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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장흥군은 본 회계연도의 ‘맑은물  푸른숲’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19개)-정책사업목표(129개)-단위사업(275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129개의 정책사업목표와 275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장흥군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부서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총 계	19	129	275	7	221	47	389,594	365,299	24,295
소계	19	129	275	7	221	47	385,934	361,922	24,010
기획홍보실	1	7	11	1	8	2	3,304	3,393	-90
기업지원과	1	0	0	0	0	0	0	14,351	-14,351
총무과	1	10	25	0	23	2	62,938	60,690	2,248
종합민원과	1	7	19	1	16	2	3,598	3,151	447
재무과	1	4	11	2	9	0	14,770	14,412	358
문화관광과	1	6	12	0	11	1	20,548	13,455	7,093
주민복지과	1	8	17	0	13	4	71,601	67,515	4,085
지역경제과	1	17	29	0	19	10	11,165	15,761	-4,596
농산과	1	7	16	1	8	7	40,833	54,716	-13,883
해양수산과	1	8	18	0	18	0	13,928	14,234	-307
환경관리과	1	7	14	1	8	5	8,681	0	8,681
산림휴양과	1	10	16	1	12	3	18,402	19,020	-618
건설도시과	1	9	19	0	19	0	34,775	43,629	-8,854
재난안전과	1	7	14	0	14	0	18,720	0	18,720
보건소	1	8	20	0	11	9	11,011	5,754	5,257
농업기술센터	1	7	19	0	19	0	4,527	5,691	-1,163
축산사업소	1	3	7	0	6	1	18,041	0	18,041
수도사업소	1	3	6	0	5	1	28,528	25,514	3,014
의회사무과	1	1	2	0	2	0	564	636	-72

부서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계	0	0	0	0	0	0	3,662	3,376	284
장 흥 읍	0	0	0	0	0	0	576	555	20
관 산 읍	0	0	0	0	0	0	476	449	27
대 덕 읍	0	0	0	0	0	0	416	363	53
용 산 면	0	0	0	0	0	0	329	308	21
안 양 면	0	0	0	0	0	0	333	314	19
장 동 면	0	0	0	0	0	0	266	265	1
장 평 면	0	0	0	0	0	0	351	324	26
유 치 면	0	0	0	0	0	0	297	261	36
부 산 면	0	0	0	0	0	0	271	252	19
회 진 면	0	0	0	0	0	0	347	285	62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18년	증 감	유사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2,363,057	2,428,981	65,924	2,167,378
부채 총계	43,428	45,055	1,627	23,019
비용 총계	321,222	335,589	14,366	315,172
수익 총계	390,976	408,674	17,698	395,461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장흥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사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 2018회계연도 기금 운용에 대한 2019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 (‘20. 2. 예정)		100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15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타 회계 (일반·기타특별)의존율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15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경상적 경비 비율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일몰제 적용률			10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
	채권 관리 적정성 (미회수채권 비율)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20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가점			4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9-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사 지자체 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 2018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9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 (‘20. 2. 예정)
	2. 경상수지비율
	3. 관리채무비율
	4.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5. 통합유동부채비율
	6. 공기업부채비율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Ⅱ. 재정효율성	8. 지방세수입비율
	8-1. 지방세수입 증감률
	9. 경상세외수입비율
	9-1. 경상세외수입 증감률
	10. 지방세징수율
	10-1.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11-1. 지방세체납액 증감률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12-1. 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13. 탄력세율 적용노력도
	14. 지방보조금비율
	14-1. 지방보조금 증감률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
	15-1. 출자․출연․전출금 증감률
	16. 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17.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18. 행사축제경비 비율
	18-1. 행사축제경비 증감률
	19. 민간위탁금비율 증감률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3.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4.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부채총계 / 환금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5.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6.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우수함
8. 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지방세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지방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9.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경상세외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10.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지방세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세외수입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세외수입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3. 탄력세율적용노력도	적용세율로 과세한 과세총액 /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과세총액	↑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부과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4.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6. 지방의회경비절감률	100-{(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7. 업무추진비절감률	100-{(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18.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행사축제경비 / 세출결산액 × 100	↓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19.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2015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민간위탁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의 전년도 대비 비율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해당없음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장흥군의 2018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26,189	20,777	79.33
여성정책추진사업	769	741	96.39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3,000	10,843	83.41
자치단체 특화사업	12,420	9,192	74.01

▸ 2018년 성인지결산 기준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9-7.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년 장흥군에서 추진한 청사신축현황은 해당없습니다.

9-8. 수의계약 현황

우리 장흥군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869	93,866	1,674	57,173	89.57%	60.9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작성대상 :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G2B포함)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수의계약 실 적	건수	230	170	194	278	1,674
	금액	3,492	2,532	2,834	4,238	57,173

※ 2018년 이전 실적은 G2B(국가종합전자조달) 불포함이며, 2018년부터 G2B를 포함한 실적입니다.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건립비용 광역 200억원, 기초 1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시설 유형	시설 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장흥군	문화시설	문화예술회관	장흥문화 예술회관	2004-04-07	5,008	18,413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 방식	관리 인력	연간이용인원	자산가치 변동현환					운영비용 (A)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건립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상각비 누계	장부가액	내용연수
장흥문화 예술회관	직영	6	25,000	11,000	236	5,038	6,226	40	461	26	△434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18.1.1. ~ 12.31.) 동안 우리군에 예산낭비로 신고된 건은 없습니다.

9-12.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7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평균 56.5%입니다.

(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신속집행 목표액(B)	집행액(C)	대상액 대비 집행률 (D=C/A*100)	목표액 대비 집행률 (E=C/B*100)
2,039	1,131	1,214	59.56	107.32

▸ 신속집행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이 포함

9-13. 감사결과

우리 장흥군이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전라남도	2018.06.29	낙지 미끼용 활참게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전라남도	2018.06.29	FTA 폐업지원금 부당 지급 및 원예특작 생산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전라남도	2018.06.29	관용차량 수리비 등 집행 부적정	회수
전라남도	2018.06.29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지급 부적정	회수
전라남도	2018.06.29	매생이 가공기반구축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전라남도	2018.06.29	천관사 삼층석탑 이전 및 주불전 복원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및 회수
전라남도	2018.06.29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전라남도	2018.06.29	회진면 회령진성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 소홀	회수
전라남도	2018.06.29	수문랜드 블루투어 조성사업 추진 소홀	훈계, 감액
전라남도	2018.06.29	투자기업 보조금 사후관리 부적정	훈계
전라남도	2018.06.29	향토산업육성사업 및 통합의학센터 건립공사 추진 부적정	징계, 회수
전라남도	2018.01.02	장평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설사업 추진 소홀	감액

※ 처분지시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

※ ’18년도에 처분 완료된 감사결과 중 재정분야에 한하여 작성

※ 감사기관은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