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회계연도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0년도 장흥군 지방재정 공시(예산)

2020. 3.

	장 흥 군
	(기획홍보실)

Ⅰ. 지방재정공시 총괄

1. 2020년 예산기준 재정공시 총평	1

Ⅱ. 내용별 재정공시

1. 공통공시 총괄	2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3

2-2. 세출예산	5

2-3. 지역통합재정통계	7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8

3-2. 재정자주도	9

3-3. 통합재정수지	10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11

4-2. 성인지 예산현황	12

4-3. 주민참여 예산현황	13

4-4. 성과계획서	15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6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17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18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19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21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22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23

5. 재정운용성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24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25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6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6

별첨 1. 2020년 장흥군 성인지예산

별첨 2. 2020년 장흥군 성과계획서

CONTENTS

2020년 장흥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0. 3.

장 흥 군 수(인)

우리 군의 ‘20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4,363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24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4,180억원)보다 183억원이 많습니다.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325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420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70억원입니다.(일반회계 기준)

우리 군의 ’20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8.31%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55.91%입니다.

우리 군의 ‘20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30억원의 흑자입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재정은

재정자립도는 유사 자치단체에 비해 높고, 재정자주도는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자체예산으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정자주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판단되며,

우리군의 경제구조상 자체수입의 단기·대폭적인 증가는 한계가 있으므로, 중앙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통하여 의존재원 중 자주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우리군의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 재정공시 링크)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홍보실 박미숙(061-860-5542)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운영 결과			장흥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20년도 (A)	’19년도 (B)	증감 (C=A-B)	’20년도 (A)	’19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기금포함)		436,351	412,333	24,017	418,041	338,837	79,204
	세출예산 (기금포함)		436,351	412,333	24,017	418,041	338,837	79,204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8.31	6.72	1.59	7.9	7.33	0.57
	재정자주도		55.91	54.25	1.66	61.09	60.57	0.52
	통합재정수지		3,019	5,700	△2,681	1,565	2,003	△438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191	191	0	389	345	44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6,377	7,583	△1,205	4,897	3,973	924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89	89	0	86	83	3
		시책추진	248	248	0	204	189	15
	지방의회 관련경비		151	155	△4	146	130	16
	지방보조금		11,499	16,395	△4,896	10,956	11,292	△336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유사 지방자치단체 : 군-(라)

경남 의령군	경북 영덕군	전북 임실군	전남 보성군	전남 강진군	강원 양구군	전북 장수군
경북 군위군	경북 봉화군	전북 순창군	전북 무주군	전남 곡성군	전남 구례군	전남 함평군
경북 청송군	전북 진안군	전남 진도군	강원 화천군	강원 고성군	경북 영양군

※ 자세한 작성기준은 각 항목별 작성요령 참조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20년도 장흥군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36,351	391,638	0	17,893	26,819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기금포함) 규모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329,132	316,717	341,955	412,333	436,351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연평균 6%의 증가율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상 2020년 최종 예산 기준 5,000억원 이상 편성을 할 것으로 보임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6		2017		2018		2019		202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15,010	100	302,266	100	317,512	100	368,696	100	391,638	100
지 방 세	10,630	3.37	11,320	3.75	11,350	3.57	12,400	3.36	19,919	5.09
세외수입	10,102	3.21	12,645	4.18	11,971	3.77	12,388	3.36	12,629	3.22
지방교부세	136,166	43.23	136,166	45.05	141,161	44.46	172,223	46.71	183,419	46.83
조정교부금 등	3,000	0.95	3,000	0.99	3,000	0.94	3,000	0.81	3,000	0.77
보 조 금	139,426	44.26	123,524	40.87	135,030	42.53	151,685	41.14	155,672	39.75
지 방 채	-	-	-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5,687	4.98	15,611	5.16	15,000	4.72	17,000	4.61	17,000	4.34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현황(2020년, 일반회계)

2-2. 세출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장흥군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36,351	391,638	0	17,893	26,819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329,132	316,717	341,955	412,333	436,351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연평균 6%의 증가율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상 2020년 최종 예산 기준 5,000억원 이상 편성을 할 것으로 보임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6		2017		2018		2019		202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15,010	100	302,266	100	317,512	100	368,696	100	391,638	100
일반공공행정	10,625	3.37	11,207	3.71	13,217	4.16	19,716	5.35	14,154	3.61
공공질서 및 안전	1,182	0.38	3,094	1.02	1,080	0.34	1,437	0.39	3,822	0.98
교 육	1,699	0.54	1,747	0.58	2,302	0.72	1,366	0.37	1,874	0.48
문화 및 관광	14,156	4.49	15,254	5.05	16,506	5.20	18,593	5.04	20,162	5.15
환경보호	28,903	9.18	26,990	8.93	24,678	7.77	28,362	7.69	22,428	5.73
사회복지	61,574	19.55	64,193	21.24	73,526	23.16	82,189	22.29	94,031	24.01
보 건	9,256	2.94	7,378	2.44	10,086	3.18	10,667	2.89	7,982	2.04
농림해양수산	98,879	31.39	83,329	27.57	89,200	28.09	102,573	27.82	111,121	28.37
산업･중소기업	4,335	1.38	4,918	1.63	5,071	1.6	4,992	1.35	8,013	2.05
수송 및 교통	5,572	1.77	5,977	1.98	7,663	2.41	7,280	1.97	5,602	1.43
국토 및 지역개발	22,805	7.24	22,685	7.51	20,568	6.48	27,008	7.33	28,122	7.18
과학기술	0	0	0	0	0	0	0	0	0	0
예비비	3,517	1.12	3,682	1.22	2,562	0.81	3,456	0.94	6,894	1.76
기 타	52,508	16.67	51,813	17.14	51,052	16.08	61,057	16.56	67,432	17.22

▸ 당초예산 총계기준

분야별 현황(2020년, 일반회계)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장흥군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당초예산 (A)	2020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431,189	441,641	10,453	2.42
장흥군	412,333	436,351	24,017	5.82
출자‧출연기관	18,856	5,291	-13,565	-71.94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출자출연기관(3개) :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재단, (재)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재)정남진장흥노인복지재단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jangheung.go.kr/www/open_data/bid_budget/current_state)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0년도 장흥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8.31%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8.31	391,638	32,548	342,090		17,000
(12.65)	(391,638)	(49,548)	(342,090)	0	(0)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ㆍ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당초예산	6.58	7.93	7.34	6.72	8.31
	(11.56)	(13.09)	(12.07)	(11.33)	(12.65)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 군 재정자립도는 자체세입 증가로 전년대비 1.6% 증가하였고,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보다 높은 편입니다. 자체세수 확보에 한계가 있어 의존재원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0년도 장흥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5.91%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55.91	391,638	218,966	155,672	0	17,000
(60.25)	(391,638)	(235,966)	(155,672)	(0)	(0)

▸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ㆍ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당초예산	50.76	53.97	52.75	54.25	55,91
	(55.74)	(59.13)	(57.47)	(58.86)	(60.25)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① 우리군의 재정자주도는 ’16년 이후 대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②우리군의 여건상 자체수입보다 의존재원 중 자주재원인 보통교부세의 영향을 크게받으며, 보통교부세의 증감에 따라 재정자주도 증감에 영향을 주는 경향이 큽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장흥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80,376	402,847	318	2,100	1,782	27,273	404,629	-24,253	3,019
일반회계	374,638	390,344	0	0	0	17,000	390,344	-15,706	1,294
기타 특별회계	5,320	11,884	318	2,100	1,782	10,273	13,666	-8,346	1,927
기 금	418	619	0	0	0	0	619	-201	-201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통합재정수지 1	-19,159	-19,948	-23,380	-19,163	-24,253
통합재정수지 2	608	209	516	5,700	3,019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장흥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498,827	505,810	518,882	535,077	555,397	2,613,995	2
	자체수입	33,421	33,889	34,765	35,850	38,578	176,503	2.9
	이 전 수 입	398,065	403,637	414,068	426,992	441,840	2,804,602	2.1
	지방채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7,342	68,284	70,049	72,236	74,979	352,890	2.2
세 출		498,827	505,810	518,882	535,077	555,397	2,613,995	2
	경 상 지 출	95,798	110,171	76,864	72,444	74,413	429,689	-6.10%
	사 업 수 요	396,484	399,518	444,818	461,349	479,152	2,181,320	4.8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장흥군의 2020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54	17,501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7	1,174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7	9,138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0	7,189

▸ 당초예산 기준

☞  2020년 장흥군 성인지예산 : (별첨 1) 참고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2020년 회계연도 예산기준 재정공시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예산편성 한도 설정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장흥군의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예산규모 (당초예산)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1,102	-	1,102	-

▸ 2020년 당초예산 기준

2020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 산 반영액	비고
총 액			1,102
주민참여형	총무과	마을방송시스템 마을부담 회선료 지원	13	신규사업
〃	재무과	부산면 청사 신축	374	〃
〃	주 민 복지과	대덕 신흥여자경로당 개보수	8	〃
〃	주 민 복지과	용산 포곡경로당 개보수	12	〃
〃	농산과	농산물, 퇴비 등 물류비 지원(제주도 등 도서지역 택배비)	80	〃
〃	해 양 수산과	패류세척장 개설	15	〃
〃	건 설 도시과	관산 산동마을 농로 보수 및 포장공사	30	〃
〃	건 설 도시과	대덕 도동마을 개거 및 포장 공사	20	〃
〃	건 설 도시과	율산마을 개거공사	20	〃
〃	건 설 도시과	율리 배수로 정비	200	〃
〃	건 설 도시과	장평 중학교 주변 배수로 정비	40	〃
〃	재 난 안전과	장흥읍사무소 주변 신규 주차장 설치	260	〃
〃	축 산 사업소	축산농가 자가수정 사업비 지원	30	〃

▸ 주민참여예산의 총 목록은 위 목록과 같습니다.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장흥군의 2020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18	117	261	239	409,531	391,961	17,570
본청		13	99	205	202	358,772	335,421	23,349
	기획홍보실	1	7	10	8	9,917	6,910	3,007
	총무과	1	9	22	15	70,946	65,361	5,585
	종합민원과	1	8	18	14	4,358	4,210	147
	재무과	1	5	12	8	2,834	7,341	-4,507
	문화관광과	1	5	12	8	20,328	18,757	1,571
	주민복지과	1	8	17	33	91,311	81,554	9,757
	지역경제과	1	16	25	23	20,215	19,008	1,207
	농산과	1	7	14	13	47,324	46,884	439
	해양수산과	1	8	18	15	16,570	16,834	-264
	환경관리과	1	5	12	13	8,891	12,385	-3,494
	산림휴양과	1	6	11	16	22,075	17,030	5,045
	건설도시과	1	9	22	24	24,553	20,945	3,608
	재난안전과	1	6	12	12	19,450	18,202	1,248
직속기관		2	14	39	25	15,556	13,947	1,609
	보건소	1	7	20	10	11,176	10,414	762
	농업기술센터	1	7	19	15	4,380	3,533	847
사업소		2	6	13	14	30,025	38,050	-8,025
	축산사업소	1	3	7	6	12,003	13,494	-1,491
	수도사업소	1	3	6	8	18,022	24,556	-6,534
의회사무과		1	1	2	2	754	684	70
	의회사무과	1	1	2	2	754	684	70
읍면		0	0	0	0	4,426	3,858	566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2019년 장흥군 성과계획서 : (별첨 2) 참고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8.31	55.91	24.01	24.42	58.04	166.66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jangheung.go.kr/www/open_data/bid_budget/current_state)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0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409,531	191	50	141	0.0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예산총계(A)	327,020	314,692	337,926	391,961	409,531
국외여비 총액(B=C+D)	210	203	205	191	191
국외업무여비(C)	50	59	54	50	50
국제화여비(D)	160	144	151	141	141
비율	0.06	0.06	0.06	0.05	0.05

국외여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장흥군이 2020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391,638	6,377	1,6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0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예산액	315,010	302,266	317,512	368,696	391,638
행사･축제경비	4,575	6,382	6,243	7,583	6,377
비율	1.45	2.11	1.97	2.06	1.63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장흥군의 2020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예산편성액	부단체장 예산편성액
248	89	53	36	35.9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89	89	89	89	89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48	248	1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255	248	248	248	248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장흥군의 2020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185	151	31	74	32	14	0.82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101	125	149	155	151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장흥군의 2020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B)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45,736	11,499	0.25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7,309	12,582	12,180	16,395	11,499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흥군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013	1,300	128만원
공무원 일‧숙직비	360	22	6만원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937	1,348	143만원

※ 공무원 일·숙직비 예산편성액의 본청 당직비 총액을 입력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는 우리군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공무원 일·숙직비는 주중 야간, 주말 및 공휴일 주·야간으로 운영하며 당직비는 1회당 6만원 편성함.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은 이장수당, 상여금, 회의참석수당, 반장 활동비를 합한 금액임.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9년	2020년
계	336	87
인건비 절감	216	229
지방의회경비 절감	-1	29
업무추진비 절감	36	58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3,386	386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3,471	-638
지방청사 관리․운영	0	0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 2020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9.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 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9년	2020년
계	156	-235
지방세 징수율 제고	3	266
지방세 체납액 축소	-215	-132
경상세외수입 확충	96	69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272	-438
탄력세율 적용	0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20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9.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20년에 우리 장흥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해 당 없 음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2020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된 금액과 내용 : 해당없음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0년에 우리 장흥군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200
종합평가	19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200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