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6년	2017년
계	-719	-600
지방세 징수율 제고	-210	19
지방세 체납액 축소	-382	-415
경상세외수입 확충	516	140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461	-162
탄력세율 적용	-182	-182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17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6. 12. 00.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