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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장흥군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7년	2018년	증감
통합자산		0	0	0
통합부채		0	0	0
	유동부채	0	0	0
	장기차입부채	0	0	0
	기타비유동부채	0	0	0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흥군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18년	증 감	비고
자산(A)	2,363,057	2,428,981	65,924
부채(B)	43,428	45,055	1,627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1.84	1.85	0.01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군은 지방공기업이 없습니다.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장흥군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18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17,884	251	17,634	1.42	18,766	257	18,509	1.39
출연기관	소 계	17,884	251	17,634	1.42	18,766	257	18,509	1.39
	버섯산업연구원	1,485	178	1,307	13.61	1,401	201	1,200	16.75
	인재육성장학회	14,419	21	14,398	0.15	14,966	18	14,948	0.12
	노인복지재단	1,980	52	1,929	2.68	2,399	38	2,361	1.61

4-5. 우발부채 현황

우리군 우방부채 : 해당없음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장흥군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7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장 흥 군	해 당 없 음				(원금기준)

☞ 우리군은 2016년 채무를 모두 상환하여 이후 지방채무 제로화시대를 열어가고 있음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채무현황	6,912	5,549	0	0	0
인구수	43,190	43,513	40,669	40,136	39,312
주민 1인당채무(천원)	160	128	0	0	0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지방채발행한도액(A)	4,774	0	7,600	7,900	7,900
발행액(B)	6,912	0	0	0	0
발행비율(B/A*100)	144.79	0	0	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군 일시차입금은 해당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장흥군이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증 감	비고
합 계	5,318	5,363	45
BTL 임대료 및 운영비	3,216	3,216	0
BTO 재정지원금	2,102	2,147	45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 2017, 2018 회계연도의 실제지급액을 기준으로 작성

2018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101,666		5,318	2,205	0	3,113
BTL 사업	장흥군하수 관거시설	71,404	2011.3 ~ 2031.3	3,216	2,205	0	1,011
BTO 사업	장흥군하수 종말처리시설	30,626	2011.3 ~ 2031.3	2,102	0	0	2,102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8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9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9~‘23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재정건전성과관리 계획 및 이행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군 보증채무는 없습니다.

4-12. 채권 현황 : 우리군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