원회, 교무위원회, 교수회, 평의원회)

❍ 군관리계획(시설:학교) 해제 용역 착수(6개월 소요) : 2019. 10. 11.

❍ 공유재산 심의 및 관리계획 군의회 승인(원안가결) : 2019. 11.~ 12월

❍ 지방재정 투자심사 완료(군자체 심사)            : 2019. 12월

□ 추진계획

❍ 학교설립 변경인가 및 국고보조 건물 처분 사전검토(교육부)   : 2020. 1. ~ 2월

❍ 학교설립 변경인가, 국고보조 건물 처분신청 및 승인(도립대↔교육부) : 2020. 1.~ 4월

❍ 전라남도 공유재산 심의 및 관리계획 도의회 승인  : 2020. 4.~ 8월

❍ 감정평가에 따른 건물 매입예산 확보(가감정 100억원)  : 2020. 1회 추경

❍ 매매(건물) 및 양여(토지) 계약체결 후 소유권 이전 : 2020.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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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직업교육정책관 임창빈, 전문대학정책과장 정윤경,   담당사무관 박치면(044-203-6295)

전남도 : 도립대 교무기획실장 박창규, 교무팀장 배용만,     담당자 박종훈(061-380-8419)

장흥군 : 재무과장 김주호,            재산관리팀장 임연오, 담당자 김경만(061-860-5741)

도전과제

군민회관 신축 이전 부지 매입

◦ 매입대상 : 장흥읍 건산리 210-1번지 등 7필지, 면적 12,374㎡

◦ 소요예산 : 3,800백만원(군비)

※ 현 군민회관 현황 : 1988년 신축(32년 경과), 대지면적 4,370㎡

- 안전등급 : 보통(C등급) / 주요부재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 필요

□ 필 요 성

❍ 지역민들이 세미나, 연찬회, 단체교육, 피로연 등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건물로 1988년(32년 경과) 건축되어 노후화 진행중

❍ 복합적인 문화시설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쉼터와 휴게공간으로

신축 필요

□ 추진실적

❍ 군민회관 이전 부지 매입계획(안) 수립         : 2019.  8월

❍ 공유재산 심의 및 관리계획 군의회 승인       : 2019. 10월

❍ 지방재정 투자심사 완료(군 자체심사)          : 2019. 12월

□ 추진계획

❍ 군민회관 이전 부지 토지소유자와 보상 협의   : 2020. 1. ~

- 토지 감정평가 / 토지소유자 의견수렴

❍ 토지 매입예산 확보(가감정 38억원)            : 2020. 1회 추경

❍ 토지 보상협의 완료 및 소유권 이전 등기      : 2020.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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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 재무과장 김주호,  재산관리팀장 임연오,  담당자 김경만(061-860-5741)

도전과제

공공시설 내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설치 및 공모

정부 에너지 정책에 맞게 공공시설 내 태양광발전설비를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국비확보 후 추진하여 온실가스 저감 및 전기요금 절감

□ 설치계획

❍ 설치대상 : 유치면 행정복지센터 / 태양광 20kW

❍ 사 업 비 : 49백만원(국비 22, 군비 27)

❍ 추진일정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2020. 1. ~ 2월

- 공사 추진            : 2020. 3. ~ 5월

□ 2021년 사업 공모계획

❍ 공모대상 : 정남진리조트 (주차장) / 태양광 200kW

❍ 사 업 비 : 480백만원(국비 216, 군비 264)

❍ 추진일정

- 2021년 사업 공모신청 : 2020. 5월

- 2021년 사업 공모확정 : 2020. 9월

□ 기대효과

❍ 전력사용이 가장 많은 시간대(10시~17시)에 전력생산량이 높아

하절기 피크전력 부하 경감

❍ 1kW당 연간 200천원 전기요금 절감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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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 신재생에너지정책단 최우석, 재생에너지산업과장 심진수, 담당사무관 김성만(044-203-5375)

전남도 : 에너지신산업과장 이상진, 에너지정책팀장 조장훈,  담당자 노명규(061-286-7222)

장흥군 : 재무과장 김주호,         재산관리팀장 임연오,    담당자 김경만(061-860-5741)

협업과제

소유권 미등기 및 관리대장 미등록 공유재산 찾기

소유권 미등기 및 새올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누락된 재산을 발굴하여

보존등기 및 관리대장 등재를 통한 군 재정 증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 추진방침

❍ 소유권 미등기 재산 : 미등기 공유재산을 일괄 조사하여 보존등기

❍ 관리대장 미등록 : 새올 공유재산 관리대장 미등록 재산을 일괄 조사 등재

☞ 주요 누락 사유

- 위탁사업시행자(농어촌공사, 전남개발공사 등)가 대리 취득하는 경우

- 2필지 이상의 공유재산을 입력하였으나, 1필지만 자산 등록한 경우

□ 추진계획

❍ 1단계 : 2020. 1. ~ 3월 / 기초자료 조사 및 현황 파악

- 토지대장상 군소유 필지 일제조사 - 민원봉사과 자료 협조

❍ 2단계 : 2020. 4. ~ 9월 / 소유권 미등기 확인 및 등기

- 토지대장과 등기부 일대일 비교하여 누락재산 확인

- 실태조사 기간제 채용 / 2020년 본예산 편성 : 6,872천원

❍ 3단계 : 2020. 10. ~ 12월 / 새올 공유재산 관리대장 미등록 확인 및 등록

- 토지대장과 등기부 확인 후 새올행정시스템 등록(면적, 지목, 소유자 등)

※ 읍․면 연차별 시행 : 2020년→장흥읍, 2021년→관산읍, 대덕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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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 재무과장 김주호,  재산관리팀장 임연오,  담당자 이기호(061-860-5743)

혁신과제

2020 청렴·친절 실천 운동 추진

일상생활 속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청렴 · 친절 운동을 실천하여 군민의

요구와 기대치에 부응하고 청렴도 향상 기여

□ 필 요 성

❍ 매일 청렴·친절 화분을 가꾸면서 청렴·친절 의식 향상

❍ 팀별 토의를 통한 사례 전파 등을 통해 청렴·친절 의식 향상

□ 추진계획

1직원 1청렴·친절 화분 가꾸기

❍ 1직원 1청렴·친절 화분 선정 : 1월중

❍ 개인별 청렴·친절 문구 부착 : 1월중

❍ 연말 시상 : 12월중

- 청렴·친절 화분을 가장 잘 키운 3명 선정 소정의 상품권 지급

□ 청렴교실 및 친절리더 운영

❍ 각 팀별 청렴주제 선정 청렴교실 운영 : 연중

❍ 한주의 시작을 친절구호와 함께 한번 더 생각하고 실천 다짐

❍ 청렴토의 내용 및 친절 구호 실천 기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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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 재무과장 김주호,  부과팀장 백창선,  담당자 이소연(061-860-5703)

혁신과제

신규납세자 지방세 미리알림 서비스

부동산 및 차량 취득 등 신규납세의무자 대상으로 감면 준수 사항을 신고

납부시 사전 안내함으로써 사후 납세자들의 민원방지 및 행정신뢰성 제고

□ 필 요 성

❍ 취득세 신고서 및 지방세 감면신청시 감면조건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향후 추징시 납세저항 등 발생 방지

□ 추진계획

❍ 안내문 작성 및 제작 : 2020. 1월

- 취득세 신고 창구 및 법무사 대상 배포

※ 2019년 취득세 신고건수(12. 9.현재) : 8,655건

❍ 신고대행 법무사 간담회 개최 : 4회(분기별 1회)

- 법무사 사무장 및 직원대상 준수사항 안내

❍ 신규납세자 감면대상 준수사항 안내 및 문자 알리미 실시 : 수시

- 취득세 신고 감면신청시 문자알리미 동의서 징구

□ 기대효과

❍ 신규납세자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및

행정의 신뢰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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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 재무과장 김주호,   부과팀장 백창선,   담당자 김형만(061-860-5705)

혁신과제

카카오톡을 활용한 지방세 알림톡 서비스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 알림톡을 기반으로 지방세 정보와 세금 부과내용을 알려줌으로써 납기시기 일실 방지 및 지방세수 확보에 기여

□ 필 요 성

❍ 카카오톡의 대중화로 납세자 중심의 간편한 과세안내 도입 필요

❍ 구체적인 체납정보 안내 및 납부 인식 환기로 징수효과 극대화

- 문자알림서비스는 글자수(40자) 제한으로 체납정보 안내 한계 있음

□ 추진계획

❍ 추진시기 : 2020. 2월 ~

❍ 활용대상 :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안내

❍ 추진내용

- 지방세 알림톡 등 서비스 구축

-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 안내 알림톡 발송

- 체납 및 체납처분 사항 카카오 알림톡 주기적 발송(매달)

❍ 사업비 : 20백만원 / 상사업비(성립전)

□ 기대효과

❍ 납기 임박 반송, 재송달 불가 등 고지서 미송달 민원해결

❍ 과세안내 다양화로 민원 편의 제공 및 신뢰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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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 재무과장 김주호,   징수팀장 임철진,   담당자 유인상(061-860-5712)

혁신과제

투명한 회계업무 및 전자계약 활성화

엄정하고 정확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한 전문성 교육 강화 및 전자계약  활성화로 청렴도 향상에 기여

□ 추진방침

❍ 계약 및 지출내역 공개로 회계행정의 투명성 확보

❍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입세출예산 및 재무결산 실시

□ 추진계획

❍ 회계담당 공무원 전문성 강화 교육(2회)

- 대    상 : 실과소․읍면 관리자, 회계담당자, 감독 및 신규공무원 등

- 내    용 : 세출예산 집행기준, 계약 및 지출절차, 감사사례 등

❍ 계약 및 지출내역 공개(군 홈페이지)

- 대    상 : 공사, 용역, 물품계약 및 지출내역

- 공개내용 : 발주계획, 입찰, 계약, 설계변경, 대가지급 등

❍ 세입세출예산 및 재무결산 실시

- 대    상 : 2019년도 18개 회계(일반회계 1, 특별회계 11,  기금 6 )

❍ G2B(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 적극 추진

- 경쟁입찰은 전자계약 100%시행

- 수의계약은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전자계약 확대 및 서면계약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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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 재무과장 김주호, 경리팀장 정찬욱, 담당자 조하나, 이지혜, 이수연(061-860-5736)

협업과제

정부보조사업 제한을 통한 체납액 징수

납세의무 불이행자의 정부보조사업 대상 및 보조금 지급 제한을 통해

체납액 징수 및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

□ 필 요 성

❍ 지방세 등 체납자가 보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 사전조회를 통해 자진 납부 후 보조금 집행

□ 추진계획

❍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한 요령 공문 실과 통보   : 1월 중

❍ 보조금 교부 결정 시 징수팀(지방세, 세외수입) 경유 실시 : 연중

	≪체납조회 등 지방보조금 집행절차≫
보조금 실과 ⇒ 재무과(징수팀) ⇒ 재무과(세외수입팀) ⇒ 보조금집행 (체납조회) (체납확인) (완납)

※ 2019년 보조금 교부 체납을 통한 체납 징수 : 210건 30백만원

❍ 통합 체납관리 및 ARS 간편납부시스템을 통한 체납액 확인․징수

❍ 사업 신청 단계에서부터 체납여부 3단계 확인 의무 확행

- 사업신청단계 → 보조금 교부결정 → 보조금 청구

□ 기타(부서간 협의사항 등)

❍ 사업 신청 및 보조금 지급의뢰 시 징수팀(지방세, 세외수입) 협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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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 재무과장 김주호,  징수팀장 임철진,  담당자 유인상(061-860-5712)

협업과제

국․도비 조기 세입조치로 원활한 재정 운영

국·도비 보조금의 조기 세입 조치로 원활한 재정집행을 도모하고

여유자금 확보로 이자수입을 증대하여 재정확충 기여

□ 필요성

❍ 보조금 조기 세입조치로 차질 없는 재정신속집행 추진

❍ 국·도비 보조사업은 세입액을 초과하여 배정 불가

※ 행정운영경비는 정기 자금배정으로 신속한 지출업무 지원

□ 추진계획

❍ 보조금 세입현황 실과소 통보 : 매분기 말

- 미 송금사업은 세입한도액 이내로 자금배정액 제한

❍ 예산대비 초과세입 및 감배정 대상 실과소 통보 : 매달, 추경 편성시

❍ 예산액 조정에 따른 감배정 대상 실과소 안내 : 분기별

❍ 행정운영경비 정기 자금배정 : 매분기 초

□ 기타(부서간 협의사항 등)

❍ 국도비 입금 현황 확인 후 자금배정 신청

- 조기에 보조금 입금 완료토록 송금 촉구

❍ 예산대비 초과 세입액 및 감액사업 추경반영

❍ 전라남도 외 타기관 자금송금 시 송금내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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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 재무과장 김주호,  징수팀장 임철진,  담당자 김규일(061-860-5711)

협업과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효율적인 회계행정 운영

정확한 세입세출 ․ 재무결산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등 효율적인  세출예산 집행을 위한 직원역량 교육 강화

□ 추진계획

❍ 2019회계연도 결산 실시 : 18개 회계(일반 1, 특별 11, 기금 6)

- 결산 승인대상 :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재무결산, 성과보고서

- 자치단체장(군수) 보고 : 2020. 3. 21.(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 결산검사 실시         : 2020. 4. ～ 5월 중(20일간)

- 결산 의회승인 제출    : 2020. 5. 31.

- 결산 의회승인         : 2020. 1차 정례회

- 결산서 공개           : 결산서 승인 후 5일 이내

❍ 회계예산실무 역량강화 교육 실시            : 2회(상․하반기)

❍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           : 227명 / 8,180백만원

❍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실시         : 956명(2018년 기준)

❍ 세출예산의 신속한 지출                     : 5일 ↠ 3일

❍ 압류채권(압류, 가압류,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 관리 : 수시

□ 협업사항

구 분	협 업 내 용
관련부서	- 실과소, 읍면동에서 2019회계연도 결산자료 전산입력 -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 기한 내 전산입력(실과소, 읍면 예산담당 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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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 재무과장 김주호, 경리팀장 정찬욱, 담당자 배진현, 안다혜, 장수정(061-860-5731)

일반(계속)사업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	【부과팀】

1

□ 2020년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목별		2020 목표액 (A)	2019 목표액 (B)	증감액 (C=A-B)	증감율 (A/B)	비고
합 계		31,948	23,425	8,523	36.4
도세	소 계	12,030	11,755	275	2.3
	취 득 세	7,900	8,004	-104	-1.3
	등록면허세	900	657	243	37.0
	지역자원세	370	341	29	8.5
	지방교육세	2,740	2,669	71	2.7
	과년도수입	120	84	36	42.9
군세	소 계	19,918	11,670	8,248	70.7
	지방소비세	6,908	-	6,908	-	신설
	주민세	410	370	40	10.8
	재 산 세	2,200	2,100	100	4.8
	자동차세	5,000	4,750	250	5.3
	지방소득세	3,000	2,200	800	36.4
	담배소비세	2,200	2,150	50	2.3
	과년도수입	200	100	100	100

□ 금년도 세수전망 분석

❍ 지방세수는 전년대비 36.4% 증가된 31,948백만원으로 목표 설정함.

❍ 도세는 특별한 증가요인이 없어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됨

❍ 군세는 지방소비세(전환사업 보전분 및 재정조정분)신설

법인 영업이익 및 부동산 실거래가 상승,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으로 전년대비 82억원이 증액된 199억원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됨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부과팀】

2

□ 추진계획

❍ 양도소득 지방소득세 신고

- 근무장소 : 해남세무서 강진지서

- 내    용 : 1월~2월 양도소득세 세무서 방문신고자 대상 동시 처리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센터 : 군 공무원노조사무실 2층(예정)

- 내    용 : 5월 지자체 신고센터 또는 세무서 방문 신고분에 대해 국세 및 지방세 접수 처리

	정확한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산정 추진	【부과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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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19. 11. 18. ~ 12. 21. / 13,030호(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 조사원 : 23명

□ 추진계획

❍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            : 2020. 1. 23. ～   3. 12.

❍ 주택가격열람 및 가격공시             : 2020. 3. 19. ～   4. 29.

❍ 공시가격 이의신청 및 처리            : 2020. 4. 29. ～   6. 25.

❍ 수시분 주택특성조사 및 처리          : 2020. 5. 25. ～  11. 27.

	읍․면 지방세정 종합평가 실시	【부과팀】

4

□ 추진계획

❍ 평가대상 : 2020년도 지방세정 업무 전반

❍ 대상기간 : 2019. 12. 1. ~ 2020. 11. 30.

❍ 평가내용 : 지방세 납기내 징수실적, 체납액 징수실적, 제도개선 건의 등

❍ 표창 및 포상금 지급

- 표창 : 6개읍면 (최우수 1, 우수 2, 장려 3 ) / 포상금 : 12,000천원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및 징수율 제고	【징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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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계획

❍ 도 주관 2개 시책 목표 초과 달성 추진

-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설정 운영 : 연 2회

- 고액체납자 재산압류 및 공매, 자동차 번호판 영치, 법원 배당 등

	효율적인 자금 운용으로 지방재정 확충	【징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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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실적 및 계획

❍ 이자수입 목표액 : 15억원

❍ 자금 수요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자금 관리 : 연중

❍ 재정여건, 금리 등을 고려하여 유휴자금 시기별 탄력 운영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최소화로 자주재원 확충	【세외수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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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계획

❍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의 30% 징수 / 도 최우수상 수상목표

- 매년 7억원 가량 누적되는 이월체납액의 전문·전담 징수

❍ 체납자료 인계·인수(실과소 ⇒ 세외수입팀) : 2020. 1월 ~  2월

❍ 이월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2020. 3월 ~ 11월

	계약의 공정･투명성 제고	【경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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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계약현황

(2019. 12월 현재기준 / 단위 : 건, 억원)

구 분	합 계		입 찰			수 의			조 달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
										%
계	3,641	775	459	12.6	439	1,015	27.8	185	2,179	59.8	174
공 사	758	407	316	41.6	322	442	58.3	85	-	-	-
용 역	497	136	131	26.3	91	366	73.6	45	-	-	-
물품‧자재	2,386	232	12	0.5	26	207	8.6	55	2,179	91.3	174

			공 사 : 656건(86.5%), 196억원(48.1%)
※ 지역업체 수주
			용 역 : 216건(43.4%), 41억원(30.1%)
			물품‧자재 : 966건(40.4%), 115억원(49.5%)

□ 추진계획

❍ 계약정보(입찰 및 계약상황) 온라인 공개(군 홈페이지)      : 년중

❍ 전자 입찰 및 계약을 통한 비대면 계약행정 추진        : 지속

❍ 정기적인 하자검사를 통해 군민들의 불편요인 사전 제거    : 연 2회

❍ 선금지급 제도의 적절한 운영으로 지역업체 자금운용 지원 : 년중

	각종수당 중복수급 전수조사	【경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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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계획

❍ 조사대상 :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특수업무수당

❍ 자진신고 : 재무과 경리팀

- 수당은 공무원의 신고행위로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수시 접수)

❍ 전수조사 : 상․하반기 2회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 등 중복 지급여부 전수조사

- 중복수급자는  중복 지급액 환수 및 감사부서 통보

	일상경비 지출내역 및 세입세출외 현금 점검	【경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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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계획

❍ 일상경비 출납계산서 점검

- 실과소․읍면 / 분기별 / e호조 및 잔액증명서 검사

❍ 일상경비 지출내역 검사

- 실과소․읍면 / 목적 외 사용여부 및 법인카드 사용실태 등

❍ 세입세출 외 현금 자체점검(수시)

-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수납 및 지급내역

	수익사업용 공용건축물 부가가치세 환급 추진	【경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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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설정

❍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된 수익사업용 공용건축물 시설 투자비의

부가가치세 환급(10%)

□ 추진계획(추진일정)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사업장 조사  ………………………  수시

❍ 환급대상 자료추출 및 지출증빙 자료 수집  ……………  수시

❍ 경정청구(환급)  ………………………………………………   분기별

❍ 환급대상 세액환급(군 세입조치)  …………………………  12월

	청사 개보수 사업 추진	【재산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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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대상 : 군청(의회동), 읍면 청사

◦ 사 업 량 : 4개 사업 (군청 3, 읍면 1)

◦ 사 업 비 : 429백만원 (군청 55, 읍면 374)

□ 추진계획

사 업 명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비고
군청	청사 소규모 보수공사	30	2020. 1. ~ 12월(연중)
	청사 냉난방기 세관작업 용역	5	2020. 5. ~ 6월
	청사 정원 및 조경수 관리사업	20	2020. 3. ~ 11월
읍면	부산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및 이전부지 매입	374	2020. 1. ~ 3월(부지매입) 2020. 3. ~ 10월(군관리계획 결정)

	(구)농산물품질관리원 건물 리모델링 공사 추진(명시이월)	【재산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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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대상 : 장흥읍 건산리 715-1 / (구)농산물품질관리원

◦ 사 업 비 : 150백만원(군비) / 2019. 3회 추경 확보

☞ 건축현황 : 1987년 신축 / 연면적 413㎡ / 지상 2층 / 철근콘크리트

□ 추진실적 및 계획

❍ 용역 발주 : 2019. 12월

❍ 설계 용역 : 2020. 1. ~ 2월

❍ 공사 추진 : 2020. 2. ~ 3월

☞ 조직개편 사무실 등으로 활용

	장흥읍 행정복지센터 구조안전진단 용역(명시이월)	【재산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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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내용 : 수직증축(승강기 포함)을 위한 구조안전진단

◦ 용 역 비 : 17,460천원(군비) / 2019. 3회 추경 확보

☞ 건축현황 : 1991년 신축 / 연면적 1,270㎡ / 지상 3층 / 철근콘크리트

□ 추진실적 및 계획

❍ 구조안전진단 용역 발주 : 2019. 12월

❍ 구조안전진단 용역 추진 : 2019. 12. 27. ~ 2020. 2. 9.(45일간)

☞ 용역결과에 따라 증축 계획 별도 수립(소요공사비 15억원)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재산관리팀】

구분	토 지						건 물
	계		행정재산		일반재산		계		행정재산		일반재산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동	면적(㎡)	동	면적(㎡)	동	면적(㎡)
계	23,680	29,068,974	22,540	24,769,565	1,140	4,299,409	501	195,661	491	193,915	10	1,746
도유지	100	47,173	-	-	100	47,173	-	-	-	-	-	-
군유지	23,580	29,021,801	22,540	24,769,565	1,040	4,252,236	501	195,661	491	193,915	1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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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계획

❍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 2020. 1월

❍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 2020. 1. ~ 6월

❍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행   : 2020. 3. ~ 10월

	전남도립대 장흥캠퍼스 임대시설 유지관리	【재산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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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기간 : 2020. 1. 1. ~ 12. 31. (1년 단위 연장)

◦ 임대면적 : 2,206㎡ / 본관동(축산, 수도사업소) 942, 기숙사(통합의료병원 숙소) 1,264

◦ 사 용 료 : 무상사용 (단, 매년 10백만원 발전기금 지원 및 시설관리)

□ 추진실적 및 계획

❍ 축산사업소, 수도사업소 이전 근무  : 2018. ~

❍ 2020년 무상임대 재계약           : 2019. 12월

	공용차량 통합 유지관리	【재산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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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대수 : 127대 (본청 46, 의회 2, 직속기관 18, 사업소 7, 읍면 44, 위탁 10)

◦ 운 전 원 : 26명(본청 8, 의회 2, 직속기관 4, 읍면 12)

- 재무과 통합운영 : 23대(본청) / 환경관리과(13대), 산림휴양과(9대), 건설도시과(1대) 제외

□ 추진계획

❍ 공용차량 유지관리 : 연중

- 차량이 필요한 부서 즉시 배차, 공용차량 운영(가동)효율 극대화

❍ 안전운전을 위한 소양교육 실시 : 2020년 하반기

- 운전원 및 자가운전자 409명 / 교통안전공단 호남본부 강사 초청

- 친절, 안전운전 예방, 공용차량 효율적 관리방법 등

	군민회관 유지관리	【재산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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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현황 : 14개 단체 / 2015. 3. 7. ~ 2020. 3. 6.(5년 단위)

◦ 건물용도 : 관리실(1층), 단체사무실(1~2층), 소회의실(2층), 대회의실(3층)

☞ 건축현황 : 1988년 신축 / 연면적 2,964㎡ / 지하 1층, 지상 3층

□ 추진실적 및 계획

❍ 2019년 이용현황      : 231회, 35,812명 / 사용료(세외수입) 22백만원

❍ 단체사무실 임대계약 : 2020. 3월

❍ 시설물 유지관리     : 2020. 1. ~ 12월(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