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도시과

민  원  사  무  목  록

연번	처리부서	민 원 사 무 명	처리일수	쪽
1	건설도시과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	3일/7일	913
2	건설도시과	옥외광고업 신규등록(재개업, 휴업, 폐업)	7일	916
3	건설도시과	개간대상지 선정	7일	917
4	건설도시과	개간사업 준공검사	5일	921
5	건설도시과	개간사업시행인가	15일	923
6	건설도시과	지하수개발·이용의 (변경)허가(행위허가)	30일	925
7	건설도시과	지하수개발·이용(변경)신고	7일	927
8	건설도시과	지하수개발·이용 준공신고	7일	932
9	건설도시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변경등록)	10일	934
10	건설도시과	도로점용허가	5일	936
11	건설도시과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준공확인 신청	7일	943
12	건설도시과	제한차량 운행 허가(신규·변경)	10일	945
13	건설도시과	건설업 등록	30일	951
14	건설도시과	건설업양도신고	10일	956
15	건설도시과	건설업 법인합병신고	7일	959
16	건설도시과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	즉시	962
17	건설도시과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1일	965
18	건설도시과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	20일	967
19	건설도시과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변경)신고	5일/5일	970
20	건설도시과	지하수개발 이용 종료신고	5일	972
21	건설도시과	건설업 폐업신고	즉시	974
22	건설도시과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종료신고	5일	976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신고·변경·연장) 및

안전점검 신청

사무내용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신고·변경·연장) 및 안전점검 신청
민원처리 부 서	건설도시과 도시재생팀	접 수 처	건설도시과
전화번호	061)860-6145	처리기간	신고 3일 / 허가 7일
관련법규	○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9조 제1항 ○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7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36조
구비서류	◦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 - 옥외광고물 등 표시 및 안전점검 신청서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건설도시과) → 검토 및 확인(건설도시과) → 결 재 → 발급(건설도시과)
수 수 료	◦ 광고물 등 허가신고 수수료 [제24조 제1항 제1호 관련] ◦ 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 [제24조 제1항 제2호 관련]
심사기준 및 기 타	◦ 해당 없음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7. 6.>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ㆍ신고 [ ]변경 [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신고: 3일)
광고주 (타사광고는 옥외광고 대행사업자)	성 명					생년월일
	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옥외광고 사업자	상 호					옥외광고사업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수량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						가격(예정가격)
표시기간					광고내용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게시시설 시공업소명			대표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광고물등 관리자 (인)			주 소					전화번호
안전점검 신청 여부 (처리기간 7일)	안전점검 신청 [ ], 미신청 [ ]
기타	※ 인공구조물 설치허가 여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토지나 건물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여부를 적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3조의2 또는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2항 및 제5항, 제10조제1항 또는 제3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신청(신고)인 성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신고대상 광고물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각 1부 2. 광고물등의 형상ㆍ규격ㆍ재료ㆍ구조ㆍ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신고대상 광고물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각 1부 3. 다른 사람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ㆍ도 조례, 시ㆍ군ㆍ구 조례에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심의관련 서류 1부 5.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구조안전확인서류 1부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합니다.										수수료 ※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은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와 안전점검 수수료를 별도로 징수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신고)인은 광고주이며, 타사광고의 경우에는 옥외광고대행사업자가 신청(신고)인이 됩니다. 2. 신청(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ㆍ명칭ㆍ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옥외광고사업자의 옥외광고사업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4. 광고물등의 가격은 정확한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 리 기 관					협 의 기 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관 계 부 서
	신청					▶	접 수
▲
							▼
		허가(신고필)증교부					검토				▶	협의
									◀
					▼
							결재

옥외광고업 신규등록(재개업, 휴업, 폐업)

사무내용	옥외광고업 신규등록(재개업, 휴업, 폐업)
민원처리 부 서	건설도시과 도시재생팀	접 수 처	건설도시과
전화번호	061)860-6145	처리기간	7일
관련법규	○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9조 제1항 ○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7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36조
구비서류	◦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 - 옥외광고사업 등록신청서(신고서)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건설도시과) → 검토 및 확인(건설도시과) → 결 재 → 발급(건설도시과)
수 수 료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장흥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 별표 5
심사기준 및 기 타	◦ 해당 없음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0. 1. 7.>
옥외광고사업 ([ ]신규등록 [ ]변경등록 [ ]휴업 [ ]폐업 [ ]재개업) 신청서(신고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공통기재부분
등록번호
신청인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주 소
영업장(사무실 또는 작업장) 소재지
종업원 수 명	기술능력(자격 취득자의 수 및 자격 종류)
영업 내용
변경 등록 기재부분
변경내용	변경 구분 [ ]대표자 [ ]업소(법인)명 [ ]주소 [ ]영업장 소재지 [ ]기술능력 [ ]기타
변경 연월일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휴업ㆍ폐업ㆍ재개업 기재부분
휴업ㆍ폐업 연월일	휴업ㆍ폐업 사유
휴업기간
재개업 연월일	등록증 분실 사유(폐업만 해당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제45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신고인) 첨부서류	1. 신규등록 신청 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합니다) 1부 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등록 신청: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1부 3. 휴업ㆍ폐업 신고: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1부(폐업 신고를 할 때 옥외광고사업 등록증을 잃어버려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실 사유를 작성하면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 1부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제출한 폐업신고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전달됩니다. 4. 재개업 신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합니다) 사본 1부	수수료 ※ 시ㆍ군ㆍ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참조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규등록 신청 및 재개업 신고의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의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개간대상지 선정

사무내용	개간대상지 신청에 관한 사항
민원처리 부 서	건설도시과 농업기반팀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6153	처리기간	7일
관련법규	○ 농어촌정비법 제13조 ○ 동법 시행령 제6조,제7조, 제8조, 제9조 ○ 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142호(2014.07.25.) 개간업무지침
구비서류	◦ 개간대상지 신청서 1부. ◦ 개간대상지역 신청지 내역서 1부. ◦ 위치평면도(1/6,000) 1부. ◦ 개간희망자 연명부 1부(신청인이 수인인 경우에 한한다) ◦ 기본계획서(예정지 조사서)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현장조사(건설도시과) → 농어촌 정비법 제92조 의제처리사항 협의(건설도시과) → 현장조사 결과 및 협의 결과 정리(건설도시과) → 결 재 → 개간 대상지 선정 여부 통보 (건설도시과)
수 수 료	◦ 해당사항 없음
심사기준 및 기 타	◦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 기준 ▪ 사업대상지의 농지 조성시 사업 타당성 및 교통상황 등 현지 여건 검토 ▪농어촌정비법 제10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에 의거 적법 여부 판단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설계기준(개간편)

< 제1호 서식 >

개간대상지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명(대표자)		②생년월일
	③주 소
농어촌정비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개간대상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대표자 성명)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농어촌정비법 제7조에서 정한 서류

※ 신청인이 다수인일 경우에는 별지에 연기명으로 날인하여 제출할 것.

( 전 면 )

개간대상지역 신청 내역서
1. 조사대상의 개요 가. 토지의 소재지 나. 면 적
토지의 소유자								토 지 의 표 시												개간대상 면 적			기타권리 설정상황
성 명			주 소					군		면		리	지번		지목		지적
																				㎡
2. 개발대상토지 관련 여부
토지의 표시							개간 예정 면적		개간대상토지 관련사항													소 유 자 주소ㆍ성명
군	면	리		지번	지목	지적			공 용 공공용 사 용 계획서		채종림 요 존 국유림 시험림			연료림 유실수림		분묘지		고적사찰	입목도		경사도
							㎡

( 후 면 )

3. 배수 및 수해상황

4. 인접마을과의 거리

5. 공 사 희 망

가. 개 전

나. 개 답

6. 공 사 기 간

착 공       년     월    일

완 공       년     월    일

7. 영 농 계 획

개간사업 준공검사

사무내용	개간준공 검사에 관한 사항
민원처리 부 서	건설도시과 농업기반팀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6153	처리기간	5일
관련법규	◦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 동법 시행령 제90조 ○ 농림부 훈령 제142호(2014.07.25.) 개간업무지침
구비서류	◦ 개간사업 준공검사 신청서 1부. ◦ 사업의 명칭 및 규모에 관한 서류 1부. ◦ 사업비 내역서 1부. ◦ 시설물의 배치 및 시설 현황도 1부 ◦ 주요 시설물의 유지관리 계획서 1부. ◦ 준공도서(준공사진 포함) 1부. ◦ 개간사업 중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매립지 등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귀속될 매립지 등의 내역서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현장조사(건설도시과) → 준공조서 작성(건설도시과) → 결 재 → 개간사업 준공 통보(건설도시과)
수 수 료	◦ 해당사항 없음
심사기준 및 기 타	◦ 개간사업 시행 인가 계획서와 동일하게 사업 시행 여부

〔 제4호 서식 〕

개간사업준공검사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 청 인	① 성 명		②생년월일
	③ 주 소
개간권자	④ 성 명		⑤생년월일
	⑥ 주 소
⑦ 인가일자			⑧ 인가번호
⑨ 개간장소
⑩ 착수일자			⑪ 준공일자
농어촌정비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시장ㆍ군수 귀하 (시ㆍ도지사 귀하) (시장ㆍ군수 경유)
구비서류						수 수 료
						없 음
1. 준공조서 1부
2. 실 형 도 1부

개간사업 시행인가

사무내용	개간사업 시행인가에 관한 사항
민원처리 부 서	건설도시과 농업기반팀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6153	처리기간	15일
관련법규	○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6항 ○ 동법 시행령 제9조 ○ 농림부 훈령 제142호(2014.07.25) 개간업무지침
구비서류	◦ 개간사업 시행인가 신청서 1부. ◦ 개간사업 시행계획서(개발 및 영농계획서 첨부) 1부. ◦ 공정계획서 1부. ◦ 토지소유권 관계증명서 및 자격자의 동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규약 1부(다수인 공동사업의 경우에 한함) ◦ 개간사업 시행계획 고시문 사본 1부. ◦ 이의신청의 내용과 재정결과(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현장조사(건설도시과) → 농어촌 정비법제93조 의제처리사항 협의(건설도시과) → 현장 조사 결과 및 협의 결과 정리(건설도시과) → 결 재 → 개간사업 시행인가 통보 (건설도시과)
수 수 료	◦ 면허세(고지서발급) ▪ 읍.면 : 3,000원 ~ 18,000원 ▪ 동 : 5,000 ~ 30,000원 ◦ 산림청 고시 산지복구비 현금 또는 보험증권 예치 ▪경사도 10도미만 : 24,497천원/1만㎡당 ▪경사도 10도이상 20도 미만 : 73,339천원/1만㎡당 ▪경사도 20도이상 30도 미만 : 98,142천원/1만㎡당 ▪경사도 30도이상 : 126,077천원/1만㎡당 ※수수료는 시기별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부서에 직접 문의 확인 바람.
심사기준 및 기 타	▪ 사업대상지의 농지 조성시 사업 타당성 및 교통상황 등 현지 여건 검토 ▪농어촌정비법 제10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에 의거 적법 여부 판단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설계기준(개간편)

[별지 제2호 서식]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개간지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지 번		지 목		지 적	개간예정면적
									㎡	㎡
개간의 용도
공사의 착수			승인일로부터 일 이내
공사의 준공			승인일로부터 개월 이내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개간사업 시행계획승인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청장) 귀하
수수료		없 음
구비서류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서 정한 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지하수 개발 ․ 이용허가(행위허가)

사무내용	지하수개발 이용 허가에 관한 사항
민원처리 부 서	건설도시과 행복마을팀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6123	처리기간	30일
관련법규	◦ 지하수법 7조, 제8조제2항 단서, 제13조제1항제1호 ◦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구비서류	◦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지하수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 ◦ 지하수영향조사서 ◦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토지를 등기 설정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원상복구 계획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토지를 등기 설정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작성(민원인) →접수(민원봉사과) → 서류 및 현지 확인(건설도시과) → 결 재 → 필증 교부
수 수 료	◦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 30,000원 ◦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 27,000원
심사기준 및 기 타	◦ 주무부서 심사기준 ▪ 관련 법규에 따른 적법성 및 현장확인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12. 30.>
지하수개발ㆍ이용	[ ] 허가신청서 [ ] 행위허가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개발ㆍ이용 명세	위치
좌표(경도, 위도)	용도(세부 용도)	음용 여부
시설설치 명세	굴착 깊이 m	굴착 지름 ㎜
취수계획량 ㎥/일
양수설비 명세	동력장치 HP	토출관 안쪽 지름 ㎜
설치 깊이 m	양수능력 ㎥/일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지하수영향 조사기관	기관명	대표자	등록번호
주소(대표자) (전화번호: )
공사 예정 시공업체	업체명	대표자	등록번호
주소(대표자) (전화번호: )
「지하수법」 제7조, 제8조제2항 단서, 제1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 ([ ]허가, [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ㆍ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3만원 ㆍ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만7천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지하수 개발 ․ 이용신고

사무내용	지하수개발 이용신고에 관한 사항
민원처리 부 서	건설도시과 행복마을팀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6123	처리기간	7일
관련법규	◦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단서 제8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13조제1항
구비서류	◦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생략 할 수 있습니다) ◦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표준도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원상복구 계획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작성(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서류 및 현지 확인(건설도시과) → 결 재 → 필증 교부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 타	◦ 주무부서 심사기준 ▪ 관련 법규에 따른 적법성 및 현장 확인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 12. 30.>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개발ㆍ이용 내용	위치
좌표(경도, 위도)	용도(세부 용도)	음용 여부
시설설치 내용	굴착 깊이 m	굴착 지름 ㎜
취수계획량 ㎥/일
양수설비 내용	동력장치 HP	토출관 안쪽 지름 ㎜
설치 깊이 m	양수능력 ㎥/일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공사 예정 시공업체	업체명	대표자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의 경우에는 취수계획량과 양수능력 등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단서 및 제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표준도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4. 원상복구계획서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같은 내용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신고서 작성					▶	접수
							▼
							선람
							▼
							검토
							▼
	신고증 수령		◀				신고 수리

지하수 개발ㆍ이용 변경신고

사무내용	지하수개발 이용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민원처리 부 서	건설도시과 행복마을팀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6123	처리기간	7일
관련법규	◦ 지하수법 제8조2항 ◦ 같은법 시행령 13조7항
구비서류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작성(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서류 및 현지 확인(건설도시과) → 결 재 → 필증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 타	◦ 주무부서 심사기준 ▪ 관련 법규에 따른 적법성 및 현장 확인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3.10.31>
지하수개발ㆍ이용	[ ] 용도변경 [ ] 시설내용 변경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위치		신고번호 및 신고 연월일	신고 제 호 년 월 일
변경내용	개발ㆍ이용 용도
개발ㆍ이용시설 내용
변경사유
「지하수법」 제8조제2항 본문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 ([ ] 용도변경, [ ] 시설내용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선람	□	검토	□	변경신고 수리	□	변경신고증 수령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신청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지하수 개발 ․ 이용 준공신고

사무내용	지하수개발 이용 준공신고에 관한 사항
민원처리 부 서	건설도시과 행복마을팀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6123	처리기간	7일
관련법규	◦ 지하수법 제9조 ◦ 같은법 시행령 14조제2항
구비서류	◦ 준공시설도 ◦ 수질검사서(준공신고일 이전 최근 6개월 안에 지하수영향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현장사진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작성 (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현지 확인(건설도시과) → 결 재 → 필증 교부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 타	◦ 주무부서 심사기준 ▪ 관련 법규에 따른 적법성 및 현장 확인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3.10.31>
지하수개발ㆍ이용 준공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개발ㆍ이용 내용	위치
좌표(경도, 위도) ,	용도(세부 용도)	음용 여부
시설 설치 내용	굴착 깊이 m	굴착 지름 ㎜
취수계획량 ㎥/일
출수장치	적산유량계	수위측정관
양수설비 내용	동력장치 HP	토출관 안쪽 지름 ㎜
설치 깊이 m	양수능력 ㎥/일
오염방지 시설 설치 내용	상부보호공	지표하부보호벽
그라우팅 두께 cm
준공 내용	시공업체명	대표자(주소)	등록번호(전화번호)
착공일	준공일
그 밖의 공사 내용(설비공사, 오염방지시설 등)
「지하수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준공시설도 2. 수질검사서(준공신고일 이전 최근 6개월 안에 지하수영향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현장사진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지하수 개발 ․ 이용 시공업등록(변경등록)

사무내용	지하수개발 이용 시공업 등록에 관한 사항
민원처리 부 서	건설도시과 행복마을팀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6123	처리기간	10일
관련법규	◦ 지하수법 22조1항 같은법 시행령 32조1항 같은법 시행규칙 25조1항
구비서류	◦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신설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 시의 대차대조표를 말합니다) ◦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경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을 증명하는 서류 ◦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변경등록인 경우에는 지하수개발·이용신고업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비 중 시추/착정장비는 모델명을 적습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의 경우만 해당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작성(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서류 및 현지 확인(건설도시과) → 결재 → 필증 교부
수 수 료	◦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등 록 ⇒ 50,000원 ▪등 록 ⇒ 45,000원 ▪변경등록 ⇒ 30,000원 ▪변경등록 ⇒ 27,000원
심사기준 및 기 타	◦ 처리 주무부서 심사기준 ▪신청서류 적합여부 검토 후 현지 확인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술능력 보유현황과 비교분석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6. 12. 30.>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 ] 등록신청서 [ ] 변경등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법인의 대표자(개인인 경우 성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개인인 경우 주소)	전화번호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임원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	기술능력	총 명 (기술 분야별 명)
시설ㆍ장비	※ 장비 중 시추/착정 장비는 모델명을 적습니다.
변경등록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지하수법」 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ㆍ등록: 5만원 ㆍ변경등록: 3만원 -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ㆍ등록: 4만5천원 ㆍ변경등록: 2만7천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제2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도 로 점 용 허 가(일반)

사무내용	도로점용허가
민원처리 부 서	건설도시과 도로시설팀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6132	처리기간	5일
관련법규	◦ 도로법 제38조 ◦ 같은법 시행령 제 28조
구비서류	◦ 도로점용허가신청서 1부 ◦ 설계도면 1부(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 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함. 다만 제 24조 제5항 제8호․ 9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1/1,200이상의 평면도 1부) ◦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한다) ◦ 제24조의8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의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관한서류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현장확인(건설도시과) → 결 재 → 허가증교부(건설도시과)
수 수 료	◦ 장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 별표1에 의함
심사기준 및 기타

■ 도로법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3.3.23>
도로점용 허가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뒤쪽 참조
신청인	① 성 명 (법인명)	②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 주 소	전 자 우 편
④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신청내용	⑤점 용 목 적
⑥ 점용장소·면적
⑦점 용 기 간	⑧굴착기간
⑨ 공작물(시설)구조
⑩ 공사시설방법
⑪공 사 시 기
⑫ 도로복구방법
⑬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도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로 관리청	귀하
첨부서류	1. 설계도면(전자도면에 한정합니다) 1부 2.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4. 「도로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⑭수수료 1,000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유 의 사 항
근거 법률	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제38조제1항).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97조제3호 및 제94조).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41조 및 제101조).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제38조제3항 및 「도로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작 성 방 법
①란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⑤란은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적습니다. ⑥란은 점용장소의 면적의 경우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다만,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6호·제7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중심선으로부터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⑨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적습니다. ⑩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경우 공사방법(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적습니다. ⑫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 신청인 또는 도로 관리청(허가자) 복구로 적습니다. ⑬란은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시도·군도·구도로 구분하고,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호선 등). ⑭란은 도로 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를 붙이고, 도로 관리청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인 경우에는 해당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릅니다.
처 리 기 간
점용의 구분	특별시	광역시 및 도	국토교통부
접수	처리	기간	접수	처리	기간	접수	처리	기간
도로의 일반점용	동	구	5일 (3일)	구·읍·면	시·군	5일 (3일)	지방국토관리청	지방국토관리청	7일 (5일)
도로의 일시점용	동	시	2일	구·시·읍·면	구·시·읍·면	2일	7일 (5일)
아치 및 육교사용	시	시	4일 (3일)	시·군	시·군	4일 (3일)	7일 (3일)
국토관리사무소	국토관리사무소
공작물의 설치	구	구	10일 (5일)	구·시·군	시·도	8일 (5일)	7일 (5일)
도로의 굴착	구	구	10일 (5일)	구·시·군	구·시·군	5일 (3일)	7일 (5일)
비고 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로점용 허가신청은 직접 접수하고 처리하며, 그 처리기간은 점용의 구분에 따라 광역시 및 도의 처리기간을 적용합니다. 2.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경찰서)과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
신청안내 및 처리절차
신청하는 곳	○고속국도: 한국도로공사지사 ○일반국도: 국토관리사무소 ○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시도·군도·구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도·특별자치도·시·군·구(읍·면·동)	담당부서	○고속국도: 도로과 ○일반국도: 보수과 ○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시도·군도·구도: 건설과·건설관리과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허가증 발급
신청인		도로 관리청		도로 관리청		도로 관리청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 <개정 2012.11.30>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성 명 (법인명)	② 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 주 소	전 자 우 편
④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신청내용	⑤ 허 가 번 호
⑥최초 허가기간
⑦점 용 목 적
⑧점용장소ㆍ면적
⑨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도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로 관리청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유 의 사 항
근거 법률	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제38조제1항).
○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97조제3호 및 제94조). ○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41조 및 제101조).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제38조제3항 및 「도로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작 성 방 법
①란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⑤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⑦란은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적습니다. ⑨란은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ㆍ구도로 구분하고,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호선 등)
신청안내 및 처리절차
신청하는 곳	○고속국도: 한국도로공사지사 ○일반국도: 국토관리사무소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ㆍ구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담당부서			○고속국도: 도로과 ○일반국도: 보수과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ㆍ구도: 건설과ㆍ건설관리과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허가증 발급
신청인		도로 관리청		도로 관리청			도로 관리청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3서식] <개정 2013.3.23>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뒤쪽 참조
신청인	① 성 명 (법인명)	② 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 주 소	전 자 우 편
④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신청내용	⑤ 허 가 번 호
⑥허 가 기 간
⑦점 용 목 적
⑧점용장소ㆍ면적
⑨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⑩변 경 내 용
「도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로 관리청	귀하
첨부서류	변경내용 관계 도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유 의 사 항
근거 법률	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도로법」 제38조제1항).
○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97조제3호 및 제94조). ○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41조 및 제101조).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도로법」 제38조제3항 및 「도로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작 성 방 법
①란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⑤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⑦란은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적습니다. ⑨란은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ㆍ구도로 구분하고,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호선 등) ⑩란은 최초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적습니다.
처 리 기 간
점용의 구분	특별시	광역시 및 도	국토교통부
접수	처리	기간	접수	처리	기간	접수	처리
도로의 일반점용	동	구	5일 (3일)	구ㆍ읍ㆍ면	시ㆍ군	5일 (3일)	지방국토관리청	지방국토관리청	7일 (5일)
도로의 일시점용	동	시	2일	구ㆍ시ㆍ읍ㆍ면	구ㆍ시ㆍ읍ㆍ면	2일	7일 (5일)
아치 및 육교사용	시	시	4일 (3일)	시ㆍ군	시ㆍ군	4일 (3일)	7일 (3일)
공작물의 설치	구	구	10일 (5일)	구ㆍ시ㆍ군	시ㆍ도	8일 (5일)	국토관리사무소	국토관리사무소	7일 (5일)
도로의 굴착	구	구	10일 (5일)	구ㆍ시ㆍ군	구ㆍ시ㆍ군	5일 (3일)	7일 (5일)
비고 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로점용 허가 변경 신청은 직접 접수하고 처리하며, 그 처리기간은 점용의 구분에 따라 광역시 및 도의 처리기간을 적용합니다. 2.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경찰서)과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
신청안내 및 처리절차
신청하는 곳	○고속국도: 한국도로공사지사 ○일반국도: 국토관리사무소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ㆍ구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담당부서	○고속국도: 도로과 ○일반국도: 보수과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ㆍ구도: 건설과ㆍ건설관리과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허가증 발급
신청인		도로 관리청		도로 관리청		도로 관리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도로점용(원상회복공사) 준공확인 신청

사무내용	도로점용(원상회복공사) 준공확인 신청
민원처리 부 서	건설도시과 도로시설팀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6132	처리기간	7일
관련법규	◦ 도로법 제38조제3항 ◦ 같은법 시행령 제 43조제2항
구비서류	◦ 설계도면 1부(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함. 다만 제 24조 제5항 제8호 ․9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1/1,200이상의 평면도 1부) ◦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한다) ◦ 영 제24조의8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의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관한서류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현장확인(건설도시과) → 결 재 → 완료확인 통보(건설도시과)
수 수 료	◦ 해당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2.11.30>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준공확인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ㆍ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
	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도로의 종류
노선명
점용장소					점용면적
공작물 또는 시설물구조
허가연월일		년 월 일					준공연월일			년 월 일
공사내용
「도로법」 제38조제3항 및 제4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 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설계도면(전자도면에 한정합니다) 1부 2. 지하시설물도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규ㆍ변경) 신청

사무내용	제한차량 운행허가에 관한 사항
민원처리 부 서	건설도시과 도로시설팀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6132	처리기간	10일
관련법규	◦ 도로법 제77조 시행령 79조
구비서류	◦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 1부 ◦ 차량검사증 또는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차량 중량표 1부 ◦ 운행노선도(1/500,000지도) ◦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현장확인(건설도시과) → 결 재 → 허가증교부(건설도시과)
수 수 료	◦ 1 노선당 5,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차량의 축수 및 최원축간 거리에 따른 운행허가 기준표 ◦ 처리 주무부서 심사기준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제한차량 운행허가([ ] 신규 [ ]변경)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차량 형식 (①참조)	자동차	(차량)등록번호
건설기계
차고지	주소
차량 제원 (①참조)	축수	최원축간거리	규격	중량
폭	높이	길이	차량중량	최대적재량	차량총중량
축	mm	mm	mm	mm	톤	톤	톤
허가신청 제원 (②참조)	규격	중량
폭	높이	길이	최대축하중	차량총중량
mm	mm	mm	톤	톤
	※ 화물차량은 화물을 적재한 상태에서의 차량 제원을 적습니다.
화물	종류	제원/중량
차량운행	운행목적	운행기간
운행방법
운행경로 (구간)	출발지	도착지	총연장
	→		→		→		→
	→		→		→		→
	→		→		→
	※ 노선명, 인터체인지 등 운행경로를 적습니다.(예: 국도ㅇ호선, 지명 등)
변경 경위	구분	허가 연월일	허가번호	변경내용
제1회
제2회
제3회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4항에 따라 제한차량의 운행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장 귀하
첨부서류 및 처리절차	뒤쪽 참조	수수료 5,000원 또는 행정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신청구분 서류명	신규 신청	변경 신청
① 차량검사증 또는 차량등록증	1부	1부
② 차량 중량표	1부	-
③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 ㆍ구조물별 통과 하중 계산서 ㆍ구조물 보강공사 설계도면(필요 시)	(N)부 (N)부	-

1. (N)은 운행노선 중에 있는 도로관리청(기관)의 개수입니다.

2. 변경 신청은 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의 소유자 또는 차량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운행노선이 동일한 경우만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3. 「도로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한 축하중, 총중량 제한 중 어느 하나를 초과하여 운행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①, ②, ③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도로관리청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차량검사증 또는 차량등록증의 조회가 가능하고, 운행허가 신청인이 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할 경우에는 ①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라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정도가 경미하거나 구조물의 보강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③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6. 차량 중량표(②)는 국토교통부에서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값 또는 계량증명소 등에서 실제 계측한 값을 적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 중 차량검사증 또는 차량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신청서 구비서류 수수료	→	<심사> 차량의 제원 운행경로 허가기간 및 허가조건 등	→	<다른 도로관리청 협의> 운행경로가 2개 이상의 도로관리청을 경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심사결과 통지> 허가 또는 불허가 통지

※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은 운행경로 상에 있는 도로관리청에 합니다.

건설업등록사항 신고

사무내용	건설업등록사항 신고에 관한 사항
민원처리 부 서	건설도시과 행복마을팀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6123	처리기간	20일
관련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
구비서류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재외국민등록법」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 그 외 별첨참조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신청내용 확인(건설도시과) →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필요시) → 결재 및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관련 심사기준에 의거 적법성 현장조사

■ 건설산업기본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7. 9. 20.>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고인		①상호						②대표자
		③영업소 소재지						④전화번호
		⑤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⑥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⑦신고업종 및 등록번호 (최초등록일 또는 기신고 수리일을 같이 기재)
⑧보유업종 및 등록번호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수수료				없음
제출서류	신고인 제출서류								경유ㆍ처리기관 확인사항
	1.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4.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5.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확인한 확인서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초본이나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사무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다. 임대차인의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대장 등본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등본 5.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및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경유ㆍ처리기관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여권,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재외국민등록증 또는 여권,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외국인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절차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 수
▼
신고내용 확인 (서면심사)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 심사 및 적격 여부 확인결과 통보
▼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 (필요시)
	▼
결 재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신고인	처리기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 수
	▼
		신고내용 확인 (서면심사)
	▼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필요시)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			결 재
		등록증 및 등록 수첩 작성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건설업 등록 신청

사무내용	건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
민원처리 부 서	건설도시과 행복마을팀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6123	처리기간	20일
관련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2항
구비서류	○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 영 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영 별표 2의 시설‧장비에 관한 다음 각목의 서류 ▪ 영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3)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 영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해당 시설인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원부등) ○ 영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종류‧성능 및 수량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등본 포함. ○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당해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기타 기술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포함) 《담당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서면심사 (건설도시과) →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 (건설도시과) → 결재 →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건설도시과) → 교부 (건설도시과)
수 수 료	◦ 수입증지 ▪ 전문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제3종 및 난방시공업 제2종ㆍ 제3종을 제외한다) : 2만원 ▪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ㆍ제3종 및 난방시공업 제2종ㆍ제3종 : 1만원
심사기준 및 기 타	○ 자기자본 확보의 적정성 및 기업 부실 여부 ○ 시설 및 장비, 기술인력 확보의 적정성 ○ 결격사유 조회 : 관련기관, 본적지, 시군구 ○ 현장확인 실사 조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9. 20.>
건설업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신청업종	등록한 건설업	(번호 )
①특례 신규(추가) 신청: 예[ ] 아니요 [ ]	②기존 특례적용 여부: 예[ ] 아니요 [ ]
업종:	감면자본금: [ ]백만원 감면기술능력:[ ] 명	업종:	감면자본금: [ ]백만원 감면기술능력:[ ] 명
공제조합출자	비고
외국인 등의 신청자 기재사항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법인을 포함합니다)이 법인의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국적의 외국인으로 구성된 법인이 건설업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금액과 출자비율을 비고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수수료
신청인 제출서류	경유ㆍ처리기관 확인사항
1.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4.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5.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확인서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초본이나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임대차인의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대장 등본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3.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및 영업소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경유ㆍ처리기관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여권,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재외국민등록증 또는 여권,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외국인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유의사항
1. 특례 신규(추가) 신청란은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 신청시 등록기준 특례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 특례 신청 여부, 해당업종, 감면 받고자하는 자본금 금액 또는 기술능력 인원수 등을 기재합니다. 2. 기존 특례 인정 여부란은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종에 대해 등록기준 특례 적용여부, 적용받은 업종, 감면받은 자본금 금액 또는 기술능력 인원수를 기재합니다. 3. 등록신청 담당자는 건설업자가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를 신청할 경우 기존에 특례를 이미 인정 받아 추가 특례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니다.
처리절차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신청내용 확인 (서면심사)
		건설업등록신청서 심사 및 등록적격 여부 확인결과 통보
▼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 (필요 시)
		▶	결재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신청인	처리기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신청내용 확인 (서면심사)
	▼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 (필요 시)
		▼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			결재
	등록증 및 등록 수첩 작성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1호서식]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일련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자격내용					비고
				종목	등급	자격증 번호	취득 연월일	갱신 연월일
30300-09211일 97.7.3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22호 서식]

건설공사용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표
장비명 (시설명)	규 격 (시설번지)	등록번호 (시설면적)	증기차대 번 호	등 록 연월일	검 사 유효기간	소유자	중기(사설) 소재지

건설업 양도 신고

사무내용	건설업 양도 신고에 관한 사항
민원처리 부 서	건설도시과 행복마을팀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6123	처리기간	10일
관련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
구비서류	○ 양도계약서 사본 ○ 양도인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 각호의 서류 (당해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함) ○ 건설업양도의 공고문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내용을 기재한 서류 ○ 양도인이 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거나 조합원인 경우에는 당해 공제 공제조합의 의견서 ○ 건설공사의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시공중인 건설공사의 경우에 한함)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서면심사 (건설도시과) → 실제확인(건설도시과) → 결재 → 통보 (건설도시과)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자기자본 확보의 적정성 및 기업 부실 여부 ○ 시설 및 장비, 기술인력 확보의 적정성 ○ 결격사유 조회 : 관련기관, 본적지, 시군구 ○ 현장확인 실사 조사

■ 건설산업기본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7. 9. 20.>
건설업양도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양도인		①상호				②대표자
		③영업소소재지				④전화번호
		⑤법인(주민)등록번호				⑥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⑦업종				⑧등록번호
양수인		⑨상호				⑩대표자
		⑪영업소 소재지				⑫전화번호
		⑬법인(주민)등록번호				⑭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⑮업종				⑯등록번호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업의 양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수수료				없음
제 출 서 류	신고인 제출서류						경유ㆍ처리기관 확인사항
	1. 양도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정합니다) 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나.「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의 서류 1)「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라.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마.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고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확인한 확인서 3.「건설산업기본법」 제18조에 따른 건설업양도의 공고문(일간신문 및 관련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문을 말합니다)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내용을 기재한 서류 4. 양도인이 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거나 조합원인 경우에는 해당 공제조합의 의견서 5. 건설공사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도자가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고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이를 양수자가 확인한 서류						1. 양수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을 말합니다)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이나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 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사무실에 관한 다음의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임대차인의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라.「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대장 등본 마.「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등본 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및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경유ㆍ처리기관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여권,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재외국민등록증 또는 여권,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외국인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절차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 수
▼
신고내용 확인 (서면심사)
		건설업양도신고서 심사 및 적격 여부 확인결과 통보
▼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 (필요시)
	▼
결 재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신고인	처리기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 수
	▼
		신고내용 확인 (서면심사)
	▼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필요시)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			결 재
		등록증 및 등록 수첩 작성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건설업 법인합병 신고

사무내용	건설업 법인 합병신고에 관한 사항
민원처리 부 서	건설도시과 행복마을팀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6123	처리기간	7일
관련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
구비서류	○ 합병계약서 사본 ○ 합병공고문 ○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호제2항 각호의 서류 (당해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한다)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서면심사 (건설도시과) → → 실제확인(건설도시과) → 결재 → 통보 (건설도시과)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 타	○ 자기자본 확보의 적정성 및 기업 부실 여부 ○ 시설 및 장비, 기술인력 확보의 적정성 ○ 결격사유 조회 : 관련기관, 본적지, 시군구 ○ 현장확인 실사 조사

■ 건설산업기본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0. 3. 2.>
법인합병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합병 법인		①상호						②대표자
		③영업소 소재지						④전화번호
		⑤법인(주민)등록번호						⑥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⑦업종						⑧등록번호
합병 법인		⑨상호						⑩대표자
		⑪영업소 소재지						⑫전화번호
		⑬법인(주민)등록번호						⑭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⑮업종						⑯등록번호
합병 후 존속 또는 설립된 법인		⑰상호						⑱대표자
		⑲영업소 소재지						⑳전화번호
		법인(주민)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업종						등록번호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수수료				없음
제 출 서 류	신고인 제출서류								경유ㆍ처리기관 확인사항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을 말합니다) 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나.「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의 서류 1)「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라.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마.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고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확인한 확인서								1.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을 말합니다)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초본이나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 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사무실에 관한 다음의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임대차인의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라.「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대장 등본 마.「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등본 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및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경유ㆍ처리기관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여권,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재외국민등록증 또는 여권,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외국인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절차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 수
▼
신고내용 확인 (서면심사)
		건설업합병신고서 심사 및 적격 여부 확인결과 통보
▼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 (필요시)
	▼
결 재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신고인	처리기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 수
	▼
		신고내용 확인 (서면심사)
	▼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필요시)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			결 재
		등록증 및 등록 수첩 작성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건설업자의 기재사항 변경신고

사무내용	건설업자의 기재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민원처리 부 서	건설도시과 행복마을팀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6123	처리기간	즉 시
관련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
구비서류	○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 ○ 소재지 변경시 영별표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시행 규칙 제2조제2항제3호 가목에 규정된 서류 1부. ○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국적 또는 그 소속국가명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으로서 상호․명칭이나 영업소의 소재지,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으로서 상호․명칭이나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전산호적정보(개인으로서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대장정리 (건설도시과) → → 결재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기재 (건설도시과) → 교부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 타	◦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12.5>							(앞쪽)
건설업등록증·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상호					②대표자
	③영업소 소재지					④전화번호
	⑤등록 업종					⑥등록번호
변경내역
⑦변경구분				⑧변경 연월일		⑨변경 전 사항		⑩변경 후 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업등록증·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수수료		없음
신청인 제출서류					처리기관 확인사항
1.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성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별표2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 상호·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별표 2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임대차인의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기관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도·특별자치도
	신청서 작성·제출					▶	접 수
							▼
							신청내용 확인
							▼
	등록증·등록수첩 교부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기재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 신청

사무내용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에 관한 사항
민원처리 부 서	건설도시과 행복마을팀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6123	처리기간	1 일
관련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3항
구비서류	○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서면심사 (건설도시과) → → 결 재 →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건설도시과) → 교부
수 수 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수수료
심사기준 및 기 타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8.7>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대한민국 대한민국
신청내용	업종	등록번호
재발급신청사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수수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및 결재	□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		처리기관 (시ㆍ도)		처리기관 (시ㆍ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

사무내용	국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신청서 관련
민원처리 부 서	건설도시과 농업기반팀	접 수 처	열린민원과
전화번호	061)860-6153	처리기간	20일
관련법규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5조 ․제36조
구비서류	◦ 신 청 서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검토(건설도시과) → 현장확인(건설도시과) → 허가결정(건설도시과) → 교부 (건설도시과)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관련 심사기준에 의거 적법성 현장조사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국유재산 [			□ 사 용 허 가 □ 대 부 □ 매 수							] 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 화 번 호
⑤신청내용
재산의 표시									신청 면적 (㎡)		용도			비고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ㆍ제35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위 재산의 [		( ) 사용허가 ( ) 대부 ( ) 매수				]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210㎜×297㎜ (일반용지 60g/㎡)

(뒤쪽)

※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일 또는 계약 체결일은 20일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업 무 처 리  절 차 도 >

제  출

②접      수

①신청서 작성

③검      토

④허가ㆍ결정

발  급

⑤허가서(계약서)

작        성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신고

사무내용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신고에 관한 사항
민원처리 부 서	건설도시과 행복마을팀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6123	처리기간	신 고 : 5일 변경신고 : 5일
관련법규	◦ 지하수법 제9조의4제1항 ◦ 같은법 시행령 14조의3제1항
구비서류	◦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지적도 또는 임야도 ◦ 원상복구 계획서 ◦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 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작성 (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현지 확인(건설도시과) → 결 재 → 필증교부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 타	◦ 주무부서 심사기준 ▪ 관련 법규에 따른 적법성 및 현장 확인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6. 12. 30.>
굴착행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신고내용	굴착행위 내용
순번	위치	좌표(경도, 위도)	굴착 깊이	굴착 지름	굴착 목적
			m	㎜
착공 예정일 년 월 일	원상복구 예정일 년 월 일
예정 시공 업체명	대표자(주소)
「지하수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원상복구계획서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선람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지하수개발 이용 ․ 종료신고

사무내용	지하수개발 이용 종료신고에 관한 사항
민원처리 부 서	건설도시과 행복마을팀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6123	처리기간	5일
관련법규	◦ 지하수법 제9조의3
구비서류	◦ 해당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허가서 또는 신고증 ◦ 원상복구계획서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작성 (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현지 확인(건설도시과) → 결 재 → 필증 교부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 타	◦ 주무부서 심사기준 ▪ 관련 법규에 따른 적법성 및 현장 확인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6. 12. 30.>
지하수개발ㆍ이용 종료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위치
허가(신고)일 및 허가(신고)번호 년 월 일, 제 호
시설 설치 내용	굴착 깊이 m	굴착 지름 ㎜
개발ㆍ이용 종료일 년 월 일	종료 사유
「지하수법」 제9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삭제 <2016. 12. 30.> 2. 원상복구계획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선람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건설업 폐업 신고

사무내용	건설업 폐업에 관한 사항
민원처리 부 서	건설도시과 행복마을팀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6123	처리기간	즉 시
관련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제2항
구비서류	○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서면심사 (건설도시과) → → 결재 → 폐업 통보 (건설도시과)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 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개정 2014.8.7>
건설업폐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4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폐업업종 및 등록번호	업종명	등록번호
폐업사유	1. 회사 사정 [ ]사업 포기 [ ]회사 부도ㆍ파산 2. 업종 전환 [ ]전문건설업 영위 업체가 일반건설업을 신규등록하여 종전에 보유하고 있는 전문건설업 폐업 [ ]일반건설업 영위 업체가 전문건설업을 신규등록하여 종전에 보유하고 있는 일반건설업 폐업 [ ]토목건축공사업을 신규등록하려는 업체로서 종전에 보유하고 있는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폐업 3. [ ]그 밖의 사유( )
보유업종 및 등록번호 (폐업업종 외 보유업종)	업종명	등록번호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건설업 폐업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
첨부서류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종료신고

사무내용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종료신고에 관한 사항
민원처리 부 서	건설도시과 행복마을팀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6123	처리기간	5일
관련법규	◦ 지하수법 제9조의4제1항
구비서류	◦ 해당 굴착행위 (변경)신고증 ◦ 원상복구계획서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작성(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현지 확인(건설도시과) → 결 재 → 필증 교부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 타	◦ 주무부서 심사기준 ▪ 관련 법규에 따른 적법성 및 현장확인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6. 12. 30.>
굴착행위 종료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굴착행위 내용
신고번호	위치/좌표(경도, 위도)	굴착 깊이 (m)	굴착 지름 (㎜)	원상복구 예정일
※ 신고번호에는 해당 굴착행위 (변경)신고증의 「신고번호-순번」을 적습니다. 「지하수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굴착행위 종료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삭제 <2016. 12. 30.> 2. 원상복구계획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선람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