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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장흥군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6년	2017년	증감
통합자산		2,297,469	2,261,807	△35,662
통합부채		46,546	40,816	△5,730
	유동부채	11,541	7,464	△4,077
	장기차입부채	0	0	0
	기타비유동부채	35,005	33,352	△1,653

▸ ‘17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장흥군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4개로 출연기관 3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1.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년	2017년	증감
계		11,835	9,482	△2,353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11,835	9,482	△2,353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 우리군 해당없음

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 우리군 해당없음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운영권자	총 사업비	계약기간	재정지원 협약내역	중도해지환급금 내역	향후 부담 추정액
계			30,626			0	9,482
장흥군	장흥군하수 종말처리시설	장흥친환경(주)	30,626	2011.03.19. ~ 2031.03.18	하수종말처리 시설 운영	0	8,482

※ ‘17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부록1. 결산서 서식(28. BTO 계약의 내역) 참고

계약상 약정 : 우리군 해당없음

9-3. 기금 성과분석 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장흥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사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78	74.62	100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16	16.48	2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15	12.33	15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채권 관리 적정성 (미회수채권 비율)	15	12.24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타 회계 (일반·기타특별)의존율	2	3.69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2	14.19	20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13	10.71	15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경상적 경비 비율	5	4.36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가점	0	0.62	5	불필요한 기금 폐지․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재정안전화기금 설치(1점)

☞  기금별 성과분석결과 : 별첨 1

9-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장흥군	전국평균	유사 지자체 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12.33%	5.03%	7.89%
	2. 경상수지비율	66.32%	67.09%	65.03%
	3. 관리채무비율	2.72%	8.06%	1.46%
	4.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32.80%	46.42%	16.72%
	5. 통합유동부채비율	0.00%	23.14%	0.08%
	6. 공기업부채비율	0.00%	41.58%	13.28%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0.00%	-0.68%	-2.74%
Ⅱ. 재정효율성	8. 지방세수입비율	2.80%	24.63%	5.60%
	8-1. 지방세수입 증감률	8.15%	9.27%	9.49%
	9. 경상세외수입비율	1.01%	1.79%	1.19%
	9-1. 경상세외수입 증감률	2.72%	7.91%	7.54%
	10. 지방세징수율	96.57%	97.69%	95.49%
	10-1.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0.9992	1.00027%	1.0052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10%	1.68%	0.48%
	11-1. 지방세체납액 증감률	34.28%	17.67%	21.45%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20%	1.01%	0.52%
	12-1. 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14.46%	5.03%	21.83%
	13. 탄력세율 적용노력도	1.0000	0.9878%	1.0737
	14. 지방보조금비율	10.03%	6.31%	8.56%
	14-1. 지방보조금 증감률	-14.42%	-10.62%	-21.70%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	0.80%	2.52%	1.70%
	15-1. 출자․출연․전출금 증감률	-83.09%	10.10%	98.00%
	16. 지방의회경비 절감률	-0.86%	8.67%	15.96%
	17. 업무추진비 절감률	8.82%	19.65%	18.01%
	18. 행사축제경비 비율	1.38%	0.42%	0.98%
	18-1. 행사축제경비 증감률	66.76%	-7.21%	-6.80%
	19. 민간위탁금비율 증감률	29.69%	-15.85%	3.10%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3.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4.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부채총계 / 환금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5.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6.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우수함
8. 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지방세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지방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9.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경상세외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10.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지방세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세외수입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세외수입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3. 탄력세율적용노력도	적용세율로 과세한 과세총액 /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과세총액	↑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부과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4.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6. 지방의회경비절감률	100-{(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7. 업무추진비절감률	100-{(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18.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행사축제경비 / 세출결산액 × 100	↓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19.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2015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민간위탁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의 전년도 대비 비율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우수 및 미흡사례

☞ 우수사례 : (지방세징수율) 지방세징수율이 동종단체 전체의 4분위3보다 높을 뿐 아니라 전년도에 비해서도 상승하여 지방세 징수를 위한 노력이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지방소득세 중 법인분의 독립세 전환에 따라 적극적인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세신고자료의 적극적인 검토, 세무조사 등으로 부과액과 징수액이 증가하였음

☞ 미흡사례 : (관리채무비율) 관리채무비율은 전년 대비 다소 낮아져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동종 단체의 전체 4분위3보다 높은 수준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임. 지방채는 2016년에 모두 상환하였으나, 지방채무잔액에 포함되지 않는 BTL 지급잔액이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동 비율의 높은 값을 초래한 원인임. 단,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SOC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재정건정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곤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