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장흥군 지방재정 공시(예산)

	장 흥 군
	(기획감사실)

Ⅰ. 지방재정공시 총괄

1. 2017년 예산기준 재정공시 총평	1

Ⅱ. 내용별 재정공시

1. 공통공시 총괄	2

붙임] 유사단체 분류(기초자치단체)	3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4

2-2. 세출예산	5

2-3. 지역통합재정통계	6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당초예산)	7

3-2. 재정자주도	8

3-3. 통합재정수지	9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10

4-2. 성인지 예산현황	11

4-3. 주민참여 예산현황	12

4-4. 성과계획서	14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5

4-6. 예산편성별 운영상황	16

5. 재정운용성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17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18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19

4-9.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19

CONTENTS

2018년 장흥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8. 3.                                       장 흥 군 수(인)

◈ 우리 장흥군의 ‘18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3,419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25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5,419억원)보다 2,000억원이 적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63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822억원, 지방채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94억원입니다.

◈ 우리 군의 ’18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2.07%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57.47%입니다.

◈ 우리 군의 ‘18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5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군의 재정은

○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는 동종자치단체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자주재원의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를 모두 갚아 재정건전성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 앞으로 지역일자리 사업 활성화 및 특화자원 발굴 육성을 통해 자체재원 확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중앙 및 도와의 유기적인 관계유지를 통해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군 인터넷 홈페이지(www.janghueng.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기획감사실 윤혜원(061-860-0532)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장흥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3,419	3,167	252	5,419	4,984	435
	세출예산	3,419	3,167	252	5,419	4,984	435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예산]	12.07¹⁾	13.09	△1.02	23.42	24.49	△1.07
	재정자립도[최종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자주도[당초예산]	57.47	59.13	△1.66	63.15	63.49	△0.34
	재정자주도[최종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5	2	3	23	19	4
	통합재정수지[최종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계획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평가결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군-1 유형(해당 자치단체 -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인천 강화군, 인천 옹진군, 울산 울주군, 경기 양평군, 강원 홍천군, 충북 음성군, 충남 부여군, 충남 홍성군, 충남 예산군, 전북 완주군, 전북 고창군, 전북 부안군, 전남 고흥군, 전남 장흥군, 전남 해남군, 전남 무안군, 경북 칠곡군, 경남 함안군, 경남 거창군)

※ 자세한 작성기준은 각 항목별 작성요령 참조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8년도 장흥군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41,955	317,512	-	20,414	4,029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307,081	339,304	329,132	316,717	341,955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95,000	100	325,098	100	315,010	100	302,266	100	317,512	100
지 방 세	10,200	3.46	10,620	3.27	10,630	3.37	11,320	3.75	11,350	3.57
세외수입	6,601	2.24	8,898	2.74	10,102	3.21	12,645	4.18	11,971	3.77
지방교부세	139,740	47.37	142,697	43.89	136,166	43.23	136,166	45.05	141,161	44.46
조정교부금 등	2,208	0.75	2,500	0.77	3,000	0.95	3,000	0.99	3,000	0.94
보 조 금	124,847	42.31	147,717	45.43	139,425	44.26	123,524	40.87	135,030	42.53
지 방 채	0	0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1,404	3.87	12,666	3.9	15,687	4.98	15,611	5.16	15,000	4.72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장흥군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41,955	317,512	-	20,414	4,029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307,081	339,304	329,132	316,717	341,955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95,000	100	325,098	100	315,010	100	302,266	100	317,512	100
일반공공행정	13,765	4.67	12,614	3.88	10,625	3.37	11,207	3.71	13,217	4.16
공공질서 및 안전	460	0.16	834	0.26	1,182	0.38	3,094	1.02	1,080	0.34
교 육	610	0.21	633	0.19	1,699	0.54	1,747	0.58	2,302	0.72
문화 및 관광	13,596	4.61	13,324	4.10	14,156	4.49	15,254	5.05	16,506	5.20
환경보호	25,068	8.50	22,087	6.79	28,903	9.18	26,990	8.93	24,678	7.77
사회복지	54,211	18.38	59,881	18.42	61,573	19.55	64,193	21.24	73,526	23.16
보 건	12,564	4.26	18,533	5.70	9,256	2.94	7,378	2.44	10,086	3.18
농림해양수산	82,696	28.03	97,444	29.97	98,879	31.39	83,329	27.57	89,200	28.09
산업･중소기업	5,626	1.91	12,694	3.90	4,336	1.38	4,918	1.63	5,071	1.60
수송 및 교통	4,649	1.58	4,597	1.41	5,572	1.77	5,977	1.98	7,663	2.41
국토 및 지역개발	29,343	9.95	25,314	7.79	22,804	7.24	22,685	7.51	20,568	6.48
과학기술	0	0	0	0	0	0	0	0	0	0
예비비	5,402	1.83	7,055	2.17	3,517	1.12	3,682	1.22	2,562	0.81
기 타	47,010	15.94	50,088	15.41	52,508	16.67	51,812	17.14	51,052	16.08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장흥군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당초예산 (A)	2018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317,940	344,561	26,621	8.37
장흥군	316,717	341,955	25,238	7.97
출자·출연기관	1,223	2,606	1,383	113.08

▸ 당초예산 총계기준

장흥군 출자·출연기관 현황(3개)

- (재)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재)정남진장흥노인복지재단,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당초예산]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8년도 장흥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2.07%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2.07%	317,512	38,321	279,191	0	0
(7.34%)	(317,512)	(23,321)	(279,191)	(0)	(15,000)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전 기준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9.56%	9.90%	11.56%	13.09%	12.07%
	(5.70%)	(6.00%)	(6.58%)	(7.93%)	(7.34%)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군의 재정자립도의 경우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었으나 올해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증가로 2018년 약간의 하락세를 보임.

☞ 유사지방단체의 2018년 재정자립도가 큰 폭으로 상승한 이유와 우리군과 자립도의 차이가 큰 이유는 우리군 유형이 군-(3)에서 군-(1)로 변경되었기 때문임(3p참고)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8년도 장흥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7.47%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57.47%	317,512	182,482	135,030	0	0
(52.75%)	(317,512)	(167,482)	(135,030)	(0)	(15,000)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전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57.68%	54.56%	55.74%	59.13%	57.47%
	(53.81%)	(50.67%)	(50.76%)	(53.97%)	(52.75%)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군의 재정자립도의 경우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었으나 올해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증가로 2018년 약간의 하락세를 보임.

☞ 유사지방단체의 2018년 재정자립도가 큰 폭으로 상승한 이유와 우리군과 자립도의 차이가 큰 이유는 우리군 유형이 군-(3)에서 군-(1)로 변경되었기 때문임(3p 참고)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장흥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08,544	330,512	388	1,800	1,412	23,896	331,924	-23,380	516
일반회계	302,512	315,681	0	0	0	15,000	315,681	-13,169	1,831
기타 특별회계	6,017	14,613	388	1,800	1,412	8,886	16,025	-10,008	-1,122
공기업 특별회계	0	0	0	0	0	0	0	0	0
기 금	15	218	0	0	0	10	218	-203	-193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통합재정수지 1	-16,484	-15,183	-19,159	-19,948	-23,380
통합재정수지 2	-290	762	608	209	516

▸ 2018년 기준 통합재정규모는 3,319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토압재정수지 1은 233억원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 2는 5억원의 흑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장흥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482,932	524,211	580,748	603,932	550,011	2,741,834	3.30%
	자체수입	28,411	29,303	30,189	31,101	32,044	151,048	3.10%
	이 전 수 입	388,828	418,011	457,458	458,492	462,170	2,184,959	4.4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5,693	76,897	93,101	114,338	55,797	405,826	-4.00%
세 출		482,932	524,211	580,748	603,932	550,011	2,741,834	3.30%
	경 상 지 출	114,574	127,215	150,175	178,207	101,892	672,063	-2.90%
	사 업 수 요	368,358	396,996	430,573	425,725	448,119	2,069,771	5.0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장흥군의 2018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88	17,416
여성정책추진사업	22	575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55	10,645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1	6,196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jangheung.go.kr/www/open_data/bid_budget/finance)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장흥군은 모델안 1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3,379	1,935	모델안 1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8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1,935
행정지원과	◦ 마을원격 방송시설 설치(10건)	200
문화관광과	◦ 천관산 지역문화재 복원 학술 용역	30
환경산림과	◦ 주교~비동구간 소공원 조성	20
경제정책과	◦ 장흥중학교~장흥초등학교 도로 확장	840
안전건설과	◦ 마을안길 포장(9건)	340
안전건설과	◦ 농로포장 공사(3건)	105
안전건설과	◦ 용배수로 정비공사(2건)	170
안전건설과	◦ 초당안길 및 회관광장 포장	30
안전건설과	◦ 호계 펌프장 설치공사	200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jangheung.go.kr)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장흥군의 2018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0	117	257	239	337,926	314,692	23,234
본청	0	95	201	191	297,337	271,538	25,799
직속기관	0	15	42	34	11,046	10,920	126
사업소	0	6	12	12	25,162	28,311	-3,149
의회사무과	0	1	2	2	671	650	21
읍면	0	0	0	0	3,709	3,273	436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jangheung.go.kr/www/open_data/bid_budget/finance)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2.07	57.47	23.16	23.33	60.02	171.62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jangheung.go.kr/www/open_data/bid_budget/finance)

4-6.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총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53	53	0
	부단체장	36	36	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49	248	-1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130*	46	19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4
	의원국외여비		29
지방보조금		37,596	12,179	-25,417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951	951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	1,300	-
공무원 일‧숙직비		-	27,000	-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8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우리군은 행안부 예산편성기준을 적용하여 편성하였음.

* 지방의회 관련 기준경비 = 의정운영공통경비 3년 평균액)*1.297] + (의회운영업무추진비 3년 평균액*1.176) + (지방의원국외여비 3년 평균액*1.05)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및 공무원 일·숙직비 기준액은 1인당 금액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기준액과 차액은 미표기(일·숙직비 1인당 50천원)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7년	2018년
계	4,091	5,002
인건비 절감	70	75
지방의회경비 절감	6	10
업무추진비 절감	22	35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609	1,298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3,384	3,584
지방청사 관리․운영	0	0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 2018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7. 12. 00.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7년	2018년
계	600	-68
지방세 징수율 제고	-19	54
지방세 체납액 축소	415	-141
경상세외수입 확충	-140	-252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162	380
탄력세율 적용	182	-109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18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7. 12. 00.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7년에 우리 장흥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해 당	없 음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7년에 우리 장흥군이 지방재정 신속집행 「최우수기관」선정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817.6
예산효율화	지방재정 신속집행 「최우수기관」선정	630
〃	정부합동평가 우수기관 선정	30
우수축제	문화관광축제 우수기관 선정	110
종합평가	전국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우수기관	18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최우수기관	1.6
〃	지역자활센터 평가 우수기관	18
〃	수도시설 운영관리 실태평가 우수기관	10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