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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과

민  원  사  무  목  록

연번	처리부서	민 원 사 무 명	처리일수	쪽
1	환경관리과	수렵면허 신청	5일	3
2	환경관리과	수렵면허 갱신ㆍ재교부ㆍ기재사항변경 신청	5일	5
3	환경관리과	유해야생동물포획허가	3일	7
4	환경관리과	관리대상기기 등 (변경)신고	7일	9
5	환경관리과	토양오염도(토양오염도검사, 누출검사)면제승인신청	3일	12
6	환경관리과	지정폐기물 처리(변경) 계획서	5일	14
7	환경관리과	건설폐기물 처리(변경)계획서	3일	17
8	환경관리과	건설폐기물처리 사업(사업변경)계획서	30일	20
9	환경관리과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	10일	23
10	환경관리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변경)신고	3일/5일	26
11	환경관리과	폐기물수집 운반증 발급신청	1일	33
12	환경관리과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변경)신고	10일	36
13	환경관리과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 사용개시신고	7일	39
14	환경관리과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변경)신청	30일	42
15	환경관리과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	10일	45
16	환경관리과	감리인지정현황 (변경)신고서	7일	49
17	환경관리과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동개시신고	즉시	52
18	환경관리과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및 신고	5일	55

연번	처리부서	민 원 사 무 명	처리일수	쪽
19	환경관리과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10일	57
20	환경관리과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변경)신고	2일/5일	59
21	환경관리과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변경)허가ㆍ신고	5일/7일	62
22	환경관리과	가축분뇨배출시설 준공검사	10일	65
23	환경관리과	가축분뇨 재활용 (변경)신고	3일	68
24	환경관리과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 (변경)신고	2일/5일	70
25	환경관리과	오수처리시설(정화조) 폐쇄신고	3일	73
26	환경관리과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준공검사	5일	75
27	환경관리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등록 (변경)신청	10일	77
28	환경관리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등록 (변경)신고	10일	80
29	환경관리과	개인하수처리시설 휴폐업신고	즉시	83
30	환경관리과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 변경신고	4일	86
31	환경관리과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 신고	5일	89
32	환경관리과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5일/7일	92
33	환경관리과	대기배출시설 (허가)신고	10일	95
34	환경관리과	비산먼지발생사업 등 (변경)신고	4일	98
35	환경관리과	특정공사 (변경)신고	4일	100
36	환경관리과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5일	104
37	환경관리과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5일	107

수  렵  면  허  신  청

사무내용	수렵면허 신규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환경관리과(환경관리담당)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6033	처리기간	갱신(5일) 재발급, 기재사항 변경(즉시)
관련법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
구비서류	◦ 면허시험 합격증 ◦ 강습 이수증 ◦ 신체검사서 1부(최근 1년 이내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한함) 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총포소지허가증 (최근 1년 이내 발급 받은 것에 한함) 사본 1부 ◦ 증명사진 1매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확 인 → 결 재 → 면허증 작성 → 면허증 교부
수 수 료	◦ 수수료 : 10,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 조건에 적합할 것.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수렵면허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갱신) 5일

(재발급, 기재사항 변경) 즉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수렵면허증의 종류

[ ] 1종          [ ] 2종

수렵을 하려는

야생동물의 종류

수 렵 방 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렵면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1.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2. 수렵 강습 이수증

3. 신체검사서 1부(최근 1년 이내 병원에서 발행한 것만 해당합니다) 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총포소지허가증 사본 1부

4. 증명사진 1장

※ 국민주택채권(10만원)

수수료

10,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면허증 작성	□	면허증 발급
신청인		접수기관 (민원실)		처리기관: 시ㆍ군ㆍ구(수렵면허 담당부서)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수렵면허 갱신ㆍ재교부‧기재사항변경 신청

사무내용	수렵면허 갱신ㆍ재교부‧기재사항변경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환경관리과(환경관리담당)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6033	처리기간	갱신(5일) 재발급, 기재사항 변경(즉시)
관련법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61조제3항․제4항
구비서류	◦ 갱신하는 경우 ▪ 신체검사서 1부(최근 1년 이내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한함) 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총포소지허가증(최근 1년 이내 발급 받은 것에 한함) 사본 1부 ▪ 증명사진 1매 ▪ 수렵면허증 ◦ 재교부 받는 경우 ▪ 수렵면허증(수렵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제외) ▪ 증명사진 1매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확인 → 결재 → 면허증 작성 → 면허증 교부(환경관리과)
수 수 료	◦ 수수료 : 10,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 조건에 적합할 것.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

수렵면허

[ ]갱        신

[ ]재   발   급

[ ]기재사항변경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갱신) 5일

(재발급, 기재사항 변경) 즉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수렵면허증의 종류

[ ] 1종          [ ] 2종

수렵을 하려는

야생동물의 종류

수 렵 방 법

변 경 사 항

변 경 전

변 경 후

유 효 기 간

.     .     . ~      .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61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1. 갱신하는 경우

가. 신체검사서(최근 1년 이내에 병원에서 발행한 것만 해당합니다) 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 단속법」에 따른 총포소지허가증 사본 1부

나. 증명사진 1장

다. 수렵면허증

2. 재발급받는 경우

가. 수렵면허증(수렵면허증을 분실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증명사진 1장

※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수수료

10,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면허증	□	면허증 발급
신청인		접수기관 (민원실)		처리기관: 시ㆍ군ㆍ구(수렵면허 담당부서)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유 해 야 생 동 물 포 획 허 가

사무내용	유해 야생동물 포획 허가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환경관리과(환경관리담당)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6033	처리기간	3일
관련법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구비서류	◦ 첨부서류 없음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확 인 → 결 재 → 면허증 작성 → 면허증 교부(환경관리과)
수 수 료	◦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 조건에 적합할 것.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외      인(명단별첨)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피해상황

피해지역

군          읍(면)          리          번지

피해대상

가해야생동물명

피해기간

.     .     . ~      .     .     .  (      일간)

피해정도

피해금액

천원

⑩포획방법

[ ] 자력포획희망           [ ] 포획의뢰

위와 같이 유행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피해확인  이장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수렵인 선발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지조사	□	포획계획수립		□	허가증		□	수렵인
											발급		신청인
신청인			접수기관 (민원실)		처리기관: 시ㆍ군ㆍ구(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관리대상기기 등 신고ㆍ변경신고

사무내용	관리대상기기등 신고(변경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환경관리과(환경지도담당)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6043	처리기간	7 일
관련법규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제24조제2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제32조제4항
구비서류	○ 관리대상기기 목록 1부. ○ PCBs 분석결과서 1부. ○ 신고증 원본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검토(환경관리과) → 결재 → 신고증명서 교부(환경관리과)
수 수 료	○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관리대상기기 기재사항 및 PCBs 분석결과 여부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관리대상기기 등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7일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인	성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소재지(관리대상기기 위치)
업종
신고내용	관리대상기기 사용현황
제조 번호	종류	제조사	제조 연월일	용량 (kVA)	총중량 (ton)	절연유량 (㎘)	절연유 교체연월일	PCBs 분석결과	폐기 연월일
1차	2차	3차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관리대상기기등의 사용현황 신고서ㆍ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장흥군수
구비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구비서류	1. 신고할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신고증명서(변경신고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신고인의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 성명은 대표이사, 생년월일은 법인등록번호로도 적을 수 있습니다. 2. PCBs 분석결과는 시험성적서의 농도를 적습니다. 다만,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이 검출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받은 절연유를 수리된 변압기에 투입하는 경우에는 “불검출”로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시 ㆍ 광역시 ㆍ 도 ㆍ 특별자치도
	신고서 작성			▶	접 수 (민원실)
		▼
	검 토
			▼
	현지 확인 (필요 시)
			▼
	통 보	◀			결 재

토양오염도(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면제승인신청

사무내용	토양오염도(토양오염도검사, 누출검사) 면제승인신청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환경관리과(환경지도담당)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6043	처리기간	3일
관련법규	○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제1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구비서류	○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의 설치 신고필증 원본 ○ 면제승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현지확인(환경관리과) → 결재 → 신고필증 교부(환경관리과)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면제대상 여부 ▪ 수시 토양오염도 검사 이행 여부 ※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 가능 위험물안전관리법제6조 규정에 의한 제조소 등 설치허가(소방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의 등록 (환경부)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ㆍ누출검사)면제승인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

상호(명칭)

신고번호

설치연월일

소재지

저장물질

시설구분     ［  ］지상      ［  ］지하

관측공       ［  ］유      ［  ］무

최근검사일자

신청사유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면제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

첨부서류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현장확인 (필요시)	□	결 재	□	승인

신청인

시 ㆍ 군 ㆍ 구

시 ㆍ 군 ㆍ 구

시 ㆍ 군 ㆍ 구

시 ㆍ 군 ㆍ 구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지정폐기물 처리(변경) 계획서

사무내용	지정폐기물 처리(변경)계획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환경관리과(환경정화담당)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6052	처리기간	5일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3항, 제4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4항, 제7항
구비서류	◦ 폐기물 수탁확인서 ◦ 위수탁 계약서 ◦ 처리업체 신고필증 및 보증보험증권(또는 공제조합가입확인서) 변경신고시 ◦ 폐기물 처리계획(변경) 확인증명서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검토(환경관리과) → 결재 → 신고필증 교부(환경관리과)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신청서류 적정 여부 검토 ▪ 신고대상 해당여부 - 월평균 100kg이상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 일련의 공사 및 작업으로 인하여 100kg이상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폐기물 처리계획(변경)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제출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⑥ 업종				⑦ 주 원료명 및 사용량(톤/년)								⑧ 주 생산품명 및 생산량(톤/년)
⑨ 제조공정
발생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 계획(톤/년)
⑩ 폐기물종류	⑪ 분류번호			⑫ 배출량				⑬ 배출 주기	⑭ 성질 ㆍ상태		⑮ 운반계획			처리계획
				kg/월		톤/년					운반자		운반량	처리 구분			업소명		처리 방법	처리량 (톤/년)
	□□-□□-□□
폐기물 운반방법				[ ]자가									[ ]위탁(업소명: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4항ㆍ제7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계획(변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
첨부서류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폐기물 처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⑥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적습니다.

2. ⑨란은 원료의 저장 및 투입 시부터 최종제품의 출하 시까지의 모든 공정을 작업단위별로 작성하되, 원료ㆍ부원료ㆍ첨가물의 투입점과 배출점을 표시합니다.

3. ⑩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구분하여 적되,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의 종류를 함께 적습니다.

4. ⑪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지정폐기물의 분류번호를 세분류로 적습니다.

5. ⑬란은 일별ㆍ월별ㆍ계절별로 구분하여 적고, 폐기물 배출량이 일정하지 않으면 그 배출주기를 명시합니다.

(예시) 1회/월, 수시, 3∼7월 등

6. ⑭란은 고체상태이면 "고상"으로, 액체상태이면 "액상"으로, 지정폐기물을 함유한 용기(철제드럼ㆍ폴리에틸렌용기 등)는 "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7. ⑮란의 운반자란에는 자가운반의 경우는 "자가"로, 위탁운반의 경우는 위탁운반하는 업소명을 적습니다.

8. 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에 따라 처리구분란에는 자가처리의 경우는 "자가"로, 위탁처리의 경우는 "위탁"으로 적고, 처리방법란에는 처리분류와 세분류 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처리절차

계획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실태조사 (필요시)	➜	결재	➜	통보

제출인

시ㆍ도, 유역(지방)환경청

건설폐기물 처리(변경)계획서

사무내용	건설폐기물 처리(변경) 계획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환경관리과(환경정화담당)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6052	처리기간	3일
관련법규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3항
구비서류	◦ 수탁능력확인서 ◦ 위수탁 계약서 ◦ 운반업체, 처리업체 허가증 및 보증보험증권 변경신고시 ◦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 1부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서류검토(환경관리과) → 결 재 → 필증교부(환경관리과)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신청서류 적정 여부 검토 ▪ 신고인은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9. 12. 20.>
건설폐기물 처리	[ ] 계획서 [ ] 변경계획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일 (처리업체만 변경하는 경우 1일)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발주자와의 관계
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소 (전화번호: )
⑥업종	⑦사업자등록번호
공사내역	⑧공사명	⑨공 사 기 간
⑩공사(배출)현장주소 (전화번호: )
⑪순환골재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의 내용
⑫발주자	상호(명칭)	대 표 자
주소 (전화번호: )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 예상량 및 처리 계획
⑬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 예상량 및 발생주기	⑭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분류	분류번호	종류	발생량 (톤)	발생 주기	처리 구분	운반자	운반량 (톤)	업소명	처리방법	처리량 (톤)
	□□□□□□
⑮건설폐기물 분리배출계획
⑯건설폐기물의 보관방법
⑰해당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계획
시설명	처리능력	처리대상 건설 폐기물의 종류	처리 예상량 (톤)	순환골재 등 생산량(톤)	사용량 (톤)	사용용도
⑱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⑲변경사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9조제1항 ［ ］제9조제3항	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을	［ ］신고 ［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위탁처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증명서 1부(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1. 란은 우편접수가 가능한 신고인 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⑥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⑨란은 전체 공사의 공사기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4. ⑩란은 공사(배출)현장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5. ⑪란은 영 제5조에 따른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5조 각 호의 해당 건설공사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6. ⑬란은 건설폐기물의 종류는 영 별표 1에 따라 "분류", "분류번호" 및 "종류[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건설오니,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합니다)]"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발생주기"는 일별ㆍ월별ㆍ계절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일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기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1회/월, 수시, 3~7월 등 7. ⑭란의 "처리구분"은 자가처리의 경우에는 "자가", 위탁처리의 경우에는 "위탁"으로 기재하고, "운반자"는 자가운반인 경우에는 "자가", 위탁운반의 경우에는 업체명을 기재합니다. "처리방법"은 중간처리ㆍ최종처리 등으로 기재하여야 하되 중간처리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파쇄ㆍ소각ㆍ중화ㆍ고형화 등으로 처리방법을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중간처리(소각)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 토
									▼
	신고증명서 교부	◀				결 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건설폐기물처리 사업(사업변경)계획서

사무내용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사업변경) 계획서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환경관리과(환경정화담당)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6052	처리기간	30일
관련법규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구비서류	◦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계획서(시설설치계획, 장비 ㆍ기술능력ㆍ사업장 부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0조제1항 각호의 배출 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합니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에 한하며, 제1호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서류검토(환경관리과) → 관련 타법 저촉여부 협의(관계기관) → 사업계획 적정통보(환경관리과)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업종별 허가기준 대비 시설․장비․사무실․자본금․기술인력등의 확보계획 적정여부 검토 ▪ 사업계획 신청인(법인의 경우 임원 포함)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 사업부지의 입지제한 저촉여부 ▪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배출시설 설치가능여부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0. 4. 17.>
건설폐기물	[ ]처리 사업 [ ]처리업 변경	계획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수집ㆍ운반 대상 건설폐기물의 변경, 운반차량의 증차에 관한 변경계획서인 경우는 10일)
제출인	①성명(대표자)	②생년월일
③사무실 소재지 (전화번호 : )
사업 개요	④상호(명칭)	⑤사업자등록번호
⑥업종	⑦자본금(자산평가액) 백만원
⑧영업대상 건설폐기물
⑨시설ㆍ장비 설치예정지 (부지면적 : ㎡)
⑩사무실 예정지
⑪사업착수 예정일	⑫처리업 (변경)허가신청 예정일
⑬시설ㆍ장비 설치 내용
시설ㆍ장비명	규격(처리능력)	방지시설명	규격(처리능력)
⑭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⑮변경 사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 제21조제1항 [ ]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제12조제2항 [ ] 제13조제2항	에 따라 건설폐기물	［ ］처리 사업 ［ ］처리업 변경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가.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제출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계획서(시설 설치계획, 장비ㆍ기술능력ㆍ사업장 부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설치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제1호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나.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계획서 제출의 경우 1.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2. 변경계획 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신설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작 성 방 법
1. ⑥란은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업으로 기재하되,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업의 경우 괄호 안에 분리ㆍ선별ㆍ파쇄 등 처리방법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2. ⑨란은 시설ㆍ장비 설치예정지를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3. ⑩란은 영업소별 사무실의 설치예정지를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4. ⑪란의 사업착수 예정일이란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 또는 확보의 착수예정일을 말합니다. 5. ⑬란 중 시설ㆍ장비명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및 운반장비명을 기재하고, 같은 란 중 규격(처리능력)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인 경우 시간당 처리능력 및 1일 평균가동예정시간을, 운반장비인 경우 적재능력을 기재해야 합니다. 6.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계획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①부터 ⑥까지, ⑭ 및 ⑮을 각각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이 계획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출인					처리기관
					시ㆍ도
	계획서 작성					▶	접수
										▼
							검토
										▼
							계획의 적절성 등 검토
										▼
	통보		◀				결재
210mm×297mm[백상지 80g/㎡]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사무내용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환경관리과(환경정화담당)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6052	처리기간	10일
관련법규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구비서류	◦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 1부.(수집운반업 제외) ◦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 1부.(수집운반업의 경우 수집운반계획서) ◦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수집운반업 제외) ◦ 허용보관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 ◦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사업장 부지의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 1부.(수집운반업 제외)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서류검토(환경관리과) → 관련 타법 저촉여부 협의(관계기관) → 사업계획 적정통보(환경관리과)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업종별 허가기준 대비 시설․장비․사무실․자본금․기술인력등의 확보계획 적정여부 검토 ▪ 사업계획 신청인(법인의 경우 임원 포함)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 사업부지의 입지제한 저촉여부 ▪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배출시설 설치가능여부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 6. 2.>
건설폐기물 처리업	[ ] 허가 [ ] 변경허가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소	(전화번호 : )
⑥업종
⑦영업대상 건설폐기물
⑧영업소 소재지
⑨사무실 소재지
⑩사업착수일		⑪준공일
⑫시설ㆍ장비 설치내역
시설ㆍ장비명	규격(능력)	방지시설	규격(능력)
⑬자본금(자산평가액)	백만원	⑭최대보관량
⑮사업장부지규모	(㎡)	⑯기술능력확보내역
⑰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⑱변경사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21조제3항 ［ ］제22조제1항	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 ］허가 ［ ］변경허가	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 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210㎜×297㎜ [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가. 허가신청의 경우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3.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ㆍ운반계획서를 말합니다) 1부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5. 허용보관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6.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사업장 부지의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나. 변경허가신청의 경우

1.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합니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ㆍ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수수료

신규: 40,000원

변경: 15,000원

작성요령

1. ⑥란은 수집ㆍ운반업, 중간처리업으로 기재하되, 중간처리의 경우 괄호 안에 파쇄ㆍ용융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중간처리(파쇄)

2. ⑩란은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 또는 확보의 착수예정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⑯란은 기술자격의 종류별로 등급ㆍ인력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4.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①부터 ⑥까지, ⑰ 및 ⑱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변경허가 신청 시 ⑦란의 영업대상 건설폐기물의 변경에 있어서는 건설폐기물의 종류의 변경없이 단순히 건설폐기물 종류별 조성비율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	실태조사		‣	결재		‣	허가증 교부

신청인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변경신고)서

사무내용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변경신고)서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환경관리과(환경정화담당)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6052	처리기간	3일, 7일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4항
구비서류	신고시 ◦ 구탁처리확인서 ◦ 위수탁 계약서 ◦ 운반업체, 처리업체 허가증 및 보증보험증권 변경신고시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검토(환경관리과) → 결 재 → 필증교부(환경관리과)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신청서류 적정 여부 검토 ▪신고인은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 5. 27.>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사업장) (사업장 소재지 산업단지명: , 전화번호: )
폐기물 배출 사업장 현황	⑥ 업종
⑦ 주 원료명 및 사용량(톤/년)	⑧ 주 생산품명 및 생산량(톤/년)
⑨ 제조공정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계획
⑩ 폐기물	⑪ 성질 ㆍ상태	⑫ 배출량	⑬ 운반	⑭ 처리
구 분	종 류	분류번호	톤/월	톤/년	운반자	운반량	처리 구분	업소명	처리 방법	처리량 (톤/년)
		□□-□□-□□
		□□-□□-□□
⑮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⑯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제18조제2항	에 따라
[ ] 제18조제4항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 ] 신고	를 합니다.
[ ] 변경신고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수탁처리능력확인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하는 자만 해당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수탁처리능력확인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하는 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⑤란의 사업장 소재지 산업단지명은 해당 사업장이 산업단지에 위치한 경우 「산업입지법」 제7조의4제1호에 따라 고시한 산업단지명을 적습니다.

2. ⑥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적습니다.

3. ⑨란은 원료의 저장 및 투입 시부터 최종 제품의 출하 시까지의 모든 공정을 작업단위별로 작성하되, 원료ㆍ부원료ㆍ첨가물의 투입점과 폐기물의 배출점을 표시합니다.

4. ⑩란 중 구분란은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이면 "1"로,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이면 "2"로 구분하여 적고, ⑩란 중 종류란 및 분류번호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분류번호를 세분류로 적습니다.

5. ⑪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에 따라 고체상태이면 "1"로, 액체상태이면 "2"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6. ⑬란의 운반자란에는 자가운반의 경우는 "자가"로, 위탁운반의 경우는 그 업소명을 적습니다.

7. ⑭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에 따라 처리구분란에는 자가처리의 경우에는 "자가"로, 위탁처리의 경우에는 "위탁"으로 적고, 처리방법란에는 처리분류와 세분류 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8.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①란부터 ⑤란까지, ⑮란 및 ⑯란만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신고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80g/㎡)]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0. 5. 27.>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 발주자와의 관계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배출현장) (사업장 소재지 산업단지명: , 전화번호: )
⑥ 업종	⑦ 사업자등록번호
폐기물 배출사업장 현황	⑧ 공사명	⑨ 공사기간
⑩ 발주자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 계획
⑪ 폐기물	⑫ 배출량	⑬ 운반	⑭ 처리
구분	종류	분류번호	운반자	운반량	처리구분	업소명	처리방법	처리량
		□□-□□-□□
		□□-□□-□□
⑮ 폐기물 발생주기 및 특성
⑯ 폐기물 보관방법
⑰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⑱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제18조제2항	에 따라
[ ] 제18조제4항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 ] 신고	를 합니다.
[ ] 변경신고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수탁처리능력확인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하는 자만 해당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수탁처리능력확인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하는 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⑤란은 폐기물이 배출되는 공사 또는 작업 현장의 주소를 적습니다.

2. ⑥란의 사업장 소재지 산업단지명은 해당 배출현장이 산업단지에 위치한 경우 「산업입지법」 제7조의4제1호에 따라 고시한 산업단지명으로 적습니다.

3. ⑦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적습니다.

4. ⑪란 중 구분란에는 "0"으로 적고, 종류란 및 분류번호란에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로 구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분류번호를 세분류로 적습니다.

5. ⑬란의 운반자란에는 자가운반의 경우는 "자가"로, 위탁운반의 경우는 그 업소명을 적습니다.

6. ⑭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에 따라 처리구분란에는 자가처리의 경우는 "자가"로, 위탁처리의 경우는 "위탁"으로 적고, 처리방법란에는 처리분류와 세분류 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7.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①란부터 ⑦란까지, ⑰란 및 ⑱란만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신고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80g/㎡)]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0. 5. 27.>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3호 및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사업장) (사업장 소재지 산업단지명: , 전화번호: )
⑥ 공동 수집 운반	대상 업소명	폐기물	성질ㆍ상태	배출량	대표자	소재지
구분	종류	분류번호	톤/월	톤/년
			□□-□□-□□
			□□-□□-□□
			□□-□□-□□
수집ㆍ운반차량 현황 (차종 및 적재능력)
위탁처리업소 현황 (업소명, 업종, 소재지)
⑦ 공동 처리	대상 업소명	폐기물	분류번호	성질ㆍ상태	배출량	대표자	소재지
구분	종류	톤/월	톤/년
			□□-□□-□□
			□□-□□-□□
			□□-□□-□□
처리시설명	처리시설 소 재 지	시설규격 (능력)(톤/일)	처리대상 폐 기 물	처리예상량 (톤/일)	방지시설 종 류
⑧ 공동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 사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4호[ ], 제5호[ ], 제6호[ ], 제7호[ ], 제8호[ ], 제9호[ ]
⑨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⑩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제18조제2항	에 따라
[ ] 제18조제4항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 ] 신고	를 합니다.
[ ] 변경신고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수탁처리능력확인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하는 자만 해당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수탁처리능력확인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하는 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①란부터 ⑤란까지는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려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중 운영기구 대표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을 적고, 사업장 소재지 산업단지명은 해당 사업장이 산업단지에 위치한 경우 「산업입지법」 제7조의4제1호에 따라 고시한 산업단지명을 적습니다.

2. ⑥란 중 구분란에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이면 "1"로,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이면 "2"로 구분하여 적고, 종류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공동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려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종류와 분류번호를 세분류로 적으며, 성질ㆍ상태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에 따라 고체상태이면 "1"로, 액체상태이면 "2"로 구분하여 적고, 위탁처리업소 현황란에는 위탁하려는 폐기물처리업소 또는 재활용신고업소의 명칭과 그 소재지 등을 적습니다.

3. ⑦란 중 대상업소명란에는 공동으로 처리하려는 대상업소의 명칭을 적고, 폐기물의 구분란 및 종류란은 2.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4. ⑧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하는 내용에 √표시를 합니다.

5.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①란부터 ⑤란까지, ⑨란 및 ⑩란만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실태조사 (필요시)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신고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80g/㎡)]

폐기물수집 운반증 발급신청

사무내용	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환경관리과(환경정화담당)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6051	처리기간	1일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5
구비서류	◦ 차량등록증 사본 1부(임시차량의 경우에는 임차계약서, 철도차량이나 선박의 경우에는 운송계약서 1부) ◦ 차량의 앞면, 양쪽 옆면사진 각1매(임시차량의 경우에는 제외함) ◦ 수집․운반대상사업장 현황 1부(공동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 한함)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검토(환경관리과) → 실태조사(필요시) → 결 재 → 운반증 교부(환경관리과)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전용차량의 경우 신청인 소유일 것 ▪ 임시차량의 경우 임차계약 제출여부 확인 및 사용기간은 30일이내 ▪ 임시차량은 전용차량 댓수의 2배 이내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 <개정 2013.12.31>
폐기물 수집ㆍ운반증 발급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신청인	①대표자	②생년월일
③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④상호	⑤업종
⑥수집ㆍ운반 대상 폐기물	⑦폐기물 운반예정량	⑧폐기물 운반장소	⑨사용(연장)기간
폐기물 운반차량 개요
⑩차종(명)	⑪소유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⑫제작사	⑬형식승인번호	⑭최초 차등록일	⑮차량 등록번호	⑯최대 적재량(톤)
⑰차량증 발급번호ㆍ유효기간	발급번호: 유효기간: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다목에 따라
[ ] 전용 [ ] 임시	폐기물 수집ㆍ운반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임시차량의 경우에는 임차계약서, 철도차량이나 선박의 경우에는 운송계약서 1부) 2. 차량의 앞면, 양쪽 옆면 사진 각 1장(임시차량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3. 수집ㆍ운반 대상 사업장 현황 1부(공동 처리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요령

1. ①, ②, ③, ④란은 운반증 발급을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동대표자명(법인명 또는 직함도 가능)을 적고 공동수집ㆍ운반 대상 사업장의 대표자ㆍ주민등록번호ㆍ소재지ㆍ상호 등을 적은 업소 현황을 첨부해야 합니다.

2. ⑤란은 폐기물배출자의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세세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폐기물처리업소의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을, 공공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로,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경우에는 "재활용"으로 각각 적어야 합니다.

3. ⑥란은 수집ㆍ운반대상 폐기물이 지정폐기물인 경우에는 영 별표 1에 따른 지정폐기물의 종류를 적되, 성질ㆍ상태를 액체상태이면 "액상"으로, 고체상태이면 "고상"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4. ⑦란은 무게단위인 톤(액상의 경우에는 비중을 고려하여 무게로 환산)으로 적되, 총량과 일별 또는 월별 운반예정량을 톤/일 또는 톤/월로 적어야 합니다.

5. ⑧란은 발생지와 운반지를 적어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실태조사 (필요시)	➜	결 재	➜	수집ㆍ운반증발급

신청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유역(지방)환경청장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변경)신고

사무내용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변경)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환경관리과(환경정화담당)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6051	처리기간	10일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제4항
구비서류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서류검토 및 관련타법 저촉 사항 등 검토(환경관리과) → 결 재 → 필증교부(환경관리과)
수 수 료	◦해당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신고서 적정 작성 여부 ▪ 변경신고내용 적정여부 검토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4.4.17>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⑥ 업종
⑦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예정지	(전화번호: )
⑧ 착공예정일	. . .	⑨ 준공예정일	. . .
⑩ 처분시설명 또는 재활용시설명	⑪ 시설규격(능력)	⑫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 종류	⑬ 처분 또는 재활용 예상량(톤/년)	⑭ 방지시설명	⑮ 시설설치비용(백만원)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제40조제1항 [ ] 제40조제4항	에 따라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 ] 신고 [ ] 변경신고	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설치신고의 경우 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나.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조사서(1일 소각용량이 50톤 이상인 소각시설 또는 소각열회수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다.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라. 공동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1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다.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라.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첨부서류(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이나 주요 설비의 변경 등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①란은 신고인의 상호(명칭)를 적되, 수인이 공동으로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표업체명을 적습니다.

2. ⑥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적습니다.

3. ⑪란은 시간당 처분 또는 재활용 능력 및 1일 평균 가동시간을 적습니다.

4. 폐기물 종류의 변경 없이 단순히 폐기물의 종류별 조성비율만 변경하는 경우는 설치변경신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신고인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

다른 법령 저촉사항 등 검토

시ㆍ도지사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 사용개시신고

사무내용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 사용개시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환경관리과(환경정화담당)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6051	처리기간	7일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4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구비서류	◦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1부 ◦ 검사결과서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서류검토 및 관련 타법 저촉사항 등 검토(환경관리과) → 결 재 → 필증교부(환경관리과)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신고서 적정 작성 여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4.4.17>
폐기물 매립시설 사용개시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⑥ 매립시설 소재지	(전화번호: )
⑦ 업종		⑧ 승인ㆍ허가번호	제 호
⑨ 사용개시 예정일		⑩ 사용종료 예정일
사용개시대상 매립시설
⑪ 시설종류	⑫ 승인ㆍ허가내용	⑬ 사용개시신고내용	⑭ 매립예정량(톤/일)
면적(㎡)	용량(㎥)	면적(㎡)	용량(㎥)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용개시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해당 매립시설(「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은 제외합니다)의 검사결과서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①란은 매립시설 설치 승인ㆍ신고 및 허가 업소명을 적되, 수인이 공동으로 매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표업체명을 적습니다.

2. ⑥란은 매립시설의 소재지를 적되, 매립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종류별로 각각 적습니다.

3. ⑦란은 폐기물처리업의 경우에는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의 종류를 적고, 그 외의 폐기물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매립시설 소유자의 주된 업종을 적습니다.

4. ⑩란은 ⑬란의 사용개시신고 면적 및 용량의 사용종료 예정일로서 1일 평균 매립계획량 및 복토량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내용을 적습니다.

5. ⑪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종류별로 적습니다.

6. ⑫란은 승인ㆍ허가받은 총 매립면적(실제 매립가능면적) 및 매립용량을 적습니다.

7. ⑬란은 매립시설을 분할하여 구획별로 조성ㆍ사용하려는 경우에 매립시설이 조성되어 사용을 시작하려는 면적 및 용량을 적고, 승인ㆍ허가받은 면적 전체를 조성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⑫란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8. ⑭란은 일일 매립예상량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실태조사	➜	결재	➜	신고수리

신고인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폐기물처리 사업계획(변경) 신청

사무내용	폐기물처리 사업계획(변경)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환경관리과(환경정화담당)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6051	처리기간	30일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29조 제1항
구비서류	◦폐기물 수집운반업 - 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 ◦ 폐기물 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 종합처분업 -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계획서(시설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 - 환경성조사서(소각시설, 매립시설로 한정) ◦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 -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계획서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 - 환경성조사서(시멘트소성로를 설치하는 경우)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실태조사(환경관리과) → 결 재→ 허가증 교부(환경관리과)
수 수 료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폐기물처리사업 계획과 일치여부 ▪ 폐기물처리업 업종별 허가조건에 적합 여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4.4.17>
폐기물처리	[ ] 사업	계획서
[ ] 사업변경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 20일)
제출인	① 성명(대표자) 또는 법인명	②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③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사업 개요	④ 상호(명칭)
⑤ 업종	⑥ 사업자등록번호
⑦ 영업대상 폐기물
⑧ 영업구역
⑨ 시설ㆍ장비 설치예정지
⑩ 사무실 예정지
⑪ 사업착수 예정일	⑫ 처리업허가 신청예정일
⑬ 시설ㆍ장비 설치내용
시설ㆍ장비명	규격(능력)	소재지	방지시설명	규격(능력)
⑭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⑮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 ] 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사업변경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수집ㆍ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가.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가.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와 소각열회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⑤란은 허가를 받으려는 업종을 적습니다.

2. ⑦란은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건설폐기물, 의료폐기물 외 지정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로 구분하여 적되, 그 폐기물의 종류는 "폐산"의 경우 "폐산(폐염산ㆍ폐황산 등)"으로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3. ⑧란은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만 시ㆍ군ㆍ구 단위로 적습니다.

4. ⑨란은 시설ㆍ장비 설치예정지를 모두 적습니다.

5. ⑩란은 사무실의 설치예정지를 모두 적습니다.

6. ⑪란은 시설ㆍ장비 설치ㆍ확보의 착수예정일을 적습니다.

7. ⑬란 중 시설ㆍ장비명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운반장비명을, 규격(능력)란에는 처리시설의 경우는 시간당 처리능력 및 1일 평균 가동예정시간을, 운반장비의 경우는 적재능력을 적습니다.

8. 폐기물처리 사업변경계획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①란부터 ⑥란까지, ⑭란 및 ⑮란만 적습니다.

처리절차

계획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제출인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

다른 법령 저촉사항 등 검토

시ㆍ도지사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

사무내용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환경관리과(환경정화담당)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6051	처리기간	10일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항, 제29조 제2항
구비서류	◦ 폐기물 수집운반업 -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 수집운반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 -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폐기물 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 종합처분업 - 시설 및 장비명세서 - 처분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처분공정도 -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공정도 -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폐기물 매립시설 사후관리계획서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 - 환경성조사서 ◦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 - 시설 및 장비명세서 -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처분공정도 -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공정도 -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 - 환경성조사서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실태조사(환경관리과) → 결 재→ 허가증 교부(환경관리과)
수 수 료	◦ 신규허가 40,000원 ◦ 변경허가 15,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폐기물처리사업 계획과 일치여부 ▪ 폐기물처리업 업종별 허가조건에 적합 여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4.4.17>
폐기물처리업	[ ] 허가	신청서
[ ] 변경허가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⑤ 주소 (전화번호: )
⑥ 업종
⑦ 영업대상 폐기물
⑧ 영업구역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만 적습니다)
⑨ 영업소 소재지
⑩ 사무실 소재지
⑪ 사업착수일	. . .	⑫ 준공일	. . .
⑬ 시설ㆍ장비 설치내용
시설ㆍ장비명	규격(능력)	소재지	방지시설	규격(능력)
⑭ 기술능력 확보내용		⑮ 최대 보관량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ㆍ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제28조제4항	에 따라
[ ] 제29조제2항
폐기물처리업의	[ ] 허가	를 신청합니다.
[ ] 변경허가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 첨부서류 및 수수료: 제2쪽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2쪽)
첨부서류	1. 허가신청의 경우 가.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2) 수집ㆍ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 3)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나.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2) 처분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처분공정도 3)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공정도 4)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계획서 7)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로서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2)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의 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2)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재활용공정도 3)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공정도(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물질수지도를 포함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제2호가목의 폐기물을 같은 표의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려면 성토재ㆍ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포함합니다) 4)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로서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2)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나 소각열회수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변경허가신청의 경우 가. 허가증 원본 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라.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이나 주요 설비의 변경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만 제출합니다) 마.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소각시설, 매립시설, 소각열회수시설 또는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바.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른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신규 40,000원 변경 15,000원

(제3쪽)

작성방법

1. ①란부터 ⑪란까지의 작성방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의 작성방법과 같습니다.

2. ⑥란은 재활용, 중간처분, 최종처분 등으로 적되, 재활용 및 중간처분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정제, 일반소각, 고온소각, 열분해, 파쇄, 고형화 또는 안정화 등의 처분 또는 재활용 방법을, 최종처분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매립, 해역배출 등의 처분방법을 명시합니다.

예) 재활용(정제)

3. ⑭란은 기술자격의 종류별로 그 등급과 인력수를 적습니다.

4.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①란부터 ⑥란까지, 란 및 란만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실태조사	➜	결재	➜	허가증 발급

제출인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감리인지정현황(변경)신고서

사무내용	감리인 지정현황 신고서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환경관리과(환경정화담당)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6052	처리기간	7일
관련법규	◦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제2항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고시 제6조제1항
구비서류	◦ 배치 현황 신고의 경우 ▪ 석면해체제거작업 예정공정표 ▪ 석면조사분석결과서 ▪ 감리용역계약서 ▪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 배치 변경 신고의 경우 ▪ 감리용역계약이 변경된 경우 -감리용역계약의 변경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석면해체제거작업 예정공정표 ▪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접수(민원봉사과)→ 검 토 → 결 재 → 통지
수 수 료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석면해체와 관련한 적법여부 ◦ 서류심사 ◦ 결재 후 통보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감리인 지정 현황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7일
발주자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공사업체 (시공자)	회사명					법인(사업)번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공사기간					공사금액						천원
감리인	회사명					법인(사업)번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석면해체ㆍ제거업체	회사명			대표자						공사업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석면 해체ㆍ제거 감리용역 현황	용역명
	현장 주소	(전화번호: )
	용역 개요	1.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량( ㎡) 2. 제1호 이외의 석면건축자재량( ㎡)
	기간 및 금액	석면해체ㆍ제거 감리기간	∼					석면해체ㆍ제거 감리금액					천원
감리원 배치 현황	직 무	등 급	성 명					생년월일					감리원 현장 배치기간(일수)
													∼ ( )
													∼ ( )
													∼ ( )
변경 내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내용
	※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아래의 해당 사유에 표기 □군 입대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 □부도ㆍ폐업으로 인한 퇴직 □이민 □사망 □발주자의 교체 요청 □퇴사 또는 휴직 □양도ㆍ양수 또는 법인합병으로 인한 퇴직 □3개월 이상의 공사 착공 지연 또는 공사 중지
감리인 확인	위에 적힌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감리인 회사명: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제2항 및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고시 제6조제1항에 따라 감리인 지정(변경) 현황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
□ 첨부서류: 뒤쪽 참고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첨부서류

1. 배치 현황 신고의 경우

가.「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80조의7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에 따라 수립된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계획서 각각 1부

나. 석면조사분석 결과서 사본 1부

다.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라.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각 1부

마. 석면해체·제거업체, 석면조사기관, 비산정도 측정기관,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기관 및 감리인의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각각 1부. 이 경우 제출인 등이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담당공무원은 해당정보를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바. 감리원의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중 1개 이상의  가입증명서 각 1부.

2. 배치 현황 변경신고의 경우

가. 감리용역계약이 변경된 경우

1) 감리용역계약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변경) 신고서 및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변경) 계획서 각각 1부 (감리금액ㆍ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

나.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1)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각 1부

2) 감리원의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중 1개 이상의  가입증명서 각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 마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석면해체·제거업체	(서명 또는 인)
석면조사기관	(서명 또는 인)
석면 비산정도 측정기관	(서명 또는 인)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기관	(서명 또는 인)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서명 또는 인)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

사무내용	폐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환경관리과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5699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 물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
구비서류	◦ 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검토(환경관리과) → 결 재 → 수리통보(환경관리과)
수 수 료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신고내역과 일치하게 설치완료 여부 ▪ 가동개시신고 수리일로부터 시험가동기간 (30일 다만, 생물학적처리의 경우 동절기에는 90일)이 경과한 후에 정상가동 확인 및 오염도 검사 실시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8. 1. 17.>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허가(신고)번호 제 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사업장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사업종류
가동시작 예정일		년 월 일
설치명세
「물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본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
첨부서류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 리 절 차
※ 이 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환경 관련 부서)
	신고서 작성							▶	접 수
										(민원실)
									▼
									검 토
									▼
									결 재
		통 보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폐수배출시설 변경 허가 및 신고

사무내용	폐수배출시설 변경 허가 및 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환경관리과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0321	처리기간	5일
관련법규	◦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2항 또는 제3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
구비서류	◦ 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증 또는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 원본 ◦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 수(민원봉사과) → 검 토(환경관리과) → 결 재 → 수리통보 및 필증교부(환경관리과)
수 수 료	◦ 변경허가 : 5000원, 변경신고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변경신고대상 여부 ▪ 신고서 적정 작성 여부 ◦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후 신고필증 첨부하여 가동개시신고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8. 1 17.>
폐수배출시설 변경	[ ] 허가신청서 [ ] 신고서
※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허가(신고)번호	제 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뒤쪽참조
신청인 (신고인)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설치개시 예정일		가동개시 예정일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 ] 해당(신고서 제출여부 [ ]제출 [ ] 미제출) [ ] 해당없음
사업장 부지면적(㎡)
[ ]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본문,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물환경보전법」	[ ] 제33조제2항 단서 [ ] 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폐수
배출시설 등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변경허가신청) 5,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4,000원)
작 성 방 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2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제2호에서 정하는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비점오염원 신고대상란에 표기하고, 신고대상인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사무내용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환경관리과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5699	처리기간	10일
관련법규	◦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구비서류	◦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 흐름도 1부 ◦ 원료(용수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발생예측서 1부 ◦ 오염물질처리계획서(선택) ▪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1부 ▪ 방지시설설치면제 관련서류 1부(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 1부 ▪ 공동방지시설 설치 관련서류 1부(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2조제8항제3호 각목의 시설설치계획서 (도면 포함)1부(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세부시설기준 이행계획서(도면 포함) 1부(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서류검토, 관련타법에 저촉 여부 협의(환경관리과) → 결 재 → 필증교부(환경관리과)
수 수 료	◦ 수수료 : 10,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신고대상 여부 ▪신고서 적정 작성 여부 ◦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후 신고필증 첨부하여 가동개시신고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8. 1. 17.>
폐수배출시설 설치	[ ] 허가신청서 [ ]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뒤쪽참조
신청 (신고인)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신고)내용	사업종류 (분류번호 )	주생산품
설치개시 예정일 년 월 일	가동개시 예정일 년 월 일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수배출시설명	제품별 생산능력 ( /일)	폐수배출량(㎥/일)	폐수처리의 방법 및 능력
폐수배출시설의 조업시간 및 연간 가동일 ( )시간/일,( )일/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조업시간 및 연간 가동일 ( )시간/일,( )일/연
수질오염물질 배출항목
측정기기 부착항목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 ] 해당(신고서 제출여부 [ ]제출 [ ]미제출) [ ] 해당없음
사업장 부지면적(㎡)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37조제1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 ] 설치허가를 신청	합니다.
[ ] 설치를 신고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 1만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9,000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가축분뇨 배출시설설치 (변경)신고

사무내용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환경관리과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5699	처리기간	신고 5일 변경 2일
관련법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구비서류	◦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 명세서1부(신고대상) ◦ 처리시설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 1부 ◦ 자원화 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초지나 농경지 확보 명세서 또는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항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접수(민원봉사과)→검 토 →현지확인 → 결 재 → 신고증명서 발급(환경관리과)
수 수 료	◦ 등록수수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 규모 또는 소재지 등 검토 (가축분뇨 설치기준 적정여부 시행규칙 제10조 관련) ▪ 처리시설 처리방법 또는 공법 검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12. 20.>
가축분뇨배출시설	[ ] 설치신고서
[ ]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뒤쪽의 신청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설치신고 : 5일 변경신고 : 2일
신고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신고 내용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착공 예정일(착공일)		준공 예정일(준공일)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배출시설	시설명	가축종류	사육마릿수	규모(㎡)	수량	배출량(㎥/일)
처리시설	시설명	처리방법	처리공법	용량(㎥/일)	수량
초지 또는 농경지	소재지		면적(㎡ )
사용 용수량(㎥/일)		퇴비저장시설(㎥)
위탁 처리 내용	위탁처리 대상	운반 위탁업체	위탁 처리시설
가축종류	종류	위탁량 (㎥/일)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허가ㆍ신고번호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허가ㆍ신고번호	소재지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전	변경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2.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 1부 4. 변경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해당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유 의 사 항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ㆍ사용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2.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가.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소재지의 변경 나. 처리시설의 처리방법 또는 처리공법의 변경[가축분뇨를 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탁처리로 변경하는 경우, 수탁자를 변경하는 경우 또는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합니다)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경 라.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1) 초지 또는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 2) 액비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합니다) 마.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그 사육시설이 신고대상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합니다) 바.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3.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현지확인	□		결재	□			통지
신청인			시ㆍ군ㆍ구 민원실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필요시)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설치 (변경)허가ㆍ변경신고

사무내용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환경관리과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5699	처리기간	7일
관련법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구비서류	◦ 배출시설 설치배역서 1부 ◦ 가축 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 1부 ◦ 처리시설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 1부 ◦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액비화시설을 설치 하는 경우만 해당)1부 ◦사업장 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 배관도 1부 ◦최종 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내역서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 우에만 첨부)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접수(민원봉사과)→검 토 →현지확인 → 결 재 → 통지(환경관리과)
수 수 료	◦ 허가 : 10,000원, 변경허가 : 5,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가축분뇨 설치 기준 (시행규칙 제10조) ▪ 배출시설이 설치 내역서, 축사 배치도, 축사 설계도면 등 사육 마릿수 적정여부 확인 ▪ 분뇨 배출량 예측내역서 검토 ▪ 처리시설 처리방법 또는 공법 검토 ▪ 구비서류 검토 후 통보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12. 20.>
가축분뇨배출시설		[ ] 설치허가신청서
[ ] 변경허가신청서
[ ]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뒤쪽의 신청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설치허가 : 7일 변경허가 : 7일 변경신고 : 5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③성명(대표자)		생년월일
⑤주소	(전화번호: )
신청 내용	⑥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⑦착공 예정일(착공일)		⑧준공 예정일(준공일)
⑨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배출시설	시설명	가축종류	사육마릿수	규모(㎡)	수량	배출량(㎥/일)
처리시설	시설명	처리방법	처리공법	용량(㎥/일)	수량
⑩초지 또는 농경지	소재지		면적(㎡ )
⑪사용 용수량(㎥/일)		⑫퇴비저장시설(㎥)
⑬ 위탁 처리 내용	위탁처리 대상	운반 위탁업체	위탁 처리시설
가축종류	종류	위탁량 (㎥/일)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허가·신고번호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허가·신고번호	소재지
⑭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전	변경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5조2항,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설치허가 : 10,000원 변경허가 : 5,000원 변경신고 :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2.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명세서 1부 3.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5.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각 1부 6. 최종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명세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7. 변경 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해당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유 의 사 항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2. 변경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는 대상 가. 배출시설의 규모 또는 가축분뇨의 배출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허가를 받은 후 증가하는 누계를 말합니다)하는 경우 나. 법 제15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다. 가축분뇨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같은 시·군·구에서 영 제6조에 따라 동일한 규제를 받는 지역으로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라.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3.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을 변경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4.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가. 배출시설의 규모를 100분의 50 미만으로 증설하는 경우 또는 배출시설의 규모를 축소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으로 변경되는 경우 나. 처리시설의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다.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처리공법만을 변경하는 경우 라. 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탁처리로 변경하는 경우[수탁자를 변경하거나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합니다)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마.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바.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초지 또는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2) 액비의 살포를 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자가 수탁자를 변경하거나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합니다)하는 경우 사.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그 사육시설이 허가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합니다) 아.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5.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작 성 방 법
1. 첨부서류 작성요령 가.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에는 축사배치도, 축사설계도면을 포함하여 각 축사별 위치, 사육마릿수 등을 적어야 합니다. 나. 가축사육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에는 예상되는 최대 가축사육마릿수, 가축의 종류별 가축분뇨 및 오염물질 배출량과 산출내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 처리시설 설치내역서에는 시설명칭·처리용량·처리효율·설비내용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처리시설의 설계도면·오염물질 등의 처리계통도, 방지시설업자 또는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등록증 사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라.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는 축산비료를 뿌릴 모든 농지의 지번(地番)과 면적 등을 적어야 합니다. 마. 사업장 배치도 및 가축분뇨 배출배관도에는 세부 기계·시설의 설치위치, 명칭, 용량, 용수량 등과 배출구 위치도 등을 적어야 합니다. 바. 최종오니 에측발생량과 처리방법 내역서에는 발생시설명, 최대 발생량, 처리방법, 처리시설명, 용량, 수량 및 처리량 등을 적어야 합니다. 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량에 대한 공급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방법에 따라 공급되는 양에 따른 사용목적별 사용량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신청(신고)서 작성요령 가. , ⑬의 가축종류는 돼지, 소, 젖소, 말, 닭, 오리, 양, 사슴, 개로 구분합니다. 나. , ⑬의 처리방법은 퇴비화, 액비화, 정화처리, 바이오에너지화, 기타로 구분합니다. 다. ⑬의 종류는 분, 요, 분뇨, 액비, 기타로 구분합니다. 라. ⑬의 허가·신고번호는 가축분뇨수집운반업 및 가축분뇨처리업, 가축분뇨재활용의 허가·신고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현지확인	□	결재	□	통지
신청인		시·군·구 민원실		시·군·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필요시)		시·군·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준공검사신청

사무내용	허가(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등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환경관리과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5699	처리기간	10일
관련법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구비서류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 신고대상 배출시설 설치 신고필증 원본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및 신고대상 배출시설 신고필증 원본대조확인가능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접수(민원봉사과)→검 토 →현지확인 → 결 재 → 신고증명서 발급(환경관리과)
수 수 료	◦ 등록수수료 :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신고) 또는 변경 신고 받는 자는 그 공사가 완료 될때 현장 확인 ▪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 규모 또는 소재지 등 검토 (가축분뇨 관리기준 적정여부 시행규칙 제15조 관련) ▪ 처리시설 처리방법 또는 공법 검토 후 10일 이내 통보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5.3.25.>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고, [ ]에는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준공검사 대상시설

허가번호 또는 신고번호

[ ] 허가   또는   [ ] 신고        제              호

시설 용 량 (㎥/일)

시공자

상호(대표자)

등록번호

제             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시설설치 완료일

년      월       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합격여부 통보서

신청인 상호

사업장소재지

준공검사 대상시설

허가 또는 신고번호

제         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 결과 (합격, 불합격) 하였으므로 이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유 의 사 항
1.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는 대상 및 시기는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한 때입니다. 2.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을 사용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현지확인	□		결재	□			통지
신청인			시ㆍ군ㆍ구 민원실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필요시)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가축분뇨(재활용, 재활용변경) 신고

사무내용	가축분뇨 재활용, 재활용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환경관리과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5699	처리기간	3 일
관련법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제3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또는 제27조 제2항
구비서류	◦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확보계획서 ◦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계획서 ◦ 재활용시설과 장비의 확보명세서(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중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의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 계약서나 시설이용 확인서)와 시설의 도면 ◦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액비화에 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검 토 → 현지확인 → 결 재 → 통지(환경관리과)
수 수 료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가축분뇨 재활용기준 (시행규칙 26조) ▪가축분뇨를 재활용 목적으로 1일 400킬로그램 이상 처리하려는 자 ▪구비서류 검토 후 통보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5.3.25.>
가축분뇨	[ ] 재활용	신고서
[ ] 재활용변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재활용 대상물질	[ ] 분 [ ] 요 [ ] 분뇨(혼합)
재활용 방법	[ ] 액비화 [ ] 퇴비화 [ ] 기타( )
1일평균 취급량	㎥(톤)
1일평균 생산량	㎥(톤)
주요 수집지역
초지 또는 농경지	소재지	면적(㎡ )
변경내용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또는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
유 의 사 항
1.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 가축분뇨를 재활용을 목적으로 1일 400킬로그램 이상 처리하려는 자 2. 재활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재활용을 목적으로 가축분뇨를 처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3. 재활용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현지확인	□	결재	□	통지
신청인		시ㆍ군ㆍ구 민원실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필요시)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 (변경)신고

사무내용	오수처리시설(정화조)설치(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환경관리과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5699	처리기간	오수처리시설 5일 정화조 2일
관련법규	◦ 「하수도법」제34조제2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구비서류	◦ 해당시설설계도서 1부 ◦ 건물 등의 배수 계통도 1부 (설치신고에 한함) ◦ 변경의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설계도서 1부 ※ 그 밖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에 한함) ◦ 건물․ 시설 등의 평면도 또는 건축물 대장 사본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접수(민원봉사과)→검 토 →현지확인 → 결 재 → 통지(환경관리과)
수 수 료	◦ 등록수수료 :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 검토(시행규칙 제27조관련)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처리용량 ▪ 변경의 경우 변경사항 증명서류 검토 ◦ 결재 후 통보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5.11.6.>
[ ] 오수처리시설 [ ] 정화조	[ ]설치 [ ]변경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주소	(전화번호: )
설치장소	④건물연면적(㎡)	⑤건물용도
⑥소재지	⑦오수발생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명)
시공 예정자	⑧상호(대표자)	⑨등록번호
⑩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⑪착공예정일	⑫준공예정일
⑬처리방법 및 개요
⑭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
변경내용	⑮변경 전	⑯변경 후
「하수도법」 제3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해당 시설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설치신고에 한한다) 2. 건물 등의 배수 계통도 1부(설치신고에 한한다) 3. 변경의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 4.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건축물대장 사본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⑧~⑩란에는 시공할 자를 적습니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⑬처리방법 및 개요란에 설치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제조업자의 상호ㆍ등록번호 및 처리공법을 적습니다.

유의사항

1.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대상

가. 오수처리시설 설치대상

ㆍ 1일 2㎥를 초과하여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그 밖의 시설물

나. 정화조 설치대상

ㆍ수세식변기를 설치하거나 1일 2㎥이하의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그 밖의 시설물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끝나면 준공검사신청을 하여야 하며, 폐쇄하려면 폐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설치하지 아니할 경우의 불이익 처분 등

ㆍ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늘리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다만, 늘려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2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4.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의 불이익 처분

ㆍ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	현지확인(필요시)	□	결재	□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오수처리시설(정화조) 폐쇄신고

사무내용	오수처리시설(정화조) 폐쇄신고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환경관리과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5699	처리기간	3일
관련법규	◦ 「하수도법」제34조 제2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구비서류	◦ 해당시설 폐쇄방법 설명서 1부 ◦ 오수 배관 약도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접수(민원봉사과)→검 토 →현지확인 → 결 재 → 통지(환경관리과)
수 수 료	◦ 등록수수료 :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시설의 폐쇄 경우에는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할것 ◦ 현장확인 ◦ 결재 후 통보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4.7.17>
[ ] 오수처리시설 [ ] 정화조	폐쇄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 )
폐쇄시설 소재지
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	폐쇄 예정일
「하수도법」 제3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
구비서류	1. 해당 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1부 2. 오수배수관로 약식 도면 1부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시설의 폐쇄 시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가. 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할 것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밀폐할 것 2.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담당과)	□	현지확인(필요시)	□	결재
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준공검사 신청

사무내용	오수처리시설(정화조)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환경관리과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0590	처리기간	5일
관련법규	◦ 「하수도법」제3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구비서류	◦ 재질검사 성적서 1부 ◦ 건물 등의 배수 계통도 1부 (설치신고에 한함) ◦ 변경의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설계도서 1부 ※ 그 밖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에 한함) ◦ 건물․ 시설 등의 평면도 또는 건축물 대장 사본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접수(민원봉사과)→검 토 →현지확인 → 결 재 → 통지(환경관리과)
수 수 료	◦ 등록수수료 :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기준 (시행규칙 제27조관련) ▪ 개인하수처리 시설 설치 완공 후 현장 확인 ▪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조사서 작성 ◦ 결재 후 통보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4.7.17>
[ ] 오수처리시설 [ ] 정화조	준공검사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설치장소	처리방법
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	시설설치 완료일
사용시작 예정일
시공자	상호(대표자)	등록번호
사무실 소재지	(전화번호: )
「하수도법」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
첨부서류	재질검사성적서 1부[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제작(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담당과)	□	현장조사 (준공검사 조서 작성)	□	결재	□	통지
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등록(변경)신청

사무내용	개인하수시설 설계ㆍ시공업 등록신청(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환경관리과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5699	처리기간	10일
관련법규	◦ 「하수도법」제51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제1항 또는 제51조제2항
구비서류	◦ 시설 및 장비의명세서 1부 ◦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 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기술능력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 증명 사본 1부 (기술관리인의 자격 기준 : 제67조 관련) ◦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각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접수(민원봉사과)→검 토 →현지확인 → 결 재 → 통지(환경관리과)
수 수 료	◦ 등록수수료 : 23,000원 ◦ 변경수수료 : 15,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등록 준수사항(제52조관련) 적합여부 ◦ 현장확인 ◦ 결재 후 통보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4.7.17>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 ] 등록신청서 [ ] 변경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ㆍ 신고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사무실 소재지	(전화번호: )
실험실 소재지	(전화번호: )
등록/변경내용
「하수도법」 제5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 또는 제5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
신청인(신고인) 제출서류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1부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각 1부	수수료 등록: 23,000원 변경: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신청(신고)을 하여야 하는 대상 :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2. 등록한 사항 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가. 상호 변경 나. 기술인력의 변경 다. 대표자의 변경 라.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마. 실험실 소재지의 변경(측정대행계약의 변경을 포함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신청서(신고서) 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	결재	□	등록증
신청인(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

사무내용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등록(변경등록,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환경관리과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0590	처리기간	10일
관련법규	◦ 「하수도법」제5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제1항 또는 제54조
구비서류	◦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제조하려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다음 서류 가. 처리공법에 관한 설명서 나. 설계도서 다. 처리용량산출서 라. 처리효율 산출서 마. 설치ㆍ운영방법 등 설명서 및 품질보증서 견본 바. 재질검사 및 성능검사 성적서 1부 ◦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개인하수처리 시설의 제조업등록증 각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접수(민원봉사과)→검 토 →현지확인 → 결 재 → 통지(환경관리과)
수 수 료	◦ 등록수수료 : 23,000원 ◦ 변경수수료 : 15,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등록 준수사항(제52조관련) 적합여부 ◦ 현장 확인 ◦ 결재 후 통보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4.7.17>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 ] 등록	신청서
[ ] 변경등록
[ ] 변경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 ㆍ 신고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실험실소재지	(전화번호 : )
공장소재지	(전화번호 : )
제조하려는 개인하수처리 시설	구분	용량 (명용)	재질	처리공법	규격	처리효율
유입수수질 (㎎/L)	처리수수질 (㎎/L)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	-
변경내용
「하수도법」 제5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또는 제5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
신청인(신고인) 제출서류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1부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제조하려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다음 서류 가. 처리공법에 관한 설명서 나. 설계도서 다. 처리용량산출서 라. 처리효율 산출서 마. 설치ㆍ운영방법 등 설명서 및 품질보증서 견본 바. 재질검사 및 성능검사 성적서 1부 4.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제조업등록증 각 1부	수수료 등록 : 23,000원 변경 : 15,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유의사항
1. 신청을 하여야 하는 대상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 2. 등록한 사항 중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 가. 실험실 또는 공장의 소재지 변경 나. 제조시설의 변경 다. 제조하려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공법ㆍ재질ㆍ처리용량(처리대상인원)ㆍ처리효율(오수처리시설에만 해당함) 및 규격 변경 3. 등록한 사항 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가. 상호 변경 나. 기술인력의 변경 다. 대표자의 변경 라. 측정대행계약의 변경
처리절차
신청서 (신고서) 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	현지확인(필요시)	□	결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개인하수처리시설 휴‧폐업신고

사무내용	분뇨수집운반, 개인하수처리시설 영업 휴업,폐업 재개업 신고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환경관리과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5699	처리기간	즉 시
관련법규	◦ 「하수도법」제5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
구비서류	◦ 등록증 원본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검 토 → 결정통지(환경관리과)
수 수 료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휴업, 폐업에 따른 적정성여부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14.7.17>
[ ] 개인하수처리시설	[ ] 휴업 [ ] 폐업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허가(등록)업종	허가(등록)번호
[ ]휴업일 [ ]폐업일 [ ]재개업일	년 월 일	재개업 예정일 (휴업인 경우)	년 월 일
[ ]휴업사유, [ ]폐업사유 (구체적으로)
「하수도법」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
구비서류	등록증(또는 허가증) 원본(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경우만 해당하며,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유의사항
1. 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려는 자 2.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	결재
신고서		처리기관(하수도 담당부서)		처리기관(하수도 담당부서)		처리기관(하수도 담당부서)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신고

사무내용	기타수질오염원 설치 관리 변경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환경관리과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5699	처리기간	4일
관련법규	◦ 「물환경보전법」 제60조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3항
구비서류	◦ 기타수질오염원 신고필증 1부 ◦ 기타수질오염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서류검토 → 결 재 → 수리통보(환경관리과)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변경신고대상 여부 ▪ 신고서 작성 적정 여부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18. 1. 17.>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 변경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일
신고인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공통	상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양식어장	면허기간
	면허면적(㎡)
	사용면적(㎡)
	수질오염저감시설
골프장	규모(㎡)
	조정지
그 밖의 시설	설치시설
	수질오염저감시설
	그 밖의 변경내용
「물환경보전법」 제60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3항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의 변경에 대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
신청서류				1.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 1부 2. 기타수질오염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환경 관련 부서)
	신고서				▶	접 수
							(민원실)
						▼
						검 토
						▼
	신고증명서 발급	◀				결 재

기타수질오염원 설치 관리신고

사무내용	기타수질오염원 설치 관리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환경관리과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5699	처리기간	5일
관련법규	◦「물환경보전법」 제60조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1항
구비서류	◦ 기타수질오염원의 명세서 및 그 도면 각1부 ◦ 원료․사료․약품․농약․기타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용수사용량 및 오염물질 배출예측서 1부. ◦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억제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시설 또는 조치계획서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서류검토( 필요시 현지확인) → 결 재 → 수리통보(환경관리과)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신고대상 여부 ▪ 오염물질 배출 예측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억제하기 위한 시설 및 조치계획의 적정 여부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8. 1. 17.>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신고내용	공통	사업종류	영향 하천ㆍ호소 및 해양의 명칭
시설설치완료 예정일 년 월 일	사업개시 예정일 년 월 일
사업승인(면허)일	사업승인(면허)기관
수질오염저감시설
양식어장	면허(신고) 면적 ㎡	사용 면적 ㎡	수중 용적 ㎡	양식수	최대 및 최소
마리∼ 마리
면허기간	양식 어종	사료먹이량 ㎏/일
먹이횟수 회/일
골프장	홀수	사업장 총면적 ㎡
등록일	조정지 저장능력 개소 ㎡
기타	설치 시설명	규모	시설수	오염저감시설	규모	시설수
「물환경보전법」 제60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1항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
제출서류	1. 기타수질오염원의 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2. 원료ㆍ사료ㆍ약품ㆍ농약 등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ㆍ용수사용량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예측서 1부 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ㆍ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조치 계획서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환경 관련 부서)
	신고서				▶	접 수
							(민원실)
						▼
						검 토
						▼
	신고증명서 발급	◀				결 재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무내용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환경관리과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5699	처리기간	변경허가 7일, 변경신고 5일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
구비서류	◦ 대기배출시설시설설치허가증 또는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원본. ◦ 기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설치면제자에 한합니다) 1부. ◦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에 한합니다) 1부. 공동방지시설 설치 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한합니다) 1부. ◦ 저황유의 연료사용 관련서류(저황유외 연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설치허가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 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 또 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에 한합니다)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서류검토, 현장조사 (환경관리과) → 결 재 → 필증교부(환경관리과)
수 수 료	◦ 변경허가 : 5,000원, 변경신고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변경신고대상 여부 ▪ 신고서 적정 작성 여부 ▪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후 신고필증 첨부하여 가동개시신고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5.24>
대기배출시설	[ ] 변경허가 [ ] 변경신고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변경허가는 7일, 변경신고는 5일 (사업장 명칭변경, 대표자 변경, 시설의 전부 폐쇄는 즉시)
허가(신고)번호 제 호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설치 예정일	가동 개시 예정일
변경사유
변경 내용	시설변경	기존사항	변경사항
시설명	연료 및 원료 사용량	용량	수량	시설명	연료 및 원료 사용량	용량	수량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대기오염 물질 종류	연료 및 원료 사용량	배출계수	발생량	대기오염 물질 종류	연료 및 원료 사용량	배출계수	발생량
그 밖의 변경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내용 증명 서류 1부

3. 방지시설의 일반도 및 유지관리계획서(방지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각 1부

4.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만 제출합니다) 1부

5.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변경허가 신청자만 제출합니다) 1부

6.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만 제출합니다) 1부

7. 공동 방지시설설치 관련서류(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만 제출합니다) 1부

8. 저황유 외 연료사용 관련서류(저황유 외 연료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9.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10.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1.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1. 변경허가 : 5,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때에는 4,000원)

2. 변경신고 :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신청인				민원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시 (대기배출시설 담당부서)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사무내용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환경관리과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5699	처리기간	10일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59조제1항
구비서류	◦ 대기배출시설시설설치허가증 또는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원본. ◦ 기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설치면제자에 한합니다) 1부. ◦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에 한합니다) 1부. ◦ 공동방지시설 설치 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한합니다) 1부. ◦ 저황유의 연료사용 관련서류(저황유외 연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 우에 한합니다) 1부. ◦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설치허가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 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에 한합니다)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서류검토 및 관련 타법 저촉여부 협의(환경관리과) → 결 재 → 필증교부(환경관리과)
수 수 료	◦ 10,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신고서 적정 작성 여부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과 중복된 대기배출시설은 ⑩휘발성 유기 화합물 배출시설 중복 여부란에 "○"로 표시합니다. ◦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후 신고필증 첨부하여 가동개시신고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2.6>
대기배출시설	[ ] 허가신청서 [ ]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신청 내용 (신고 내용)	업 종	주생산품명
설치예정일	가동개시예정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생산공정	배출시설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중복 여부	용 량	수 량	방지시설명	용 량	수 량
배출시설의 조업(예정) 시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먼지,SO2,NO2)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생산공정	배출시설	일일조업(예정) 시간(연간 가동일)	종류	연료 및 원료 사용량	배출 계수	발생량	종류	배출량	처리방법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59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 ]설치허가를 신청, [ ] 설치를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원료(연료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 3. 방지시설의 일반도 1부 4.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 5.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만 제출합니다) 1부 6.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만 제출합니다) 1부 7. 공동 방지시설 설치 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만 제출합니다) 1부 8. 저황유 외 연료 사용 관련서류(저황유 외 연료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9.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10.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및 배출억제ㆍ방지시설 설치의 명세서(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각 1부 11.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에 관한 자료 1부 12.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3.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 10,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때에는 9,000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대표자 기재란에는 법인의 경우에는 성명 대신 직함을 기재하여도 됩니다.

2.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는 원료 및 부원료의 최대사용량(최대시설용량), 제품명 및 생산량, 예상 대기오염물질 등의 종류 및 배출량을 배출시설 및 사업장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기오염물질 등의 종류 및 배출량을 산출한 방법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3.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명세서는 사업장배치도 및 공정흐름도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시설별 명칭ㆍ용량ㆍ수량 등을 기재하고, 원료 등의 투입점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점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4. 방지시설의 일반도는 방지시설의 종류, 외형적 크기, 처리용량 및 설비용량 등을 알아볼 수 있도록 배출구별로 작성하되, 방지시설업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방지시설업체명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5.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는 사업장 전체에 설치된 방지시설에 대하여 설치, 운전, 보수비용 등을 단위 방지시설별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6.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과 중복된 대기배출시설은 ⑩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중복 여부란에 "○"로 표시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재	□	통보

신청인

시ㆍ도

(민원실)

시ㆍ도

(대기배출시설 담당 부서)

시ㆍ도

(대기배출시설 담당 부서)

비산먼지발생사업 등(변경)신고서

사무내용	비산먼지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서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환경관리과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5699	처리기간	4일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구비서류	◦ 공사개요 ◦ 공사장 위치도 ◦ 방진시설등의 설치명세 및 도면 ◦ 그 밖의 방지대책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서류검토(환경관리과) → 결 재 → 신고필증교부(환경관리과)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신고대상 여부 ▪ 신고서 적정 작성 여부 ▪ 비산먼지 억제조치 및 시설기준 적정 여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9. 7. 16.>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4일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휴대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설치기간(공사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발 생 사 업

발 생 사 업

대 상 사 업

규  모

비산먼지 등 발생억제시설 및 조치사항

배출공정

주요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발생 사업 등(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

제출서류

※ 건설업만 제출한다. 다만,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

1.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3.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저감대책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신고인				민원실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비산먼지관리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특정공사 (변경)신고서

사무내용	특정공사 (변경)신고서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환경관리과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5699	처리기간	4일
관련법규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구비서류	◦ 공사개요 ◦ 공사장 위치도 ◦ 방진시설등의 설치명세 및 도면 ◦ 그 밖의 방지대책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서류검토(환경관리과) → 결 재 → 신고필증교부(환경관리과)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신고대상 여부 ▪ 신고서 적정 작성 여부 ▪ 소음진동 억제조치 및 시설기준 적정 여부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9. 12. 31.>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4일

신고인

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공사장

공사명칭

소재지

신고

명세

공사의 목적에 따른 시설 또는 공작물의 종류

공사규모

공사에 사용되는 기계ㆍ장비의 종류, 형식 및 대수

공사실시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작업개시

작업종료

실제작업일수

시

시

일간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작업개시

작업종료

실제작업일수

시

시

일간

발주자

(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명칭)

주소

현장 책임자

성명

(전화번호:                         )

「소음ㆍ진동관리법」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공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표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 대상 표시)

3.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 고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증명서 발 급

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0.6.30>					(앞쪽)
특정공사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4일
신고인	①상호(사업장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생년월일
	④주소	(전화번호: )
⑤공사명칭
⑥공사장소재지		(전화번호: )
⑦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소음ㆍ진동관리법」제2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 따라 특정공사를 변경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없음
2.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3. 그 밖의 변경에 따른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음ㆍ진동업무 담당부서)
	신고					▶	접수
								(민원실)
							▼
							검토
							▼
	통보	◀					결재

‘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사무내용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환경관리과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5699	처리기간	5일
관련법규	◦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제1항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2조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구비서류	◦ 신청서 ◦ 방지시설 설처명세서 ◦ 배치도, 도면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서류검토(환경관리과) → 결 재 → 신고필증교부(환경관리과)
수 수 료	◦ 5,000원(장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신고대상 여부 ▪ 신고서 적정 작성 여부 ▪ 소음진동 억제조치 및 시설기준 적정 여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12. 31.>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	[ ] 허가신청서
[ ]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신고인)	상호(사업장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신청내용	업종	주생산품
가동개시 예정일
소음ㆍ진동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배출시설명	용량(마력)	수량(대)	방지시설명	규격	수량
배출시설의 일일조업(예정)시간
「소음ㆍ진동관리법」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 ] 설치허가를 신청 [ ] 설치를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배치도(허가신청인 경우만 제출한다) 2.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신고의 경우 도면은 제외한다) 3. 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방지시설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갈음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조례에 따름
작 성 요 령
1. 신청인(신고인)의 성명(대표자)은 법인일 경우 성명 대신 직함을 적어도 됩니다. 2.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에는 각 시설별 명칭ㆍ용량ㆍ수량 등을 적습니다. 3.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에는 방지시설별 종류(명칭)ㆍ규격ㆍ수량 등을 적어야 하며,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4. 방지시설업자가 방지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업자의 방지시설업 등록증 사본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음ㆍ진동 업무 담당부서)
		신청(신고)				▶	접 수
								(민원실)
							▼
							검 토
							▼
		통보	◀				결 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사무내용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환경관리과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5699	처리기간	시설변경 5일 기타 즉시
관련법규	◦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제2항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구비서류	◦ 신고서 ◦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배출시설 신고필증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서류검토(환경관리과) → 결 재 → 신고필증교부(환경관리과)
수 수 료	◦ 5,000원(장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변경대상 여부 ▪ 변경 신고서 적정 작성 여부 ▪ 소음진동 억제조치 및 시설기준 적정 여부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0.6.30>	(앞쪽)
허가 또는 신고번호	소음ㆍ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시설변경: 5일	기타: 즉시
제 호
신고인	①상호(사업장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생년월일
④주소	(전화번호: )
⑤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⑥변경사유
⑦가동개시예정일	년 월 일
변경내용	⑧시설변경	기존 사항	변경 사항
시설명	용량 (마력)	수량 (대)	소음 [㏈(A)]	진동 [㏈(V)]	시설명	용량 (마력)	수량 (대)	소음 [㏈(A)]	진동 [㏈(V)]
⑨기타변경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조례에 따름
2.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210㎜×297㎜[보존용지(1종) 70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음ㆍ진동 업무 담당 부서)
	신고				▶	접수
								(민원실)
						▼
						검토
						▼
	통보	◀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