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장흥군이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증 감	비고
합 계	5,681	5,807	126
BTL 임대료 및 운영비	3,764	3,764	0
BTO 재정지원금	1,917	2,043	126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 2015, 2016 회계연도의 실제지급액을 기준으로 작성

2016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101,666		5,807	2,580	0	3,227
BTL 사업	장흥군하수 관거시설	71,404	2011.3 ~ 2031.3	3,764	2,580	0	1,184
BTO 사업	장흥군하수 종말처리시설	30,626	2011.3 ~ 2031.3	2,043	0	0	2,043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