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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결산 기준) 우리 장흥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13,750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7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4	2015	2016	2017	비중(%)
합 계	10,648	11,942	13,354	13,750	100	8.9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1,918	2,364	2,731	2,456	17.86	8.59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 민 세	309	322	380	447	3.25	13.1
지방소득세	1,869	2,179	2,366	2,932	21.33	16.19
재 산 세	1,921	2,020	2,209	2,347	17.07	6.9
자동차세	4,594	5,027	5,390	5,331	38.77	5.08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37	30	278	237	1.72	85.72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7) 금액 / 최초연도(ex : 2014)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장흥군의 2017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비과세･감면액 (A)		1,306	1,381	1,398	1,583	1,781
	비과세	872	916	906	1,013	1,217
	감면	435	464	492	570	564
지방세 징수액 (B)		11,687	10,648	11,942	13,354	13,750
비과세･감면율 (A/A+B)		10.05	11.48	10.48	10.60	11.47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6년도(A)		’17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1,583	100	1,781	100	198	12.49
일반공공행정	671	42.4	805	45.18	133	19.88
공공질서 및 안전	29	1.84	31	1.76	2	7.68
교육	19	1.23	20	1.15	1	5.05
문화 및 관광	59	3.75	60	3.39	1	1.64
환경보호	0	0	0	0	0	0
사회복지	207	13.09	207	11.64	0	0.03
보건	0	0	8	0.43	8	0
농림해양수산	103	6.48	108	6.04	5	4.82
산업･중소기업	54	3.42	51	2.85	△3	△6.05
수송 및 교통	1	0.07	1	0.06	0	△0.29
국토 및 지역개발	122	7.68	119	6.7	△2	△1.9
과학기술	0	0	0	0	0	0
국가	275	17.39	330	18.55	55	19.94
외국	0	0	0	0	0	0
기타	42	2.67	40	2.26	△2	△4.63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7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1,781	1,217	559	5	0	0
보통세	소 계	1,781	1,217	559	5	0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19	15	1	2	0	0
	레저세	1,474	1,111	362	1	0	0
	지방소비세	288	90	196	2	0	0
	주민세	0	0	0	0	0	0
	재산세	0	0	0	0	0	0
	자동차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장흥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연말 체납누계액(A)	2017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1,565	1,454	-111
지방세	443	469	26
세외수입	1,122	986	-13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1,871	2,236	1,909	1,565	1,454
지방세	238	365	457	443	469
세외수입	1,633	1,871	1,452	1,122	986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