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장흥군의 2016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비과세･감면액 (A)		1,000	1,306	1,381	1,398	1,583
	비과세	752	871	916	906	1,013
	감면	248	435	464	492	570
지방세 징수액 (B)		10,723	11,687	10,648	11,942	13,354
비과세･감면율(A/A+B)		8.53	10.05	11.48	10.48	10.6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5년도(A)		‘16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C/A)
총 계	1,398	100	1,583	100	185	13.20
일반공공행정	603	43.11	671	42.40	68	11.32
공공질서 및 안전	25	1.79	29	1.84	4	16.15
교육	20	1.43	19	1.23	△1	△2.55
문화 및 관광	57	4.11	59	3.75	2	3.21
환경보호	0	0.00	0	0.00	0	0.00
사회복지	200	14.30	207	13.09	7	3.57
보건	0	0.00	0	0.00	0	0.00
농림해양수산	92	6.60	103	6.48	10	11.10
산업･중소기업	32	2.20	55	3.42	23	76.05
수송 및 교통	1	0.09	1	0.07	0	△14.55
국토 및 지역개발	73	5.24	122	7.68	48	65.92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245	17.55	275	17.39	30	12.20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50	3.58	42	2.67	△8	△15.66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6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1,583	1,013	566	4	0	0
보통세	소 계	1,583	1,013	566	4	0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14	11	1	2	0	0
	재산세	1,273	909	364	0	0	0
	자동차세	296	93	201	2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