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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7년	2018년
계	4,091	5,002
인건비 절감	70	75
지방의회경비 절감	6	10
업무추진비 절감	22	35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609	1,298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3,384	3,584
지방청사 관리․운영	0	0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 2018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7. 12. 00.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7년	2018년
계	600	-68
지방세 징수율 제고	-19	54
지방세 체납액 축소	415	-141
경상세외수입 확충	-140	-252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162	380
탄력세율 적용	182	-109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18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7. 12. 00.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7년에 우리 장흥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해 당	없 음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7년에 우리 장흥군이 지방재정 신속집행 「최우수기관」선정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817.6
예산효율화	지방재정 신속집행 「최우수기관」선정	630
〃	정부합동평가 우수기관 선정	30
우수축제	문화관광축제 우수기관 선정	110
종합평가	전국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우수기관	18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최우수기관	1.6
〃	지역자활센터 평가 우수기관	18
〃	수도시설 운영관리 실태평가 우수기관	10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