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 산 과

민  원  사  무  목  록

연번	처리부서	민 원 사 무 명	처리일수	쪽
1	농산과	농지취득자격 증명신청	2일-4일	2
2	농산과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허가	10일	7
3	농산과	농지전용 허가(협의)신청	10일	10
4	농산과	농지전용 신고(변경신고)	10일	12
5	농산과	농지전용 용도변경승인신청	10일	14
6	농산과	양곡도정업신고	14일	16
7	농산과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변경) 신청	즉시	19
8	농산과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서	즉시	22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사무내용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읍면 산업팀	접 수 처	읍면사무소
전화번호	061)860-5697	처리기간	4일(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2일)
관련법규	◦ 「농지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구비서류	◦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에 한합니다) ◦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아니 하는 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합니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 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토지등기부등본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읍면사무소) → 현지 확인․조사 (읍면사무소) → 검토 → 증명발급
수 수 료	◦ 수수료 : 1,000원(농지법시행령 제75조)
심사기준 및 기타	◦ 농지법령에 의한 심사 기준 ◦ 농지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당해농지를 처분하여야 하며 ◦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매매 처분까지 매년 개별공시지가의 20/10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게 됨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7.18>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일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2일)
농 지 취득자 (신청인)	①성 명 (명 칭)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⑤취득자의 구분
③주 소	농업인	신규 영농	주말ㆍ 체험영농	법인 등
④전화번호
취 득 농지의 표 시	⑥소 재 지	⑩농지구분
시ㆍ군	구ㆍ읍ㆍ면	리ㆍ동	⑦지번	⑧지목	⑨면적(㎡)	농업진흥지역	진흥지역 밖	영농여건불리농지
진흥구역	보호구역
⑪취득원인
⑫취득목적	농업경영		주말ㆍ 체험영농		농지전용		시험ㆍ연구ㆍ실습지용 등
「농지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농지취득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 귀하
첨부서류	1.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합니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기재시 유의사항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씁니다. ②란은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씁니다. ⑤란은 다음 구분에 따라 농지취득자가 해당되는 란에 ○표를 합니다. 가. 신청당시 농업경영에 종사하고 있는 개인은 “농업인” 나. 신청당시 농업경영에 종사하고 아니하지만 앞으로 농업경영을 하려는 개인은 “신규영농” 다. 신청당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지만 앞으로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개인은 “주말ㆍ체험영농” 라. 농업회사법인ㆍ영농조합법인, 그 밖의 법인은 “법인 등” [취득농지의 표시]란은 취득대상 농지의 지번에 따라 매 필지별로 씁니다. ⑧란은 공부상의 지목에 따라 전ㆍ답ㆍ과수원 등으로 구분하여 씁니다. ⑩란은 매 필지별로 진흥구역ㆍ보호구역ㆍ진흥지역 밖으로 구분하여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⑪란은 매매ㆍ교환ㆍ경락ㆍ수증 등 취득원인의 구분에 따라 씁니다. ⑫란은 농업경영 / 주말ㆍ체험영농 / 농지전용 / 시험ㆍ연구ㆍ실습용 등 취득 후 이용목적의 구분에 따라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 농지취득 후 농지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 처분명령 / 이행강제금 부과 / 징역ㆍ벌금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합니다.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시ㆍ구ㆍ읍ㆍ면)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인ㆍ조사
													▼
													검 토
													▼
	발 급				◀								증명발급 또는 신청서의 반려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02. 12. 31.>                                               (앞   쪽)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2.7.18>
농업경영계획서
.													(앞쪽)
취득 대상 농지에 관한 사항	①소재지						② 지번	③ 지목			④면적 (㎡)			⑤영농 거리		⑥주재배 예정 작목 (축종명)		⑦영농 착수시기
	시ㆍ군	구ㆍ읍ㆍ면		리ㆍ동
	계
농업 경영 노동력의 확보 방안	⑧취득자 및 세대원의 농업경영능력
	취득자와 관계		성별			연령			직업			영농경력(년)					향후 영농여부
	⑨취득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확보방안
	자기노동력				일부고용					일부위탁					전부위탁(임대)
농업 기계ㆍ장비의 확보 방안	⑩농업기계ㆍ장비의 보유현황
	기계ㆍ장비명		규격			보유현황			기계ㆍ장비명			규격					보유현황
	⑪농업기계장비의 보유 계획
	기계ㆍ장비명		규격			보유계획			기계ㆍ장비명			규격					보유계획
연고자에 관한 사항			연고자 성명									관계
「농지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본인이 취득하려는 농지에 대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⑬소유농지의 이용현황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	주재배작목 (축종명)	자 경 여 부
시ㆍ도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⑭임차(예정)농지현황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	주재배 (예정)작목 (축종명)	임 차 (예 정) 여 부
시ㆍ도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⑮특기사항
기재상 유의사항
⑤란은 거주지로부터 농지소재지까지 일상적인 통행에 이용하는 도로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씁니다. ⑥란은 그 농지에 주로 재배ㆍ식재하려는 작목을 씁니다. ⑦란은 취득농지의 실제 경작 예정시기를 씁니다. ⑧란은 같은 세대의 세대원 중 영농한 경력이 있는 세대원과 앞으로 영농하려는 세대원에 대하여 영농경력과 앞으로 영농 여부를 개인별로 씁니다. ⑨란은 취득하려는 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되는 난에 표시합니다. 가. 같은 세대의 세대원의 노동력만으로 영농하려는 경우에는 자기 노동력 란에 ○표 나. 자기노동력만으로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고용인력에 의하려는 경우에는 일부고용란에 ○표 다. 자기노동력만으로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남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일부 위탁 란에 위탁하려는 작업의 종류와 그 비율을 씁니다. [예 : 모내기(10%), 약제살포(20%) 등] 라. 자기노동력에 의하지 아니하고 농작업의 전부를 남에게 맡기거나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전부위탁(임대)란에 ○표 ⑩란과 ⑪란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업기계와 장비의 보유현황과 앞으로의 보유계획을 씁니다. ⑫란은 취득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연고자의 성명 및 관계를 씁니다. ⑬란과 ⑭란은 현재 소유농지 또는 임차(예정)농지에서의 영농상황(계획)을 씁니다. ⑮란은 취득농지가 농지로의 복구가 필요한 경우 복구계획 등 특기사항을 씁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사무내용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농산과	접 수 처	농산과
전화번호	061)860-5697	처리기간	10일
관련법규	◦ 농지법」제36조, 시행령 제37조 및 제39조
구비서류	◦ 신청서 / 농지법 시행규칙(별지25호서식) ◦ 사업계획서 ◦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피해방지계획서 ◦ 복구계획서 및 복구비용 명세서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현지실사(농산과) → 결재 → 허가증교부
수 수 료	◦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1만원 ◦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1만원 + 3,500㎡ 초과면적 350㎡마다 1,000원을 가산
심사기준 및 기타	◦ 해당목적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 여부 ◦ 농지 면적 또는 사용기간의 적정성 ◦ 피해방지계획의 타당성 ◦ 복구계획서 및 복구비용명세서 내용의 타당성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8. 5. 1.>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 ] 허가 [ ] 변경허가			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타용도로 일시 사용 하려는 농지		소재지
		구 분				계(㎡)		답			전		농지개량 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사업예정부지 총면적			㎡ (농업진흥지역 : ㎡)
사용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타용도 일시 사용 목적
「농지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로 한정합니다) 3.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농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타용도일시사용 농지명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

진흥지역

용도구분

일시사용

면적(㎡)

주재배

작물명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 시ㆍ군ㆍ자치구, 시ㆍ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 사
								▼
								허가증 작성
	허가증 발급			◀

농지전용 허가(협의) 신청

사무내용	농지전용허가(협의) 신청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농산과 농정팀	접 수 처	농산과
전화번호	061)860-5697	처리기간	10일
관련법규	◦ 농지법」 제34조제1항
구비서류	◦ 농지법 시행규칙(별지 20호서식)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수질환경 보전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계약서 등) ◦전용하려는 농지에 대하여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해당 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권한이 영 제71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지형도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변경허가 신청에 한합니다)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허가과) → 현지실사(농산과) → 결재(협의 및 불허가통보 (농산과) → 건축허가 승인 수리(건축과) → 농지보전부담금 농어촌공사부과결정통보(농산과) → 부담금 고지서 신청인 통보(농어촌 공사) → 허가증교부 (농지보전부담 납부확인 농산과 )
수 수 료	◦ 면허세 ▪ 3,000㎡이상 : 동지역 45,000원, 읍면지역 27,000원 ▪ 2,000～3,000㎡미만 : 동지역 34,000원, 읍면지역 18,000원 ▪ 1,000～2,000㎡미만 : 동지역 22,500원, 읍면지역 12,000원 ▪ 1,000㎡미만 : 동지역 15,000원, 읍면지역 9,000원 ◦ 농지보전부담금 : 전용면적(㎡) × 개별공시지가 × 30% × 감면율
심사기준 및 기타	◦ 용도구역 행위제한 여부 ◦ 농지전용의 적정성 ◦ 전용 농지의 보전필요성 ◦ 피해방지계획의 타당성 ◦ 용수의 취수로 인한 피해정도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3.3.23>
농지전용협의요청서
사업시행자		성 명 (명 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우편물 수령지	(전화번호 : )
전용하려는 농지		소 재 지	번지 외 필지
		구 분	계 (㎡)	답		전		농지개량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사업예정부지 총면적(비농지 포함)			㎡ (농업진흥지역 : ㎡)
사업기간		착공예정일 : 년 월 일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사업시행 근거법령 및 사업명
전용목적
「농지법」 제3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의 전용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협의요청기관장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 ㆍ 도 지 사 귀하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첨부 서류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ㆍ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3.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지전용협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지적도ㆍ임야도 및 지형도
※ 전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농지전용 신고(변경신고)

사무내용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농산과 농정팀	접 수 처	농산과
전화번호	061)860-5697	처리기간	10일
관련법규	◦ 「농지법」 제35조
구비서류	◦ 농지법 시행규칙(별지 22호서식 참조) ◦ 전용목적, 시설물의 배치도,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 또는 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및 신고증(변경신고에 한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토지등기부등본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농산과) → 현지실사(허가과) → 결재(협의 및 불허가통보 농산과) → 건축신고 승인 수리(건축과) → 농지보전부담금 농어촌공사부과결정통보(농산과) → 부담금 고지서 신청인 통보(농어촌공사) → 허가증 교부 (농지보전부담납부확인 농산과 )
수 수 료	◦ 면허세 ▪ 3,000㎡이상 : 동지역 45,000원, 읍면지역 27,000원 ▪ 2,000～3,000㎡미만 : 동지역 34,000원, 읍면지역 18,000원 ▪ 1,000～2,000㎡미만 : 동지역 22,500원, 읍면지역 12,000원 ▪ 1,000㎡미만 : 동지역 15,000원, 읍면지역 9,000원 ◦ 농지보전부담금 : 전용면적(㎡) × 개별공시지가 × 30% × 감면율
심사기준 및 기타	◦ 용도구역 행위제한 여부 ◦ 농지전용의 적정성 ◦ 전용 농지의 보전필요성 ◦ 피해방지계획의 타당성 ◦ 용수의 취수로 인한 피해정도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2.7.18>
농 지 전 용	[ ] 신 고 서 [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우편물수령지 (전화번호 : )
전용농지	농지의 소재지	번지 외 필지
구 분	전 용 면 적 (㎡)	전용 목적
계	답	전	농지개량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사업예정부지 총 면적 : ㎡ (농업진흥지역 ㎡)
사업기간	착공예정일 : 년 월 일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농지전용신고 근거	[ ] 「농지법 시행령」 별표 1 제 호 [ ] 「농지법 시행령」 제60조 ※ 해당란에 √표시하고 해당 호를 기재합니다.
「농지법」 제35조(또는 제43조),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또는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또는 제53조제1항)에 따라 농지를 전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전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

사무내용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농산과 농정팀	접 수 처	농산과
전화번호	061)860-5697	처리기간	10일
관련법규	◦ 농지법 제40조
구비서류	◦ 농지법 시행규칙(별지55호서식) ◦ 용도변경의 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 해당 토지의 용도변경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 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농산과) → 검토(농산과) → 결 재 → 승인서교부(건축과, 농산과)
수 수 료	◦ 면허세 - 용도변경 승인 : 읍면 9,000원, 동 15,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농지전용허가(협의)사항 확인 ◦용도구역 행위제한 여부 ◦ 농지보전부담금 검토 ◦ 목적사업 완료시점으로부터 5년이내 여부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 <개정 2014.4.3>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 명 (명 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허 가 · 신 고 협 의 번 호		허 가 · 신 고 협 의 일 자
용도변경신청내역	농 지 소 재 지	번지 외 필지
농 업 진 흥 지 역 용 도 구 분	용 도 변 경 전	금 회 변 경
계(㎡)	답	전	계(㎡)	답	전
농 업 진 흥 구 역
농 업 보 호 구 역
농 업 진 흥 지 역 밖
계
용 도 (목 적)
사 유
구 분	용 도 변 경 전	금 회 변 경
한국산업분류표상 업종명 및 업종코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사업장규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규모
「농지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농지에서 전용한 토지의 용도를 위와 같이 변경하고자 승인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용도변경의 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해당 토지의 용도변경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수수료 :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
※ 용도변경하려는 토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가공업(도정업용)신고

사무내용	양곡 도정업신고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농산과 농식품유통팀	접 수 처	농산과
전화번호	061) 860-5982	처리기간	14일
관련법규	◦ 양곡관리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구비서류	◦ 양곡도정업신고서 1부 ◦ 동력 및 기계시설내역표(별지 10호 서식에 의한다)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농산과) → 현지 확인․조사(농산과) → 검토 → 증명발급
수 수 료	◦ 수수료 :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양곡도정업의 시설기준 ▪ 미곡도정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검사기준에 적합한 쌀을 1일(8시간 기준) 2톤이상 생산할 능력이 있는 동력장치 및 도정기 ▪ 맥류도정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검사기준에 적합한 맥류를 1일(8시간 기준) 1톤이상 생산할 능력이 있는 동력장치 및 도정기 ◦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곡 도정업을 하는 경우 1년이하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11. 16.>
양곡가공업(도정업용)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14일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업 체	업체명
소재지
영업의 종류
가공능력 (M/T) (1일 8시간기준)	구 분	정 미	정 맥	밀 쌀	압 맥	할 맥
가공능력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1부	수수료 없음
근거법령
ㅇ 「양곡관리법」 제19조 (양곡가공업의 신고)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유의사항
ㅇ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양곡관리법」 제34조제2호).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심 사	□	평가ㆍ판정 후 신고대장에 기재	□	신고증 발급
신청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양곡 담당부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양곡 담당부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양곡 담당부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양곡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09.10.1>
업체명: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
시설 구분 업체 구분	동력시설						기계시설
	전동기		발동기		계		업종 구분	기종		형식	규격	대수	기종	형식	규격	대수	기종	형식	규격	대수
	형식	마력 (대)	형식	마력 (대)	마력	대
※ 작성방법 1. 업체 구분은 제분업 및 제조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업종 구분은 밀가루 및 옥분 및 그 밖의 곡분 제분, 옥수수전분 및 전분당 제조, 식용유지 및 탈지대두 제조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97㎜×210㎜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농어촌 민박 사업자 지정(변경) 신청

사무내용	농어촌 민박사업 지정(변경)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농산과 농정팀	접 수 처	농산과
전화번호	061)860-5697	처리기간	지정신청 : 즉시 변경신청 : 즉시
관련법규	◦ 농어촌정비법 제73조
구비서류	◦ 신규 구비서류 1. 신청서 2.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수 있는서류 (신청인이 주택소유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3. 변경 신청시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작성(민원인) → 민원접수(농산과) → 확인, 검토 (농산과) → 결재 → 결과통보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화재감지기, 피난유도등, 소화기 등 소방시설 설치 여부 확인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개정 2012.12.11>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 전입일
주소	전화번호
민박 소재지		민박 명칭
대지 면적	㎡	용도지역(지구)
하수처리구역 여부	[ ] 구역 내 [ ] 구역 외
주택 연면적	㎡	전체 방 수 (면적)	개 ( ㎡)	객실 수 (면적)	개 ( ㎡)
시설	건물형태	[ ] 단 독 [ ] 다가구	주택 내 화장실 수		주택 내 취사시설 수
식 수	[ ] 상수도 [ ] 지하수 [ ] 기 타	화 장 실	[ ] 수세식 [ ] 재래식
오수처리시설	용량 ㎥/일 설치연도:
단독정화조	용량 인용/일 설치연도:
소 방 시 설	소화기 : 대 단독경보형감지기 : 대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서식] <개정 2012.12.11>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민박 소재지		민박 명칭
신고번호		신고 연월일
변경내용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첨부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정	□	신고필증 교부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

농어촌 민박사업 폐업신고

사무내용	농어촌 민박사업 폐업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농산과 농정팀	접 수 처	농산과
전화번호	061)860-5697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 농어촌정비법 제86조
구비서류	◦ 사업자 신고필증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작성(민원인) → 민원접수(농산과) → 확인, 검토 (농산과) → 결재 → 결과통보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서식] <개정 2012.12.11>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상호(명칭)
영업의 종류
주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폐업일	년 월 일
폐업 사유
신고필증 분실 사유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4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사업자 신고필증(분실한 경우에는 분실 사유를 적습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정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