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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 우리 장흥군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2.05%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2.05%	408,654	49,258	359,396	0	0
(7.14%)	(-408,654)	(-29,176)	(-359,396)	(0)	(-20,082)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3	2014	2015	2016	2017
12.50	12.50	14.27%	14.60	12.05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① 2013년부터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2017년 2% 감소하였음. 2017년 의존재원인 보통교부세 결정액이 전년대비 26.9%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재정자립도는 떨어졌으나, 보통교부세는 일반재원으로 사용가능하므로 군 재정적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  ② 우리군은 전년까지 군-(3)그룹이었다가 16년 인구규모, 최근5년 인구증감률, 재정력지수(시･군) , 일반회계 세출결산규모 등의 변동으로 군-(1)에 편입되어 군 평균 재정자립도와 우리군의 재정자립도의 격차가 더 벌어짐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7년도 우리 장흥군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6.08%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66.08%	408,654	270,054	138,600	0	0
(61.17%)	(-408,654)	(-249,972)	(-138,600)	(0)	(-20,082)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3	2014	2015	2016	2017
63.27	60.48	57.18	61.33	66.08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재정자립도 설명으로 갈음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우리 장흥군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F=B+E)	통합재정 수지 (G=A-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총 계	397,484	352,476	389	1,772	1,384	353,859	43,625
일반회계	388,572	345,856	0	0	0	345,856	42,716
기타 특별회계	8,614	6,048	389	1,772	1,384	7,432	1,183
기 금	298	571	0	0	0	571	-273

▸ 결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	-	-	-8,853	43,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