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건설도시과

□ 2019년 성과와 2020년 목표		4
□ 2020년 주요업무계획		5
【도전과제】
○ 노후 가로등(보안등) LED 교체 사업		7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공모)		8
○ 탐진강 다리(장흥교, 예양교, 장흥대교) 야간경관 조명시설		9
○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공모)		10
○ 장흥 영전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11
○ 용산 어동제 시군관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2
○ 정남진 로하스타운 조성사업		13
○ 장흥 토요시장 진입교량(예양교) 개선사업		14
【혁신과제】
○ 장평면 북부거점 목욕탕 신축 공사		15
○ 장흥 예양·남외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		16
○ 위험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		17
【협업과제】
○ 옥외광고물 사전 경유제		18
○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장 개발계획변경 추진		19
【블루이코노미과제】
○ 안양 수문~득량도~고흥 국도77호선 승격		20
【일반(계속)사업】
○ 현장방문 건의사업(주민숙원사업)		22
○ 농어촌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22
○ 소규모시설 지원사업(민간자본보조)		22
○ 읍·면 종합복지회관 유지관리		23
○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23
○ 안양 용곡마을 안길 정비사업		23
○ 군도·농어촌도로 표지판 정비		24
○ 대덕 군도2호선 확포장공사		24
○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24
○ 농어촌도로 도로변 풀베기 사업		25
○ 농어촌도로 도로변 사리부설사업		25
○ 군도·농어촌도로 유지보수사업		25
○ 군도·농어촌도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사업		26
○ 군도·농어촌도로 차선도색사업		26
○ 교량 정밀점검용역		26
○ 농어촌도로 설해대책 도로정비		27
○ 위험교량 보수공사		27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27
○ 국도 감응신호 구축사업		28
○ 안양수문~득량도~고흥간 국도77호선 국도승격 타당성 조사 용역		28
○ 장흥고~코아루~북부로 간 계획도로 개설사업		28
○ 장흥군 군계획도로개설사업		29
○ 군계획시설 유지보수 사업		29
○ 장기미집행 및 2020일몰제 대비 군계획시설 편입토지 매입		30
○ 장흥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장기미집행정비)수립용역		31
○ 도시재생 뉴딜사업		32
○ 옥외광고물관리 민간위탁 대행사업		33
○ 공공서비스 디자인 사업		33
○ 간판개선사업		33
○ 군민생활밀착형 개발행위허가 운영		34
○ 유치 풍력발전시설 추진 현황		35
○ 장흥 덕제 태양광발전시설 추진 현황		36
○ 장평 우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37
○ 장동 양곡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37
○ 부산 구룡지구 배수개선사업		37
○ 관산 삼산지구 배수개선사업		38
○ 장흥 연산제 시군관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38
○ 대덕 옹암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38
○ 관산 하발·죽청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39
○ 장평 삼정지구 용수개발사업		39
○ 읍면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		39
○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40
○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40
○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40
○ 토사 용·배수로 퇴적토 준설사업		41
○ 수리시설 유지관리		41
○ 대형관정 지하수 영향조사용역 및 수질검사		41
○ 삼산간척지 시설물 유지관리		41
○ 우드랜드 진입로 확포장사업		42
○ 로하스타운~승마장 연결도로사업		42
○ 로하스타운~산업단지 연결도로사업		43
○ 로하스타운 하수관로 설치사업		43
○ 로하스타운 커뮤니티(문화나눔)센터 건립		43

보 고 순 서

2019년 성과와 2020년 목표

2019년 주요업무 성과

○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 추진

- 300백만원(특별조정교부금) / 장흥읍 일원 / 노후 가로등 449등 LED등 교체

○ SOC 타기관 사업 계획 반영(예산확정) “사통팔달 도로망 구축”

《국도 – 4건 587.6억원》

- 영암 금정IC ~ 장흥 유치 국도23호선 시설개량 / 470억원 / 국토교통부

- 국도 병목지점 및 위험도로(장흥 안양 기산지구) 개선 / 99억원 / 국토교통부

- 국도23호선 관산 솔치재 생태통로 설치 / 10억원 / 국토교통부

- 국도23호선 국도 감응신호 구축사업 / 8.6억원 / 국토교통부

《지방도 등 – 5건 465.8억원》

- 유치 늑용 ~ 보림삼거리간(지방도 817호선) 확포장공사 / 400억원 / 전라남도

- 장흥 장평 위험도로(지방도 839호선) 개선공사 / 50억원 / 전라남도

- 대덕 덕촌1구 재난위험교량 재가설공사 / 8억원 / 행안부

- 부산면 호계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 5억원 / 전라남도

- 장동 배산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 2.8억원 / 행안부(전라남도)

○ 2019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공모 선정』

- 155.9억원(국비87, 도비 14.5 군비44, 기금10.4) / 장흥읍 서부지역(기양리, 예양리) 일원

- 일반근린형(138,800㎡) / 거리상권활성화, 역사문화자원공유화, 주거복지향상 등

○ 2019년 전라남도 공공서비스디자인사업『공모 선정』

- 150백만원(도비75, 군비75) / 장흥읍 건산리 112번지(장흥고등학교 일원)

- 셉테드 적용 및 자연감시 유도를 통한 오픈공간 조성 / 빈집철거, 가로등·CCTV 설치 등

○ 2019년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환경정비사업『공모 선정』

- 51백만원(도비25.5, 군비25.5) / 불법벽보부착방지시트(323개소), 전반자동 게시대 설치(1개소)

- 장흥읍 주요도로변(파크랜드~한국타이어, 장흥읍사무소~토요시장1길, 동부로, 부동로, 북부로)

○ 농업생산기반시설사업 예산 확보: 수혜면적 408.3ha 13,359백만원

- 장평 우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 수혜면적 124ha / 5,000백만원

- 대덕 옹암, 관산 하발･죽청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 수혜면적 65ha / 1,883백만원

- 장흥 연산제 시군관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 수혜면적 63ha / 1,100백만원

- 관산 삼산지구 배수개선사업 / 수혜면적 156.3ha / 5,376백만원

2020년 추진 목표

○ 신규 SOC 타기관 사업 적극추진

- 장흥대교~군민회관 4차로 확포장 추진

⇒ 확포장L=0.5km / 50억원

※ 장흥~유치 간 시설개량공사(익산청 추진중) 반영으로 군비 절감

- 안양 수문 ~ 득량도 ~ 고흥 간 국도77호선 승격

⇒ 연장 L=14km(해상교량 10km / 2개소) / 8,310억원(국비 100%)

- 장흥 기산 ~ 율산간 위임국도 4차로 확장

⇒ 연장 L=8.6km / 300억원 / 제5차 국도·국지도 기본계획(5개년) 반영

○ 2020년 공공임대주택사업 공모

- 185억원(군비부담10~30%) / 장흥읍 기양리 33번지 일원

- 공공임대주택 120호 / 마을정비형(8,121㎡) / 공모시기 2020. 8월(예정)

○ 2020년 농업생산기반시설 신규사업 예산확보

- 장흥 영전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 수혜면적 105ha / 2,696백만원

- 용산 어동제 시군관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 수혜면적 10.2ha / 900백만원

○ 정남진 로하스타운 조성사업 정상화 추진

- 정남진 로하스타운 조성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자본력과 사업능력, 사업경험을 비롯해 윤리경영 마인드를 갖춘 건실한 대체사업자를 지정하여, 분양계약자 17세대(16억원)에 대한 피해구제와 분양계약자가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는 약300세대 규모의 전원도시 조성을 통해 도시민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 장흥 토요시장 진입교량(예양교) 개선사업 추진

- 교량신설 L= 202m, B=13m / 7,050백만원(국비 7,000, 군비 50)

- 탐진강 명소화를 위해 경관, 조명디자인 및 스카이 포토존 등을 고려 장흥군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교량 계획

2020년 주요 업무계획

도전과제

노후 가로등(보안등) LED 교체 사업

▪ 사업위치 : 장흥군 일원

▪ 사업기간 : 2020. 1월 ~ 6월

▪ 사 업 량 : 550등

▪ 사 업 비 : 400백만원(도비200, 군비200)

▪ 사업내용 : 노후 가로등(보안등) LED등으로 교체

□ 필 요 성

❍ 정부정책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규정(산업통상자원부)」에 따라 고효율조명으로 2020년까지 전면 교체 권장

❍ 노후화된 가로등(보안등)의 잦은 고장, 적정 조도 부족으로 안전사고 우려 및 주민 불편 초래

□ 추진계획

❍ ’20. 1월 ~ 2월 : 사업구간 선정

※ 1회 추경을 통한 예산 확보

❍ ’20. 3월 ~ 4월 : 실시설계용역 추진

❍ ’20. 4월 ~ 6월 : 사업 착공 및 준공

□ 기대효과

❍ 고효율 LED등 교체로 전기요금 및 유지보수비 등 예산 절감

❍ 도로 조명 개선을 통해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주민 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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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 건축개발과장 김태식, 주택행정팀장 정영수, 담당자 유재욱(061-286-7722)

장흥군 : 건설도시과장 길현종, 행복마을팀장 송병석, 담당자 윤인영(061-860-6124)

도전과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공모)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선정(예산확보)

구분	보행환경 개선지구 조성사업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
사업기간	‘21 ~ ’23년(2·3년 사업)	‘21년(1년)
선정규모	전국 10~15개소(시도별 2~3개소)	전국25~30개소(시도별 3~4개소)
	20억원(국비 50% 지방비 50%)	2억원(국비 50% 지방비 50%)

□ 목  적

❍ 시가지권에 교통약자 배려, 보행위험요소 제거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 조성

❍ 주택가, 상가 등 이면도로의 열악한 보행여건을 개선, 차량보다 사람이 우선하는 보행환경 조성

□ 추진일정

❍ ’20.  1월 : 기본계획수립용역 발주

❍ ’20.  1월 ~  6월 : 공모사업 준비

- 기본계획·실시설계용역 추진 및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 관계기관 사전협의 : 전남도, 경찰서(교통체계 개편 등)

- 주민설명회, 공청회, 주민동의서 징구 등

❍ ’20.  7월 : 사업계획서, 자체평가서 제출 / 군 → 전남도

❍ ’20.  8월 ~ 10월 : 사업대상지 평가(전남도·행안부)

❍ ’20. 10월 : 대상지 확정 / 2021년 이후 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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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 안전개선과장 김재흠, 교통안전사무관 권순관, 담당자 김민정(044-205-4222)

전남도 : 안전정책과장 박종필, 안전총괄팀장 서순철, 담당자 마동율(061-286-3225)

장흥군 : 건설도시과장 길현종, 도로시설팀장 정종훈, 담당자 김영민(061-860-6131)

도전과제

탐진강 다리(장흥교, 예양교, 장흥대교) 야간경관 조명시설

▪ 정남진 물축제와 토요시장 등 우리 고장을 찾는 방문객에 야간의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심미적인 경관개선 필요

▪ 기존 탐진강 교량(장흥교, 예양교, 장흥대교)을 활용 탐진강변 야간경관 개선사업 추진

□ 필 요 성

❍ 장흥읍 시가지를 관통하는 탐진강에 기 설치된 교량을 활용하여 주․야간에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함으로써 관광객 및 주민들에게 장흥을 대표할 수 있는 차별화된 장소 제공

□ 추진계획

❍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중인 예양교 신축사업에 반영 계획

- ’19. 5. 21. ~ ’20. 5. 14. / 실시설계 용역중

❍ 2020 특별교부금 등 국비 지원 건의

※ 예양교 존치 문제 익산청과 지속 협의 중(로하스팀)

□ 문제점 및 대책

❍ 야간경관 구조물 설치 사업비 과다

- 1개소 설치당 약 10억원의 사업비 소요

❍ 공모사업 등 타 부서 사업과 병행하여 사업추진 필요

❍ 기존 교량 조명등은 보수 보완 완료, 경관 구조물은 추후 예산확보 추진

- 장흥교, 예양교 교각 조명등 교체사업 완료 : ’19.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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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 건설도시과장 길현종, 도시재생팀장 이계련, 담당자 조효진(061-860-6142)

도전과제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공모)

▪ 위    치 : 장흥읍 기양리 33번지 일원

▪ 사업내용 : 공공임대주택 120호(국민40, 영구40, 행복40)

▪ 사 업 비 : 185억원(군비부담 10~30%)

▪ 사업유형 : 마을정비형 / 8,121㎡

▪ 공모시기 : 2020. 8월(예정)

□ 필 요 성

❍ 장흥읍 기양리 일원은 노후 저층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주민의 노령화 및 독거노인 비율 증가 등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정주여건 개선 필요

❍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하여 인구유입을 통한 도시재생뉴딜사업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필요

□ 추진계획

❍ ’20. 1월 : 공공임대주택 추진계획 결정

❍ ’20. 2월 ~ 3월 : 주민설명회 및 거버넌스 구축

❍ ’20. 4월 ~ 6월 : 동의서 징구 및 사업제안서 작성

❍ ’20. 8월 : 사업제안서 제출(공모 신청)

□ 문제점 및 대책

❍ 공공임대주택 사업 대상지 내 지장물(주택)이 많아 보상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 우려

⇒ 주민동의서 및 사전매매계약서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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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 주거복지정책관 백원국, 공공주택총괄과장 이병훈, 담당자 신동하(044-201-4513)

장흥군 : 건설도시과장 길현종,   도시재생팀장 이계련,     담당자 이환재(061-860-6141)

도전과제

장흥 영전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 위    치 : 장흥읍 영전리 일원

▪ 사 업 량 : 수혜면적 105ha(용배수로 및 농로 시설개량)

▪ 사 업 비 : 2,696백만원(도비 84%, 군비 16%) / 균특전환(도자율)

□ 필 요 성

❍ 일반 경지정리 이후 농로, 용․배수로 시설이 취약한 우량농지를

재정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과 소득 증대 기여

❍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영농시설 정비로 영농환경 개선 도모

□ 추진계획

❍ ’20.  1월 ~ 6월 : 예산 확보를 위한 전남도 협의

❍ ’20.  7월 ~ 9월 :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 협의(전라남도)

❍ ’20.  9월 ~ 12월 :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 협의(전라남도)

❍ ’21.  1월 : 사업(1차분) 착공

❍ ’21. 12월 : 사업(1차분) 준공

□ 기타

❍ ’20년 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이양사업(도자율계정)으로 전환

❍ ’21년도 예산반영 전남도 건의 및 지속 협의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시행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 후 공사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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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 농업기반과장 박종훈, 용수재편업무총괄 강경만, 담당자 정경현(044-201-1862)

전남도 : 농업정책과장 이귀동, 농업기반팀장 김재인, 담당자 이철우(061-286-6263)

장흥군 : 건설도시과장 길현종, 농업기반팀장 김도형, 담당자 문종수(061-860-6154)

도전과제

용산 어동제 시군관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 위    치 : 용산면 어산리 일원

▪ 사 업 량 : 제방 덧쌓기 77m, 여수로 및 취수시설 정비 등

▪ 사 업 비 : 900백만원(도비 80%, 군비 20%) / 균특전환(도자율)

□ 필 요 성

❍ 노후 시설 정비로 물 손실 최소화 및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

❍ 저수지의 노후․파손 또는 기능이 저하된 부분을 보수․보강하여 재해사전 예방 및 영농편의기반 구축

□ 추진계획

❍ ’20.  1월 ~  6월 : 예산 확보를 위한 전남도 협의

❍ ’20.  7월 ~  9월 :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 협의(전라남도)

❍ ’20.  9월 ~ 12월 :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 협의(전라남도)

❍ ’21.  1월 : 사업(1차분) 착공

❍ ’21. 12월 : 사업(1차분) 준공

□ 기타

❍ ’20년 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이양사업(도자율계정)으로 전환

❍ ’21년도 예산반영 전남도 건의 및 지속 협의

❍ 산지전용 및 시행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 후 공사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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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 농업기반과장 박종훈, 용수재편업무총괄 강경만, 담당자 신주옥(044-201-1861)

전남도 : 농업정책과장 이귀동, 농업기반팀장 김재인, 담당자 김용채(061-286-6264)

장흥군 : 건설도시과장 길현종, 농업기반팀장 김도형, 담당자 고영현(061-860-6154)

도전과제

정남진 로하스타운 조성사업

▪ 위    치 : 안양면 기산리, 비동리 일원

▪ 사업기간 : 2020. 1월 ~ 2025. 12월

▪ 사 업 비 : 약600억원(민자유치)

▪ 사업내용 : A=15만㎡ / 약300세대(1블럭 39세대 + 4블럭 261세대)

□ 추진방침

❍ 대체사업자 지정을 통해 39세대 정상화(피해구제) 대책 마련

❍ 도시민 유치를 통한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추진계획

❍ ’20. 1월 : 투자의향사 사업제안서 제출 안내 및 접수

❍ ’20. 2월 : 제안서 검토 및 자문위원회 개최(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 3월 ~ 5월 : 분양계약자 협의 및 대체사업자 지정 신청(군→도)

❍ ’20. 6월 : 39세대 실시계획변경승인 및 공사 개시(사업자↔도)

❍ ’20. 6월 ~ 12월 : 개발계획수립･구역지정변경, 실시계획수립(민간사업자)

❍ ’21.이후 : 개발계획･구역지정변경, 실시계획승인 후 단계적 사업시행

□ 기타(절차, 문제점 및 대책 등)

❍ 대체사업자 지정절차

① 제안서 접수⇢② 검토(자격･자금력･경험･분양계획)⇢③ 자문위원회 개최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④ 분양계약자 협의⇢⑤ 대체사업자 지정 신청(군→도)

❍ 39세대 분양계약자 피해 발생(17명 16억원)

대체사업자 지정을 통해 분양피해 구제와 사업자 개발 인센티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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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 건설도시과장 길현종,  로하스팀장 김선정(061-860-6160)

도전과제

장흥 토요시장 진입교량(예양교) 개선사업

▪ 위    치 : 장흥읍 건산리~예양리 일원

▪ 사업기간 : 2019. 5월 ~ 2021. 12월

▪ 사 업 량 : 교량신설 L=202m, B=13m

▪ 총사업비 : 7,050백만원(국비7,000, 군비50) ⇒ ’20년 예산 334백만원

□ 추진방침

❍ 토요시장 랜드마크 구축을 위한 교량 조명･경관디자인 계획 반영

❍ 토요시장 접근교통망 개선을 통한 교통편익 및 관광 인프라 구축

□ 추진실적 및 계획

❍ ’19.  5월 ~  9월 : 실시설계 착수 / 관계기관 협의(국토관리청, 교통공단)

❍ ’19. 10월 ~ 11월 : 교량 공법자재 제안공모 및 공법심의회 개최

❍ ’20.  1월 ~  3월 : 교량 경관디자인(형태) 결정 및 세부설계 완료

- 유수부 스카이 포토존, 조명 경관디자인, 토요시장 접속도로 반영

❍ ’20.  4월 ~  6월 : 지역개발사업 실시설계승인 후 사업 총괄 발주

❍ ’20.  6월 ~ 12월 : 1차년도 공사 시행

□ 문제점 및 대책

❍ 경관디자인 반영 시, 추가예산 소요 : 약 10~15억 원 내외

⇒ 2020년 특별교부세 & 군비 등 예산확보대책 마련 시행(추경예산 반영)

❍ 국가하천기본계획 계획홍수위에 따른 토요시장 제방도로 인상(H=1.05m) 필요

⇒ 주변상가 피해 최소화 대책수립 시행(필요시 일부상가 보상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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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 지역정책과장 한정희, 사무관 이승춘, 주무관 박재현(044-201-3671)

전남도 : 지역계획과장 정현인, 지역개발산단팀장 유호규, 주무관 장호훈(061-286-7363)

장흥군 : 건설도시과장 길현종, 로하스팀장 김선정, 담당자 장희수(061-860-6161)

혁신과제

장평면 북부거점 목욕탕 신축 공사

▪ 위    치 : 장평면 용강리 22-7 외1필지

▪ 사업기간 : 2020. 1월 ~ 8월

▪ 사 업 량 : 신축 499.68㎡ (남여목욕탕, 사우나, 탈의실, 관리실 등)

▪ 사 업 비 : 1,700백만원(군비 100%)

□ 필 요 성

❍ 현 목욕탕 노후화에 따른 시설 현대화 한계로 이용객 점차 감소

❍ 북부권역(장평,장동,유치)생활권 고령농가의 목욕탕 이용편의 도모

□ 추진계획

❍ ’20. 1월 : 북부거점 목욕탕 신축공사 발주 및 공사감리용역 시행

❍ ’20. 2월 : 북부거점 목욕탕 신축공사

❍ ’20. 8월 : 북부거점 목욕탕 신축공사 준공

□ 기대효과

❍ 농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으로 주민복지 증진 도모

❍ 주민들의 소통과 나눔 공간 확보를 통한 생활공동체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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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 건설도시과장 길현종, 행복마을팀장 송병석, 담당자 정혜주(061-860-6122)

혁신과제

장흥 예양․남외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

▪ 위    치 : 장흥읍 예양, 남외마을 지내

▪ 사업기간 : 2020. 1월 ~ 8월

▪ 사 업 량 : 마을확포장(B=6.0m) L=290m, 보상비(건물20동) 등

▪ 사 업 비 : 600백만원(군비 100%) / 공사비 300백만원, 보상비 300백만원

□ 필 요 성

❍ 소방 진입차량이 불가한 마을 안길로 화재발생시 사유재산 및 인명피해 우려

❍ 주택지로 형성된 마을 안길로 차량 통행 시 시야 미확보에 따른 인사사고 발생우려 및 차량 파손 등 교통사고 위험상존

□ 추진계획

❍ ’20. 1월 ~ 3월 : 편입토지, 주택 등 보상 협의 추진

❍ ’20. 4월 ~ 5월 : 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 용역 추진

❍ ’20. 6월 ~ 8월 : 마을안길 확보장공사 사업 추진

□ 기대효과

❍ 마을안길 확장으로 원활한 차량 통행 및 교통사고 사전 예방

❍ 소방 차량진입으로 화재발생에 따른 사유재산 및 인명피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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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 건설도시과장 길현종, 행복마을팀장 송병석, 담당자 김근형(061-860-6123)

혁신과제

위험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

▪ 위    치 : 장흥군 일원

▪ 사 업 량 : 위험 농로, 용․배수로 정비 1식

▪ 사 업 비 : 50백만원(군비 100%)

□ 필 요 성

❍ 농로법면 유실로 포장 꺼짐 우려에 따른 농기계 통행 시 추락 및

전복 등 안전사고 위험 상존

❍ 용․배수로 노후화에 따른 누수로 영농철 농업용수 손실과 농경지 침수 발생

❍ 위험 농로 및 용․배수로를 정비하여 영농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 및 배수를 원활히 하여 영농편의 제공

□ 추진계획 및 일정

❍ ’20. 1월 : 사업대상지 조사

❍ ’20. 2월 : 실시설계

❍ ’20. 3월 : 사업 추진

□ 기타

❍ 안전영농을 위한 관내 노후화된 농로 및 용․배수로에 대한 지속적인점검과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확대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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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 건설도시과장 길현종, 농업기반팀장 김도형, 담당자 고영현(061-860-6154)

협업과제

옥외광고물 사전 경유제

▪ 간판 설치시 반드시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설치해야 하나 광고주 및 옥외광고업자의 인식부족으로 불법설치 광고물 양산

▪ 영업 인․허가 신청시 사전 옥외광고물 허가․신고를 득한 후 영업 인․허가를 밟는 제도 추진

□ 필 요 성

❍ 옥외광고물관리법의 인식부족으로 불법광고물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실과소간 협의 추진

❍ 불법광고물 설치를 근절하고 체계적인 광고물 관리와 도시경관 훼손 방지

□ 추진계획

❍ ’20. 1월 : 영업 인․허가 부서와 행정협의

※ 필요시 「장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

❍ ’20. 2월 : 옥외광고물 사전 경유제 시행

❍ (이행절차)간판설치가 필요한 업체를 대상으로 영업인․허가 신청 전 반드시 옥외광고물 담당부서를 경유해 허가․신고 절차, 설치방법, 수량 등의 안내를 받은 후 행정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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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 건설도시과장 길현종, 도시재생팀장 이계련, 담당자 김현호(061-860-6145)

협업과제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장 개발계획변경 추진

▪ 위    치 : 안양면 비동리 616번지 일원

▪ 개발면적 : A=77,742㎡(관광휴양시설4,917, 공공시설15,207, 녹지시설57,618)

▪ 기반시설 : 도로 5개소, 주차장, 2개소, 공원 2개소, 완충녹지 2개소

▪ 사 업 비 : 116억원(건축67, 토목49) / 사업자 : (재)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 필 요 성

❍ 통합의학박람회장의 효율적인 활용계획을 위한 개발계획변경 추진

❍ 장흥의 역사･문화･예술이 깃든 행사로 발전하도록 토목, 조경, 건축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조성계획변경 추진

□ 추진일정

❍ ’19. 11. 11. : 박람회장 조성 종합계획수립 지시(군수님 지시사항)

❍ ’19. 11. 21. : 개발계획수립 변경 추진계획 통보(보건소, 기획홍보실)

❍ ’20. 1. ~ 4. : 박람회장 종합 활용계획수립(미래혁신과, 박람회사무국)

- 조경, 건축, 토지이용계획, 사업비 확보방안 등 종합 활용계획수립 제시

❍ ’20. 5. ~ ’21. 4. : 개발계획 및 구역지정 변경 용역업무 추진(건설도시과)

- 개발계획･구역지정변경(3억) 및 실시계획수립(3억) / 12개월 / 국토부 승인사항

❍ ’21. 5.이후 : 행정인･허가(약6개월) 후 박람회장 정비사업 시행

□ 부서간 협조사항

❍ 미래혁신과 : 타당성 검토 및 박람회장 종합 활용계획수립 제시

❍ 건설도시과 : 개발계획변경 및 구역지정 변경 등 기술용역업무 지원

❍ 기획홍보실 : 총괄기획, 업무조율 및 소요예산 편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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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 기획홍보실장 김장용, 정책기획팀장 이인흠, 담당자 안상민(061-860-0215)

미래혁신과장 최동훈, 통합의료팀장 고경순, 담당자 전양우(061-860-6261)

건설도시과장 길현종, 로하스팀장 김선정,   담당자 장희수(061-860-6161)

블루이코노미과제

안양 수문~득량도~고흥간 국도77호선 승격

▪ 사업위치 : 안양 수문 ~ 득량도 ~ 고흥 도양

▪ 사업규모 : 연장 L=14km(해상교량 10km / 2개소)

▪ 총사업비 : 8,310억원(국비 100%)

▪ 지원근거 : 제5차 국도・국지도(5개년)기본계획

▪ 사업주체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필 요 성

❍ 장흥 ~ 고흥 간 최단거리 교통망 구축으로 거리 및 물류비용 절감

- 71Km 단축(85Km → 14Km), 64분 단축(78분 → 14분)

❍ 중부 해안권 연계 교통망 확충으로 지역간 접근성 향상

- 완도 ~ 고흥, 고흥 ~ 여수, 여수 ~ 남해 연결도로 등과 연계한 해양

관광 중심축으로 육성

□ 추진사항

❍ ’19.  7월 : 연륙교 건설 국도 노선조정 건의(군→전남도, 국토부)

❍ ’19.  8월 :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4개군 정책제안 채택(중앙당 건의)

❍ ’19.  9월 : 추진방안 토의 / 전남도, 장흥군, 보성군, 강진군

❍ ’19. 10월 : 국도77호선 승격 건의 / 전남도 → 국토교통부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 ~ 2030)」 추진중 / 국토교통부

❍ ’19. 11월 ~ 12월 : 국토교통부 방문 당위성 설명

□ 앞으로 계획

❍ 지속적인 방문 및 건의(국토부 및 전남도)를 통한 제5차 국도·국지도 기본계획에 사업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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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 도로정책과장   이용욱(044-201-3875)   김창기 사   무   관(044-201-3877)

전남도 : 도로교통과장   이상훈(061-286-7410)   김동진 사   무   관(061-286-7430)

장흥군 : 건설도시과장 길현종,   도로시설팀장 정종훈,   담당자 김영민(061-860-6131)

□ 위 치 도

수문에서 바라본 득량도 고흥 득량도 장흥 수문	수문 용곡항 득량도 고 흥

일반(계속)사업

	현장방문 건의사업(주민숙원사업)	【행복마을팀】

1

▪ 장흥군 일원 / 2020. 1월 ~ 12월 / 4,273백만원(군비 100%)

- 3회 추경 1,523백만원, 2020년 본예산 2,750백만원

▪ 마을안길 확포장 및 개보수 등 97건

□ 추진실적 및 계획

❍ 2019년 추진실적 : 313건(안길포장, 용․배수로정비) / 9,115백만원

❍ 2020년 추진계획

- ’19. 12월 ~ ’20. 1월 : 실시설계

- ’20.  2월 ~ 6월 : 공사추진 및 준공

□ 문제점 및 대책

❍ 예산 부족으로 읍․면 건의 및 지역주민 요구사항 즉각 해소 어려움

⇒ 군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시급성 등 사업별 우선순위 검토 후 추진

	농어촌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행복마을팀】

2

▪ 장흥군 일원 / 2020. 1월 ~ 12월 / 410백만원(군비 100%) / 7,904등(2019. 12월 기준)

▪ 가로등 신규 설치, 유지보수, 전기요금 납부 등

□ 추진실적 및 계획

❍ 2019년 추진실적 : 신규설치 121등 100백만원, 유지보수 554백만원

❍ 2020년 추진계획

- ’20. 1월 ~ 12월 : 신규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

	소규모시설 지원사업(민간자본보조)	【행복마을팀】

3

▪ 장흥군 일원 / 2020. 1월 ~ 12월 / 295백만원(군비 100%)

▪ 마을회관 신축 및 리모델링 등 3개소

□ 추진실적 및 계획

❍ 2019년 추진실적 : 14건(마을회관․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 / 731백만원

❍ 2020년 추진계획

- ’20. 1월 ~ 6월: 보조사업 추진 및 정산

	읍․면 종합복지회관 유지관리	【행복마을팀】

4

▪ 9개 읍․면 종합복지회관 / 2020. 1월 ~ 12월 / 20백만원(군비 100%)

▪ 종합복지회관 응급 보수 및 유지관리

□ 추진실적 및 계획

❍ 2019년 추진실적 : 7개소(목욕탕 설비 교체 등) / 539백만원

❍ 2020년 추진계획

- ’20. 1월 ~ 12월 : 공사추진 및 준공

□ 문제점 및 대책

❍ 전년대비 예산부족으로 읍․면 종합복지회관 보수 및 주민이용에 불편

※ 사업비 부족분 예산확보(추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도로시설팀】

5

▪ 대    상 : 5개면 / 용산, 장동, 장평, 유치, 부산

▪ 사 업 비 : 1,210백만원(국비 70%, 군비 30%)

▪ 사업내용 : 농촌생활환경정비 / 총 8개소

도로정비(3개소), 마을안길(3개소), 용배수로(2개소)

□ 추진실적 및 계획

❍ 2019년 추진실적 : 부산 용반마을 진입도로 선형개량 등 11건 / 1,215백만원

❍ 2020년 추진계획

- ’19. 11월 ~ ’20.  1월 : 주민설명회 개최 및 실시설계 완료

- ’20.  2월 ~  6월 : 공사추진 및 준공

	안양 용곡마을 안길 정비사업	【도로시설팀】

6

▪ 대    상 : 안양면 수문리 용곡마을 일원

▪ 사 업 비 : 100백만원(군비 100%)

▪ 사업내용 : 마을안길 포장 정비 L=260m

□ 추진실적 및 계획

❍ 2020년 추진계획

- ’19. 11월 ~ ’20. 1월 :  주민설명회 개최 및 실시설계 완료

- ’20.  2월 ~  6월 : 공사추진 및 준공

	군도·농어촌도로 표지판 정비	【도로시설팀】

7

▪ 대    상 : 군도·농어촌도로 지명표지판

▪ 사 업 비 : 38백만원(군비 100%)

▪ 사업내용 : 도로명 표지판으로 교체 총 7개소

장흥읍 4개소, 대덕읍 2개소, 관산읍1개소 (정부합동평가 실적 7개소)

□ 추진실적 및 계획

❍ 2019년 추진실적 : 도로명 표지판 8개소 교체 /  38백만원

❍ 2020년 추진계획

- ’20. 1월 ~ 2월 : 실시설계

- ’20. 3월 ~ 4월 : 공사추진 및 준공

	대덕 군도2호선 확포장공사	【도로시설팀】

8

▪ 대    상 : 대덕읍 가학리 군도 2호선

▪ 사 업 비 : 65백만원(군비 100%)

▪ 사업내용 : 도로개설 L=300m(총 21.6km / 개설14.7km, 미개설 6.9km)

□ 추진실적 및 계획

❍ 2019년 추진실적 : 콘크리트 포장 L=620(B=5m) / 100백만원

❍ 2020년 추진계획

- ’20. 1월 ~ 2월 : 실시설계 완료

- ’20. 3월 ~ 6월 : 공사추진 및 준공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도로시설팀】

9

▪ 대    상 : 장흥 월평 농도 215호선 확포장 L=700m

안양 사촌 농도 202호선 확포장 L=200m

장평 병동 농도 201호선 확포장 L=3,000m

장평 축내 농도 201호선 확포장 L=400m

▪ 사 업 비 : 400백만원(군비 100%)

▪ 사업내용 : 농어촌도로 확포장 4개소(보상비)

□ 추진실적 및 계획

❍ 2019년 추진실적 : 장평 광평마을 선형개량공사 등 2건 / 360백만원

❍ 2020년 추진계획

- ’19. 11월 ~ ’20. 1월 : 주민설명회 개최 및 실시설계 완료

- ’20.  3월 ~  6월 : 토지보상 협의

※ 보상협의 완료 후 사업비 부족분 예산확보(추경)

	농어촌도로 도로변 풀베기 사업	【도로시설팀】

10

▪ 대    상 : 10개 읍·면 농어촌도로

▪ 사 업 비 : 10백만원(군비 100%)

▪ 사업내용 : 농어촌도로 232개 노선(L=491.9km) 도로환경 정비를 위한 풀베기

□ 추진실적 및 계획

❍ 2019년 추진실적 : 도로변 풀베기 10개읍면 / 20백만원

❍ 2020년 추진계획

- ’19. 12월 ~ ’20. 1월 : 사업대상지 조사 및 선정

- ’20.  2월 ~ 7월 : 사업추진 및 준공

	농어촌도로 도로변 사리부설사업	【도로시설팀】

11

▪ 대    상 : 관내 농어촌도로 미개설구간

▪ 사 업 비 : 7백만원(군비 100%)

▪ 사업내용 : 농어촌도로 미 개설 구간(도로 주행성 불량) 2개소 사리부설

(대덕읍 연정리, 안양면 당암리)

□ 추진실적 및 계획

❍ 2019년 추진실적 : 미개설구간 사리부설 L=1km / 20백만원

❍ 2020년 추진계획

- ’19. 12월 ~ ’20. 1월 : 사업대상지 조사 및 선정

- ’20.  2월 ~ 3월 : 사업 추진 및 준공

	군도·농어촌도로 유지보수사업	【도로시설팀】

12

▪ 대    상 : 관내 군도·농어촌도로

▪ 사 업 비 : 200백만원(군비 100%)

▪ 사업내용 : 군도·농어촌도로 유지보수사업 6개소

(선형개량, 가드레일, 반사경, 낙석방지책, 측구정비 등)

□ 추진실적 및 계획

❍ 2019년 추진실적 : 군도·농어촌도로 유지보수 10개소 / 300백만원

❍ 2020년 추진계획

- ’19. 12월 ~ ’20. 1월 : 사업대상지 조사 및 선정

- ’20.  1월 ~ 2월 : 실시설계 완료

- ’20.  3월 ~ 6월 : 사업 추진 및 준공

	군도·농어촌도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사업	【도로시설팀】

13

▪ 대    상 : 군도(3개노선 L=0.9km), 농어촌도로(5개노선 L=2.2km)

▪ 사 업 비 : 220백만원(군비 100%)

▪ 사업내용 : 대덕 분토 군도1호선 등 아스팔트 덧씌우기

□ 추진실적 및 계획

❍ 2019년 추진실적 : 군도·농어촌도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15개노선 / 671백만원

❍ 2020년 추진계획

- ’20. 1월 ~ 2월 : 실시설계

- ’20. 3월 ~ 6월 : 사업추진 및 준공

	군도·농어촌도로 차선도색사업	【도로시설팀】

14

▪ 대    상 : 군도(4개노선 L=11km), 농어촌도로(5개노선 L=12km)

▪ 사 업 비 : 110백만원(군비 100%)

▪ 사업내용 : 관산 남송 군도6호선 등 차선도색

□ 추진실적 및 계획

❍ 2019년 추진실적 : 군도·농어촌도로 차선도색사업 13개노선 / 196백만원

❍ 2020년 추진계획

- ’20. 1월 ~ 2월 : 실시설계

- ’20. 3월 ~ 6월 : 사업추진 및 준공

	교량 정밀점검용역	【도로시설팀】

15

▪ 대    상 : 감천교, 덕촌2교, 조양교, 별천교, 성자교(시특법 대상)

▪ 용 역 비 : 40백만원(군비 100%)

▪ 용역내용 : 교량 정밀점검 1식

□ 추진실적 및 계획

❍ 2019년 추진실적 : 기동교 등 5개시설 / 60백만원

❍ 2020년 추진계획

- ’20. 1월 ~ 3월 : 교량정밀점검 추진

- ’20. 4월 :  점검결과 등록(시설물 정보관리 종합시스템)

	농어촌도로 설해대책 도로정비	【도로시설팀】

16

▪ 대    상 : 군도·농어촌도로

▪ 사 업 비 : 30백만원(군비 100%)

▪ 사업내용 : 겨울철 도로 통행성 확보,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한 설해대책 장비대 지원(10개 읍·면), 도로 유지보수 차량 유지보수

□ 추진실적 및 계획

❍ 2019년 추진실적 : 설해기간 제설차량 유지보수, 장비지원 / 180백만원

❍ 2020년 추진계획

- ’19. 12월 ~ ’20. 3월 : 설해기간 제설작업

	위험교량 보수공사	【도로시설팀】

17

▪ 대    상 : 장평 장항교, 회진 덕산교 / 2개소

▪ 사 업 비 : 100백만원(군비 100%)

▪ 사업내용 : 교량 표면·단면보수, 연석부 보강, 난간 및 교면포장 등

□ 추진실적 및 계획

❍ 2019년 추진실적 : 지정1교 등 10개소 / 1,090백만원

❍ 2020년 추진계획

- ’20. 1월 ~ 2월 : 실시설계

- ’20. 3월 ~ 6월 : 공사추진 및 준공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도로시설팀】

18

▪ 대    상 : 장흥읍 일원(시가지권, 보행자통행량 많은곳, 인도설치 어려운곳)

▪ 용 역 비 : 40백만원(군비 100%)

▪ 용역내용 : 행안부 공모사업(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기본계획 수립

※보행환경 개선지구 조성(20억원),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2억)

□ 추진실적 및 계획

❍ 2020년 추진계획

- ’20.  1월 ~  6월 : 기본계획 수립 / 공모사업 준비

- ’20.  7월 ~ 10월 : 공모사업 신청(군 → 전남도 → 행안부) 및 평가

- ’20. 11월 : 대상지 확정

- ’21.  1월 ~ : 사업 추진

	국도 감응신호 구축사업	【도로시설팀】

19

▪ 대    상 : 국도23호선(대덕 연지리 ~ 유치 늑용)

▪ 사 업 비 : 885백만원(국비759, 군비126)

▪ 사업내용 : 교차로 10개소 신호체계 개선

□ 추진실적 및 계획

❍ 2020년 추진계획

- ’20. 1월 ~ 2월 : 위·수탁 협약 체결 / 우리군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20. 3월 ~ 4월 : 사업비 배정

- ’20. 4월 ~ 6월 : 사업 추진 및 준공(익산청 시행)

	안양수문~득량도~고흥간 국도77호선 국도승격 타당성 조사 용역	【도로시설팀】

20

▪ 대    상 : 국도77호선(안양 수문 ~ 고흥 득량도 녹동)

▪ 용 역 비 : 30백만원(군비 100%)

▪ 용역내용 : 국도 77호선 승격을 위한 경제성 및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 추진실적 및 계획

❍ 2020년 추진계획

- ’20. 1월 ~ 6월 : 타당성 조사용역 추진 / 기초자료 준비

- ’20. 3월 ~ 7월 : 기본계획 반영토록 지속적인 관계부처 방문 협의

- ’20. 7월 ~ 8월 : 국가 도로망 종합계획 확정(국토부)

	장흥고~코아루~북부로 간 계획도로 개설사업	【도시재생팀】

21

▪ 위    치 : 장흥읍 건산리 일원

▪ 사업내용 : 도로개설 L=670m, B=20.0m

▪ 사 업 비 : 6,700백만원(보상비2,800, 공사비3,900) / 2020년 7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9년 ~ 2021년

□ 추진실적 및 계획

❍ ’18. 12월 ~ ’19. 10월 : 실시설계용역

❍ ’19.  2월 ~ 현재 : 편입필지 지적측량 및 보상협의

- 보상률 75% (87필지 중 72필지 확보)

❍ ’19.  9월 ~ 11월 : 주민열람공고 및 계약심사

❍ ’19. 11월 ~ 12월 : 실시계획인가, 공사발주

❍ ’20.  1월 ~  2월 : 토지수용재결 추진(지방토지수용위원회)

❍ ’20.  3월 ~ ’21. 12월 : 본격 공사 추진

	장흥군 군계획도로개설사업	【도시재생팀】

22

▪ 위    치 : 장흥읍 건산리, 원도리 일원

▪ 사업내용 : 전남소방본부~원도1구 간 개설사업 L=300m, B=8.0m

수창아트빌~주공2차아파트 간 개설사업 L=200m, B=8.0m

▪ 사 업 비 : 1,600백만원(군비 100%) / 2020년 700백만원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 추진실적 및 계획

❍ ’19. 10월 ~ ’20. 3월 : 수창아트빌~주공2차아파트간 토지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실시설계 용역(선발주)

❍ ’20. 3월 ~  4월 : 실시계획인가 주민열람공고 및 인가고시

❍ ’20. 4월 ~  6월 : 편입토지 지적측량 및 보상 추진(소방본부~원도1구간)

❍ ’20. 7월 ~ 12월 : 군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

	군계획시설 유지보수 사업	【도시재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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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장흥읍, 관산읍, 대덕읍 일원

▪ 사업내용 : 아스콘덧씌우기, 차선도색, 인도보수, 뚜껑교체 등

▪ 사 업 비 : 300백만원(군비 100%)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 추진실적 및 계획

❍ ’19. 11월 ~ ’20. 1월 : 대상지조사 및 사전설계 추진

❍ ’20.  1월 ~  6월 : 덧씌우기 사업 시행 및 준공

- 장흥읍 경찰서 ~ 문화예술회관, 관산읍 죽교IC ~ 죽교사거리 아스콘덧씌우기

❍ ’20.  1월 ~ 12월 : 인도정비, 뚜껑교체, 차선도색, 측구정비 등(지속)

□ 문제점 및 대책

❍ 군계획시설물 유지보수시 소파 보수 위주 정비

⇒ 내실있는 군계획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체계적인 보수 정비 시행

❍ 군계획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시설물 노후․파손 민원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처리 필요

⇒ 기존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 증대 절실

	장기미집행 및 2020일몰제 대비 군계획시설 편입토지 매입	【도시재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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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장흥읍 일원

▪ 사업내용 : 일몰제 대비 편입토지 보상

▪ 사 업 비 : 300백만원(군비 100%)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 추진방침

❍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군계획도로 일괄 해지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도로 편입 토지 매입비

※ 1999년 헌법재판소 헌법불일치 결정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 후 무한정으로 집행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조항이라고 판결

⇒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시행이 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1일 자동 실효되도록 결정

□ 추진실적 및 계획

❍ ’20. 1월 : 장기미집행 대상지 확인 및 조서 작성

❍ ’20. 2월 ~ 5월 : 감정평가 및 토지매입

❍ ’20. 6월 : 보상 및 등기 이전

※ 일몰제 적용 시설 : 도로 64개소(장흥 54, 관산 6, 대덕4), 녹지 2개소(관산 2) - 총66개소

□ 문제점 및 대책

❍ 2020년 7월 1일 기준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군계획시설이 일제 실효 시 당초 계획도로 부지 내 건축물 입지가 가능하여 체계적인 도로관리 불가

❍ 시급하고 필요한 미개설 군계획도로를 선정하여 토지매입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로 실효 차단 / 군비부담 우려

	장흥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장기미집행정비)수립용역	【도시재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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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장흥군 장흥·관산·대덕읍 일원

▪ 사업내용 : 장기미집행 시설 정비, 관리계획 수립(천관산도립공원해제지역) 등

▪ 사 업 비 : 250백만원(군비 100%)

▪ 사업기간 : 2019. 11월 ~ 2020. 11월

□ 추진실적 및 계획

❍ ’19. 11월 : 장흥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장기미집행정비) 수립용역 발주

❍ ’19. 12월 :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조사

❍ ’20.  1월 : 시설 해제 대상 결정 및 존치대상 집행 계획(실시설계) 수립

❍ ’20.  2월 : 관리계획 수립(천관산 도립공원 해제지역) 현황조사

❍ ’20.  5월 : 존치대상 시설 실시설계 완료 및 실시계획 인가

❍ ’20.  6월 :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대상 지형도면 고시

❍ ’20.  7월 : 천관산 도립공원 해제지역 관리계획 행정절차 이행

□ 문제점 및 대책

❍ 장기미집행 시설 중 타당성․필요성에 따라 존치대상 확정 후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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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칠거리 골목 르네상스

▪ 위    치 : 장흥읍 서부지역(기양리, 예양리) 일원

▪ 사 업 비 : 155.9억원(국비87, 도비14.5, 군비44, 기금10.4)

▪ 사업유형 : 일반근린형 / 138,800㎡

▪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 / 4개년

□ 추진실적 및 계획

❍ ’19.  1월 :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주민협의체, 전담조직, 추진위원회 등)

❍ ’19.  2월 : 도시재생대학 운영(2월~7월)

❍ ’19.  3월 : 도시재생 지원센터 설치, 주민공청회 및 의회 의견청취

장흥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조례 제정

❍ ’19.  6월 :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승인신청 / 道 승인(8.20)

❍ ’19.  8월 :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 및 평가

❍ ’19. 10월 :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선정 / 국토교통부

❍ ’19. 11월 : 도시재생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 ’19. 12월 : 도시재생 사업 세부계획 승인 / 도시재생 특별위원회

❍ ’20.  1월 ~ 2월 : 토지 및 건물 보상 협의 추진,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

❍ ’20.  2월 ~ ’22. 12월 : 사업 추진 및 SW사업 추진

□ 문제점 및 대책

❍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 시 전문 인력 부족

⇒ 지역 활동가 발굴 및 타 지역 도시재생 전문가 영입

	옥외광고물관리 민간위탁 대행사업	【도시재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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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업체 : (사)전라남도 옥외광고협회 장흥 지부

▪ 사업내용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간판안전도검사, 무연고 간판철거,

현수막지정게시대 유지․보수

▪ 사 업 비 : 28백만원(군비 100%)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 추진실적 및 계획

❍ ’20.  1월 : 민간위탁금 교부(장흥군 옥외광고협회)

❍ ’20.  2월 ~ 11월 : 민간위탁대행사업 추진

❍ ’20. 12월 : 민간위탁대행사업 정산

	공공서비스 디자인 사업(명시이월)	【도시재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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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장흥읍 건산2구(장흥고등학교) 일원

▪ 사업내용 : 빈집철거, CCTV, 가로등, 쉼터, 표지병 설치 등

▪ 사 업 비 : 150백만원(도비75, 군비75) / * 2019년 제2회 추경 편성

▪ 사업기간 : 2019. 10월 ~ 2020. 6월

□ 추진실적 및 계획

❍ ’19. 10월 ~ ’20. 2월 : 장흥 우리동네안심골목길(셉테드)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

❍ ’20.  3월 :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 심의 및 제작설치 공사

❍ ’20.  6월 : 준공완료 및 정산결과보고

	간판개선사업(명시이월)	【도시재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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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칠거리예양로 82 ~ 읍성로 163 일원 / L=429m

▪ 사업내용 : 간판디자인 개발 및 제작 설치(건물56동, 간판설치77개, 철거62개)

▪ 사 업 비 : 600백만원(국비300, 군비210, 자부담90)

▪ 사업기간 : 2019. 4월 ~ 2020. 6월

□ 추진실적 및 계획

❍ ’19. 4월 ~ ’19. 12월 : 간판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용역 전문가 컨설팅(4회), 주민설명회(7회)

❍ ’20. 1월 : 간판 디자인시안 주민동의 청구 및 자부담 징수

❍ ’20. 2월 ~ 6월 : 제작․설치공사 착수 및 준공, 정산결과 보고

※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 추진

	군민생활밀착형 개발행위허가 운영	【개발행위허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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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 허가대상 : 건축·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채취 등

❍ 내    용 : 관련 법률 및 허가기준 검토 후 허가여부 결정

□ 추진실적

❍ 2019년 허가현황 : 909건

합계	태양광	태양광(건물)	축사	기타	비고
909	78	22	333	476

❍ 2019년 준공현황 : 265건

❍ 개발행위(태양광) 관련 소송 현황 : 9건(태양광발전사업)

- 승소 : 3건(장동 북교 3)

- 패소 : 1건(유치 풍력발전)

- 진행 : 5건(관산 하발, 대덕 연지, 장동 용곡, 장평 제산, 유치 봉덕)

❍ 장흥군 계획위원회 개발분과위원회 개최 : 11회

□ 핵심 문제점

❍ 작물재배사를 편법한 태양광 발전시설 신청 급증

- 고사리·버섯 등 작물재배사 건축 관련 법적규제 부족

❍ 태양광발전시설 대형화로 인근 주민반대 다수 발생

❍ 불허가 처분 시 행정소송으로 인한 행정력 집중화 및 책임부담 증가

❍ 풍력·태양광·대규모 축사 등 집단민원 주민갈등 사회분열 조장

□ 추진계획

❍ 법과 원칙에 근거한 공정한 개발행위허가 처리

❍ 대규모 허가 신청 시 지역주민 의견을 사전 수렴하여 집단민원 예방

❍ 태양광발전시설·대규모 축사 등 소송수행 적극 추진

	유치 풍력발전시설 추진 현황	【개발행위허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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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 신 청 자 : 한국서부발전(주)

❍ 위    치 : 유치면 용문리 산4번지 외 3필지

❍ 사업면적 : 82,229㎡

- 진입도로 40,368, 운영도로 39,637, 발전기 1,720, 관리시설 504

❍ 발전용량 : 16.1㎿ (2.3㎿ × 7기)

□ 추진사항

❍ 개발행위허가 협의신청(서부발전 → 장흥군)     : 2017.  6.  8.

❍ 복합민원 일괄처리사항 협의요청               : 2017.  6.  9.

❍ 군 계획위원회 개최 자문/불허가 원안의결      : 2018.  9. 28.

❍ 장흥풍력 발전사업 개발행위 불허가            : 2018. 10. 15.

- 생태계 훼손 및 주변환경, 경관 부조화, 진입도로 부적합

- 개발행위 용지확보 계획 부적절, 진입도로 운행 시 추가 산림훼손 우려

- 장흥댐 상류 개발로 인한 식수원 오염 우려

- 산사태 1등급지역 다수 포함, 7천여그루 벌목 자연환경 훼손 우려

- 지역수용성 미확보로 지역갈등이 심화되고 사회적 분열 야기

❍ 행정심판 접수(장흥풍력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취소) : 2018. 11.  1.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훈 김정웅 변호사

⇒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재결(군 패소)        : 2019.  3. 29.

❍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협의                   : 2019.  5. 19.

❍ 전라남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토석채취)     : 2019. 10. 29.

- 조건부 의결(주민동의, 무진동 발파공법 추진, 조류피해 저감 및 사후모니터링 실시 등)

❍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개발행위허가)     : 2019. 12. 19.

□ 향후계획

❍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반영결과 통보          : 2020. 1월 중

❍ 개발행위허가                                       : 2020. 1월 중

	장흥 덕제 태양광발전시설 추진 현황	【개발행위허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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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 신 청 자 : 무들태양광 발전소(대표: 홍준혁) 외 5개 법인

❍ 위    치 : 장흥읍 덕제리 산138-32번지 일원

❍ 사업면적 : 69,415㎡ / 5.9㎿

❍ 허가내용 :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

□ 추진사항

❍ 전기사업허가                   : 2018.  7. 10.

❍ 개발행위허가                   : 2019.  1. 10.

❍ 수사의뢰(심의위원 관련)         : 2019.  8. 19.

❍ 공사중지 처분사전통지          : 2019.  9. 26.

- 공사중지 사유 : 심의위원 제척·회피 의무 위반

❍ 처분당사자 의견제출            : 2019. 10. 11.

❍ 전기사업 공사계획 신고 수리    : 2019. 10. 22.

❍ 의견제출 법률 자문 의뢰        : 2019. 10. 28.

- 전라남도 법제협력관 회신내용 : 명백한 사실관계 입증 후 처분이 타당

- 김정웅 고문변호사 회신내용 :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처분

❍ 수사의뢰 사건 처리결과 통보    : 2019. 10. 30.

❍ 의견제출 회신 및 공사중지 명령 : 2019. 11. 15.

❍ 검찰 지휘에 따른 재수사 실시   : 2019. 12.  2.

❍ 공사중지 명령 이행 철저 통보   : 2019. 12.  3.

❍ 수사결과 재통보                : 2019. 12. 27.

- 수사결과 :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 검찰 송치

□ 향후계획

❍ 수사결과에 따라 공사 중지 명령 해제 예정

	장평 우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농업기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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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실적 및 계획

▪ 장평면 우산리 지내 / 2019. 1월 ~ 2021. 12월 / 5,000백만원(균특전환)

▪ 사업량 : 수혜면적 84ha(저수지 신설 143m, 용수로 등)

※ 2020년도 예산 : 1,286백만원

❍ ’19. 5월 : 주민설명회 개최(2회)

❍ ’19. 9월 ~ ’20. 9월 : 행정협의 추진(전략환경영향평가 등)

❍ ’20. 10월  : 공사(1차분) 착수

□ 문제점 및 대책

❍ 지반조사 중 암반노출에 따른 기본계획 재수립 및 협의 등 장기소요

- 조속한 기본계획 재수립 및 협의로 공사 조기 착공

	장동 양곡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농업기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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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실적 및 계획

▪ 장동면 양곡리 지내 / 2018. 1월 ~ 2021. 12월 / 3,500백만원(균특전환)

▪ 사업량 : 수혜면적 22.4ha(제방보강 100m, 여수로 68m 등)

※ 2020년도 예산 : 1,390백만원

❍ ’19.  8월 : 시행계획 제출

❍ ’19.  9월 : 시행계획 승인(전남도)

❍ ’19. 10월 ~ ’20. 10월 : 공사(1차분) 추진

❍ ’20.  1월 ~ 12월 : 공사(2차분) 추진(예정)

	부산 구룡지구 배수개선사업	【농업기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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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실적 및 계획

▪ 부산면 구룡리 지내 / 2018. 7월 ~ 2020. 12월 / 3,350백만원(국비 100%)

▪ 사업량 : 수혜면적 53.4ha(암거BOX 9개소, 가동보 1개소, 배수로 2.2km 등)

※ 2020년도 예산 : 1,210백만원

❍ ’19. 3월 : 공사(2차분) 착공

❍ ’19. 6월 : 공사(1차분) 준공

❍ ’20. 3월 : 공사(2차분) 준공(예정)

❍ ’20. 1월 ~ 12월 : 공사(3차분) 추진

□ 문제점 및 대책

❍ 시공사 회생절차 진행 및 토지보상 협의 지연으로 공사(집행) 부진

- 보상이 완료되어 공사(2차분) 조기완료를 위한 적극공사 추진

	관산 삼산지구 배수개선사업	【농업기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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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산읍 삼산리 지내 / 2019년 ~ 2022년 / 5,376백만원(국비 100%)

▪ 사업량 : 게이트펌프 2개소, 배수로 확장 5조, 2,549m, 매립 19.7ha

※ 2020년도 예산 : 1,000백만원

□ 추진실적 및 계획

❍ ’19.  6월 : 사업대상지 확정

❍ ’19. 10월 : 실시설계 착수

❍ ’20.  2월 : 시행계획 승인협의(전라남도)

❍ ’20.  3월 : 사업착공(1차분) 및 보상협의

❍ ’20. 12월 : 사업준공(1차분)

	장흥 연산제 시군관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농업기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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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실적 및 계획

▪ 장흥읍 연산리 지내 / 2019. 1월 ~ 2020. 12월 / 1,100백만원(균특전환/도자율)

▪ 사업량 : 수혜면적 63ha(제당 개보수 195m, 여,방수로 50m 등)

※ 2020년도 예산 : 780백만원

❍ ’19. 6월 : 시행계획 제출

❍ ’19. 7월 : 시행계획 승인(전남도)

❍ ’19. 9월 ~ 12월 : 공사(1차분) 추진

❍ ’20. 1월 ~  9월 : 공사(2차분) 추진(예정)

□ 문제점 및 대책

❍ 사업비 부족으로 일부 사업내용(토취장, 난간, 방수로) 제외 후 공사발주

- ’20년 본예산에 부족예산 80백만원 반영

	대덕 옹암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농업기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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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실적 및 계획

▪ 대덕읍 옹암리 지내 / 2019. 1월 ~ 2020. 12월 / 1,014백만원(균특전환)

▪ 사업량 : 수혜면적 35ha(농로 2.5km, 용․배수로 0.5km 등)

※ 2020년도 예산 : 639백만원

❍ ’19.  4월 : 기본계획 승인(전남도)

❍ ’19.  9월 : 시행계획 승인(예정, 전남도)

❍ ’19. 10월 ~ ’20. 5월 : 공사(1차분) 추진

❍ ’20.  1월 ~ 12월 : 공사(2차분) 추진(예정)

	관산 하발․죽청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농업기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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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실적 및 계획

▪ 관산읍 하발・죽청리 지내 / 2019. 1월 ~ 2020. 12월 / 869백만원(균특전환 / 도자율)

▪ 사업량 : 수혜면적 30ha(농로 2.0km, 용․배수로 1.0km 등)

※ 2020년도 예산 : 681백만원

❍ ’19. 4월 : 기본계획 승인(전남도)

❍ ’19. 9월 : 시행계획 승인(예정, 전남도)

❍ ’19.10월 ~ ’20. 3월 : 공사(1차분) 추진

❍ ’20. 1월 ~ 12월 : 공사(2차분) 추진(예정)

□ 문제점 및 대책

❍ 토지소유자 대다수 관외거주에 따른 기공승낙 부진

- 관산읍사무소 및 마을이장 협조를 통한 기공승낙 징구 추진

	장평 삼정지구 용수개발사업(사고이월)	【농업기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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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실적 및 계획

▪ 장평면 녹양리 지내 / 2018. 12월 ~ 2020. 12월 / 750백만원(군비 100%)

▪ 사업량 : 양수장 1식, 송수관(D250~350mm), L=3,260m

※ 2020년도 예산 : 746백만원

❍ ’18.  2월 ~ 4월 : 실시설계 용역

❍ ’18. 12월 : 공사 계약 체결

❍ ’19.  8월 : 공사 추진

❍ ’20.  4월 : 공사 준공

□ 문제점 및 대책

❍ 하천 수위가 높아 양수장 설치 어려움

- 강물유입 방지를 위한 가물막 등을 설치하여 사업 추진

	읍면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	【농업기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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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실적 및 계획

❍ 2019년 추진실적 : 114개소(농로 및 용ㆍ배수로정비) / 3,732백만원

❍ 2020년 추진계획 : ’20. 1월 ~ 5월 / 46개소 1,766백만원 / 영농기 이전 준공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비 (백만원)	비 고
계	46개소	1,766
농로포장	15개소	535	도180, 군355
용‧배수로정비	30개소	1,205	도490, 군715
미불용지 보상비	1식	26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농업기반팀】
	7

42

▪ 장흥군 일원 / 2020. 1월 ~ 5월 / 10개 읍면 / 264백만원(군비 100%)

▪ 총 465개소(저수지 81, 양수장 12, 배수장 6, 집수암거 30, 대형관정 336)

□ 추진실적 및 계획

❍ 2019년 추진실적 : 32건 / 280백만원

❍ 2020년 추진계획 : ’20. 1월 ~ 5월 / 264백만원 / 영농기 이전 준공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비 고
계		264
수리시설 유지보수사업	10개읍면	130	군비100%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2개소	46	도비6, 군비40
저수지 및 방조제 풀베기 사업	10읍면	88	군비100%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농업기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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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 일원 / 2020. 1월 ~ 6월 / 9.00㎞ / 1,143백만원(균특전환)

□ 추진실적 및 계획

❍ 2019년 추진실적 : 장흥군 5개 지구 / 1,142백만원

❍ 2020년 추진계획 : ’20. 1월 ~ 6월 / 9km / 1,143백만원 / 영농기 이전 준공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농업기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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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 일원 / 2020. 1월 ~ 6월 / 용·배수로 구조물 설치 등 / 403백만원

□ 추진실적 및 계획

❍ 2019년 추진실적 : 장흥군 9개 지구 / 384백만원

❍ 2020년 추진계획 : ’20. 1월 ~ 6월 / 403백만원 / 영농기 이전 준공

구 분	사 업 비(백만원)			비고
	계	도비	군비
계	403	218	185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도비)	273	218	55	도비 80%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군비)	130	-	130	군비 100%

	토사 용․배수로 퇴적토 준설사업	【농업기반팀】

45

▪ 장흥군 일원 / 2020. 1월 ~ 5월 / 장비 임차 220일 / 60백만원(군비 100%)

□ 추진실적 및 계획

❍ 2019년 추진실적 : 10읍면 L=10㎞ / 60백만원

❍ 2020년 추진계획 : 10읍면 / 60백만원 / 영농기 이전

- ’20. 1월 ~ 3월 : 대상지 조사 / 선정

- ’20. 3월 ~ 5월 : 사업시행

	수리시설 유지관리	【농업기반팀】

46

▪ 장흥군 일원 / 2020. 1월 ~ 10월 / 수리시설(대형관정, 양․배수장, 저수지 및 방조제 등) 유지관리 / 39백만원(군비 100%)

□ 추진실적 및 계획

❍ 2019년 추진실적 : 배수펌프장․양수장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 37백만원

❍ 2020년 추진계획 : 9개소(양수장 6, 배수장 3) / 39백만원 / 영농기 이전

- ’20. 1월 ~ 10월 : 전기안전관리 대행 및 공공요금 등

	대형관정 지하수 영향조사용역 및 수질검사	【농업기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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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 일원 / 2020년 1월 ~ 5월 / 대형관정 337공(허가 173, 신고 164) / 60백만원

▪「지하수법」 제5조 규정에 의거 / 중앙부처 및 도감사 필수 점검 항목

□ 추진실적 및 계획

❍ 2019년 추진실적 : 지하수영향조사 8개소 / 40백만원

❍ 2020년 사업추진 : 15개소 / 60백만원 / 부족예산 추경 확보 추진

- ’20. 1월 ~ 5월 : 현지조사, 설계 및 사업시행

	삼산간척지 시설물 유지관리	【농업기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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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산읍 삼산리 지내 / 2020. 1월 ~ 12월 / 159백만원(군비 100%)

▪ 사업량 : 농경지 면적 A=225ha(담수호123ha, 배수갑문 3조, 용수관로 L=20km 등)

□ 추진실적 및 계획

❍ 2019년 추진실적 : 시설물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 202백만원

❍ 2020. 1월 ~ 5월 : 삼산간척지 내 시설물 유지보수 / 159백만원

시설물 공공운영비 :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 등 / 39백만원

시설물 유지보수 : 제수밸브 214개소, 용수관로 20km, 준설 등 / 120백만원

	우드랜드 진입로 확포장사업(명시이월)	【로하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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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읍 우산리 일원 / 2019. 5월 ~ 2021. 12월 / 도로확포장 1.0km, B=17m(2차로)

▪ 총사업비 3,500백만원(국비 100%) / ’20예산 2,174백만원(명시1,974, 본예산200)

□ 추진실적 및 계획

❍ ’19.  5월 : 실시설계 계약

❍ ’19.  6월 ~ 10월 : 폭원변경, 주민설명회 개최 및 실시설계 완료

❍ ’19. 10월 ~ ’20. 3월 :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행정절차 완료

❍ ’20.  3월 ~ 12월 : 사업 총괄발주 및 1차 년도 사업 시행

□ 문제점 및 대책

❍ 국비지원 제외 진입도로 구간(국도18호~국도2호선 / 500m) 인도정비 필요

- ’20년 1회 추경예산 편성 시, 군비 약200백만원 편성

❍ 이월예산 1,974백만원 발생

- 보상비 조기 지급 및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재정신속 집행 추진

	로하스타운~승마장 연결도로사업(사고이월)	【로하스팀】

50

▪ 장흥읍 삼산리 일원 / 2019. 12월 ~ 2021. 12월 / 도로개설 L=367m, B=10m

▪ 총사업비 850백만원(특교세500, 도200, 군200) / ’20예산 500백만원(사고)

□ 추진실적 및 계획

❍ ’17. 12월 : 실시설계 계약

❍ ’18.  8월/11월 : 주민설명회 개최(2회)

❍ ’19.  8월 ~ ’19. 12월 : 관계기관 협의 및 군계획시설 결정

❍ ’19. 12월 : 사업 총괄발주 및 1차 년도 사업 시행

□ 문제점 및 대책

❍ 2차분 사업비 350백만원 미확보

- ’20년 1회 추경예산 편성 시, 군비 약350백만원 편성

	로하스타운~산업단지 연결도로사업(명시이월)	【로하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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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읍 삼산리 일원 / 2018. 1월 ~ 2021. 12월 / 도로개설 L=465m, B=12m

▪ 총사업비 2,000백만원(국비 100%) / ’20예산 168백만원(본예산)

□ 추진실적 및 계획

❍ ’17. 12월 : 실시설계 계약

❍ ’18.  8월/11월 : 주민설명회 개최(2회)

❍ ’19.  2월/5월 : 선형변경에 따른 전남도･국토교통부 협의(경미한 변경)

❍ ’19. 10월 ~ ’20. 3월 :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행정절차 완료

❍ ’20.  3월 ~ 12월 : 사업 총괄발주 및 1차 년도 사업 시행

	로하스타운 하수관로 설치사업(사고이월)	【로하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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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면 로하스리 일원 / 2019. 11월 ~ 2020. 6월 / 741백만원(군비 100%)

▪ 하수관로 L=1.2km / 배수설비 56세대 / ’20예산 370백만원

□ 추진실적 및 계획

❍ ’17.  5월 : 실시설계 계약

❍ ’18.  1월 : 하수처리방안 협의(안전건설과, 기업지원과, 수도사업소)

❍ ’18. 11월 : 안양하수처리장(Q=270㎥/일) 연계처리협의(수도사업소)

❍ ’19. 10월 : 공공하수도 설치인가(전라남도)

❍ ’19. 11월 ~ 12월 : 사업 총괄발주 및 1차년도 사업 시행

❍ ’20.  1월 ~  6월 : 2차년도 사업 시행

	로하스타운 커뮤니티(문화나눔)센터 건립(명시이월)	【로하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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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면 로하스리 일원 / 2019. 5월 ~ 2020. 6월 / 500백만원(도비200, 군비300)

▪ 지상2층 / 연면적 244.8㎡(회의실, 문화나눔방, 독서실, 방송실 등)

□ 추진실적 및 계획

❍ ’19.  6월 : 실시설계

❍ ’19.  8월 : 주민협의를 통한 기본계획 확정(건축형식-목조, 평면계획)

❍ ’19. 12월 : 실시설계 완료

❍ ’20.  1월 : 총괄발주 및 사업 시행

□ 문제점 및 대책

❍ 실시설계 결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조성(BF인증) 반영 등 총사업비 500백만원으로 부족예산 60백만원 발생

- ’20년 1회 추경예산 편성 시, 군비 약60백만원 편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