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  재정분석 결과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
40,669	622.47	383,906	370,258	10,561	3,087	-	14.60%	0.139

* 재정규모는 2016년 세출결산 기준임,      * 재정자립도는 2016년 결산기준 재정자립도임

2. 재정분석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지표값	동종평균	최소값	사분위일	중위수	사반위삼	최대값
		성격
Ⅰ재정건전성	1.통합재정수지비율	△	-2.44%	3.17%	5.23%	-6.10%	1.70%	5.41%	8.24%	19.14%
	2.경상수지비율	▼	69.56%	68.51%	61.36%	50.14%	62.09%	67.20%	72.07%	103.28%
	3.관리채무비율	▼	3.60%	5.17%	2.07%	0.00%	0.01%	1.29%	3.46%	9.42%
	4.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	48.17%	42.56%	21.34%	2.14%	6.66%	13.48%	28.01%	101.78%
	5.통합유동부채비율	▼	12.74%	7.19%	8.68%	0.43%	3.76%	6.09%	10.06%	36.06%
	6.공기업부채비율	▼	0.00%	0.00%	9.73%	0.00%	0.00%	0.05%	2.56%	113.92%
	7.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	0.00%	0.00%	-3.01%	-58.62%	-5.06%	0.00%	0.00%	19.26%
Ⅱ재정효율성	8.지방세수입비율	△	2.70%	신규지표	5.62%	1.49%	3.01%	4.03%	6.54%	21.47%
	8-1. 증감률	△	4.26%	신규지표	9.65%	-4.05%	7.61%	9.17%	11.34%	24.91%
	9.경상세외수입비율	△	1.03%	1.07%	1.23%	0.49%	0.82%	1.10%	1.52%	3.37%
	9-1. 증감률	△	-2.55%	2.26%	7.04%	-6.56%	2.71%	5.79%	9.27%	33.87%
	10.지방세징수율	△	96.65%	96.54%	95.07%	87.21%	94.48%	95.41%	96.18%	98.18%
	10-1. 제고율	△	0.9891	0.9654	1.0071	0.9553	0.9963	1.00385	1.0155	1.0731
	11.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	0.10%	0.11%	0.56%	0.10%	0.24%	0.39%	0.65%	2.80%
	11-1. 증감률	▼	21.17%	101.80%	23.38%	-46.30%	8.45%	16.87%	31.81%	315.46%
	12.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	0.26%	0.33%	0.61%	0.13%	0.35%	0.51%	0.78%	3.19%
	12-1. 증감률	▼	-13.00%	6.76%	16.59%	-42.72%	1.66%	9.86%	29.31%	132.42%
	13.탄력세율적용노력도	△	0.9959	1.0077	0.9995	0.9926	1.0000	1.0000	1.0000	1.0012
	14.지방보조금비율	▼	11.34%	13.42%	11.69%	7.37%	10.25%	11.47%	13.12%	16.80%
	14-1. 증감률	▼	-7.21%	-4.82%	4.30%	-24.56%	-2.15%	3.35%	11.43%	35.12%
	15.출자․출연․전출금비율	▼	4.63%	2.45%	1.77%	0.00%	0.42%	1.44%	2.61%	8.97%
	15-1. 증감률	▼	107.77%	195.34%	28.31%	-99.60%	19.44%	0.11%	36.37%	1383.18%
	16.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	▼	92.08%	94.11%	85.66%	57.24%	78.21%	89.83%	95.11%	107.63%
	17.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	91.47%	94.72%	86.11%	49.53%	82.34%	87.89%	92.12%	99.30%
	18.행사축제경비비율	▼	0.82%	1.41%	1.06%	0.38%	0.71%	1.01%	1.33%	2.69%
	18-1.행사축제경비증감률	▼	-41.35%	11.57%	-0.31%	-62.90%	-11.87%	2.03%	12.08%	46.05%
	19.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	-7.79%	-5.79%	-2.35%	-69.61%	-10.83%	0.87%	9.48%	60.57%

※ (지표성격) △ : 상향지표(높을수록 좋은 지표), ▼ : 하향지표(낮을수록 좋은 지표)

3.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 지방세징수율: 96.55%

◦ 지방세 징수율 96.65% 및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은 0.10%로 동종자치단체 최상위 수준으로 자흥군은 매년 ‘지방세징수율 올리기 시책’에서 6년 연속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정도로 지방세 징수노력이 우수함

◦ 지방세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징수목표액 및 기간을 설정하고 ‘체납없는 읍면만들기’, ‘실과소 체납액 줄이기’ 시책을 추진하고 주기적으로 보고회 등을 개최하고 군 자체 평가 및 납부편의 시책을 추진하고 징수활동 강화를 위해 읍면별 전담반을 구성하였으며, 행정조치 강화로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을 실시한 결과임

▢ 지방보조금 증가율: -7.21%

◦ 지방보조금 절감을 위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불필요한 사업이나 선심성사업 등을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예산 운영을 펼치고 있음

◦ 보조금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하여 지방보조금 자부담 비율을 명시하고 보조금 한도제를 운영하고,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줌으로써 예산점감 효과를 극대화 함

▢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율: -41.35%

◦ 행사 축제 경비를 전년도 수준 이하로 추진하기 위해, 축제발전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장흥군에서 운영하는 축제에 대해 효과성 및 필요성에 대해 평가하여 실적이 미흡하거나 실효성이 낮은 축제에 대한 예산지원을 절감하거나 폐지시킴

◦ 행사축제에 필요한 기반시설과 소모성 예산의 지출 절감 노력으로 전년대비 높은 예산 절감을 보이고 있음

▢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26%

◦ 세외수입 체납징수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각 실과에서 관리하는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을 일괄 관리하여 이월체납액을 꾸준히 관리한 결과임

◦ 세외수입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주정차과태료, 의무보험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의 체납에 대하여 자진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납부 불응 시 자동차 및 부동산을 즉시 압류, 급여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4. 미흡사례 및 개선사항

▢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48.17%

◦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실시에 따라 나타난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2015년 임대료 조정을 통해 2016년부터 5년 적용분에 대하여 이자율 감축으로 총 사업비 대비 약 83억 원을 절감 하였으나 여전히 미흡한 상태임

◦ 향후 매 5년마다 실시되는 수익률산정협약을 통해 지속적인 부담률 감액을 통하여 부채비율을 감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 출자출연전출금비율: 4.63%

◦ 장흥군을 통합의료산업 허브로 육성, 국가 보건의료산업 및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2016년 장흥 국제 통합의학 박랍회를 개최함에 따라 일시적인 출자출연전출금이 증가하였으나, 사업 종료에 따라 전출금의 증가비율이 대폭감소하고 있음

◦ 이러한 추세를 따라 향후에는 동종단체 이하 수준의 전출금 비율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 지방세수입비율: 2.70%

◦ 지방세 세입의 기반이 되는 산업체가 SOC시설과 인프라의 부족으로 타 자치단체에 비해 운영되고 있는 업체 수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양질의 일자리 부족에 따른 인구의 유출로 지방세 수입 비율이 저조한 결과임

◦ 취약한 자체 세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장흥산업단지, 농공단지의 분양률 제고 노력 등) 노력이 필요하고 장흥군 특성이 맞는 다양한 관광자원의 개발이 필요함

▢ 개선사항

◦ 전반적인 세입 및 세출에 대한 분석과 관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자체세입 기반이 취약하므로 세원 증대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과 산업단지·농공단지 분양률을 높이는 등 자발적인 경비를 충당 기반 조성 노력이 필요함

◦ 산업·농공단지의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1부서 1기업 투자유치를 활발히 추진하여 산단 입주기업에 대한 계약체결과 입주계약을 추진 등 세입 확충을 위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 자체세입 대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동종단체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인건비 절감 노력을 위해, 무분별한 인력 충원(계약직 등)을 지양하고 무기계약 전환 시 자체평가(근무성적 등)를 통해 전환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인력배치 및 지속적인 업무효율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3.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4.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부채총계 / 환금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5.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6.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우수함
8. 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지방세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지방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9.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경상세외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10.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지방세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세외수입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세외수입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3. 탄력세율적용노력도	적용세율로 과세한 과세총액 /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과세총액	↑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부과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4.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6. 지방의회경비절감률	100-{(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7. 업무추진비절감률	100-{(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18.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행사축제경비 / 세출결산액 × 100	↓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19.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2015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민간위탁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의 전년도 대비 비율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재정진단 결과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한 자치단체는 건전화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설명과 이행 사항을 명기하고 이에 대한 자치단체 의견 기술

⇒ 별도의 첨부형태로 게시(HWP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