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2018회계년도) 장흥군 지방재정 공시(결산)
연수

	장 흥 군

Ⅰ.  2018회계년도 장흥군 재정공시(결산)

1. 공통공시 총괄	1

2. 결산규모

2-1. 세입결산	3

2-2. 세출결산	5

2-3. 기금운영현황	8

2-4. 지역통합재정통계	9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10

3-2. 재정자주도	10

3-3. 통합재정수지	10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13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13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14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14

4-5. 우발부채 현황	14

4-6. 지자체 채무 현황	14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15

4-8. 일시차입금 현황	16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16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 현황	18

4-11. 보증채무 현황	18

4-12. 채권 현황	18

CONTENTS

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19

5-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 현황	20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21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22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3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25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26

5-8. 맞춤형복지비 현황	27

5-9. 연말지출 비율	28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29

6. 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30

6-2. 지방세 지출현황	31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33

7.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34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35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34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36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37

7-6. 행사․축제경비	37

8.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39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41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44

8-4. 지방공기업현황	44

CONTENTS

9. 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45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46

9-3. 기금 성과분석 결과	47

9-4. 재정분석 결과	48

9-5. 재정건전화 계획 및 이행현황	50

9-6. 성인지 결산현황	50

9-7.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50

9-8. 수의계약 현황	51

9-9.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52

9-10.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52

9-11.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	53

9-12. 감사결과	53

10.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0-1. 투자심사 대상사업	54

10-2. 지방채 발행사업	55

10-3. 민간투자사업	55

CONTENTS

Ⅱ. 특수공시	74

※ 별첨자료

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2. 2018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10월 이후)

2-1. 민간경상사업보조

2-2. 민간행사사업보조

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10월 이후)

4. 기금 자체 성과분석결과

5. 2018년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6.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

CONTENTS

2019년 장흥군 재정공시(결산)

2019. 9.                                       장 흥 군 수 (인)

◈ 우리 군의 2018년도 살림규모 (자체수입 + 이전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507억원으로, 전년대비 596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ㅇ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377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34만원입니다.

ㅇ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756억원입니다.

ㅇ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372억원입니다.

◈ 2018년말 기준으로 우리 군의 채무는 없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18년도에 472,484건 (162억원)을 취득하고, 4건(5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5,024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 군을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사 지방자치단체 유형 : 특광역시, 도, 시(4), 군(4), 자치구(4) 등 14개 유형

◈ 우리 군의 2018년 살림규모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5,763억원) 보다 572억원이 적습니다.

ㅇ 자체수입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450억원)보다 223억원이 적으며, 이전재원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3,558억원)보다 198억원 많습니다.

ㅇ 우리군 채무액은 없습니다. 유사 지방자치단체 채무 평균액은 15억원입니다.

ㅇ 공유재산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9,002억원)과 비교하여 3,978억원이 적습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재정은
유사 자치단체에 비해 적은 규모의 예산에도 불구하고 세수증대를 위한 헌신적인 노력으로 2014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보통교부세 등 중앙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전년대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16년 지방채를 모두 상환한 후 군정업무 추진에 있어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고

(http://www.jangheung.go.kr/www/open_data/bid_budget/finance)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재정공시 참여란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담 당 자 : 기획홍보실 박미숙(061-860-0532)

1

공통공시 총괄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장흥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① 공통공시		-
② 결산규모	세입결산	5,507	4,910	596		5,763	5,191	572
	세출결산	4,096	3,774	322		4,088	3,819	269
	기금운영현황	199	84	114		140	140	0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자주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통합재정수지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④ 부채/채무/채권	통합부채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부채 현황	451	434	16		230	217	1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0	0	0		18	21	△3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발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채무 현황	0	0	0		15	32	△1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발행액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일시차입금 현황	0	0	0		0	0	0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54	53	0		14	7	8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증채무 현황	0	0	0		0	0	0
	채권현황	0	0	0		64	57	7
⑤ 주요예산 집행결과	기본경비 집행현황	31	30	1		24	21	3
	자치단체 청사기준면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인건비 집행현황	555	505	50		483	440	43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4	4	△0		3	3	0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3	4	△0		4	4	0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비 현황	12	12	0		9	8	2
	연말지출비율	188	128	60		207	173	34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⑥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징수실적	151	137	14		184	206	△22
	지방세지출현황	21	18	3		35	37	△2
	지방세및세외수입 체납현황	15	15	0		36	37	△1

재정운영 결과			장흥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⑦ 복지/민간지원	사회복지비		725	660	65		663	584	80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420	362	57		336	307	29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등 중요 처분내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경비		68	27	40		50	19	31
⑧ 재산 및 물품/ 지방공공기관	공유재산현재액		5,025	4,868	157		9,002	9,534	△532
	물품 현재액		34	0	34		93	58	36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26	33	△7		26	18	8
	출자·출연기관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재정성과/평가	성과보고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무제표	자산총계	24,290	23,631	659		21,674	20,215	1,459
		부채총계	451	434	16		230	217	13
		수익총계	4,087	3,910	177		3,955	3,695	260
		비용총계	3,356	3,212	144		3,152	2,779	373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분석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결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572	42	529		453	73	38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신속집행 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투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발행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군-다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강원 영월, 철원, 화천, 인제 / 충북 보은, 영동, 괴산 / 충남 청양 / 전북 임실 / 전남 담양, 보성,

장흥, 장성, 완도 / 경북 영덕, 청도, 경남 의령, 남해, 산청, 함양

2

결산규모

2-1. 세입결산

1년 동안 우리 장흥군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8년도 우리 장흥의 세입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50,675	503,351	0	27,342	19,982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418,647	455,991	468,030	491,039	550,675

▸ 결산 총계기준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98,184	100	432,066	100	439,583	100	457,640	100	503,351	100.00
지 방 세	10,648	2.67	11,942	2.76	13,354	3.04	13,750	3.00	15,134	3.01
세외수입	12,574	3.16	15,167	3.51	14,724	3.35	15,426	3.37	17,571	3.49
지방교부세	154,548	38.81	157,354	36.42	168,830	38.41	213,822	46.72	217,448	43.20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3,745	0.94	4,255	0.98	4,943	1.12	6,716	1.47	6,716	1.33
보 조 금	132,391	33.25	149,670	34.64	143,576	32.66	138,600	30.29	148,237	29.45
지 방 채	0	0	0	0	0	0	0	0.0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4,278	21.17	93,678	21.68	94,156	21.42	69,326	15.15	98,245	19.52

▸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세입재원별 현황('18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지방세 결산액	10,648,374	11,941,886	13,353,590	13,749,881	15,134,146
인구수(명)	43,190	43,513	40,669	40,136	39,312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247	274	328	343	385

2-2. 세출결산

1년 동안 우리 장흥군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09,566	380,152	0	9,442	19,972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316,267	349,199	383,906	377,355	409,566

▸ 결산 총계기준

일반회계 세출규모 분야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05,162	100	338,706	100	370,258	100	360,447	100	380,152	100
일반공공행정	13,431	4.40	13,013	3.84	15,327	4.14	14,066	3.90	26,651	7.01
공공질서･안전	569	0.19	785	0.23	1,865	0.50	2,840	0.79	2,869	0.75
교 육	582	0.19	604	0.18	2,183	0.59	3,252	0.90	2,121	0.56
문화 및 관광	21,070	6.90	16,062	4.74	14,222	3.84	13,429	3.73	21,118	5.56
환경보호	35,684	11.69	28,614	8.45	30,463	8.23	27,279	7.57	30,846	8.11
사회복지	54,691	17.92	58,542	17.28	66,010	17.83	65,971	18.30	72,511	19.07
보 건	5,071	1.66	10,848	3.20	19,661	5.31	13,482	3.74	11,020	2.90
농림해양수산	93,323	30.58	107,981	31.88	118,878	32.11	108,439	30.08	107,505	28.28
산업･중소기업	4,197	1.38	8,999	2.66	9,902	2.67	5,705	1.58	5,516	1.45
수송 및 교통	6,231	2.04	6,577	1.94	7,399	2.00	14,595	4.05	9,076	2.39
국토･지역개발	26,763	8.77	39,353	11.62	33,927	9.16	38,003	10.54	33,312	8.76
과학기술	0	0	0	0	0	0	0	0	0	0
예비비	0	0	0	0	0	0	0	0	0	0
기 타	43,548	14.27	47,328	13.97	50,421	13.62	53,386	14.81	57,607	15.15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2018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분야별 세출규모('17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일반회계)	305,161,626	338,706,278	370,257,806	360,446,802	380,151,977
인구수(명)	43,190	43,513	40,669	40,136	39,312
주민 1인당 세출액	7,066	7,784	9,104	8,981	9,670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2-3. 기금운영현황

		2018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장흥군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7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8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8,427	11,451	11,660	209	19,878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기금	2,300	1,000	1,000	0	3,300	2014-12-31
청사건립기금	5,000	10,078	10,078	0	15,078	2016-12-30
노인복지기금	0	0	0	0	0	1993-12-31
식품진흥기금	37	0	6	6	37	2000-12-31
체육진흥기금	718	-1	119	120	716	1993-12-31
재난재해관리기금	372	374	457	83	747	2005-03-02

▸ ’18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1,388	2,213	2,753	8,433	19,878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청사건립기금에 예치금 조성을 시작하여 전년대비 큰 폭으로 늘어남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결산기준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장흥군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상회계/기관 수	세 입 (A)	세 출 (B)	잉여금(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 (D/C,%)
계(=a+b+c-A-B)		537,292	394,525	142,767	2,447,748	45,862	1.87 %
자치단체(a)		536,760	395,651	141,109	2,428,981	45,055	1.85 %
지방공공기관(b)	3	2,582	924	1,658	18,767	807	4.30 %
교육재정(c)	0	0	0	0	0	0	0.00 %
내부거래(A+B)		2,050	2,050	0	0	0	0.00 %

장흥군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a+b+c-A-B)	자치단체 (a)	공공기관 (b)	교육재정 (c)	내부거래A (A)	내부거래B (B)
재정규모 활용지표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10.10 %	10.00 %	22.98 %	0.00 %	0.00 %	0.00 %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142.81 %	142.36 %	200.09 %	0.00 %	0.00 %	0.00 %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1.73 %	1.73 %	0.44 %	0.00 %	0.00 %	0.00 %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0.14 %	0.14 %	1.47 %	0.00 %	0.00 %	0.00 %
	세입결산액 계	537,292	536,760	2,582	0	2,050	0
	자체수입	38,004	37,708	297	0	0	0
	세출결산액 계	394,525	395,651	924	0	2,050	0
	인건비결산액	54,275	53,682	594	0	0	0
	행사관련경비	6,842	6,838	4	0	0	0
	업무추진비	569	556	14	0	0	0
재정상태 활용지표	▪부채/자산	1.87 %	1.85 %	4.30 %	0.00 %	0.00 %	0.00 %
	▪부채/환금자산	25.45 %	27.24 %	5.43 %	0.00 %	0.00 %	0.00 %
	▪차입부채/재정자금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자산	2,447,748	2,428,981	18,767	0	0	0
	부채	45,862	45,055	807	0	0	0
	환금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180,237	165,371	14,866	0	0	0
	재정자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단기금융상품)	175,844	160,978	14,866	0	0	0
	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0	0	0	0	0	0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8년도 우리 장흥군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3.41%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3.41%	430,050	32,705	372,401	0	24,944
(7.61%)	(-430,050)	(-57,649)	(-372,401)	(0)	(0)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4	2015	2016	2017	2018
12.50	14.27%	14.60	12.05	13.4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① 2014년부터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2018년 1% 증가하였음. 2018년 의존재원이 전년대비 4% 상승함. 보통교부세는 일반재원으로 사용가능하므로 군 재정적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8년도 우리 장흥군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6.08%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59.73%	430,050	256,869	148,237	0	24,944
(61.17%)	(-430,050)	(-281,813)	(-148,237)	(0)	(0)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4	2015	2016	2017	2018
60.48	57.18	61.33	66.08	59.73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재정자립도 설명으로 갈음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우리 장흥군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F=B+E)	통합재정 수지 (G=A-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총 계	413,383	369,804	514	1,700	1,186	370,989	42,394
일반회계	405,106	363,865	0	0	0	363,865	41,241
기타 특별회계	7,853	5,730	514	1,700	1,186	6,915	937
기 금	424	209	0	0	0	209	216

▸ 결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	-	-8,853	43,625	42,394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장흥군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7년	2018년	증감
통합자산		0	0	0
통합부채		0	0	0
	유동부채	0	0	0
	장기차입부채	0	0	0
	기타비유동부채	0	0	0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흥군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18년	증 감	비고
자산(A)	2,363,057	2,428,981	65,924
부채(B)	43,428	45,055	1,627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1.84	1.85	0.01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군은 지방공기업이 없습니다.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장흥군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18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17,884	251	17,634	1.42	18,766	257	18,509	1.39
출연기관	소 계	17,884	251	17,634	1.42	18,766	257	18,509	1.39
	버섯산업연구원	1,485	178	1,307	13.61	1,401	201	1,200	16.75
	인재육성장학회	14,419	21	14,398	0.15	14,966	18	14,948	0.12
	노인복지재단	1,980	52	1,929	2.68	2,399	38	2,361	1.61

4-5. 우발부채 현황

우리군 우방부채 : 해당없음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장흥군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7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장 흥 군	해 당 없 음				(원금기준)

☞ 우리군은 2016년 채무를 모두 상환하여 이후 지방채무 제로화시대를 열어가고 있음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채무현황	6,912	5,549	0	0	0
인구수	43,190	43,513	40,669	40,136	39,312
주민 1인당채무(천원)	160	128	0	0	0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지방채발행한도액(A)	4,774	0	7,600	7,900	7,900
발행액(B)	6,912	0	0	0	0
발행비율(B/A*100)	144.79	0	0	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군 일시차입금은 해당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장흥군이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증 감	비고
합 계	5,318	5,363	45
BTL 임대료 및 운영비	3,216	3,216	0
BTO 재정지원금	2,102	2,147	45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 2017, 2018 회계연도의 실제지급액을 기준으로 작성

2018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101,666		5,318	2,205	0	3,113
BTL 사업	장흥군하수 관거시설	71,404	2011.3 ~ 2031.3	3,216	2,205	0	1,011
BTO 사업	장흥군하수 종말처리시설	30,626	2011.3 ~ 2031.3	2,102	0	0	2,102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8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9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9~‘23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재정건전성과관리 계획 및 이행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군 보증채무는 없습니다.

4-12. 채권 현황 : 우리군 해당없음

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장흥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80,152	3,120	0.82
일반운영비	380,152	1,541	0.41
여 비		1,134	0.30
업무추진비		299	0.08
직무수행경비		68	0.02
자산취득비		77	0.0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305,162	338,706	370,258	360,447	380,152
기본경비	2,479	2,565	2,801	2,983	3,120
비율	0.81	0.76	0.76	0.83	0.82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

우리 장흥군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1,183m2이 적습니다.

(단위 : ㎡, 백만원)

장흥군 공공청사 보유 면적	장흥군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2,582	3,765	-1,183	0

▸ ｢2018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우리 장흥군의 2018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380,152	55,539	14.61
인건비(101)	380,152	45,332	11.92
직무수행경비(204)		1,062	0.28
포상금(303)		1,603	0.42
연금부담금 등 (304)		7,542	1.98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A)	305,162	338,706	370,258	360,447	380,152
인건비(B)	40,986	44,663	47,578	50,546	55,539
인건비비율(B/A)	13.43	13.19	12.85	14.02	14.61

인건비 연도별 변화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장흥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80,152	370	0.10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161	0.0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209	0.0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305,162	338,706	370,258	360,447	380,152
업무추진비	400	388	375	374	370
비율	0.13	0.11	0.10	0.10	0.10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2018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명, 백만원)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	국외여비 집행액	비고
2.5.~2.12.	지방재정건정운영 선진 재정정책 비교연수	호주 뉴질랜드	1	4
2. 20 ∼ 2. 24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립을 위하 업무협약	미국(하와이)	1	2
2. 20 ∼ 2. 24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립을 위하 업무협약	미국(하와이)	1	2
2. 20 ∼ 2. 24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립을 위하 업무협약	미국(하와이)	1	2
3. 7 ∼ 3. 12	지방자치단체 홍보문화경제 연수 추진	중국,러시아	1	2
3. 7 ∼ 3. 12	지방자치단체 홍보문화경제 연수 추진	중국,러시아	1	2
3. 7 ∼ 3. 12	지방자치단체 홍보문화경제 연수 추진	중국,러시아	1	2
3. 13 ∼ 3. 22	지방재정건정 운영을 위한 선진재정 정책비교 연수	오스트리아 등	1	4
3. 14 ∼ 3. 23	노사합동 국외정책 연수 추진	독일,스위스, 이탈리아	1	4
3. 14 ∼ 3. 23	노사합동 국외정책 연수 추진	독일,스위스, 이탈리아	1	4
3. 14 ∼ 3. 23	노사합동 국외정책 연수 추진	독일,스위스, 이탈리아	1	4
3. 7 ∼ 3. 12	농산물가공산업업무추진역량강화 해외연수	독일	1	3
3.27∼4. 3	우수문화관광지탐방및지역발전 방안모색	라오스	1	1
3.27∼4. 3	우수문화관광지탐방및지역발전 방안모색	라오스	1	1
4. 4 ∼ 4. 12	재해재난 방재정책 우수사례 비교시찰 국외연수	캐나다	1	4
4. 4 ∼ 4. 12	재해재난 방재정책 우수사례 비교시찰 국외연수	캐나다	1	4
4. 4 ∼ 4. 12	재해재난 방재정책 우수사례 비교시찰 국외연수	캐나다	1	4
4. 14 ~ 21	2018년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문화재행정 해외정책 연수	캐나다	1	3
4. 16 ~ 27	제24기 중견리더양성과정 국외연수	오스트리아 등	1	5

(단위 : 명, 백만원)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

국외여비

집행액

비고

4. 16 ~  27

제24기  중견리더양성과정 국외연수

오스트리아

등

1

5

4.19~4.27

일,가정 양립 및 균형인사 시책마련을 위한 국외연수

영국등

2

11

4. 25 ~ 5. 4

국도립공원 및 지질공원 브랜드 가치 향상 국외연수

오스트리아

등

1

4

5.30~6.3

일본 북해도 정원업무 정책연수

일본

1

1

5.30.~6.7.

선진 그린도시 개발 및 도시재생사례 공무 국외연수 참석

영국등

5

20

6.1.~6.12

선진 지방세  제도 국외정책 연수

모스크바등

2

10

6.17~6.26

건강한 삶 유지를 위한 환경보호 우수사례 벤치마킹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14

58

6.25.~7.5.

제25기 여성리더양성과정 국외정책훈련(건강도시팀)

미국

캐나다

1

5

8.16~8.25

2018년 미래전문가양성과정(유기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국외연수

캐나다

1

4

8.19~8.28

2018년 미래전문가양성과정(유기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국외연수

오스트리아

등

1

3

8.29~9.7

2018년 미래전문가양성과정(일자리 창출) 국외연수

독일,프랑스

등

1

4

9.4.~9.8.

장흥읍 이장자치회 해이우수문화 선진지 견학

베트남

2

1

9.10~9.15

지방자치단체 홍보문화경제 연수 추진

중국,러시아

1

2

9.6.~9.14

미래전문가양성과정(바다양식의  미래 식량 산업화 전략) 국외연수(여비)

노르웨이

1

4

10.15~10.26

제25기 중견리더양성과정  국외연수(남도문예 르네상스)(여비)

이탈리아,

체코, 스페인

2

10

10.17~10.25

지역개발사업 관련 해외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우수사례 습득 국외연수(여비)

프랑스,영국

1

4

10.15~10.19

제25기  여성리더양성과정(역사문화탐방) 국외연수(여비)

중국

1

1

11.5~11.12

지역특화작목 육성  선진농업기술 습득 해외연수(여비)

호주

뉴질랜드

2

5

10.23~10.27

2018 다문화이해  현지투어 국외연수(여비)

베트남

3

3

10.29~11.7

장흥군고등학생 해외비전캠프  국외연수(여비)

미국

1

3

11.5~11.10

중학교 해외 한국 역사문화  탐방 국외연수(여비)

중국

러시아

1

2

11.6~11.10

2018년도 민박업 담당자  국외연수 참가(여비)

일본

1

0.3

11.9~11.14

201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일 국외연수(여비)

러시아

2

4

11.13~11.19

안중근 루트 탐방 및  기념시설 방문 관련 공무국외연수

중국

러시아

10

22

11.20~11.28

자활지원사업 유공자  국외연수(여비)

독일

오스트리아

1

1

12.3~12.5

유치면 이장자치회 선진지  해외 견학 참석

일본

3

2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장흥군의 2018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380,152	338	0.09	7	48,279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305,162	338,706	370,258	360,447	380,152
의회경비	328	342	363	373	338
의원 정수	7	7	7	7	7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1	0.1	0.1	0.1	0.09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6,873	48,823	51,872	53,265	48,279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16	7	2,247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8.12.31일 기준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9. 29～10. 4 (4박6일)	급속한 고령화 및 치매노인 확산에 따른 선진국과 후진국의 상호 비교를 통한 우리군의 발전방안 모색 및 의원의 의정활동 역량 제고 나라별 관광객 유치 등 문화관광 정책 파악 등 우수사례 벤치마킹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7 (5)	15,728

※ 2017년도 국외여비로 집행한 국외출장이며, 총 출장인원에는 지방의원수(동행한 공무원수)로 표기함

5-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8년 우리 우리군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934	1,156	1,290	1,238	95.94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18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대상인원 (A)(명)	786	801	916	937	934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백만원)	825	1,024	1,093	1,154	1,156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965	965	965	965	1,290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1,050	1,279	1,193	1,232	1,238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108.81	132.52	123.65	127.66	95.94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장흥군에서 2018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73,486	18,786	25.56
시설비 (401-01)	72,161	18,657	25.85
감리비 (401-02)	724	93	12.88
시설부대비 (401-03)	178	35	19.88
행사관련시설비 (401-04)	423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A)	57,395	76,950	83,753	67,515	73,486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12,835	12,562	8,865	12,765	18,786
비율(B/A)	22.36	16.33	10.58	18.91	25.56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장흥군의 2018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8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제1금고	농협은행	‘18.1.1~ ’18.12.31.	50	50	50	50 (‘18.2월)

협력사업비의 2018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재무과	군 금고 협력사업추진	010 일반공공행정	013 지방행정ㆍ재정지원	30601 출연금	50	50	0

6

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8년도(결산 기준) 우리 장흥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15,134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8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5	2016	2017	2018	비중(%)
합 계	11,942	13,354	13,750	15,134	100	8.22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2,364	2,731	2,456	2,729	18.03	4.9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 민 세	322	380	447	553	3.65	19.75
지방소득세	2,179	2,366	2,932	3,547	23.44	17.63
재 산 세	2,020	2,209	2,347	2,564	16.94	8.27
자동차세	5,027	5,390	5,331	5,504	36.37	3.07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30	278	237	236	1.56	98.88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8) 금액 / 최초연도(ex : 2015)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장흥군의 2018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비과세･감면액 (A)		1,381	1,398	1,583	1,781	2,078
	비과세	916	906	1,013	1,217	1,546
	감면	464	492	570	564	532
지방세 징수액 (B)		10,648	11,942	13,354	13,750	15,134
비과세･감면율 (A/A+B)		11.48	10.48	10.60	11.47	12.07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7년도(A)		’18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1,781	100	2,078	100.00%	298	16.71
일반공공행정	805	45.18	1,067	51.35%	263	32.65
공공질서 및 안전	31	1.76	33	1.60%	2	6.13
교육	20	1.15	38	1.83%	18	86.32
문화 및 관광	60	3.39	65	3.14%	5	8.18
환경보호	0	0	0	0	0	0
사회복지	207	11.64	208	10.01%	1	0.38
보건	8	0.43	8	0.39%	0	5.95
농림해양수산	108	6.04	102	4.92%	△5	△4.84
산업･중소기업	51	2.85	54	2.59%	3	5.84
수송 및 교통	1	0.06	1	0.02%	△1	△51.08
국토 및 지역개발	119	6.7	85	4.08%	△34	△28.92
과학기술	0	0	0	0	0	0
국가	330	18.55	371	17.84%	40	12.25
외국	0	0	0	0.00%	0	0.00
기타	40	2.26	46	2.22%	6	14.66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8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2,078	1,546	528	4	0	0
보통세	소 계	2,078	1,546	528	4	0	0
	취득세	0	0	0	0	0	0
	주민세	22	15	4	2	0	0
	재산세	1,773	1,436	337	0	0	0
	자동차세	283	95	187	1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장흥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연말 체납누계액(A)	2018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1,454	1,498	44
지방세	469	446	-23
세외수입	986	1,053	6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합 계	2,236	1,909	1,565	1,454	1,498
지방세	365	457	443	469	446
세외수입	1,871	1,452	1,122	986	1,053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76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장흥군이 2018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72,510	11,475	6,547	10,944	40,894	418	515	1,716	0
국 비	43,987	7,436	3,126	4,891	27,151	45	0	1,338	0
시･도비	8,415	909	753	3,142	3,254	182	1	174	0
시･군･구비	20,108	3,130	2,668	2,911	10,489	191	514	204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A)	305,162	338,706	370,258	360,447	380,152
사회복지분야(B)	54,691	58,542	66,010	65,971	72,511
사회복지분야비율(B/A)	17.92	17.28	17.83	18.3	19.07
인구수 (C)	43,190	43,513	40,669	40,136	39,312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1,266	1,345	1,623	1,644	1,844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장흥군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389,594	41,965	10.77
민간경상보조 (307-02)		21,558	5.53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452	0.12
민간행사보조 (307-04)		4,276	1.10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6,413	1.65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4,266	1.09
민간자본보조 (402-01)		5,000	1.2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교부액 : ’18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305,162	338,706	370,258	360,447	389,594
지방보조금(민간)	47,320	45,520	42,016	36,242	41,965
비율	15.51	13.44	11.35	10.05	10.77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장흥군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2019년 10월 성과평가 후 공시할 예정입니다.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장흥군의 2018년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취득 및

변동현황은 없습니다.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장흥군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없습니다.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장흥군이 2018년 한 해 동안 군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380,152	6,795	1.7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305,162	338,706	370,258	360,447	380,152
행사･축제경비	2,092	2,112	2,555	2,749	6,795
비율	0.69	0.62	0.69	0.76	1.79

(단위 : 백만원, %)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87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장흥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7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7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8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125,038	486,814	472,484	16,178	4	504	597,518	502,488
토 지	23,462	137,526	118	15,364	0	0	23,580	152,890
건 물	505	167,392	0	473	4	0	501	167,865
입목죽	96,292	4,668	472,345	0	0	504	568,637	4,164
공작물	4,401	175,500	15	167	0	0	4,416	175,667
기계기구	91	1,283	0	0	0	0	91	1,283
선 박	1	240	1	167	0	0	2	407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285	186	5	7	0	0	290	193
유가증권	0	0	0	0	0	0	0	0
용익물권	1	20	0	0	0	0	1	20
회원권	0	0	0	0	0	0	0	0

▸ ’18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다음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7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7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8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862	0	3,782	3,428	0	0	4,644	3,428
구 매	862	0	3,782	3,428	0	0	4,644	3,428
관리전환	0	0	0	0	0	0	0	0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 ’18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공유재산	349,238	403,925	423,972	486,814	502,488
물 품	5,858	6,346	6,638	6,332	3,428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장흥군의 2017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409,566	0	0	2,568	0.63
일 반 회 계	380,152	0	0	2,568	0.68
특 별 회 계	9,442	0	0	0	0
기 금	19,972	0	0	0	0

▸ ’18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A)	316,267	349,199	383,906	377,355	409,566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1,700	1,700	1,700	1,700	0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2,899	8,561	17,788	3,300	2,568
출연금 비율 (D/A)	0.92	2.45	4.63	0.87	0.63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18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소계		2,568
	일반회계	전라남도	150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라남도관광진흥기금 시군 출연금 지급
		(재)천연자원연구원	300	장흥군버섯사업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17조2항	2018년도 천연자원연구센터 출연금 지급
		(재)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	700	장흥군버섯사업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17조2항	2018년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출연금 지급
		(재)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	50	장흥군버섯사업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17조2항	2018년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시험장 운영 출연금 지급
		(재)정남진장흥 노인복지재단	200	장흥군 정남진노인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8년 (재)정남진 장흥 노인복지재단 운영 지원사업 출연금 지급
		한국지방세연구원	2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4조	2018년 한국지방세정연구원 출연금 지급
		(재)장흥군 인재육성장학회	800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2018 (재)장흥군인재육성 장학회 군비 출연금 지급
		(재)장흥군 인재육성장학회	50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2018 군금고 협력사업비 (재)장흥군 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지급
		한국지역진흥재단	6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납부
		(재)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	50	장흥군버섯사업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17조2항	2018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출연금 지급
		(재)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	50	장흥군버섯사업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17조2항	2018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추경예산 출연금 지급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	10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출연금 지급
		(재)정남진장흥 노인복지재단	200	장흥군 정남진노인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8년 (재)정남진 장흥 노인복지 재단 운영 지원사업 출연금 지급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장흥군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계		10	2,050	18,766	257
출연 기관	소계	10	2,050	18,766	257
	(재)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10	850	1,401	201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	0	800	14,966	18
	(재)정남진장흥노인복지재단	0	400	2,399	38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18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우리군은 지방공기업이 없습니다.

98

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장흥군은 본 회계연도의 ‘맑은물  푸른숲’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19개)-정책사업목표(129개)-단위사업(275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129개의 정책사업목표와 275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장흥군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부서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총 계	19	129	275	7	221	47	389,594	365,299	24,295
소계	19	129	275	7	221	47	385,934	361,922	24,010
기획홍보실	1	7	11	1	8	2	3,304	3,393	-90
기업지원과	1	0	0	0	0	0	0	14,351	-14,351
총무과	1	10	25	0	23	2	62,938	60,690	2,248
종합민원과	1	7	19	1	16	2	3,598	3,151	447
재무과	1	4	11	2	9	0	14,770	14,412	358
문화관광과	1	6	12	0	11	1	20,548	13,455	7,093
주민복지과	1	8	17	0	13	4	71,601	67,515	4,085
지역경제과	1	17	29	0	19	10	11,165	15,761	-4,596
농산과	1	7	16	1	8	7	40,833	54,716	-13,883
해양수산과	1	8	18	0	18	0	13,928	14,234	-307
환경관리과	1	7	14	1	8	5	8,681	0	8,681
산림휴양과	1	10	16	1	12	3	18,402	19,020	-618
건설도시과	1	9	19	0	19	0	34,775	43,629	-8,854
재난안전과	1	7	14	0	14	0	18,720	0	18,720
보건소	1	8	20	0	11	9	11,011	5,754	5,257
농업기술센터	1	7	19	0	19	0	4,527	5,691	-1,163
축산사업소	1	3	7	0	6	1	18,041	0	18,041
수도사업소	1	3	6	0	5	1	28,528	25,514	3,014
의회사무과	1	1	2	0	2	0	564	636	-72

부서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계	0	0	0	0	0	0	3,662	3,376	284
장 흥 읍	0	0	0	0	0	0	576	555	20
관 산 읍	0	0	0	0	0	0	476	449	27
대 덕 읍	0	0	0	0	0	0	416	363	53
용 산 면	0	0	0	0	0	0	329	308	21
안 양 면	0	0	0	0	0	0	333	314	19
장 동 면	0	0	0	0	0	0	266	265	1
장 평 면	0	0	0	0	0	0	351	324	26
유 치 면	0	0	0	0	0	0	297	261	36
부 산 면	0	0	0	0	0	0	271	252	19
회 진 면	0	0	0	0	0	0	347	285	62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18년	증 감	유사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2,363,057	2,428,981	65,924	2,167,378
부채 총계	43,428	45,055	1,627	23,019
비용 총계	321,222	335,589	14,366	315,172
수익 총계	390,976	408,674	17,698	395,461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장흥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사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 2018회계연도 기금 운용에 대한 2019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 (‘20. 2. 예정)		100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15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타 회계 (일반·기타특별)의존율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15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경상적 경비 비율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일몰제 적용률			10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
	채권 관리 적정성 (미회수채권 비율)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20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가점			4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9-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사 지자체 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 2018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9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 (‘20. 2. 예정)
	2. 경상수지비율
	3. 관리채무비율
	4.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5. 통합유동부채비율
	6. 공기업부채비율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Ⅱ. 재정효율성	8. 지방세수입비율
	8-1. 지방세수입 증감률
	9. 경상세외수입비율
	9-1. 경상세외수입 증감률
	10. 지방세징수율
	10-1.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11-1. 지방세체납액 증감률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12-1. 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13. 탄력세율 적용노력도
	14. 지방보조금비율
	14-1. 지방보조금 증감률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
	15-1. 출자․출연․전출금 증감률
	16. 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17.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18. 행사축제경비 비율
	18-1. 행사축제경비 증감률
	19. 민간위탁금비율 증감률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3.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4.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부채총계 / 환금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5.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6.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우수함
8. 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지방세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지방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9.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경상세외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10.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지방세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세외수입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세외수입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3. 탄력세율적용노력도	적용세율로 과세한 과세총액 /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과세총액	↑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부과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4.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6. 지방의회경비절감률	100-{(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7. 업무추진비절감률	100-{(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18.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행사축제경비 / 세출결산액 × 100	↓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19.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2015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민간위탁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의 전년도 대비 비율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해당없음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장흥군의 2018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26,189	20,777	79.33
여성정책추진사업	769	741	96.39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3,000	10,843	83.41
자치단체 특화사업	12,420	9,192	74.01

▸ 2018년 성인지결산 기준

9-7.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년 장흥군에서 추진한 청사신축현황은 해당없습니다.

9-8. 수의계약 현황

우리 장흥군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869	93,866	1,674	57,173	89.57%	60.9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작성대상 :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G2B포함)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수의계약 실 적	건수	230	170	194	278	1,674
	금액	3,492	2,532	2,834	4,238	57,173

※ 2018년 이전 실적은 G2B(국가종합전자조달) 불포함이며, 2018년부터 G2B를 포함한 실적입니다.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건립비용 광역 200억원, 기초 1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시설 유형	시설 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장흥군	문화시설	문화예술회관	장흥문화 예술회관	2004-04-07	5,008	18,413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 방식	관리 인력	연간이용인원	자산가치 변동현환					운영비용 (A)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건립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상각비 누계	장부가액	내용연수
장흥문화 예술회관	직영	6	25,000	11,000	236	5,038	6,226	40	461	26	△434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18.1.1. ~ 12.31.) 동안 우리군에 예산낭비로 신고된 건은 없습니다.

9-12.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7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평균 56.5%입니다.

(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신속집행 목표액(B)	집행액(C)	대상액 대비 집행률 (D=C/A*100)	목표액 대비 집행률 (E=C/B*100)
2,039	1,131	1,214	59.56	107.32

▸ 신속집행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이 포함

9-13. 감사결과

우리 장흥군이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전라남도	2018.06.29	낙지 미끼용 활참게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전라남도	2018.06.29	FTA 폐업지원금 부당 지급 및 원예특작 생산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전라남도	2018.06.29	관용차량 수리비 등 집행 부적정	회수
전라남도	2018.06.29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지급 부적정	회수
전라남도	2018.06.29	매생이 가공기반구축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전라남도	2018.06.29	천관사 삼층석탑 이전 및 주불전 복원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및 회수
전라남도	2018.06.29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전라남도	2018.06.29	회진면 회령진성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 소홀	회수
전라남도	2018.06.29	수문랜드 블루투어 조성사업 추진 소홀	훈계, 감액
전라남도	2018.06.29	투자기업 보조금 사후관리 부적정	훈계
전라남도	2018.06.29	향토산업육성사업 및 통합의학센터 건립공사 추진 부적정	징계, 회수
전라남도	2018.01.02	장평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설사업 추진 소홀	감액

※ 처분지시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

※ ’18년도에 처분 완료된 감사결과 중 재정분야에 한하여 작성

※ 감사기관은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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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0-1. 투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장흥군에서 ‘18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집행액		향후 소요액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
		기투자	2018년 집행사업비	2019년	2020년 이후
정남진리조트 축구장인조잔디 조성사업	2,000	-	-	0	2,000	2020년	2018년	10
탐진강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	8,500	-	-	334	8,166	2022년	2018년	10
안중근의사 문화관광자원 개발 조성사업	7,000	-	-	334	6,666	2021년	2018년	10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 사업	6,000	-	3,000	3,000	-	2019년	2018년	90
어촌뉴딜300사업(노력항: 국민휴양형)	8,800	-	3,080	3,080	5,472	2021년	2018년	10
용산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000	20	93	1,887	0	2019년	2018년	93

‣ (대상사업) 투자심사(중앙의뢰, 시도의뢰, 자체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2018년에 추진한 사업

10-2. 지방채 발행사업

해당없음

10-3. 민간투자사업

우리 장흥군에서 ‘18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 유형	사업명	민간 사업자	총사업비	재정부담액		부담 예정액		계약 기간
				기투자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BTL	장흥군 하수관거시설	장흥 친환경(주)	71,404	26,614	3,461	3,500	37,829	’11.3.~ ’31.3.
BTO	장흥군 하수종말처리장	장흥 친환경(주)	30,626	11,394	2,148	2,200	14,884	’11.3.~ ’31.3.

▸ 재정부담액

- 임대료(BTL), 최소수익보장 운영비(BTO) 등의 2018년까지는 집행액(결산기준), 2019년 이후는 추정액

※ 총사업비 : 민간투자사업심의시 총사업비

※ 재정부담액 범위 : 국비+시도비+시군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