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과

민  원  사  무  목  록

연번	처리부서	민 원 사 무 명	처리일수	쪽
1	문화관광과	공연장 (변경)등록	3일	4
2	문화관광과	출판사 (변경)신고	3일	6
3	문화관광과	인쇄사 (변경)신고	3일	8
4	문화관광과	관광사업 휴업(폐업) 통보	1일	10
5	문화관광과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	민원에따라 다름(2~7)	12
6	문화관광과	관광사업 등록	민원에따라 다름(5~14)	15
7	문화관광과	관광사업 변경등록	4일	18
8	문화관광과	유원시설업 (조건부영업)허가	3일	20
9	문화관광과	유원시설업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3일	23
10	문화관광과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3일	25
11	문화관광과	기타유원시설업 변경신고	3일	27
12	문화관광과	영화상영 (변경)신고	즉시	29
13	문화관광과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3일	31
14	문화관광과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등록·신고사항 변경	3일	33
15	문화관광과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시청제공업 폐업 신고	1일	36

연번	처리부서	민 원 사 무 명	처리일수	쪽
16	문화관광과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3일	38
17	문화관광과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3일	40
18	문화관광과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3일	42
19	문화관광과	청소년게임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3일	44
20	문화관광과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변경)등록	3일	46
21	문화관광과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청소년게임제공업,일반게임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폐업신고	1일	48
22	문화관광과	관광사업 등록증 재교부	3일	50
23	문화관광과	관광편의시설업 (변경)지정	14일	52
24	문화관광과	관광사업계획 (변경)승인	민원에따라 다름(12~15)	55
25	문화관광과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	3일	61
26	문화관광과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	3일	63
27	문화관광과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3일	65
28	문화관광과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3일	67
29	문화관광과	노래연습장업 등록	3일	69
30	문화관광과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3일	71
31	문화관광과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 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폐업신고	3일	74

공연장 변경 및 등록증 발급 신청

1. 사무안내

공연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기 위한 민원사무

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공연장 등록 및 변경을 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공연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5. 수 수 료 : 시군조례

6. 구비서류 : 신고서, 시설설치 내역서, 평면도 및 배치도,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안전진단기관이 발급하는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ㆍ협의부서	비 고
장흥군 (민원봉사과)	등록7일 변경3일	문화관광과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 공연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9. 6. 25.>
공연장	[ ] 등록 [ ] 변경등록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등록: 7일 변경: 3일
설치자	①기관ㆍ법인ㆍ단체명
②기관ㆍ법인ㆍ단체 소재지 (전화번호 : )
운영자	③대표자성명	④생년월일
⑤대표자주소 (전화번호 : )
⑥공연장의 명칭		⑦종류 및 운영형태	［ ］공공 공연장 ［ ］직영 ［ ］수탁 ［ ］양여
［ ］민간 공연장 ［ ］자가 ［ ］임차
⑧공연장 소재지	(전화번호 : )
⑨공연장 착공일자		⑩공연장 사용승인 일자
⑪공연장 시설 설치 내역 (※무대기계ㆍ기구 수는 「공연법 시행령」 제10조제7항의 고시에 따라 산출 기재)	건축면적	㎡( 평)	무대면적	㎡( 평)
무대기계 ㆍ기구수	구동식	개
고정식	개
객석수	개	객석이 되는 바닥면적	㎡( 평)
⑫등록번호		⑬등록연월일	. . .
⑭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공연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공연장(［ ］등록,［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⑮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와 등록증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시설설치내역서(무대개요ㆍ객석ㆍ로비ㆍ분장실ㆍ무대기계ㆍ조명ㆍ음향ㆍ영상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각 1부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발급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부 가. 신규등록 : 「공연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 결과(설계검토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만 해당합니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등록 전 안전검사 결과 나. 변경등록 : 「공연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정기 안전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수입증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 금액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기안전점검확인서(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사유로 인하여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만 확인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출판사 (신규ㆍ 변경) 신고

1. 사무안내

저작물을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편집·복제하여 간행물을 발행하는 행위를 업(業)으로 하기 위하여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어 경영하려는 자가 신고 또는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 20일 이내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출판사를 경영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1항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출판사 신고 확인증(변경 신고 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ㆍ협의부서	비 고
장흥군	3일	문화관광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실) (문화관광과)									(민원인)
▲													▲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6. 25.>
출판사	[ ]신고서 [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사업체	명 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신고 사항	신고번호	신고일 년 월 일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ㆍ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신고를 할 경우: 출판사 신고확인증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시·군·구 조례에 따라 ( ) 원
유 의 사 항
1.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신고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신고를 하지 않고 출판사의 영업행위를 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처 리 절 차
신 고	□	접 수	□	검 토	□	신고확인증 발급 또는 반납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시·군·구 (신고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인쇄사 (신규․ 변경) 신고

1. 사무안내

인쇄기 또는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문자ㆍ사진ㆍ그림 등의 정보를 종이ㆍ천ㆍ합성수지 또는 전자적 매체 등에 실어 복제ㆍ생산하는 것이며 인쇄업을 하기 위하여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어 경영하려는 자가 신고 또는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 20일 이내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인쇄사를 경영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12조 제1항

❍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15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인쇄사 신고증(변경 신고 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ㆍ협의부서	비 고
장흥군	3일	문화관광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실) (문화관광과)									(민원인)
▲													▲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6. 25.>
인쇄사 ([ ]신규 [ ]변경)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사업체	명 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신고 사항	신고번호	신고일 년 월 일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 신고를 할 경우: 인쇄사 신고필증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경영자(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에는 그 변경일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신 고	□	접 수	□	검 토	□	신고필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고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광사업 휴업(폐업) 통보

1. 사무안내

관광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폐업 시 진행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관광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관광진흥법」제8조제8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17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없음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ㆍ협의부서	비 고
장흥군	1일	문화관광과	-

	신고서 작 성			▶	접 수		▶	검토		▶			수리
(신고인)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													▲

8. 민원처리 흐름도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0. 12. 10.>
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	[ ] 통보서 [ ]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신고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영업소와 소재지(명칭)
상 호		전화번호
영업의 종류		등록(허가)번호
휴업 또는 폐업 사유
휴업 또는 폐업 연월일
휴업 또는 폐업 범위
휴업기간
「관광진흥법」 제8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관광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통보(신고)합니다.
년 월 일
통보(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지역별 관광협회장 귀하
참고사항 관광사업(카지노업 제외)의 폐업신고 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제출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됩니다.
첨부서류	휴업기간 또는 폐업 시 카지노기구의 관리계획에 관한 서류(카지노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수 리
신고인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ㆍ지역별 관광협회)
210mm×297mm[백상지 80g/㎡]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

1. 사무안내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관광사업을 양수(지위승계)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관광진흥법」제8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16조

5. 수 수 료 : 20,000원

6. 구비서류 : 지위를 승계한 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ㆍ협의부서	비 고
장흥군	민원에 따라 다름	문화관광과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수 리		▶		등록·허가· 신고증 발급
(신청인)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														▲

8. 민원처리 흐름도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9. 4. 25.>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o 국내여행업: 2일 o 국외ㆍ일반여행업ㆍ관광숙박업ㆍ관광객이용시설업ㆍ국제회의업ㆍ유원시설업ㆍ관광편의 시설업: 5일 o 카지노업:7일
양도인 (피합병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양수인 (합병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양도인(피합병인)의 상호ㆍ등록번호
업종
주영업장의 소재지		전화번호
양수인(합병인)이 사용할 상호(명칭)
사업양도(지위승계)의 사유 및 대상
사업양도(지위승계) 연월일	년 월 일
「관광진흥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양도인(피합병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합병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역별 관광협회장	귀하
제출서류	뒤쪽 참조(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포함)	수수료
20,000원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수 리	□	등록ㆍ허가ㆍ신고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관광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2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날		행정처분의 내용		행정처분의 사유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발일			관광진흥법령 위반내용		진행 중인 내용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받은 날 란에 “없음”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2) 양도ㆍ양수허가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란을 보완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된 때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2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2.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카지노업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22조제1항 각 호를 포함합니다)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신고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카지노업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22조제1항을 포함합니다)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 3. 양도ㆍ양수 등 지위승계(시설인수 명세를 포함합니다)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하며, 「관광진흥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관광협회에 위탁된 업종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관광사업 등록

1. 사무안내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관광진흥법」제4조제1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2조

5. 수 수 료 : 민원에 따라 다름

6.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신청인 성명·주민번호를 기재한 서류, 부동산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시설별 일람표, 신청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ㆍ협의부서	비 고
장흥군	민원에 따라 다름	문화관광과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4. 28.>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 뒤쪽의 제출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ㅇ 여행업,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 7일 ㅇ 종합휴양업: 12일 ㅇ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14일 ㅇ 그 밖의 관광사업: 5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상호(명칭)	업종
주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자본금
영업개시 연월일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ㅇ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의 경우: 20,000원 ㅇ 그 밖의 관광사업의 경우: 3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 및 야영장업 신청인만 해당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 의	□	등 록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여행업 및 국제회의 기획업의 경우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등록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나.「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담당 공무원이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6.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그 증명서류) 1부
	관광숙박업ㆍ관광객 이용 시설업 및 국제회의 시설업의 경우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등록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나.「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담당 공무원이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회원을 모집할 계획인 호텔업ㆍ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로서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6.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7.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8호 또는 제9호의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부 8.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1부 9.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10. 야영장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야영장업 등록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사용전점검확인증(야영장업 등록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1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야영장에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1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14. 시설별 일람표 각 1부 가. 관광숙박업: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나.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다. 야영장업: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라. 한옥체험업: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마. 국제회의시설업: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여행업 및 국제회의 기획업의 경우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관광숙박업ㆍ관광객 이용 시설업 및 국제회의 시설업의 경우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 등록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야영장업 등록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관광사업 변경등록

1. 사무안내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관광사업 등록한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관광진흥법」 제4조제4항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5. 수 수 료 : 민원에 따라 다름

6. 구비서류 : 신청서,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ㆍ협의부서	비 고
장흥군	4일	문화관광과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 4. 25.>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4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상호(명칭)
주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업 종
변경등록 내용
「관광진흥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ㅇ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 15,000원 ㅇ 그 밖의 관광사업의 경우: 15,000원(숙박시설 중 객실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야영장 시설의 설치 또는 폐지 등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야영장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유원시설업(조건부영업)허가

1. 사무안내

유원시설업 허가 및 조건부 영업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유원시설업의 허가 및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 제37조

5. 수 수 료

❍ 종합유원시설업 : 60,000원

❍ 일반유원시설업 : 50,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안전성검사 증명서류, 안전관리계획서, 유원시설업의 허가 및 조건부 영업 허가 증명서류 각 1부.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ㆍ협의부서	비 고
장흥군	3일	문화관광과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	결 정		▶		허가증 발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
▲														▲

8. 민원처리 흐름도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9. 10. 16.>
유원시설업	[ ] 허가신청서 [ ]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서
※[ ]에는 ∨ 표시를 하며,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영업소	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종수	안전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종
안전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종
시설 및 설비 설치 완료(예정)일	년 월 일
영업기간(6개월 미만의 경우에만 표시)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ㆍ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ㆍ제3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대장 및 공부확인	일 자	결 과	서 명
건축물대장등본/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제출서류	뒤쪽 참조	수 수 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유의사항
1. 건축물의 용도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업허가가 제한됩니다.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처분을 받습니다. 가. 「관광진흥법」 제36조에 따른 폐쇄조치 나. 「관광진흥법」 제82조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구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유원시설업 허가의 경우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 및 설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허가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 4. 정관(법인만 해당합니다) 1부 5.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허가 전 안전성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6.「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관광진흥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에 관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 1부 8. 임대차계약서 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9.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1부 가. 안전점검 계획 나. 비상연락체계 다. 비상 시 조치계획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계획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유원시설업 조건부영업 허가의 경우	1. 유원시설업 허가의 경우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2. 사업계획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유원시설업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1. 사무안내

유원시설업을 허가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

5. 수 수 료

❍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 : 30,000원

❍ 일반유원시설업 하가사항 변경 : 15,000원

6. 구비서류 : 허가증, 유원시설업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ㆍ협의부서	비 고
장흥군	3일	문화관광과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	결 정		▶		허가증 발급
(신청·신고인)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
▲														▲

8. 민원처리 흐름도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9. 4. 25.>
유원시설업	[ ]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 ]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 ]에는 ∨ 표시를 하며,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영업소	명칭(상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의 종류	허가번호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변경일자	년 월 일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ㆍ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대장 및 공부확인	일 자	결 과	서 명
건축물대장등본/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제출서류	허가사항 변경허가의 경우(다만, 「관광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기 전에 그 설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변경계획서 1부와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 허가증 2.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ㆍ이전하는 경우에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검사결과서 1부 4.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경우	1.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포함) 2.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신설ㆍ폐기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안전관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자의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 1부 4.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 정지 또는 그 재개를 증명하는 서류 5. 안전성검사 대상은 아니나 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 정지 또는 그 재개를 증명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의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1. 변경허가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영업소의 소재지(영업장 밖으로의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제외) 또는 영업장 면적의 변경 나.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영업장 내에서의 신설ㆍ이전ㆍ폐기 2. 변경신고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대표자 또는 상호 또는 안전관리자의 변경 나.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신설ㆍ폐기 다.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 라. 안전성검사 대상은 아니나 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 3. 신청(신고)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처분을 받습니다.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ㆍ허가취소 등) 나. 「관광진흥법」 제84조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허가증 발급
신청ㆍ신고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1. 사무안내

기타유원시설업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

5. 수 수 료 : 30,000원

6. 구비서류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보험가입 증명, 안전관리 계획서 각 1부.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ㆍ협의부서	비 고
장흥군	3일	문화관광과	-

	신고서 작 성			▶	접 수		▶	검토		▶	결 정		▶		신고증 발급
(신고인)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
▲														▲

8. 민원처리 흐름도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9. 10. 16.>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영업소	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종수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종
시설 및 설비 설치 완료(예정)일	년 월 일
단기영업	영업기간(6개월 미만의 경우에만 표시)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대장 및 공부확인	일 자	결 과	서 명
건축물대장등본/토지이용계획확인원
신고인 제출서류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2.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1부 가. 안전점검 계획 나. 비상연락체계 다. 비상 시 조치계획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계획	수수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1. 건축물의 용도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가 제한됩니다. 2.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처분을 받습니다. 가. 「관광진흥법」 제36조에 따른 폐쇄조치 나. 「관광진흥법」 제84조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기타유원시설업 변경신고

1. 사무안내

기타유원시설업 신고를 한 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유원시설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

5. 수 수 료 : 15,000원

6. 구비서류 : 신고증, 유원시설업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ㆍ협의부서	비 고
장흥군	3일	문화관광과	-

	신고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신고증 발급
(신고인)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
▲														▲

8. 민원처리 흐름도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9. 4. 25.>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영업소	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신고번호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변경일자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대장 및 공부확인	일 자	결 과	서 명
건축물대장등본/토지이용계획확인원
신고인 제출서류	1. 신고증 2. 영업소의 소재지(영업장 밖으로의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검사결과서 1부 4.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상호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안전성검사 대상은 아니나 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정지 또는 그 재개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유의사항
1. 변경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나.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신설ㆍ폐기 또는 영업장 면적의 변경 다.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라. 안전성 검사 대상은 아니나 정기 확인 검사가 필요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 2.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처분을 받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ㆍ영업장폐쇄명령 등)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영화상영 (변경)신고

1. 사무안내

영화상영을 (변경)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영화상영 신고 및 변경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ㆍ협의부서	비 고
장흥군 (민원봉사과)	즉시	문화관광과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5.12.31.>
영화상영	[ ] 신고 [ ] 변경신고	서
* 표시란은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적어 넣으십시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법인명)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대표자)	전화번호
영화원 제목 (번역제목)	사용제목
영화 상영기간	상영장소
관람요금
영화상영 등급분류 결정사항	상영등급 분류번호	상영등급
원작자 (국적)	감독 (국적)
제작자 (국적)	영화의 종류
*변경 사항 및 사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화상영의 [ ]신고 [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처리절차
신고	□	접수	□	확인	□	결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영화상영관 변경 및 등록증 발급 신청

1. 사무안내

영화상영관을 갖춘자가 영화상영관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영화상영관 등록 및 변경을 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5. 수 수 료 : 20,000원

6. 구비서류 : 신고서, 시설설치 내역서, 평면도 및 배치도, 영화상영관 전경 사진,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 서류, 영화업 신고필증, 소방 완비증명서,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화재배상책임보험 증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ㆍ협의부서	비 고
장흥군 (민원봉사과)	등록7일 변경3일	문화관광과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 12. 5.>
영화상영관	[ ] 등록 [ ] 변경등록	신청서
		(앞쪽)
* 표시란은 변경등록 신청시에만 적어 넣으십시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등록 : 7일 변경 : 3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대표자)	전화번호
영화상영관의 명칭	상영물의 종류
영화상영관 소재지	전화번호
영화상영관 착공일	영화상영관 준공일	전체 관람자 정원
전체 시설규모	부지면적 ㎡, 연건축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영화상영관의 ([ ]등록,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시설설치내역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시설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적습니다) 1부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3. 전체 영화상영관의 전경 및 주요 부분의 사진 각 1매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변경등록신청은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되는 서류와 영화상영관등록증만 제출하면 됩니다.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가 정한 금액 ( )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영화업(영화상영업) 신고 여부 2.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여부 3. 전기안전점검 여부 및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설치 허용 여부 4. 건축물대장 등본
유의사항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영화상영관이 2개관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합니다.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확인	□	결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게임제작업ㆍ게임배급업ㆍ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ㆍ복합유통게임제공업ㆍ일반게임제공업

허가ㆍ등록ㆍ신고사항 변경

1. 사무안내

게임제작업ㆍ게임배급업ㆍ게임제공업 영업자 중 허가ㆍ등록ㆍ신고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민원 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허가ㆍ등록ㆍ신고사항을 변경을 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5. 수 수 료 : 5,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ㆍ협의부서	비 고
장흥군 (민원봉사과)	3일	문화관광과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0. 2. 18.>
[ ] 게임제작업 [ ] 게임배급업 [ ] 청소년게임제공업 [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 일반게임제공업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사항 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상 호(법인명)	전화번호
허가 ㆍ 등록 또는 신고 번호
변경 사항	영업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전		상호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후
영업소 소재지	변경 전		영업소 면적(㎡)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후
공장 소재지	변경 전		제작품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후
취급품목	변경 전		업종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후
제공게임물	변경 전		기타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후
변경 사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영업자, 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변경허가나 변경등록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허가ㆍ등록ㆍ신고된 사항을 변경하고도 변경허가ㆍ변경등록ㆍ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2.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허가증ㆍ 등록증ㆍ 신고증 작성	□	발 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비디오물제작업ㆍ배급업ㆍ시청제공업

폐업 신고

1. 사무안내

비디오물제작업, 배급업, 시청제공업 영업자가 폐업 신고를 하기   위한 민원 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비디오물제작업ㆍ배급업ㆍ시청제공업자 중 폐업 신고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제6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 신고증 또는 등록증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ㆍ협의부서	비 고
장흥군 (민원봉사과)	1일	문화관광과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2.8.17>
비디오물영업 폐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업종	신고(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폐업사유
폐업 연월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6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
신고인(대표자) 첨부 서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	□	접수	□	확인	□	결재	□	등록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1. 사무안내

일반게임제공업 신규 허가에 관한 민원 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일반게임제공업 영업을 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제26조제1항

5. 수 수 료 : 20,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영업시설 설비 개요서,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및 게임설명서, 소방완비증명서 및 소방교육확인서,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화재배상책임보험 증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ㆍ협의부서	비 고
장흥군 (민원봉사과)	3일	문화관광과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20. 2. 18.>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취급품목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소 면적(㎡)	제공게임물(종류 및 대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만 해당하며, 별첨 가능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1. 사무안내

청소년게임제공업이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등록 하려고 할 때 민원 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영업을 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1항

5. 수 수 료 : 20,000원

6. 구비서류 :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소방완비증명서, 소방교육확인서,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영업시설 기구 및 설비 개요서, 게임제공업이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ㆍ협의부서	비 고
장흥군 (민원봉사과)	3일	문화관광과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0. 2. 18.>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소 면적(㎡)	제공게임물(종류 및 대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만 해당하며, 별첨 가능합니다.
업종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를 합니다. [ ] 게임제작업 [ ] 게임배급업 [ ] 청소년게임제공업 [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 다른 법률에 따른 영업(구성 업종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3. 청소년게임제공업이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 1부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1. 사무안내

청소년게임제공업이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등록한 자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등록 하려고 할 때 민원 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영업을 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1항

5. 수 수 료 : 20,000원

6. 구비서류 : 신고서, 소방완비증명서, 소방교육확인서,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게임제공업이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 및 등록증(허가증),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ㆍ협의부서	비 고
장흥군 (민원봉사과)	3일	문화관광과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0. 2. 18.>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제공게임물(종류 및 대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만 해당하며, 별첨 가능합니다.
기존의 업종(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제공업) 및 등록번호
업종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게임제작업 [ ] 게임배급업 [ ] 청소년게임제공업 [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 다른 법률에 따른 영업(구성 업종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증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증 사본 2.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 1부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증 발급 신청

1. 사무안내

청소년게임제공업이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고자 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신고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청소년게임제공업이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을 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1항

5. 수 수 료 : 20,000원

6. 구비서류 :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소방완비증명서, 소방교육확인서,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영업시설 기구 및 설비 개요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ㆍ협의부서	비 고
장흥군 (민원봉사과)	3일	문화관광과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 2. 18.>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소 면적(㎡)	제공게임물(종류 및 대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만 해당하며, 별첨 가능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 등록

1. 사무안내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 등록에 관한 민원 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중 변경을 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5. 수 수 료 : 5,000원

6. 구비서류 : 등록증,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ㆍ협의부서	비 고
장흥군 (민원봉사과)	3일	문화관광과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5.12.31.>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변경등록 신청내용	변경 전	상호			영업자(생년월일)
		영업소 소재지			영업소 면적(㎡)
	변경 후	상호			영업자(생년월일)
		영업소 소재지			영업소 면적(㎡)
	변경사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등록증 2.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영업소의 면적 등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가 정한금액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영업소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등록 관청 자체 확인사항(변경사항에 따라 해당하는 경우만 확인합니다)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여부, 전기안전점검 여부 및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설치 허용 여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게임물 관련사업자 폐업 신고

1. 사무안내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기 위한 민원 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게임물 관련사업자 폐업 신고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 허가증(등록증)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ㆍ협의부서	비 고
장흥군 (민원봉사과)	1일	문화관광과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0. 2. 18.>
폐업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영업의 종류 (허가일, 등록일, 또는 신고일)
폐업일
폐업사유
허가증ㆍ등록증ㆍ신고증의 분실사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 ※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음
참고사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광사업 등록증 재교부

1. 사무안내

승인된 관광사업 등록증, 허가증, 지정증, 신고증 등 재발급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승인된 관광사업 등록증, 허가증, 지정증, 신고증 등 재발급을 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5. 수 수 료 : 3,000원

6. 구비서류 : 등록증·허가증·신고증 또는 지정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ㆍ협의부서	비 고
장흥군	3일	문화관광과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재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9. 4. 25.>
등록증등 재발급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전화: )
④ 상 호(명칭)
⑤ 업 종
⑥ 영업소 소재지												(전화: )
⑦ 등록(허가)번호
⑧ 등록(허가) 연월일				. . .
⑨ 재발급 사유
											□ 관 광 사 업 등 록 증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 카 지 노 업 허 가 증					의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 유원시설업 허가ㆍ신고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시장					귀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역별 관광협회장
※ 구비서류 등록증ㆍ허가증ㆍ신고증 또는 지정증(등록증 등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3,000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 신청

1. 사무안내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관광진흥법」 제6조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15조

5. 수 수 료 : 20,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인 성명·주민번호를 기재한 서류,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1부, 업종별 면허증·허가증 사본 1부, 신청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ㆍ협의부서	비 고
장흥군	14일	문화관광과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9. 7. 10.>
관광 편의시설업	[ ] 지정 신청서 [ ] 지정사항 변경 신청서
※[ ]에는 ∨ 표시를 하며,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상호(명칭)
업종
영업소 소재지
자본금
영업개시 예정 연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관광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 ]지정, [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역별 관광협회장	귀하
제출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20,000원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 의	□	지 정 (지정변경)	□	지정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도, 시·군·구 또는 시·도별 관광협회)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도, 시·군·구 또는 시·도별 관광협회)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도, 시·군·구 또는 시·도별 관광협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지정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허가증 등 인·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 3. 업종별 면허증ㆍ허가증ㆍ특허장ㆍ지정증ㆍ인가증ㆍ등록증ㆍ신고증명서 사본 1부(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특허ㆍ지정ㆍ인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만 해당합니다) 4.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1부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관광지원서비스업만 해당합니다) 가. 평균매출액 검토의견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것으로 한정합니다) 1부 나. 사업장이 법 제52조에 따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 지정받은 지역에 소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 법 제48조의10제1항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우수 관광사업으로 선정한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지정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관광진흥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관광협회에 위탁된 업종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합니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사업계획 승인 신청

1. 사무안내

관광 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또는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관광사업 등록을 하기 전에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관광진흥법」 제15조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23조

5. 수 수 료 : 민원에 따라 다름

6. 구비서류 : 건설계획서 2부, 신청인 성명·주민번호를 기재한 서류,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청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ㆍ협의부서	비 고
장흥군	민원에 따라 다름	문화관광과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9. 4. 25.>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승인일	처리기간	o 관광숙박업: 12일 o 관광객 이용시설업: 15일 o 국제회의시설업:15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업종
건설장소
시설규모
소요자금
준공예정연월일	년 월 일
「관광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관광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5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수 리 (지정변경)	□	승인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건설계획서 2부 가. 건설장소, 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나. 공사계획 다. 공사자금 및 그 조달방법 라. 시설별ㆍ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마. 조감도 바.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축척 3천분의 1 이상으로서 등고선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시설배치계획도(지적도면상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토지명세서와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를 생략합니다) 각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승인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 개요서(분양 및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부 6. 「관광진흥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또는 해제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1부 7. 「관광진흥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를 이미 하였거나 인ㆍ허가 또는 해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 합니다)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1. 사무안내

관광 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또는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사업계획 승인 후 사업계획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등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사업계획에 변경이 있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관광진흥법」 제15조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4조

5. 수 수 료 : 민원에 따라 다름

6. 구비서류 : 변경사유서 2부, 변경 전후의 평면도 2부, 신청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ㆍ협의부서	비 고
장흥군	민원에 따라 다름	문화관광과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9. 4. 25.>						(앞쪽)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처리기간
									○관광숙박업: 12일 ○관광객이용시설업: 15일 ○국제회의시설업: 14일
신청인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주 소	(전화 : )
④상 호(명칭)
⑤업 종
⑥승인연월일		. . .
⑦건 설 장 소
⑧용도변경내용		층별		변경전						변경후
				용도			면적(㎡)			용도	면적(㎡)
「관광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관광사업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의 승인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변경사유서 2부 2.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각 2부								수수료
								50,000원(숙박시설 중 객실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3.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 중 내화ㆍ내장ㆍ방화ㆍ피난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부 4.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1호바목에서 정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변경에 관계되는 서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 청 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관광담당부서)
		신 청							제	출		▶	접수
															▼
													검토
													▼								▼
		통보					◀				부적합						적합
																					▼
		허가증교부					◀						허가

음반ㆍ음악 영상물 제작업 신고

1. 사무안내

음반ㆍ음악 영상물 제작업을 하려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음반ㆍ음악 영상물 제작업을 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제작시설 명세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ㆍ협의부서	비 고
장흥군 (민원봉사과)	3일	문화관광과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2.31.>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공 장 소재지						전화번호
제작(취급)품목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합니다)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소유 또는 임차한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조례에 따라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합니다)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음반ㆍ음악 영상물 배급업 신고

1. 사무안내

음반ㆍ음악 영상물 배급업을 하려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음반ㆍ음악 영상물 배급업을 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 임대차계약서사본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ㆍ협의부서	비 고
장흥군 (민원봉사과)	3일	문화관광과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2.31.>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공 장 소재지						전화번호
제작(취급)품목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합니다)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소유 또는 임차한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조례에 따라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합니다)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1. 사무안내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을 하려는 자가 신규 신고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규 영업을 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5. 수 수 료 : 20,000원

6. 구비서류 :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시설장비명세서, 사업자증록증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ㆍ협의부서	비 고
장흥군 (민원봉사과)	3일	문화관광과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12.31.>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수수료 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20,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영업소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 신고

1. 사무안내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을 하려는 자가 변경 사항이 있을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5. 수 수 료 : 5,000원

6. 구비서류 : 신고서,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ㆍ협의부서	비 고
장흥군 (민원봉사과)	3일	문화관광과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 10. 28.>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변경신고내용	신고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변경 전		상 호				영업자(생년월일)
			영업소 소재지
			인터넷 도메인 이름				호스트 서버의 소재지
	변경 후		상 호				영업자(생년월일)
			영업소 소재지
			인터넷 도메인 이름				호스트 서버의 소재지
	변경사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노래연습장 등록증 발급 신청

1. 사무안내

노래연습장 신규 영업을 하고자 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신고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노래연습장 신규 영업을 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5. 수 수 료 : 20,000원

6. 구비서류 : 신고서, 영업시설 설비 개요서, 임대차계약서, 소방 완비증명서 및 소방교육 확인서, 전기안전필증, 생활소음 설치확인서, 화재배상책임보험 증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ㆍ협의부서	비 고
장흥군 (민원봉사과)	3일	문화관광과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 6. 4.>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서
※ ［ ］는 해당사항에 ∨표 하시고, 아래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상호(법인명) 및 영업소 면적(㎡) ( ㎡)
영업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소 내부에 구획된 실(室)의 수 ( )개	청소년실 ［ ］유, ［ ］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 1부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영업소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4.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 등록 관청 자체 확인사항: 노래연습장 시설기준 충족 여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설치 허용 여부 및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 충족 여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노래연습장 변경등록증 발급 신청

1. 사무안내

노래연습장업 상호나 대표자를 변경 하고자 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신고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노래연습장 변경을 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1항

5. 수 수 료 : 5,000원

6. 구비서류 : 신고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ㆍ협의부서	비 고
장흥군 (민원봉사과)	3일	문화관광과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9. 6. 4.>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변경등록신청내용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변경 전	상호	영업자(생년월일)
영업소 면적(㎡)	내부에 구획된 실(室)의 수 ( )개
영업소 소재지	청소년실 ［ ］유 ［ ］무
변경 후	상호	영업자(생년월일)
영업소 면적(㎡)	내부에 구획된 실(室)의 수 ( )개
영업소 소재지	청소년실 ［ ］유 ［ ］무
변경사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 )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신고증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행정처분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부 나. 지위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양도ㆍ양수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및 양도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양도ㆍ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2) 상속의 경우에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합병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합병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영업소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면적의 변경, 내부에 구획된 실의 수 변경 등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등록 관청 자체 확인사항(변경사항에 따라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노래연습장 시설기준 충족 여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설치 허용 여부 및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 충족 여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 및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 및 영업소 면적 등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도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영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와 함께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등록증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4. 종전 영업자에게 부과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는 자에게 승계되며, 또한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으려는 자는 해당 행정관청에 행정처분기록대장의 열람을 청구하여, 종전 영업자의 법률 위반으로 부과된 행정제재처분의 승계 여부를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결 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ㆍ노래연습장업 폐업 신고

1. 사무안내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 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하기 위한 민원 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 등록증(신고증)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ㆍ협의부서	비 고
장흥군 (민원봉사과)	3일	문화관광과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5.12.31.>
폐업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업 종 ［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 ］노래연습장업
영업 폐지일 년 월 일
폐 지 사 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 지 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2. 음반ㆍ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또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증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