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기금성과분석 성과분석 보고서
연수

2018.  8.

	장 흥 군

목 차

		성과분석개요
		성과분석 개요											1
		주요 개선사항											3
		분석지표											4
		절차 및 일정											5
		장흥군 기금 성과분석 총괄보고서
		기금 운용현황											7
		총 평											8
		지표별 분석결과											11
		기금별 성과분석 보고서
		장흥군 청사건립기금											16
		장흥군 체육진흥기금											20
		장흥군 기초농산물최저가격보장기금											25
		장흥군 재난재해관리기금											29
		장흥군 식품진흥기금											34

기금성과분석 개요

Ⅰ.  성과분석 개요

□ 목 적

○ 자치단체 기금의 운용 실태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 기금운용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기금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반영

□ 근 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대 상

○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모든 기금(2017년말 기준, 2,323개)

※ 단, 2017회계연도 중 폐지된 기금은 성과분석 대상에서 제외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제14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용 성과의 분석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구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서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분석결과를 확인‧점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되, 기금운용의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기금 운용의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확인‧점검 결과와 권고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결과와 제3항에 따라 통보받거나 권고받은 사항을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내 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지방의회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법 제14조제2항 및 제4항)

※ 시‧군‧구는 시‧도 경유

- 기금사업의 성과와 기금자산의 운용성과 등을 분석하되, 구체적인 성과분석의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함(영 제8조제1항)

○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영 제8조제1항)

○ 행정안전부장관은 성과분석 결과를 확인․점검하여 기금운용의 성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자치단체에 대해 필요한 조치* 가능(법 제14조제3항)

* 기금 운용의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 권고 및 그 확인‧점검 결과와 권고 내용의 공개

□ 시행 경과

○ (’06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정(’06.1.1. 시행), 전체 지방기금을 3개 그룹으로 나누어 매년 1개 그룹 분석 실시

○ (’13년~) 모든 지방기금을 대상으로 매년 분석 실시

○ (’17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과 연계‧통합 추진

※ ’17년 재정분석 지표 내에 기금 관련 사항을 참고지표로 추가(기금정비율, 미수채권비율)

□ 결과 활용

○ 기금운용 성과 미흡단체에 대해서는 성과향상을 위한 개선조치 권고

○ 분석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지방기금 운용에 대한 외부통제 강화

- 자치단체별로 성과분석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행안부는 ‘지방재정365’(지방재정정보공개시스템)에 통합하여 공개

Ⅱ.  주요 개선사항

□ 재정분석과 연계 ‧ 통합

○ 자치단체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사한 성격을 지닌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과 ‘기금운용 성과분석’ 통합 추진(’17년∼)

○ 다만, 기금운용 성과분석은 재정분석과 달리 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자체 평가를 시행하는 점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 자치단체별 기금운용 성과분석은 종전과 같이 자치단체별로 시행하되, 그 이후 절차인 행정안전부 종합분석을 재정분석과 통합

※ 기금운용 성과분석과 재정분석의 통합에 따라, 재정분석 내에 ‘기금지표’를 별도로 신설하여 기금지표별 점수 역시 재정분석 단계에서 부여

<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개요 >

∙(목적) 자치단체의 재정현황 및 성과를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

∙(근거) 지방재정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65조

∙(내용) 지방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책임성 3개 분야에 대해 매년 지표 선정‧분석

□ 분석절차 개선

○ 광역 본청 및 기초단체가 각 단체별 기금운용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자율적인 기금 관리‧운용 역량 제고

	기존	개선
광역	∙기금별 보고서(본청) ∙시‧도별 총괄보고서	∙기금별 보고서(본청) ∙단체별 보고서(본청) ∙시‧도별 총괄보고서
기초	∙기금별 보고서(기초)	∙기금별 보고서(기초) ∙단체별 보고서(기초)

※ 광역은 관할 기초단체의 보고서(단체별, 기금별)를 취합하여, 시‧도별 총괄 및 본청 보고서와 함께 행안부 제출

□ 분석지표 개선

○ ‘동종 자치단체 대비 기금 수 비율’ 지표를 통해, 다른 자치단체들에 비해 기금 수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많은지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

※ (기존) 단순히 설치‧운용 중인 ‘기금 수’ 자체를 지표로 설정
(개선) 전년도 동종 자치단체 평균 기금 수 대비 해당 자치단체가 설치‧운용 중인 기금 수의 비율(낮을수록 바람직)

○ 분석의 간소화를 위해, 평가실익이 적은 지표 폐지(일몰제 적용률)

○ ‘타회계 의존율’ 산정 시, 기금의 목적 수행을 위한 건전한 수입구조 유인이라는 취지를 보다 더 살릴 수 있도록 지표 개선

※ (기존) 기금결산보고서상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 전입금 비율 산출
(개선) 수입결산 총액 산정 시 ‘예치금 회수(714-01)’ 제외

○ 연도 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여부’ 파악

Ⅲ.  분석 지표

○ 3개 분야(7개 지표)에 대하여 정량적 분석 시행

분 야	지표 항목
기금 정비 ※ 일몰제 적용률 폐지	1.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2. 동종 자치단체 대비 기금 수 비율
기금운용의 건전성	3. 미회수채권 비율
	4. 타회계 의존율
	5.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기금운용의 효율성	6. 기금 미집행률(초과집행률)
	7. 경상적 경비 비율
기 타	∙불필요한 기금 폐지‧유사기금 통합 실적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여부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여부

※ 각 지표별 배점은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편람｣을 통해 확인

Ⅳ.  절차 및 일정

행정안전부

기준 통보

(7월)

지 방 자 치 단 체

지방의회

자치단체별 성과분석 실시

(7∼8월)

∙시스템 자료 입력 및 검토

- (광역‧기초) e-호조 시스템에 기금 성과분석 자료 입력(∼8.3.)

- (광역) 기초단체 입력 자료 확인 및 조정(∼8.10.)

∙성과분석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기초) ① 단체별 보고서(기초), ② 기금별 보고서(기초) 작성하여 광역에 제출(∼8.17.)

- (광역) ① 단체별 보고서(본청), ② 기금별 보고서(본청), ③ 시‧도별 총괄보고서 작성
→ 취합한 기초단체 보고서와 함께 행안부 제출(∼8.24.)

성과분석 결과 공개 등 활용

(10∼12월)

∙분석결과 의회 제출

- (광역‧기초) ① 단체별 보고서, ② 기금별 보고서, ③ 재정분석 결과(기금지표)를 각 의회 제출(광역 11.10., 기초 11.20.)

∙분석결과 홈페이지 공개

- (광역‧기초) ① 단체별 보고서, ② 기금별 보고서, ③ 재정분석 결과(기금지표)를 각각 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재

자치단체별

성과분석

보고서 제출

(8월)

재정분석

결과

(기금지표) 통보

(10월)

분석결과

의회 제출

(11월)

장흥군 기금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 운용 현황

운용방침

기금의 설치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각 기금의 설정에 맞게 관리․ 운용

기금자산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

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

기금현황

기금명	설치 연도	설치근거	소관부서	비고
청사건립기금	2016년	장흥군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재무과	자체
체육진흥기금	1993년	선수와 체육지도자 양성 및 체육인의 복지 향상 등 체육진흥반전도모	문화관광과	자체
기초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기금	2014년	기초농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하락대비, 농민 안정적 소득보전	친환경농산과	자체
재난재해 관리기금	2005년	각종 재난사고 사전대비 보수정비 및 응급복구, 재해예방 등	안전건설과	법정
식품진흥기금	2000년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의 수준 향상	보건소	법정

기금 조성규모

(단위 : 천원)

기금명	‘16년도말 현재액ⓐ	17년도 기금운용계획		‘17년도말 현재액 ⓓ=ⓐ+ⓑ-ⓒ	증감 ⓓ-ⓐ
		수입ⓑ	지출ⓒ
5개	2,476	6,527	571	8,432	5,956
청사건립기금	0	5,000	0	5,000	5000
체육진흥기금	737	118	132	723	-14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기금	1,300	1,000	0	2,300	1,000
재난재해 관리기금	406	399	433	372	-34
식품진흥기금	33	10	6	37	4

Ⅱ.  총    평

종합적 분석결과

2017년 회계연도 성과분석 대상기금은 총 5개 기금으로(법정 2, 자체 3) 청사건립기금, 체육진흥기금,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재해관리기금에 대하여 성과 분석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수하여 타 회계 의존도나 기금 조성률, 계획적 운영 지출, 경상적 경비비율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적정한 기금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다만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음.

잘된 점

경상적 경비비율

- 모든 기금이 경상적 경비 지출이 전혀 없으며 설립 목적에  합한 유형의 사업으로 집행되고 있음.

집행계획대비 집행률

- 본예산 기준 집행 계획대비 집행률을 볼 때 모든 기금이 집행계획 대비 적절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 기금 설립 목적에 합당하게 집행되었음.

미흡한 점

운영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하면 기금 운용에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기금별로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 운영토록 되어 있으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시, 기금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등)

- 체육진흥기금의 경우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고, 몇 위원회의 경우 민간위원의 비율이 낮음

※ 단, 기초농산물최저가격보장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민간위원의 수가 절반이 넘어 구성에 적절함을 보임

- 계획수립 및 결산보고시에도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운영회를 개최 하였어도 소집회의가 아닌 서면으로 모두 대체 운영 하고 있음.

※ 체육진흥기금의 경우 조례 개정을 통하여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

향후 조치계획 및 개선 방안

위원회 개최 및 소집회의

- 해마다 위원회 개최 실적이 성과분석의 감점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기금의 성과분석 보고, 운영계획 수립, 기금 결산보고 등 기금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이 있을 시 서면심의가 아닌 연 2회 이상의 위원회 개최를 독려하여 투명한 기금 운영과 개최 실적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재정비

-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기금에 대해 조례개정 및 위원회 구성을 독려

- 현재 구성 운영 중인 위원회에 대해서도 민간전문가 영입을 통해 민간 위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1/2이상 되도록 재정비 필요

Ⅲ. 지표별 분석결과

< 전라남도(장흥군) 기금운용 성과분석 지표별 결과 >

자치 단체	기금 정비 분야		기금 운용 건전성 분야			기금 운용 효율성 분야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동종 자치단체 대비 기금 수 비율(%)	미회수 채권 비율(%)	타회계 의존율(%)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기금 집행률 (초과집행률)(%)	경상적 경비비율(%)
장흥군	0.66	36.36	0	97.87	25	18.43	0

①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 2017년 일반회계 4,576억원 대비 기금 총액 84억원이며 법정의무기금을 제외하면 80억원(1.75%)으로 적정히 운영되고 있음.

(단위: 백만원, %)

자치 단체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A)	모든 기금 총액(B)	법정 의무기금 총액(C)	감채기금 총액(D)	통합관리 기금 총액(E)	재정안정화 기금 총액(F)	분석대상 기금 조성액 (G=B-C-D-E-F)	재정수입 대비 기금조성액 비율(G/A×100)
장흥군	457,640	8,433	409	0	0	0	8,024	1.75

② 동종자치단체 대비 기금 수 비율

- 전년도 동종자치단체 평균 기금 수는 5.5개로, 우리군은 폐지된 기금을 제외하고 5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어 동종 자치단체에 평균 기금수에 비해 0.5개가 적어 바람직한 상태임

(단위: 개, %)

자치 단체	전년도 동종자치단체 평균 기금수(A)	모든 기금수(B)	법정의무 기금 수(C)	감채기금수 (D)	통합관리 기금 수(E)	재정안정화 기금 수(F)	분석대상 기금 수 (G=B-C-D-E-F)	동종 자치단체 대비 기금 수 비율(G/A×100)
장흥군	5.5	5	2	0	0	0	3	54.55

③ 미회수 채권 비율 : 해당없음

④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의존율

- 청사건립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제외한 3개 기금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1개 기금(식품진흥기금)은 타 회계 의존 없이 자체 수입(과징금)으로 적절히 운영되고 있으나, 적립형 기금인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기금과 자체수입 수단이 없는 체육진흥기금의

경우 타 회계 의존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타 회계 전입금(A)	기금 수입결산 총액(B)	타회계 의존율 (A/B)×100
장흥군	계	1,104	1,128	97.87
	체육진흥기금	104	118	88.14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기금	1,000	1,000	100
	식품진흥기금	0	10	0

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 기금 관리 기본법에 의하면 기금 운용에 중요한 사항이 있을 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원회의 개최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소집회의가 아닌 서면으로 대체 운영되어 적정성이 떨어짐)

- 또한 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거나, 구성되어 있더라도 민간위원의

비중이 낮음

(단위: %)

자치단체	기금	①번	②번	③번	④번	운영 적정성
장흥군	평균					25.00
	청사건립기금	N	Y	N	N	25
	체육진흥기금	N	N	N	N	0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기금	Y	Y	N	N	50
	재난재해관리기금	N	N	N	N	0
	식품진흥기금	Y	Y	N	N	50

⑥ 기금 미집행률(초과집행률)

- 당초 기금운용계획상 사업비가 없는 재난재해관리기금, 적립기금인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기금과 청사건립기금을 제외한 2개 기금에서 평균 18.43%의 미집행률로 기금 설립 목적에 합당하게

적절히 집행되었음.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기금 총 지출액(A)	당초계획 사업비(B)	미집행액 (초과집행액) (|B-A|)	기금미집행률 (초과집행률) (|B-A|/B×100)
장흥군	평균				18.43
	체육진흥기금	132	118	14	11.86
	식품진흥기금	6	8	2	25.00

⑦ 경상적 경비 비율

- 모든 기금이 경상적 경비 지출이 전혀 없으며 설립 목적에 적합한

유형의 사업으로 집행되고 있음.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경상적 경비(A)	기금 총 지출액(B)	경상적 경비 비율 (A/B×100)
장흥군	계	0		0.00
	체육진흥기금	0	132	0.00
	재난재해관리기금	0	433	0.00
	식품진흥기금	0	6	0.00

⑧ 기 타

∙ 불필요한 기금 폐지 및 유사기금 통합

- 일몰기한이 도래한 노인복지기금을 사업목적이 유사한 (재)정남진장흥노인복지재단과 통합하여 운영하기로 하여 폐지함

자치단체	내용	기금명	사유	비고
장흥군	폐지	노인복지기금	사업목적이 유사한 (재)정남진장흥노인복지재단과 통합운영 결정

∙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 해당없음

∙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 해당없음

기금별 성과분석 보고서

				장흥군 청사건립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연   혁

❍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 설치목적 : 장흥군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 설치연도 : 2016년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6년말 조성액	‘17년도 운용현황			‘17년말 조성액	‘18년 운용계획			비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0	5,000	0	5,000	5,000	5,000	0	5,00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17년 3회 추경 50억원 확보하여 예치(2017. 12. 28. ~ 2018. 12. 28 / 1년간)

❍ 향후 조치계획 : 매년 50억원 이상 확보하되, 본예산 편성 필요

❍ 군 청사건립을 위하여 5년간 기금확보(2017년 ~ 2021년)

❍ 매년 일반회계 전출금(50억원 이상) 확보

-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및 대부금, 기탁금 및 차입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 해당없음(적립형 기금)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6년	-	-
‘17	○ 50억원 확보·예치	○ 50억원 확보·예치	100%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군 청사 건립을 위한 사업비 50억원 확보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기금 설치 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도	비고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장흥군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일반회계 전출금 및 공유재산 매각(대부) 수입금 등을 확보하여 군 청사 건립 추진	우 수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2017년 청사건립기금 50억원 확보 및 정기예치로 달성도 우수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5년	해당 없음
	‘16년	해당 없음
	‘17년	해당 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결과(권고조치)		해당 없음
기 타		해당 없음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없음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8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예치금	5,000	매년 50억원 이상 청사건립기금을 예치를 통하여 적립해야 하므로 기금형태가 적절함	상
합 계	5,000	-	-

4. 사업의 유사성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없음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 없음
타 기금		해당 없음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중복·유사성 및 지적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청사건립기금 600억원을 확보하여 청사 건립부지 매입비, 건축비, 부대경비 등으로 활용

❍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 : 다음 페이지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참고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해당없음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15년		‘16년		‘17년
수 입	합 계		%		%	5,000	%
	전입금	-	-	-	-	5,000	100
	보조금	-	-	-	-	-	-
	차입금	-	-	-	-	-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	-	-	-	-	-
	예탁금원금회수	-	-	-	-	-	-
	예치금회수	-	-	-	-	-	-
	예수금	-	-	-	-	-	-
	이자수입	-	-	-	-	-	-
	기타수입	-	-	-	-	-	-
지 출	합 계	-	%	-	%	5,000	%
	비융자성사업비	-	-	-	-	-	-
	융자성사업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예탁금	-	-	-	-	-	-
	예치금	-	-	-	-	5,000	100
	차입금 원리금상환	-	-	-	-	-	-
	예수금 원리금상환	-	-	-	-	-	-
	기타지출	-	-	-	-	-	-

				장흥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연   혁

❍ 설치근거 : 장흥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에 관한 조례

❍ 설치목적 : 학교체육 육성 및 우수체육선수 및 지도자 육성지원

❍ 설치년도 : 1993년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6년말 조성액	‘17년도 운용현황			‘17년말 조성액	‘18년 운용계획			비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737	118	132	△14	723	96	90	△6

Ⅱ

분석결과

1. 총   평

❍ 학교체육육성 및 우수체육선수·지도자 육성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체육진흥기금으로 매년 축구부·태권도부·씨름부·정구부 및 육상부를 운영하고 있는 6개 학교에 90백만원을 지원하고, 우수체육선수 및 지도자 50여명에게 28백만원을 지원하였음.

❍ 타 시군에 비해 기금 적립액이 적은 편으로 군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증액해 총 30억원 정도를 적립해야 조례에 명시된 대로 이자수입액에 따른 기금 운영이 가능한 실정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6년도			‘17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18	118	100	132	118	89.4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6년	○ 4종목 6개학교 체육부지원 - 90백만원 ○ 우수체육선수 및 지도자 지원 - 28백만원, 50명	○ 4종목 6개학교 체육부지원 - 90백만원 ○ 우수체육선수 및 지도자 지원 - 28백만원, 50명	100%
‘17년	○ 5종목 6개학교 체육부지원 - 90백만원 ○ 우수체육선수 및 지도자 지원 - 28백만원, 46명	○ 5종목 6개학교 체육부지원 - 90백만원 ○ 우수체육선수 및 지도자 지원 - 28백만원, 46명	100%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최근 2년간 6개교 체육부에 180백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우수체육선수 및 지도자 96명에게 56백만원을 지원하여 농어촌지역의 학교체육발전에 기여하였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기금 설치 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도	비고
○장흥군 체육진흥 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에 관한 조례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육성	○학교체육육성지원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육성 ○체육대회 출전지원 ○생활체육 육성지도	우수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체육진흥기금은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의 육성과 저변확대를 위해 지방체육 진흥사업에 지원하고 있으며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함.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5년	해당 없음
	‘16년	해당 없음
	‘17년	해당 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결과(권고조치)		해당 없음
기 타		해당 없음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없음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8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해당 없음

4. 사업의 유사성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없음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 없음
타 기금		해당 없음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중복·유사성 및 지적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조달방법 : 자치단체 출연금 및 적립금 이자수입

- 체육진흥기금 조성액 723백만원(적립금 710, 운용금 13)

-  기준금리의 하락으로 연차적으로 기금적립금 증액 필요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해당없음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15년		‘16년		‘17년
수 입	합 계	856,056	100%	839,377	100%	855,452	100%
	전입금	90,000	11	90,000	11	104,000	12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746,995	87	735,918	88	737,100	86
	예수금
	이자수입	19,061	2	13,459	1	14,352	2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856,056	100%	839,377	100%	855,452	100%
	비융자성사업비	114,000	13	118,000	14	132,000	15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742,056	87	721,377	86	723,452	85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장흥군 기초농산물최저가격보장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연   혁

❍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조

❍ 설치목적 : 수급부안정한 기초농산물 품목에 대하여 수급 조절

❍ 설치년도 : 2014년 10월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6년말 조성액	‘17년도 운용현황			‘17년말 조성액	‘18년 운용계획			비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300	1,000	-	1,000	2,300	1,000	-	1,00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기금의‘17년말 조성규모는 23억원이며, 매년 10억원씩 50억원 이상을 목표로 현재 기금 조성 중.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 해당없음(적립형 기금)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6년	해당없음	해당없음
‘17년	해당없음	해당없음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해당없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기금 설치 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도	비고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수급이 불안정한 기초농산물 품목(양파, 감자, 양배추, 마늘, 고추, 쪽파, 배추, 콩)에 대하여 수급 조절	○과잉 생산된 기초농산물의 산지 폐기처분에 대한 지원 ○과잉 생산된 농산물의 홍수 출하예방을 위해 수매, 저장 등 가격안정 시책 추진	우수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해당없음(적립형 기금)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5년	해당 없음
	‘16년	해당 없음
	‘17년	해당 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결과(권고조치)		해당 없음
기 타		해당 없음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없음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8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해당없음

4. 사업의 유사성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없음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 없음
타 기금		해당 없음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중복·유사성 및 지적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은 군 자체예산이며 ‘17년말 조성규모는 23억원이고, 매년 10억원씩 50억원 이상을 목표로 현재 기금 조성 중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해당없음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15년		‘16년		‘17년
수 입	합 계	800,000	100%	1,300,000	100%	2,300,000	100%
	전입금	800,000	100	500,000	38	1,000,000	43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800,000	62	1,300,000	57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800,000	100%	1,300,000	100%	2,300,000	100%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800,000	100	1,300,000	100	2,300,000	100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장흥군 재난재해관리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연   혁

❍ 설치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 설치목적 : 재난 사전대비 및 재해예방, 응급복구 등

❍ 설치년도 : 2005년 1월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6년말 조성액	‘17년도 운용현황			‘17년말 조성액	‘18년 운용계획			비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406	399	433	△34	372	131	121	1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299,942천원

- 재해위험교량 정비사업 : 83,838천원

- 겨울철 AI 방역대책 추진관련 근무자 편의물품 구입 : 1,403천원

- 비상소화장치 설치 : 18,332천원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6년도			‘17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10	185	88	368	433	117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6년	○급경사지 재해예방사업 (130백만원) ○재난취약가구 소방시설 설치 (26백만원) ○기타사업(54백만원)	○급경사지 재해예방사업 (130백만원) ○재난취약가구 소방시설 설치 (26백만원) ○기타사업(29백만원)	88%
‘17년	○하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76백만원) ○비상소화장치 설치 (12백만원) ○재해위험교량 정비사업 (70백만원) ○기타사업(10백만원)	○하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00백만원) ○비상소화장치 설치 (18백만원) ○재해위험교량 정비사업 (84백만원) ○기타사업(31백만원)	117%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재해예방 장비구입 및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 등을 통한 사전비로 피해 최소화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기금 설치 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도	비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재난 사전대비 및 재해예방, 응급복구 등을 위함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재난관련 장비 구입	우수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재해예방사업 적극 추진으로 달성도 우수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5년	해당 없음
	‘16년	해당 없음
	‘17년	해당 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결과(권고조치)		해당 없음
기 타		해당 없음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없음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8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해당없음

4. 사업의 유사성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없음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 없음
타 기금		해당 없음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중복·유사성 및 지적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법정기금으로 재난 예방 및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장흥군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교부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확보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해당없음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15년		‘16년		‘17년
수 입	합 계	408,817	100%	591,355	100%	805,3870	100 %
	전입금	106,472	26	110,193	18	165,257	20.5
	보조금			160,000	27	230,000	28.5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296,103	72.4	318,289	54	406,187	50.5
	예수금
	이자수입	6,242	1.6	2,873	1	3,926	0.5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408,817	100%	591,355	100%	805,370	100 %
	비융자성사업비					27,220	3.3
	융자성사업비	64,280	16	185,168	69	432,909	53.8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금 원리금상환	318,289	78	406,187	31	345,241	42.9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장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연   혁

❍ 설치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동법시행령 61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조

❍ 설치목적 :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의 수준향상에 기여

❍ 설치년도 : 2000년 12월 30일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6년말 조성액	‘17년도 운용현황			‘17년말 조성액	‘18년 운용계획			비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34	10	6	3	37	9	6	3

Ⅱ

분석결과

1. 총   평

잘된 점

❍ 식품진흥기금의 ‘17년 말 조성규모는 보조금 및 이자수입 등을 합산하여 34백만원이며 도비 보조금 사업은 전액 집행하고 있음.

❍ 식품진흥기금의 사업은 좋은 식단 추진, 유통식품 수거 검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친절하고 깨끗한 음식문화개선사업과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를 위한 사업에 집행되고 있음.

미흡한 점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의 과징금과 도 과징금으로 운영되어 재정 상태가 불안정(규모가 작아 기금재원으로 사업 추진 애로)

향후 조치계획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금운용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6년도			‘17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2	6	50	6	6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6년	○ 좋은 식단 추진 및 모범음식점 지원 (6백만원) ○ 유통식품 검체 구입 (0.5백만원 50품목) ○ 소비자 감시원 활동 (5.6백만원, 8명)	○ 유통식품 검체 구입 (0.5백만원 50품목) ○ 소비자 감시원 활동 (5.6백만원, 8명)	100%
‘17년	○ 유통식품 검체 구입 (0.5백만원 50품목) ○ 소비자 감시원 활동 (5.6백만원, 8명)	○ 유통식품 검체 구입 (0.5백만원 50품목) ○ 소비자 감시원 활동 (5.6백만원, 8명)	100%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식품진흥기금을 통한 식품위생감시 및 유통식품 수거 주기적 검사를 통한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사전 지도· 점검을 통해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기금 설치 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도	비고
○ 식품위생법 제89조 ○ 동법 시행령 제61조	○ 식품위생 및 군민 위생 수준향상에 기여	○ 식중독 예방 및 유통식품 수거 검사 ○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 활동지원사업	우수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내 용	2017년 지원계획	2017년 지원실적	달성정도 (%)
합 계		6	6	100
음식문화 개선사업추진	유통식품 검체 구입비	0.5	0.5	100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	5.6	5.6	100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5년	해당 없음
	‘16년	해당 없음
	‘17년	해당 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결과(권고조치)		해당 없음
기 타		해당 없음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없음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 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8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해 당 없 음

4. 사업의 유사성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없음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 없음
타 기금		해당 없음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중복·유사성 및 지적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재원조달방법

❍ 기금의 연계성 재원은 과징금 수입이며, 지출 재원은 보조금 수입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한 검토 및 향후 조치계획

❍ 장흥군식품진흥기금은 설치 목적이 명확하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타 기금과 유사·중복되는 사업이 없음.

❍ 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다양한 식중독사고의 발생 및 전국적인 확대로 인하여 식품위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기금의 설치 목적은 적합하다고 판단되나, 기금 조성액이 충분하지 않아 조성액 확대 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 경기침체, 은행 예탁이율 하락, 식품진흥기금의 지속지출 등으로 수입이 매년 감소되어 식품진흥기금 만으로 기금설치 목적 달성 애로 발생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15년		‘16년		‘17년
수 입	합 계	46,939	100%	39,578	100%	43,035	100%
	전입금
	보조금	7,440	16	6,100	15	6,100	14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20,281	43	30,823	78	33,478	78
	예수금
	이자수입	462	1	315	1	421	1
	기타수입	18,756	40	2,340	6	3,036	7
지 출	합 계	46,939	100%	39,578	100%	43,035	100%
	비융자성사업비	7,440	16	6,100	15	6,100	14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39,499	84	33,478	85	36,935	86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