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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당초예산]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8년도 장흥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2.07%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2.07%	317,512	38,321	279,191	0	0
(7.34%)	(317,512)	(23,321)	(279,191)	(0)	(15,000)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전 기준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9.56%	9.90%	11.56%	13.09%	12.07%
	(5.70%)	(6.00%)	(6.58%)	(7.93%)	(7.34%)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군의 재정자립도의 경우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었으나 올해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증가로 2018년 약간의 하락세를 보임.

☞ 유사지방단체의 2018년 재정자립도가 큰 폭으로 상승한 이유와 우리군과 자립도의 차이가 큰 이유는 우리군 유형이 군-(3)에서 군-(1)로 변경되었기 때문임(3p참고)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8년도 장흥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7.47%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57.47%	317,512	182,482	135,030	0	0
(52.75%)	(317,512)	(167,482)	(135,030)	(0)	(15,000)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전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57.68%	54.56%	55.74%	59.13%	57.47%
	(53.81%)	(50.67%)	(50.76%)	(53.97%)	(52.75%)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군의 재정자립도의 경우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었으나 올해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증가로 2018년 약간의 하락세를 보임.

☞ 유사지방단체의 2018년 재정자립도가 큰 폭으로 상승한 이유와 우리군과 자립도의 차이가 큰 이유는 우리군 유형이 군-(3)에서 군-(1)로 변경되었기 때문임(3p 참고)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장흥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08,544	330,512	388	1,800	1,412	23,896	331,924	-23,380	516
일반회계	302,512	315,681	0	0	0	15,000	315,681	-13,169	1,831
기타 특별회계	6,017	14,613	388	1,800	1,412	8,886	16,025	-10,008	-1,122
공기업 특별회계	0	0	0	0	0	0	0	0	0
기 금	15	218	0	0	0	10	218	-203	-193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통합재정수지 1	-16,484	-15,183	-19,159	-19,948	-23,380
통합재정수지 2	-290	762	608	209	516

▸ 2018년 기준 통합재정규모는 3,319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토압재정수지 1은 233억원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 2는 5억원의 흑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