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장흥군 지방재정 공시(예산)

2019. 3.

	장 흥 군
	(기획홍보실)

Ⅰ. 지방재정공시 총괄

1. 2017년 예산기준 재정공시 총평	1

Ⅱ. 내용별 재정공시

1. 공통공시 총괄	2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3

2-2. 세출예산	4

2-3. 지역통합재정통계	5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6

3-2. 재정자주도	7

3-3. 통합재정수지	8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9

4-2. 성인지 예산현황	10

4-3. 주민참여 예산현황	11

4-4. 성과계획서	13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4

4-6. 예산편성별 운영상황	15

4-7. 국외여비 편성현황	17

4-8.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18

5. 재정운용성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19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20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1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1

별첨 1. 2019년 장흥군 성인지예산

별첨 2. 2019년 장흥군 성과계획서

CONTENTS

2019년 장흥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9. 3.

장 흥 군 수(인)

우리 군의 ‘19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4,123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70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4,207억원)보다 84억원이 적습니다.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418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269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0원입니다.(일반회계 기준)

우리 군의 ’1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1.33%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58.86%입니다.

우리 군의 ‘19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57억원의 흑자입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재정은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는 동종 자치단체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자체예산으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정자주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판단되며,

우리군의 경제구조상 자체수입의 단기·대폭적인 증가는 한계가 있으므로, 중앙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통하여 의존재원 중 자주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함으로 우리군의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 재정공시 링크)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홍보실 윤혜원(061-860-0532)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장흥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9년도 (A)	’18년도 (B)	증감 (C=A-B)	’19년도 (A)	’18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412,333	341,955	70,379	420,719	384,884	35,835
	세출예산	412,333	341,955	70,379	420,719	384,884	35,835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11.33	12.07	△0.74	14.75	15.58	△0.83
	재정자주도	58.86	57.47	1.39	65.23	66.45	△1.22
	통합재정수지	5,700	516	5,184	4,020	1,235	2,785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1.91	2.05	△0.14	4	3	1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62	76	14	53	48	5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유사 지방자치단체 : 군-(다)

인천 옹진군	강원 횡성군	강원 영월군	강원 철원군	강원 인제군	충북 보은군	충북 괴산군
충북 영동군	충남 청양군	전남 담양군	전남 보성군	전남 장흥군	전남 강진군	전남 함평군
전남 장성군	경북 영덕군	경북 청도군	경남 의령군	경남 남해군	경남 산청군

※ 자세한 작성기준은 각 항목별 작성요령 참조

※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는 세입개편 전 값을 작성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9년도 장흥군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12,333	368,696	0	23,265	20,372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339,304	329,132	316,717	341,955	412,333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5		2016		2017		2018		201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25,098	100	315,010	100	302,266	100	317,512	100	368,696	100
지 방 세	10,620	3.27	10,630	3.37	11,320	3.75	11,350	3.57	12,400	3.36
세외수입	8,898	2.74	10,102	3.21	12,645	4.18	11,971	3.77	12,388	3.36
지방교부세	142,697	43.89	136,166	43.23	136,166	45.05	141,161	44.46	172,223	46.71
조정교부금 등	2,500	0.77	3,000	0.95	3,000	0.99	3,000	0.94	3,000	0.81
보 조 금	147,717	45.44	139,426	44.26	123,524	40.87	135,030	42.53	151,685	41.14
지 방 채	-	-	-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2,666	3.9	15,687	4.98	15,611	5.16	15,000	4.72	17,000	4.61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장흥군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12,333	368,696	0	23,265	20,372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339,304	329,132	316,717	341,955	412,333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5		2016		2017		2018		201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25,098	100	315,010	100	302,266	100	317,512	100	368,696	100
일반공공행정	12,614	3.88	10,625	3.37	11,207	3.71	13,217	4.16	19,716	5.35
공공질서 및 안전	834	0.26	1,182	0.38	3,094	1.02	1,080	0.34	1,437	0.39
교 육	633	0.19	1,699	0.54	1,747	0.58	2,302	0.72	1,366	0.37
문화 및 관광	13,324	4.1	14,156	4.49	15,254	5.05	16,506	5.20	18,593	5.04
환경보호	22,087	6.79	28,903	9.18	26,990	8.93	24,678	7.77	28,362	7.69
사회복지	59,881	18.42	61,574	19.55	64,193	21.24	73,526	23.16	82,189	22.29
보 건	18,533	5.7	9,256	2.94	7,378	2.44	10,086	3.18	10,667	2.89
농림해양수산	97,444	29.97	98,879	31.39	83,329	27.57	89,200	28.09	102,573	27.82
산업･중소기업	12,694	3.9	4,335	1.38	4,918	1.63	5,071	1.6	4,992	1.35
수송 및 교통	4,597	1.41	5,572	1.77	5,977	1.98	7,663	2.41	7,280	1.97
국토 및 지역개발	25,314	7.79	22,805	7.24	22,685	7.51	20,568	6.48	27,008	7.33
과학기술	0	0	0	0	0	0	0	0	0	0
예비비	7,055	2.17	3,517	1.12	3,682	1.22	2,562	0.81	3,456	0.94
기 타	50,088	15.41	52,508	16.67	51,813	17.14	51,052	16.08	61,057	16.56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장흥군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당초예산 (A)	2019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344,561	431,189	86,628	25.14
장흥군	341,955	412,333	70,379	20.58
출자‧출연기관	2,606	18,856	16,250	623.54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출자출연기관(3개) :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재단, (재)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재)정남진장흥노인복지재단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jangheung.go.kr/www/open_data/bid_budget/current_state)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9년도 장흥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1.3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1.33	368,696	41,788	326,907	0	0
(6.72)	(368,696)	(24,788)	(326,907)	(0)	(17,000)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 위 재정자립도는 개편전 값입니다.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당초예산	9.90	11.56	13.09	12.07	11.33
	(6.00)	(6.58)	(7.93)	(7.34)	(6.72)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①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17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 그 뒤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② 이는 우리군 지방교부세의 증감 수치와 관계가 있습니다. 3p의 지방교부세의 증감수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9년도 장흥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8.8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58.86	368,696	217,011	151,685	0	0
(54.25)	(368,696)	(200,011)	(151,685)	(0)	(17,000)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당초예산	54.56	55.74	59.13	57.47	58.86
	(50.67)	(50.76)	(53.97)	(52.75)	(54.25)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① 우리군의 재정자주도는 ’15년 이후 대체적으로 재정 자주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②우리군의 여건상 자체수입보다 의존재원 중 자주재원인 보통교부세의 영향을 크게받으며, 보통교부세의 증감에 따라 재정자주도 증감에 영향을 주는 경향이 큽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장흥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59,969	377,729	397	1,800	1,403	24,864	379,132	-19,163	5,700
일반회계	351,696	361,821	0	0	0	17,000	361,821	-10,126	6,874
기타 특별회계	8,253	15,639	397	1,800	1,403	7,864	17,042	-8,789	-925
기 금	20	269	0	0	0	0	269	-249	-249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통합재정수지 1	-15,183	-19,159	-19,948	-23,380	-19,163
통합재정수지 2	762	608	209	516	5,700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장흥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488,764	526,771	575,754	523,741	549,975	2,665,005	3
	자체수입	29,335	30,412	51,582	32,649	33,867	177,845	3.7
	이 전 수 입	400,344	421,363	434,615	442,114	454,450	2,152,886	3.2
	지방채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9,085	74,996	89,557	48,977	61,658	334,273	1.1
세 출		488,764	526,771	575,754	523,741	549,975	2,665,005	3
	경 상 지 출	127,346	143,323	170,268	91,183	86,514	618,634	-9.2
	사 업 수 요	361,417	383,448	405,486	432,557	463,461	2,046,369	6.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장흥군의 2019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90	17,960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1	884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58	9,928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1	7,148

▸ 당초예산 기준

☞  2019년 장흥군 성인지예산 : (별첨 1) 참고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2018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예산편성 한도 설정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장흥군의 2019년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예산규모 (당초예산)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598	-	598	-

▸ 2019년 당초예산 기준

2019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 산 반영액	비고
총 액			518
주민참여형	건설도시과	장흥 원도1구 마을안길 확포장	35	신규사업
〃	〃	장흥 행원1구 배수로(하천) 정비	20	〃
〃	〃	관산 지정2구 마을안길 배수로 정비 및 아스콘 포장	40	〃
〃	〃	관산 신동3구 마을안길 배수로 정비	20	〃
〃	〃	대덕 내저마을 석축 설치	25	〃
〃	〃	대덕 월정마을 진입로 아스콘 포장	30	〃
〃	〃	용산 청전마을 농로 포장	20	〃
〃	〃	용산 모산마을 아스콘 포장	20	〃
〃	〃	안양 모령마을 진입로 노견 포장	20	〃
〃	〃	안양 교동마을 안길 석축 정비	20	〃
〃	〃	장동 상방이마을 안길 정비	15	〃
〃	〃	장동 상장곡마을 안길 정비	15	〃
〃	〃	유치 조양3구 마을안길 포장	18	〃
〃	〃	유치 봉덕2구 산태몰 가드레일 설치	10	〃
〃	〃	부산 효자 배수로 정비	10	〃
〃	〃	부산 용반 동막골 농로 포장	20	〃
〃	〃	회진 안삭금 우수관 설치	15	〃
〃	〃	회진 덕흥 농로 포장	15	〃
〃	〃	장동북교 2구 마을회관앞 배수로 정비	20	〃
〃	〃	장동 양곡마을 안길 확포장	100	〃
〃	〃	장평 축내 농경지 배수로 정비	30	〃

▸ 주민참여예산의 총 목록은 위 목록과 같습니다.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장흥군의 2019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18	117	261	239	391,961	337,926	△54,035
본청		13	96	207	197	335,422	5,391	△330,031
	기획홍보실	1	6	10	7	6,910	56,124	49,214
	총무과	1	9	22	15	65,361	3,858	△61,503
	종합민원과	1	7	17	13	4,210	2,081	△2,129
	재무과	1	4	10	8	7,341	16,004	8,663
	문화관광과	1	5	12	8	18,757	74,397	55,640
	주민복지과	1	7	16	32	81,554	13,463	△68,091
	지역경제과	1	17	28	26	19,008	37,520	18,512
	농산과	1	7	15	13	46,884	10,681	△36,203
	해양수산과	1	8	23	14	16,834	10,136	△6,698
	환경관리과	1	5	12	14	12,385	19,480	7,095
	산림휴양과	1	6	11	16	17,030	21,898	4,868
	건설도시과	1	9	19	20	20,945	13,477	△7,468
	재난안전과	1	6	12	11	18,202	10,127	△8,075
직속기관		2	14	39	26	13,947	3,779	△10,168
	보건소	1	7	20	10	10,414	12,045	1,631
	농업기술센터	1	7	19	16	3,533	22,649	19,116
사업소		2	6	13	14	38,050	434	△37,616
	축산사업소	1	3	7	6	13,494	671	△12,823
	수도사업소	1	3	6	8	24,556	586	△23,970
의회사무과		1	1	2	2	684	485	△199
	의회사무과	1	1	2	2	684	408	△276
읍면		0	0	0	0	3,857	342	△3,515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2019년 장흥군 성과계획서 : (별첨 2) 참고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1.33	58.86	22.29	22.99	58.59	192.85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jangheung.go.kr/www/open_data/bid_budget/current_state)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총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181	53	△93
	부단체장		36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48	248	-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170	31	△12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4
	의원국외여비		32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21
지방보조금		12,655	16,395	3,74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328만원(1인당)	1,019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32만원(1인당)	1,300	-
공무원 일‧숙직비		50천원(1야, 1일)	27	-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9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지방보조금 사업의 증가로 기준액보다 초과 편성되었으나, 보조금사업 평가·일몰제 등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심의 강화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 자치단체별 기준경비 기준

항목별		세 부 내 역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부단체장	○ 행정운영경비의 일정비율을 적용 총액한도 산정 - 당해 자치단체 최근 3년(´17~´15년) 행정운영경비 평균액X0.0035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행자부 기준액 통보 248,000천원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 대 상 :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방의원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4개 통계목 ◦ 총액한도 산정방법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X (1+0.297)) +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X (1+0.176)) + (지방의원국외여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X (1+0.05)) +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X (1+0.05))⎬ ◦ 4년마다 물가상승률 등 감안 총액한도 조정(최초 2018~2021년 적용) ※ 2019년도에 한하여 의원 1인당 0.8백만원 범위에서 한도 조정 가능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지방보조금		○ 전년도 보조금한도 기준액(총액한도)×(1+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증감율) ※ 총액한도 적용 보조금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지방비 부담금 포함)과 국가직접 지원 사업 보조금을 제외한 순지방비 예산임 ○ 대상통계목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 이장 : 기본수당 월 200천원, 상여금 연 200%, 회의참석수당 1회당 20천원(월2회) ○ 반장 : 연 50천원
공무원 일‧숙직비		○ 1일당(1야당) 50천원

4-7. 국외여비 편성현황

2019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391,961	191	50	141	0.0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업무여비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국외출장여비중 업무수행관련 여비

- 특정업무(조사, 확인, 점검, 물품구매, 검사, 협력체결 등),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자(청경 등)의 국외업무 여비

※ 국제화여비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해외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

장, 단기 공무원 교육훈련 등을 위한 국외훈련여비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예산총계(A)	336,991	327,020	314,692	337,926	391,961
국외여비 총액(B=C+D)	220	210	203	205	191
국외업무여비(C)	50	50	59	54	50
국제화여비(D)	170	160	144	151	141
비율	0.07	0.06	0.06	0.06	0.05

국외여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장흥군이 2019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368,696	7,583	2.0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19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예산액	325,098	315,010	302,266	317,512	368,696
행사･축제경비	6,326	4,575	6,382	6,243	7,583
비율	1.95	1.45	2.11	1.97	2.06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8년	2019년
계	5,002	336
인건비 절감	75	216
지방의회경비 절감	10	-1
업무추진비 절감	35	36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1,298	-3,386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3,584	3,471
지방청사 관리․운영	0	0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 2019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8.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 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8년	2019년
계	-68	156
지방세 징수율 제고	54	3
지방세 체납액 축소	-141	-215
경상세외수입 확충	-252	96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380	272
탄력세율 적용	-109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19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8.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8년에 우리 장흥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500
감사원 지적사항	보조금법 위반	500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2019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된 금액과 내용 : 해당없음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8년에 우리 장흥군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120
종합평가	’17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	7
시책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50
예산효율화	’18년 1/4분기 일자리사업 신속집행 우수	28
〃	’18년 상반기 신속집행 우수	35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 2019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된 금액과 내용

-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 보행자용 도로명판 제작 설치(5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