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과

민  원  사  무  목  록

연번	처리부서	민 원 사 무 명	처리일수
1	재난안전과	민방위교육 훈련 유예(면제) 신청	즉시
2	재난안전과	직장민방위대 편성대상업체 지정 신청	10일
3	재난안전과	직장민방위대 편성(이전, 명의변경, 해체) 신고	즉시
4	재난안전과	승강기 검사 연기 신청	5일
5	재난안전과	승강기 유지관리 등록신청	7일
6	재난안전과	승강기 유지관리 변경등록신청	7일
7	재난안전과	승강기(휴업, 폐업, 재개)신고	2일
8	재난안전과	수상레저기구 등록	3일
9	재난안전과	수상레저기구 등록증(등록번호판) 재발급	즉시
10	재난안전과	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	3일
11	재난안전과	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	즉시
12	재난안전과	수상레저사업 등록	5일
13	재난안전과	수상레저사업 등록사항 변경등록	3일
14	재난안전과	수상레저사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3일
15	재난안전과	수상레저사업 이용요금 신고(변경신고)	3일
16	재난안전과	골재채취업등록	21일
17	재난안전과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14일/7일
18	재난안전과	골재채취허가	21일
19	재난안전과	골재 선별·파쇄신고 또는 바다골재 선별·세척신고	7일
20	재난안전과	하천, 소하천 점용허가 신청	5~25일

연번	처리부서	민 원 사 무 명	처리일수
21	재난안전과	하천점용 사용기간 연장신청	5일
22	재난안전과	하천공사 허가신청	25일
23	재난안전과	소하천 공사시행(소하천 점용,사용)허가신청	20일
24	재난안전과	하천허가 관련 권리, 의무의 승계신고	즉시
25	재난안전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신청	15일
26	재난안전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 신고(변경)	7일
27	재난안전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송약관 신고	5일
28	재난안전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등록	7일
29	재난안전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신고	5일
30	재난안전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휴지ㆍ폐지허가(신고)	5일
31	재난안전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등 신고	즉시
32	재난안전과	자가용자동차유상 운송허가	3일
33	재난안전과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	10일
34	재난안전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 신청	20일
35	재난안전과	허가증 재교부 신청	3일
36	재난안전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 신청	20일
37	재난안전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영업소허가 신청	20일
38	재난안전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 신고	20일
39	재난안전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운송(주선,가맹)약관(변경)신고	5일
40	재난안전과	화물자동차(주선,가맹)사업 양도양수 신고	5일
41	재난안전과	화물자동차운송(주선,가맹)사업 휴지(폐지)신고	5일
42	재난안전과	자동차관리사업(휴업,폐업,재개업)신고	즉시
43	재난안전과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 신청	5일

연번	처리부서	민 원 사 무 명	처리일수
44	재난안전과	자동차관리사업(양도ㆍ양도, 합병) 신고	10일
45	재난안전과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규,변경) 신고	1일
46	재난안전과	자동차 신규등록	즉시
47	재난안전과	자동차 이전등록	즉시
48	재난안전과	자동차 변경등록	즉시
49	재난안전과	자동차 말소등록	즉시
50	재난안전과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즉시
51	재난안전과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즉시
52	재난안전과	물류창고업 등록· 변경등록 신청	14일
53	재난안전과	물류창고업 휴업·폐업 신고	2일
50	재난안전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신청	60일
51	재난안전과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 신고	5일
52	재난안전과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신청	즉시
53	재난안전과	자동차 저당권 설정 등록 신청	즉시
54	재난안전과	자동차 저당권 말소 신청	즉시
55	재난안전과	자동차 등록번호판 재발급 등 신청	즉시
56	재난안전과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신청	즉시
57	재난안전과	검사기간 연장(검사유예) 신청	즉시
58	재난안전과	노외주차장(설치, 폐지)통보서	즉시
59	재난안전과	노외주차장 변경 통보서	즉시
60	재난안전과	노외주차장 설치 계획서	7일
61	재난안전과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및 면제서	7일
62	재난안전과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청	7일
63	재난안전과	기계식 주차장치 안전도(인증,변경인증) 신청	5일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유예)신청

사무내용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유예)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재난안전과 안전정책팀	접 수 처	읍면사무소
전화번호	061)860-6172	처리기간	3시간이내
관련법규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1저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7조
구비서류	◦ 신청서 ◦ 의사진단서 ◦ 통․리대장 확인서 ◦해당기관장 확인서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 민방위 대장,→ 읍면,군청 → 현지확인(통.리대장) → 통보
수 수 료	◦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민방위 교육훈련 대상자가 질병, 수감, 해외영행 등의 사유로 교육이수가 불가능 하는지 여부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6.1.27.>
민방위 교육훈련(동원)	[ ] 면 제 [ ] 유 예	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속	전 화
훈련(동원)면제	면제 유예기간	훈련(동원)장소
면제ㆍ유예사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귀하
구분	대상자(해당란에 ∨표시)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없음
유예	[ ]신체장애인	의사의 진단서	없음
[ ]관혼상제 또는 재해로 신청을 하는 자	통장ㆍ이장의 확인서	없음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관계 기관장의 확인서	없음
면제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인 자	교도소장의 재소증명	없음
[ ]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 중인 자	직장장의 해외여행 또는 체류 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 소지자	특수기능에 관하여 공인된 자격증 사본이나 특수기능 소지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음
[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자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유의사항
ㆍ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제2호). ㆍ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제3호).
처리절차
ㆍ유예				교육훈련: 신청인 → 민방위 대장(경유) → 읍ㆍ면ㆍ동(통ㆍ리 대원) → 시ㆍ군ㆍ구(직장ㆍ기술지원대원) 동 원: 신청인 → 민방위 대장(경유) → 읍ㆍ면ㆍ동
ㆍ면제: 신청인 → 민방위 대장(경유) → 읍ㆍ면ㆍ동(통ㆍ리 대원)
	▲				→ 시ㆍ군ㆍ구(직장ㆍ기술지원대원)
						▼
	통보					검토
						▼
						결정

직장민방위대 편성대상업체 지정 신청

사무내용	직장민방위대 편성대상업체 지정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재난안전과 안전정책팀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6172	처리기간	10일
관련법규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1조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
구비서류	◦ 신청서 ◦ 편성대상자 명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 접수(행복민원과)→ 지정결정(재난안전과) → → 결정 통보
수 수 료	◦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1.27.>
직장 민방위대 편성 대상업체 지정 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자	성 명(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직장명	업 종
소재지	전 화
지정신청사유
민방위대 대상현황	합계	의무자	지원자	제대규모
계	남	여	남	여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바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직장 민방위대를 편성하려고 하오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민방위대 편성대상자 명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직장민방위대 편성(이전·명의변경·해체)신고

사무내용	직장민방위대 편성대상업체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재난안전과 안전정책팀	접 수 처	재난안전과
전화번호	061)860-6172	처리기간	10일
관련법규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4조
구비서류	◦ 직작민방위대 편성(이전·명의변경·해체)신고서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 접수(재난안전과)→ 관계기관 결정 통보
수 수 료	◦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1.27.>
직장민방위대	[ ] 편 성 [ ] 이 전 [ ] 명의변경 [ ] 해 체	신고서
※ 아래의 신고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자 (지원자)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민방위대	직장명	전화
소재지
이전 또는 명의변경 사항	번경 전
변경 후
이전ㆍ명의변경ㆍ해체 사유
신고사유 발생일
편성상황	합계	의무자	지원자
계	남	여	남	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1. 직장 민방위 대장은 소속 민방위 대원 중 퇴직을 하거나 그 직장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2.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제1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직장장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관계 기관

승강기 검사 연기 신청

사무내용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에 중대한 결함으로 승강기 운행이 불가능 또는 관리주체가 운행을 중단할 경우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재난안전과 중대재해팀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6182	처리기간	5일
관련법규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 제3항, 시행규칙 제15조
구비서류	◦ 검사 연기사유를 확인 할수 있는 서류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접수(행복민원과) → 서류검토(재난안전과) → 현지조사(필요시) → 기안결재 → 회신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첨부 서류 확인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3.2.23>
승강기 검사 연기 신청서
※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확인하시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사무소 전화번호
사업소 소재지	사업소 전화번호
검사연기 대상승강기	승강기 종류 및 용도	승강기 고유번호(ID)	검사유효기간만료일	①검사연기사유코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강기 검사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검사 연기 사유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①란에는 검사연기 사유에 해당하는 아래의 코드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1. 승강기 설치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으로 승강기의 정상적 운행 불가 2. 승강기 관리주체의 승강기 운행 중단 3.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승강기의 정상적 운행 불가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현지조사(필요시) 또는 검토ㆍ확인	□	기안 및 결재	□	회 신
신청인		시ㆍ도 (승강기담당부서)		시ㆍ도 (승강기담당부서)		시ㆍ도 (승강기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재활용품)]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신청

사무내용	승강기 보수를 업으로 하는 자의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재난안전과 중대재해팀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6182	처리기간	7일
관련법규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 제1항, 시행규칙 제10조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본금(법인은 납입자본금, 개인은 자산평가액) 1억이상 ◦ 기술인력 및 보수설비 장비 내역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접수(행복민원과) → 서류검토(재난안전과) → 현지조사(필요시) → 기안결재 → 등록대장 및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첨부 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 등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3.2.23>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주된 사무소(본사)

전화번호

사업장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본금

유지관리 범위

유지관리업의 신청구분

[  ] 고속엘리베이터,  [  ] 중저속엘리베이터,  [  ] 에스컬레이터,  [  ] 휠체어리프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위와 같이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이 법 제11조의2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제10조제2항 각 호의 서류(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한한다)

수수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대장 및 등록증 작성	□	등록증발급

신청인

시ㆍ도

(승강기담당부서)

시ㆍ도

(승강기담당부서)

시ㆍ도

(승강기담당부서)

시ㆍ도

(승강기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재활용품)]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신청

사무내용	승강기 보수를 업으로 하는 자의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재난안전과 중대재해팀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6182	처리기간	7일
관련법규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 제1항, 시행규칙 제10조
구비서류	◦ 유지관리업 등록증 ◦ 변경내용을 확인 할수 있는 서류 ◦ 기술 인력 변경시 별도 현황 제출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접수(행복민원과) → 서류검토(재난안전과) → 현지조사(필요시) → 기안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변경 등록 첨부 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 등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3.2.23>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상호

소재지

주된 사무소(본사)

전화번호

사업장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유지관리업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변경

사항

등록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상호

변경 전

(사업자등록번호:                       )

변경 후

(사업자등록번호:                       )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 수

변경 전

변경 후

대표자

변경 전

변경 후

(주민등록번호:                       )

기술인력

변경 전

변경 후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위와 같이 유지관리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유지관리업 등록증

2. 변경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술인력 현황 자료를 말합니다) 1부

수수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시ㆍ도

(승강기담당부서)

시ㆍ도

(승강기담당부서)

시ㆍ도

(승강기담당부서)

시ㆍ도

(승강기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재활용품)]

승강기 유지관리업 【 】휴업

【 】폐업 신고서

【 】재개

사무내용	승강기 보수를 업으로 하는 자가 사업의 휴업, 폐업, 재개시 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재난안전과 중대재해팀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6182	처리기간	2일
관련법규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 제4항, 시행규칙 제14조
구비서류	◦ 유지관리업 등록증(폐업 신고시) ◦ 휴업, 폐업, 재개 관련 서류 등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접수(행복민원과) → 서류검토(재난안전과) → 현지조사(필요시) → 기안결재 → 회신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변경 등록 첨부 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 등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3.2.23>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 ] 휴업 [ ] 폐업 [ ] 재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2일
신고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주된 사무소(본사)	전화번호
사업장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유지관리업 등록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유지관리 범위	휴업일, 폐업일 또는 사업 재개일
휴업 또는 폐업 사유
휴업 기간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지관리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유지관리업 등록증(페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현지조사(필요시) 또는 검토ㆍ확인	□	기안 및 결재	□	회 신
신고인		시ㆍ도 (승강기담당부서)		시ㆍ도 (승강기담당부서)		시ㆍ도 (승강기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재활용품)]

수상레저기구등록

사무내용	수상레저기구 등록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재난안전과 중대재해팀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6182	처리기간	3일
관련법규	◦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동법 시행 규칙 제21조 제1항
구비서류	◦ 안전검사증(사본) ◦ 기구와 추진기관의 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 수입허가서, 매매계약서, 그 밖에 등록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등록할 수상레저기구의 사진(전체, 좌측면․우측면 및 후면 각 1장) ◦보험가입증명서(사본) ◦ 공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증명서류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 접수(행복민원과) → 현지확인(재난안전과) → 처리
수 수 료	◦ 수수료 : 1,500원 ◦ 등록번호판 : 13,5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 제2항 적합 여부 - 등록신청 사항에 거짓이 있는 경우, 수상레저기구의 구조와 장치가 신규검사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4.4.17>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소유자	성명 (대표자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 )
상호 (전화: )
기구의 명칭	제조일 또는 수입일
제조지(제조자) ( )
기구의 종류	재질(색상) ( )	계류지 시 구(군)
기관의 종류	최대 출력 마력	기관의 수
추진기관 모델명 (고유 번호)	정원	총톤수
길이	너비	깊이
공유자	취득 원인 [ ] 신규제조 [ ] 수입 [ ] 기타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안전검사증(사본) 2. 기구와 추진기관의 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 수입허가서, 매매계약서, 그 밖에 등록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등록할 수상레저기구의 사진(전체, 좌측면ㆍ우측면 및 후면 각 1장) 4. 보험가입증명서(사본) 5. 공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증명서류	수수료
1,500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는 제외하며,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외국인만 해당하며,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의 확인사항 중 제2호 및 제3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수상레저기구 등록증(등록번호판) 재발급

사무내용	수상레저기구 등록증 재발급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재난안전과 중대재해팀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6182	처리기간	3일
관련법규	◦ 수상레저안전법 제31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
구비서류	◦ 수상레저기구 등록증 또는 등록번호판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 접수(행복민원과) → 처리(재난안전과)
수 수 료	◦ 등록증 : 1,500원 ◦ 등록번호판 : 13,5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없 음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3서식] <개정 2014.4.17>
등록증(등록번호판) 재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 시
소유자	성명(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
종 류	용 도
「수상레저안전법」 제3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수상레저기구 등록증 또는 등록번호판(훼손되어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 한합니다) 2. 대리 신청 시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자필서명 기입)	수수료 1건당 13,500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등본(개인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수상레저기구소유자는 등록번호판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에는 등록번호판을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중질지 80g/㎡(재활용품)]

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신청

사무내용	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재난안전과 중대재해팀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6182	처리기간	3일
관련법규	◦ 수상레저안전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구비서류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안전검사증 사본(구조장치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소유권 변경의 경우만 해당) ◦ 대리 신청 시 소유자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인감날인) ◦ 등록번호판(광역자차단체의 주소지 변경의 경우만 해당)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 접수(행복민원과) → 처리(재난안전과)
수 수 료	◦ 수수료 : 1,500원 ◦ 등록번호판 : 13,500원(번호판 재교부 시)
심사기준 및 기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4조 - 변경사유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 신청 여부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4.4.17>	)
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법인명)	한글 (한자) ( )	생년월일
주소 (전화: )
기구의 명칭	기구의 종류
등록 번호
계류(보관)하는 장소 시(도) 군 구 ( 읍 면 동)
변경사항	변경일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수상레저안전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ㆍ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안전검사증 사본(구조ㆍ장치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소유권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대리 신청 시 소유자 신분증 사본	수수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1.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또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증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500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의 확인사항 중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

사무내용	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재난안전과 중대재해팀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6182	처리기간	3일
관련법규	◦ 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구비서류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 분실․도난신고확인서, 사용 폐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등록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사람의 승낙서 또는 그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증명서 ◦ 안전검사증 사본(구조장치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 수출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출하는 경우만 해당) ◦ 등록번호판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 접수(행복민원과) → 처리(재난안전과)
수 수 료	◦ 수수료 : 1,5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 - 말소등록 사유 해당 여부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4.4.17> (앞쪽)
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 )
기구의 종류						기구의 명칭
등록번호 (번호판 번호: )
사유 [ ] 멸실ㆍ용도폐지 [ ] 분실ㆍ도난 [ ] 그 밖의 사유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상레저기구의 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2.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ㆍ도난 신고확인서(분실ㆍ도난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3. 사용 폐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분실ㆍ도난 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4. 등록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사람의 승낙서 또는 그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증명서 5. 수상레저기구의 구조ㆍ장치의 변경에 대한 안전검사증(구조ㆍ장치를 변경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6. 수출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출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1,500원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수상레저사업 등록

사무내용	수상레저사업 등록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재난안전과 중대재해팀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6182	처리기간	3일
관련법규	◦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구비서류	◦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 ◦ 사업장 명세서 ◦ 수상레저기구 및 인명구조용 장비 명세서 ◦ 종사자 및 인명구조요원의 명단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영업구역을 표시한 도면 ◦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의 면허증 사본(내수면인 경우) ◦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 접수(행복민원과) → 서류심사 및 현지심사 → 처리(재난안전과)
수 수 료	◦ 수수료 : 20,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수상레저사업 등록 결격사유 해당 여부 ◦ 수상레저사업 등록기준 적합 여부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14.4.17> (앞쪽)
수상레저사업 등록신청서	[ ] 수상레저기구에 태우거나 빌려주는 사업
[ ]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사업장의 위치
영업구역
수상레저기구 명세
사업기간
영업시간	요금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2. 사업장 명세서 3. 수상레저기구 및 인명구조용 장비 명세서 4. 종사자 및 인명구조요원(래프팅 가이드를 포함합니다)의 명단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영업구역을 표시한 도면 6.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증명하는 서류 7.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의 면허증 사본(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9의2에 해당하는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사업장 명세서 다. 수상레저기구 장비명세서	수수료
20,000원
해양경찰서장, 시장ㆍ군수ㆍ 구청장 확인 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수상레저사업 등록사항 변경등록

사무내용	수상레저사업 등록사항 변경등록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재난안전과 중대재해팀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6182	처리기간	3일
관련법규	◦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구비서류	◦ 수상레저사업등록증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 접수(행복민원과) → 처리(재난안전과)
수 수 료	◦ 수수료 : 10,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수상레저사업 등록 결격사유 해당 여부 ◦ 수상레저사업 등록기준 적합 여부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4.4.17>	(앞쪽)
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법인명)	한글 (한자) ( )	생년월일
주소 (전화: )
기구의 명칭	기구의 종류
등록 번호
계류(보관)하는 장소 시(도) 군 구 ( 읍 면 동)
변경사항	변경일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수상레저안전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ㆍ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안전검사증 사본(구조ㆍ장치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소유권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대리 신청 시 소유자 신분증 사본	수수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1.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또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증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500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의 확인사항 중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수상레저사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

사무내용	수상레저사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재난안전과 중대재해팀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6182	처리기간	3일
관련법규	◦ 수상레저안전법 제42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구비서류	◦ 수상레저사업등록증(휴업․폐업의 경우만 해당)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 접수(행복민원과) → 처리(재난안전과)
수 수 료	◦ 휴업․폐업 : 무료 ◦ 재개업 : 20,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없음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14.4.17>
		[ ] 휴 업
		신고서
수상레저사업	[ ] 폐 업
	[ ] 재개업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 시
신고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 )
사업장의 위치
영업구역
수상레저기구 명세
신고사항	휴업일(폐업일ㆍ재개업일)
휴업(폐업ㆍ재개업) 사유
「수상레저안전법」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수상레저사업 등록증(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휴업ㆍ폐업: 무료 재개업: 20,000원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수상레저사업 이용요금 신고(변경신고)

사무내용	수상레저사업 이용용금 신고(변경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재난안전과 중대재해팀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6182	처리기간	3일
관련법규	◦ 수상레저안전법 제43조,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구비서류	◦ 이용요금 신고(변경신고)서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 접수(행복민원과) → 처리(재난안전과)
수 수 료	◦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없음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14.4.17>
		[ ] 신고서
이용요금
		[ ] 변경신고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 시
신고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 )
사업장의 위치
영업구역
수상레저기구 명세
탑승 구간 또는 대여 시간	탑승 구간 ∼	대여 시간 시간
탑승료	대인
소인
기타
대여료
적용일
변경 사유
「수상레저안전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수상레저 이용요금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골재채취업 등록신청

사무내용

골재채취업 등록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재난안전과 안전정책팀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6173

처리기간

21일

관련법규

◦ 골재채취법 제14조

구비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

○ 자산평가액보고서 1부 (개인)

○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 1부

(법인의 경우에 한하며, 신설법인의 경우 법인설립시 대차대조표)

○ 골재채취용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 부

○ 국가기술자격자의 명단과 그 국가기술자격수첩의 사본 각 1 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수(행복민원과) → 서면심사(재난안전과)

→ 실사확인(재난안전과) → 결재 → 등록대장기재

→ 등록증 교부 및 통보 (행복민원과)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해당업종의 자본금 충족

○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

○ 대차대조표의 검증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

○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등록장비의 일치 여부

(등록원부에 기재된 규격, 등록번호, 차대일련번호, 소유자)

▪ 그 밖의 시설장비는 매매계약서 및 제작증명서

○ 기술인력의 적정성

▪ 해당시설 및 장비의 조종에 관한 면허나 자격증

▪ 시설, 장비별 기술인력의 인적사항, 면허 및 자격증 번호 등

○ 주된 사무소의 확보

▪ 자기소유, 임대의 확인, 건축법 등 관련법 적핮 건물 여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1.4.11>							(앞 쪽)
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1 일
신청인		①대 표 자		②주 민 등 록 번 호
		③상 호		④전 화 번 호
		⑤사무소 소재지
⑥신 청 업 종
⑦이미 갖춘 등록업종			(등록번호 )
「골재채취법」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 장 군 수 귀하 구 청 장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확인사항
	1. 자산평가액보고서 1부(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 1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하고,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시의 대차대조표를 말합니다) 3. 골재채취용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국가기술자격자 명단 1부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사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	접수
▲
							▼
							서면심사
							▼
							실사
							▼
							기안결재
							▼
							등록대장기재
		등록증 발급

골재채취허가내용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사무내용

골재채취 허가내용의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재난안전과 안전정책팀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6173

처리기간

변경승인 14일

변경신고 7일

관련법규

◦ 골재채취법 제25조

구비서류

○ 변경 사업계획서 1 부

(복구계획 포함)

○ 변경 사유

○ 토지소유주의 동의서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행복민원과) → 서면심사(재난안전과)

→ 실사확인(재난안전과) → 복구비 재 산출 → 복구비 납부지시

→ 복구비 예치 → 결  재 → 허가증 재 교부(재난안전과)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변경 신청 타당성 여부 (사업량 변경, 기간 변경 등)

○ 복구토 확보 및 복구계획의 적정성 여부

○ 토지소유주의 동의 여부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적정성 여부

○ 인근 민원 발생 가능성 점검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08.3.14>
					(앞쪽)
골재채취허가내용의 변경승인신청서(변경신청서)								처리기간
								변경승인 14일 변경신고 7일
신청(신고)인		①성명(상호)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
④등록업종						⑤등록번호
허가내용	⑥채취장소					⑦골재원의 종류
	⑧점용(채취)면적
	⑨채취량		1일 채취량 : ㎥, 총채취예정량 ㎥
	⑩채취기간		부터 까지
	⑪채취방법
<변경신고내용> 변경승인신청내용	⑫허가내용			⑬변경내용			⑭변경사유
							※ 별지작성
「골재채취법」 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대한광업진흥공사사장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국토해양부, 시ㆍ도, 시ㆍ군ㆍ구, 한국수자원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골재채취 담당부서)
	신청(신고)서 작성				▶	접수
	▲
						▼
						확인				▶	구비서류 및 현지확인
						▼
		결과통보				기안ㆍ결재

골 재 채 취 허 가

사무내용

골재채취 허가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재난안전과 안전정책팀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6173

처리기간

21일

관련법규

◦ 골재채취법 제22조

구비서류

○ 골재채취용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1 부

○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 부

○ 위치도 1 부 (2만5천분의1 또는 5만분의 1)

○ 종․횡단면도 및 입체면적을 표시한 실측평면도 1 부

(1천2백분의1, 3천분의1 또는 5천분의1)

○ 사업계획서 1 부

(골재채취구역현황, 골재채취방법, 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오염

감소대책, 복구계획 포함)

○ 골재의 채취구역에 광업권 또는 조광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서 1 부  끝.

○ 골재의 부존량 조사결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각각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수(행복민원과) → 서면심사(재난안전과) →

→ 실사확인 (재난안전과) → 복구비산출 → 복구비 납부지시

→ 복구비 예치 → 결재 → 허가증 교부 (재난안전과)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 적정 여부

○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여부

○ 골재채취 허가지역 제한지역 여부

○ 복구토 확보 및 복구계획의 적정성 여부

○ 환경관련 피해방지 계획(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등)

○ 토지소유주의 동의 여부

○ 골재원 조사 결과 골재량, 골재성형, 채취기간 등 적정성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적정성 여부

○ 인근 민원 발생 가능성 점검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3.3.23>
(앞쪽)
골재채취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1일
신청인	①성명(상호)		②생년월일
	③주소	(전화번호 : )
④등록업종			⑤등록번호
⑥채취장소			⑦골재원의종류
⑧점용(채취)면적
⑨채취량		1일 채취량: ㎥, 총채취예정량: ㎥
⑩채취기간		부터 까지
⑪채취방법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
첨부서류 1.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 2. 위치도 1부(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3. 종ㆍ횡단면도 및 입체면적을 표시한 실측평면도 1부(1천2백분의 1, 3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4. 사업계획서 1부(골재채취구역 현황, 골재채취방법, 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 복구계획을 포함합니다) 5. 골재의 채취구역에 광업권 또는 조광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서 1부 6. 골재의 부존량 조사결과[배타적 경제수역(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와 육상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골재자원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 결과 보고서를 말합니다] 7. 부존골재의 품질 조사결과[배타적 경제수역(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와 육상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골재자원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 결과 보고서를 말합니다] 8.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각각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 골재채취능력평가결과서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국토해양부, 시ㆍ도, 시ㆍ군ㆍ구, 한국수자원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골재채취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구비서류 및 현지확인
◀	복구비	납부지시
		◀		복구비 산출
		▶
복구비	예치
		▼
기안결재
	▼
교부	허가증

골재선별․파쇄, 바다골재선별․세척 신고

사무내용

골재선별ㆍ파쇄, 바다골재 선별ㆍ세척 신고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재난안전과 안전정책팀

접 수 처

건설도시과

전화번호

061)860-6173

처리기간

7일

관련법규

◦ 골재채취법 제32조

구비서류

○ 골재채취용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1 부

○ 골재채취업 등록증 사본

○ 사업계획서 1 부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구역 현황, 골재의 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오염감소대책, 복구계획 포함)

○ 야적장 및 세척용 급수시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접수(행복민원과) → 서면심사 (재난안전과) →

→ 실사확인 (재난안전과) → 결재 → 결과 통보 (재난안전과)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 적정 여부

○ 야적장 및 세척용 급수시설의 설치가 해당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데

적정 여부

○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여부

○ 신고자의 결격여부 조회

○ 인근지역 민원발생 가능성 점검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09.5.13>							(앞쪽)
□골재 선별ㆍ파쇄 □바다골재 선별ㆍ세척			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성명(상호)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등록업종					⑤등록번호
⑥구조물(야적장) 설치장소
⑦설치(점용)면적					⑧설치(점용)되는 시설의종류
⑨생산량		1일 생산량 : 연간 생산예정량 :
⑩설치(점용)기간		부터 까지
⑪생산기간
골재채취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 군수 귀하 구청장
구비서류 1. 골재채취용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1부 2.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구역 현황, 골재의 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오염감소 대책, 복구계획을 포함한다) 4. 야적장 및 세척용 급수시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0300-30111민 99.6.15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신고서 작성				▶	접수
	▲
						▼
						확인				▶	구비서류 및 현지확인
						▼
		결과통보				기안ㆍ결재

하 천 점 용 허 가

사무내용	하천점용허가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재난안전과 자연재난팀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6193	처리기간	5일 ~ 25일
관련법규	◦ 하천 : 하천법 제33조, 동법시행령 제24조, 동법시행규칙 제19조 ◦ 소하천 : 소하천정비법 제14조,동법시행령제11조,동법시행규칙제10조
구비서류	◦ 점용허가 신청서 1부 ▪ 관계법령에서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위하여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작성(민원인)→접수(행복민원과)→검토(재난안전과) 및 현지 조사, 관련부서, 관련기간 협의→결재→결과통보
수 수 료	◦ 하천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공작물 설치 등) 허가 시의 공사비 1/1,000 ◦ 유수의사용, 부속물점용 및 토석.모래.자갈 기타 하천 산출물 채취시 점용료의 1/1,000 ◦ 토지의 점용, 스케이트장, 유선장 설치, 식물의 재식 및 선박의 운항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허가관리청의 심사기준 ▪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적합여부 ▪ 이해관계인의 동의여부 ▪ 공사비산출이 토목공사 표준품셈표를 적용하여 산출되었는지 여부 ▪ 공기산출이 신청한 내용과 시공방법, 공사, 규모, 시공의 난이도 등 고려여부 ▪ 하천시설기준에 의한 설계도면 기술검토 ▪ 관련법규에 적정한지 여부 ▪ 하천유지관리상 지장여부 ▪ 공공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은지 여부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3.3.23>					(앞쪽)
		□ 하천점용허가						처리기간
					신청서
								뒤쪽 참조
		□ 하천예정지에서의 행위허가
		□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인	①성명 (법인의 명칭)				②주민등록번호(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점용(행위)개요	⑤하천명
	⑥점용(행위)위치						⑦점용(행위)면적			㎡
	⑧점용(행위)목적
	⑨점용(행위)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하천법」 제33조제1항(제3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허가(하천예정지/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비고 점용목적은 「하천법」제33조제1항 각 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별로 그 명세서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수수료
									뒤쪽 참조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대장 정리
						▼
	허가증 발급			◀						허가증 작성
○처리기관, 처리기간 및 허가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점용(행위)의 목적		처리기관					처리기간				허가수수료
		국가하천	지방하천
토지의 점용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10일				없음
하천시설의 점용		지방국토관리청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14일				점용료의 1천분의 1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점용허가: 지방국토관리청 기타: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20일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는 제외한다)의 1천분의 1
공작물(댐 및 하구둑만 해당한다)의 신축·개축·변경		국토교통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60일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는 제외한다)의 1천분의 1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점용허가: 지방국토관리청 기타: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20일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는 제외한다)의 1천분의 1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그 밖에 하천산출물의 채취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20일				점용료의 1천분의 1
스케이트장·유선장·도선장의 설치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20일				없음
식물의 식재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5일				없음
수상레저사업목적의 물놀이 행위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20일				없음
선박의 운항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12일				없음

하천점용허가신청서류(제19조관련)

점 용 목 적	구 비 서 류
유수의 사용	1. 위치도(축척 1/25,000) 2. 설계서 및 도면(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 1/3,000내지 1/6,000의 평면도 ㆍ 구적도 및 지적도를 포함한다) 3. 이해관계인 동의서
토지의 점용	1. 위치도(축척 1/25,000) 2.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3. 이해관계인 동의서
하천부속물의 점용	1. 위치도(축척 1/25,000) 2. 평면도(축척 1/3,000 내지 1/6,000) 3. 이해관계인 동의서
공작물의 신축 ㆍ 개축 ㆍ 변경	1. 위치도(축척 1/25,000) 2. 수리 계산서 3. 표준구조물도 4. 개략공사비산출서 5. 이해관계인 동의서 6. 실시계획설명서 ㆍ 공사비계산서 및 지질조사서 (댐을 설치하는경우에 한한다.
토지의 굴착 ㆍ 성토 ㆍ 절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1. 위치도(축척 1/25,000) 2. 공사설명서 3. 이해관계인 동의서
토석 ㆍ 모래 ㆍ 자갈 기타 하천 산출물의 채취	1. 위치도(축척 1/25,000) 2. 종단도 및 횡단도 3. 채취량 산출서 4. 이해관계인 동의서
스케이트장 또는 유선장의 설치	1. 위치도(축척 1/25,000) 2. 설계서 및 도면(축척 1/3,000 내지 1/5,000의 평면도 ㆍ 구적도 및 지적도를 포함한다) 3. 이해관계인 동의서
식물의 재식	1. 위치도(축척 1/25,000) 2.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3. 나무심기계획도 4. 성목시를 감안한 수리계산서 5. 이해관계인 동의서
선박의 운항	1. 위치도(축척 1/25,000) 2. 운항계획서(운항노선계획도가 첨부된 것이어야 한다) 3. 이해관계인 동의서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신청

사무내용	하천점용허가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재난안전과 자연재난팀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6193	처리기간	5일
관련법규	◦「하천법」 제33조제1항(제38조제1항) ◦ 하천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제20조제2항)
구비서류	◦ 없음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작성(민원인)→접수(행복민원과)→검토(재난안전과) → 결 재 → 허가증 작성 및 발급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3.3.23>					(앞쪽)
			□ 하천점용허가기간										처리기간
									연장신청서
													5일
			□ 하천예정지 안에서의 행위허가기간
			□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기간
신청인	①성 명 (법인의 명칭)				②주민등록번호(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전화번호
⑤허가연월일 및 번호				년 월 일(제 호)
⑥점용(행위)위치
⑦점용(행위)내역						⑧점용(행위)면적					㎡
⑨점용(행위)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⑩연장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⑪연장사유
「하천법」 제33조제1항(제3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허가기간(하천예정지/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대장정리
				▼
	허가증 발급	◀				허가증 작성

하천공사 허가 신청

사무내용	하천공사 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재난안전과 자연재난팀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6193	처리기간	25일
관련법규	◦「하천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구비서류	◦ 위치도(축척이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하며,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 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생략합니다) ◦ 개략설계도(제방의 중심선을 표시한 축척이 5천분의 1인 계획평면도, 표준단면도 및 면적을 표시한 도면을 말합니다) ◦ 개략공사비산출서 ◦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작성(민원인)→접수(행복민원과)→검토(재난안전과) → 결 재 → 허가증 작성 및 발급
수 수 료	◦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 제외)의 1/1,000
심사기준 및 기타	◦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2.6.18>				(앞 쪽)
하천공사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명 (법인의 명칭)		②주민등록번호(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공사내용	⑤하천의 명칭
	⑥위치
	⑦공사개요
	⑧공사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⑨목적 및 사유
「하천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공사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1. 위치도(축척이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하며,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생략합니다)							수수료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 제외)의 1/1,000
2. 개략설계도(제방의 중심선을 표시한 축척이 5천분의 1인 계획평면도, 표준단면도 및 면적을 표시한 도면을 말합니다) 3. 개략공사비산출서 4.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소하천 공사시행(소하천 점용․사용) 허가신청

사무내용	소하천 공사시행(소하천 점용ㆍ사용) 허가신청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재난안전과 자연재난팀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6193	처리기간	20일
관련법규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1항(제14조제1항)
구비서류	◦ 소하천공사시행허가신청시 : 설계도서 1부 ◦ 소하천 점용ㆍ사용허가 신청시 : 설계도서(공작물 설치 등의 공사나 이에 준하는 사항일 때)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작성(민원인)→접수(행복민원과)→현지조사(재난안전과) → 검 토 → 결 재 → 통 보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2.9.18> (앞쪽)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ㆍ사용) 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소하천명
공사 (점용ㆍ사용) 개요	위치
면적	㎡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면적	㎡
기간	연 월 일 ~ 연 월 일
목적 및 사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1항(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0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ㆍ사용)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소하천공사 시행허가 신청 시: 설계도서 1부 2. 소하천 점용ㆍ사용 허가 신청 시: 설계도서(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지사
	신청서 작성				접수
					⇓
					현지조사
					⇓
					검토
					⇓
					결재
					⇓
					통보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권리 ㆍ 의무 승계신고

사무내용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재난안전과 자연재난팀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6193	처리기간	즉 시
관련법규	◦ 「하천법」 제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구비서류	◦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작성(민원인)→접수(행복민원과)→검토(재난안전과) 및 현지 조사 → 결 재 → 결과통보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별지 제1호서식]
권리ㆍ의무승계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승계인(상속인ㆍ양수인ㆍ합병법인)	①성명(법인의 명칭)		② 주민등록번호(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피승계인(피상속인ㆍ양도인ㆍ피합병법인)	④성명(법인의 명칭)		⑤주민등록번호(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⑥주소	(전화: )
⑦승계대상물 (허가일 및 허가번호)
⑧하천의 명칭 및 위치
⑨권리ㆍ의무의 내용
⑩승계(상속ㆍ양도ㆍ합병)사유
「하천법」 제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승계인(상속인ㆍ양수인ㆍ합병법인) 피승계인(피상속인ㆍ양도인ㆍ피합병법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

사무내용	일반면허를 받은 노선버스가 없거나, 운행이 어려운 지역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내 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제고 및 시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민원사무임.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6201	처리기간	15일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용 고정자산총액 및 그 내역을 기재한 서류 1부 ◦ 차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선도 1부 ◦ 기존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부 ▪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 각1부 ▪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이어야 함) 1부 ▪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 각 1부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 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기재한 서류 1부 ◦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작성(신청인 )→ 접수(행복민원과) → 선람및검토(재난안전과) → (시설등 확인 일시 통보) → 운송부대시설등 확인 → 면 허 → 면허증교부(신청인)
수 수 료	◦ 기본 14,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심사기준 및 기타	◦ 교통여건 및 운송부대시설확인 등 ◦ 타시군 관할지역 경유시 관할구청과 협의실시 (무정차 통과 및 회차시는 제외)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3.3.23>

(앞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④ 경영하려는 사업의 종류

(운행형태:              )

⑤ 예정 노선 또는 예정 사업구역

⑥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 대수

⑦ 공익상 필요한 사유

⑧ 사업의 범위 또는 기간

(법 제4조제3항 관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

수수료

기본 14,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구비서류

구 분

첨부서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공 통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3.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4.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제1항에 따른 노선도 1부

5.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를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

1.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2.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1.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1부

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3.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1부

없음

개인인 경우

없 음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210㎜×297㎜(신문용지 54g/㎡)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ㆍ요금신고(변경신고)

사무내용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내에서 운임 또는 요금을 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6201	처리기간	7일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
구비서류	◦ 운임․요금표 및 그 신․구대비표 (신ㆍ구대비표는 운임ㆍ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택시요금 미터 변경계획에 관한서류 1부. (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구간제 운임에 있어서는 운임구간을 표시한 서류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신청인)→접수(행복민원과)→검토(재난안전과) →수 리 →통보
수 수 료	◦ 1건당 1,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운임 요금의 기준의 적합여부 ◦ 운임․요금의 기준및 요율결정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원가계산 기타운임 및 요금액의 산출기초를 토대로 결정된 금액의 범위내에서 신고하여 함.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3.3.23>

(앞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ㆍ요금	□신고서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생년월일

③ 주소

④ 전화번호

⑤ 사업의 종류

⑥ 운행형태

⑦ 사업구역

⑧ 신고 또는 변경하려는 운임 및 요금의 종류와 금액 및 적용방법

⑨ 변경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1. 운임ㆍ요금표 및 그 신ㆍ구 대비표(신ㆍ구 대비표는 운임ㆍ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수수료

1,000원

2. 택시요금미터 변경계획에 관한 서류(택시운송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구간제 운임의 경우에는 운임구간을 표시한 서류 1부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또는 시ㆍ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고서						▶	접수
								▼
								검토
	통보							▼
		◀
								수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운송(대여)약관 신고

사무내용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송약관신고(자동차 대여사업 대여 약관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6201	처리기간	5일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제31조 ◦ 동법시행규칙 제29조․제69조
구비서류	◦ 약관 1부.(신고의 경우에 한합니다) ▪사업의 종류 ▪운송약관의 적용범위 ▪운임ㆍ요금의 수수 도는 환급에 관한 사항 ▪승차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자동차안의 휴대품 및 휴대화물에 관한 사항 ▪운송책임 및 배상에 관한 사항 ▪면책에 관한 사항 ▪여객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기타 이용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약관의 신ㆍ구대비표 1부(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합니다)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접수(행복민원과)→검토(재난안전과) → 결 재→ 결과통보
수 수 료	◦ 기본 : 1,4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운송약관의 기재사항 확인(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3.3.23>

(앞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송약관	신고서
□자동차대여사업 대여약관

처리기간

5일

신고인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             )

④ 사업의 종류

(운행형태:         )

⑤ 변경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9조ㆍ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ㆍ제69조에

따라	□운송약관	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대여약관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1. 약관 1부(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1,400원

2. 약관의 신ㆍ구 대비표 1부(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또는 시ㆍ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고서						▶	접수
								▼
								검토
								▼
	통보	◀						수리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신청

사무내용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6201	처리기간	7일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구비서류	◦ 신․구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1부. ◦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차고․영업소․정류소․휴게실 및 대기실, 교육훈련시설 기타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수송능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접수(행복민원과)→현장확인(재난안전과)→ 검토→ 결 재→결과통보
수 수 료	◦ 증 차 : 기본 5,000원 ◦ 자동차 1대당 추가시 : 2,000원 ◦ 운 행 시 간 : 1,400원 ◦ 기 타 : 2,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등록시설기준 (같은 법 제21조) 적합여부 확인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3.3.23>

(앞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	신청서
	□등록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전화번호:             )

④ 사업의 종류

(운행형태:         )

⑤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⑥ 변경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	를(을) 신청합니다.
	□등록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1. 신ㆍ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1부

2. 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차고, 영업소 및 정류소, 휴게실 및 대기실, 교육훈련시설, 그 밖의 운송 부대시설의 위치 및 수용능력을 적은 서류 1부

수수료

증차: 기본 5,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운행시간: 1,400원

기타: 2,000원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또는 시ㆍ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						▶	접수
								▼
								검토
								▼
	통보	◀						인가 또는 등록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양도ㆍ양수 신고

사무내용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양도ㆍ양수 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6201	처리기간	5일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제35조‧제49의7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71조‧제93조의9
구비서류	◦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 양수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자동차대여사업의 경우에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경우) ▪ 기존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합니다.) ▪ 신설법인의 경우 :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발기인 또는 설립위원의 명부,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주 도는 사원모집계획서 각 1부 ◦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 노선을 정한 사업에 관계되는 양도 및 양수에 있어서는 당해 노선을 명시한 노선도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접수(행복민원과)→검토(재난안전과)→결재→ 결과통보(교통과)
수 수 료	◦ 3,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등록시설기준 (같은 법 제21조) 적합여부 확인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3.3.23>

(앞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양도ㆍ양수 신고서

처리기간

5일

양도인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             )

양수인

④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 주소

(전화:              )

양도ㆍ

양수내용

⑦ 사업의 종류

⑧ 노선 또는 사업구역

⑨양도가격

⑩양도ㆍ양수의 시기

⑪양도ㆍ양수의 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ㆍ제35조ㆍ제4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ㆍ제71조ㆍ제93조의9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파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양수인(사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

수수료

3,000원

첨부서류

구분

첨부서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공통

1.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3. 노선을 정한 사업에 관계되는 양도 및 양수의 경우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1부

없음

양수인이

운송사업자ㆍ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가

아닌 경우

법인인 경우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1.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1부

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3.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1부

없음

개인인 경우

없 음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또는 시ㆍ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고서						▶		접수
									▼
									검토
									▼
	통보	◀							수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휴업ㆍ폐업허가(신고)

사무내용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휴지(폐지) 허가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6201	처리기간	5일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제35조‧제49조의7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71조‧제93조의9
구비서류	◦ 사업 휴지 도는 폐지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노선을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때에는 당해 노선을 명시한 노선도 1부. ◦ 택시운전자격증명(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접수(행복민원과)→검토(재난안전과)→ 결 재 →결과통보(교통과)
수 수 료	◦ 1,4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구비서류 검토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3.3.23>

(앞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휴업				□허가신청서
				□폐업
□자동차대여사업
								□신고서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처리기간

5일

신청인신고인

① 성명

②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             )

휴ㆍ폐업내용

④ 사업의 종류

(운행형태:          )

⑤ 휴업예정기간

.    .   부터

.    .   까지(   년   월)

폐업일자

.   .   .

⑥ 휴업(폐업)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ㆍ제35조ㆍ제4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ㆍ제71조ㆍ제93조의9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수수료

1,400원

2. 노선을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1부

3. 택시운전자격증명(개인택시운송사업자만 첨부합니다) 1부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또는 시ㆍ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신고서)						▶		접수
									▼
									검토
									▼
	통보	◀							허가 또는 수리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 등 신고

사무내용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6201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0조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운행개시신고의 경우에 한함)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통합보험등중 대인무한배상보험에 가입한 증명서 사본(운행개시신고의 경우에 한함) 1부 ◦ 법인의 설립・합병 또는 해산을 신고하는 때에는 그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설립・합병 또는 해산신고에 한함)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접수(행복민원과)→검토(재난안전과)→ 결 재 →결과통보(교통과)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구비서류 확인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3.3.23>

(앞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             )

④ 사업의 종류

(운행형태:          )

⑤ 신고사유 발생연월일

⑥ 신고내용

⑦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

첨부서류

구분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운행개시신고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등, 보험 및 공제 중 대인무한배상보험에 가입한 증명서 사본 1부

자동차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본을 직접 제출합니다)

법인의 설립ㆍ합병 또는 해산신고의 경우

없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자동차등록증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신고서)						▶		접수
									▼
									검토
									▼
	통보	◀							수리

자가용 자동차 유상 운송허가

사무내용	자가용유상운송허가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6201	처리기간	3일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
구비서류	◦ 없 음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접수(행복민원과)→검토(재난안전과)→결 재 결과통보(교통과)
수 수 료	◦ 차량 1대당 1,5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허가요건 해당여부 확인

[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09.12.2>

(앞쪽)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              )

④ 운송수요자 성명(법인명)

⑤ 운송인원 또는 물건의 종류ㆍ수량

⑥ 운송자동차

차종

자동차번호

⑦ 운송기간

⑧ 운송구간

⑨ 유상운송 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자가용자동차의 소유자)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자동차 1대당

1,400원

210㎜×297㎜(신문용지 54g/㎡)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

사무내용	영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6201	처리기간	10일
관련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조 및 제41조의11
구비서류	◦ 토지이용계획확인원(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부 ◦ 차고지의 임대계약서(임차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해당차고지의 위치도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업무처리 흐 름 도	◦민원서류 접수(행복민원과) → 구비서류 확인(재난안전과) →현장확인(주차가능여부 확인) → 확인서 발급
수 수 료	◦6,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차량의 진출입에 지장이 없어야 함. ◦ 차고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평탄작업등이 완료되어야 함. ◦ 임대 또는 전대 토지의 경우 임대차(전대차) 조건에 차고지로 이용 할 수 있도록 임대(전대)인의 동의나 또는 제한조건이 없어야 함.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7.11>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차고지 확인 내용	토지 명세	차고지용도(화물자동차의 종류 기재)
소재지
지목	토지 면적(㎡)	차고지 면적(㎡)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 농지, 산림, 환경, 건축, 군사보호 등)
소유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임차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임차기간 ~ ( 년 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조 및 제41조의11에 맞게 설치되었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차고지의 임대계약서(임차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차고지의 위치도 1부	수수료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1.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등기부 등본 및 토지대장(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토지이용계획확인원(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금액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에 대해서는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차고지 설치 확인 담당 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 신청

사무내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신규 허가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6202	처리기간	20일
관련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구비서류	○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1부 ○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별·차명·형식· 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기재한 서류 1부 ○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 각 1부 ○ 차고지설치확인서 1부 ○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업무처리 흐 름 도	◦ 민원서류 접수(행복민원과) → 구비서류 확인(재난안전과) → 현장확인(사무실 확보 필요시) → 결격여부확인 → 신고수리(허가증 발급)→차량등록(신청인)
수 수 료	◦ 1건당 기본 14,000원(차량 1대당 2,000원씩 합산)
심사기준 및 기타	◦ 2004. 1.20. 이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신규허가가 제한되고 있으 므로 특수화물차량의 등록 시에만 신규허가가 가능함. (카고, 컨테이너 운반차량 등은 신규허가 제한) ▪예외적으로 2004. 1.20. 이전에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지입차량으로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 대하여 차량의 규모, 대수에 따라 해당하는 종류의 운송사업으로 허가함. ◦ 구비서류에 의거 허가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신청인의 결격 사유 유무를 본적지등 관련기관에 조회 후 허가신고를 수리함.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7.1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경영하려는 사업의 종류

사업에 사용할 화물자동차의 대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

신청인(대표자) 첨부서류

1.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1부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1부

3.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명세서 각 1부

4.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5.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1부

6.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서류 1부(집화등만을 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수수료

기본 14,000원

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특별시장·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절취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예비허가증

성명

생년월일

주소

상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예비허가증을 발급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장

장 흥 군 수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시·광역시ㆍ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 토
									▼
						예비허가 (예비허가증 발급)
									▼
						시설 등 확 인
									▼
	발 급	◀				허 가

허가증 재교부 신청

사무내용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의 재교부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6202	처리기간	1일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41조 및 제41조의11
구비서류	◦ 허가증(훼손 사유로 재발급받는 경우) 1부 ◦ 허가사항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의 변경의 경우)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접수(행복민원과) → 신청서 및 구비서류 확인(재난안전과) → 허가증 발급
수 수 료	◦ 2,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심사기준 없이 재발급함. ◦ 법인대표･상호･주사무소 변경등 경미한 허가사항의 변경시 협회를 통해 허가사항을 변경하고, 협회로부터 통보받은 공문서를 근거로 허가증을 재발급함.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9.19.>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신청내용	상호(명칭)
업종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재발급 사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ㆍ제41조 및 제41조의11에 따라 허가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
첨부서류	허가증(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2,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수 리		‣	허가증 발급
	신청인		국토교통부ㆍ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 허가신청

사무내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사항의 변경에 따른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6202	처리기간	20일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구비서류	◦ 신ㆍ구 허가사항을 대조한 서류 1부 ◦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 차고지설치확인서 1부 -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ㆍ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접수(행복민원과) 신청서 및 구비서류 확인(재난안전과) →신고수리
수 수 료	◦ 5,000원(차량 증차 시 1대당 2,000원 추가)
심사기준 및 기타	◦ 경미한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은 협회를 통해 신고하지만, 증차, 차량구조변경 등은 관할관청(시․군․구)에 허가를 득하여야 함. ◦ 증차신고의 경우 증차가 가능한 종류의 차량인지 여부와 차고지 확보여부를 심사하고, 차량 구조변경의 경우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신규 진입이 제한된 분야에 대한 사업 진출을 위한 목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허가함.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3.7.1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신청내용

사업의 종류

변경 연월일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ㆍ제9조의2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신ㆍ구 허가사항을 대조한 서류 1부

2.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가.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나.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ㆍ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1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구비서류와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수수료

기본 5,000원

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처리절차 ※ 차고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예비허가 (통보)	□	시설 등 확인	□	허 가	□	통 보

신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화물자동차운송사업영업소 허가신청

사무내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영업소 허가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6202	처리기간	20일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1조
구비서류	◦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별·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기재한 서류 1부 ◦ 차고지설치확인서 1부 ◦ 화물자동차의 등록증·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1부 ◦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사본 1부 ◦ 적재물배상보험 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접수(민원지적) → 신청서 및 구비서류 확인(재난안전과) →신고수리
수 수 료	◦ 기본 14,000원(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심사기준 및 기타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와 다른 시･도에서 장기간 화물자 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할 경우 영업소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동일 시･도에 소재한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만으로도 사업이 가능함. ※ 본적 보유차량 일부를 영업소로 배치하는 경우 사업계획 제출 필요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9.1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 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영업소

명칭

규모

전화번호

영업소에서 사용할 화물차 대수

소재지

주사무소

관할관청

경영하려는 사업의 종류

주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영업소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1부

2.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3. 화물자동차의 등록증·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1부

4.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수수료

기본 14,000원

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시설 등 확인		‣	수리 (허가증 발급)		‣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관청에 통지

신청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신고

사무내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사항 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6202	처리기간	20일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7항 동 시행규칙 제14조
구비서류	◦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규모의 내역서 1부. ◦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별･차명･형식 ･연식･최대적재량의 내역서 1부 ◦ 차고지설치확인서 1부 ◦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화물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적재물배상보험 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접수(행복민원과) → 신고서 및 구비서류 확인(재난안전과)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여부 확인으로 종료
수 수 료	◦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로서 매 3년마다 신고를 수리함. ◦차량대수, 적재량, 자본금 확보여부, 사무실 확보유무, 적재물배상 보험 가입여부 등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등의 조치가 수반됨.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13.7.1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사업의 종류
화물자동차의 대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1부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ㆍ종류ㆍ차명ㆍ형식ㆍ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1부 3.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4.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수 리		‣	통 보
	신고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운송(주선,가맹) 약관(변경)신고

사무내용	화물자동차운송(주선, 가맹)사업 운송(주선, 가맹)약관 (변경)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6202	처리기간	5일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제28조 및 제33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41조 및 제41조의11
구비서류	◦ 운송약관･운송주선약관･또는 운송가맹약관 1부 ◦ 운송약관･운송주선약관･또는 운송가맹약관의 신･구대비표 1부 (변경신고인 경우에 한한다)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접수(행복민원과) → 신고서 및 구비서류 확인(재난안전과) → 신고확인서 발급
수 수 료	◦ 2,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신청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가 작성한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사업계획서에 협회의 표준약관을 사용에 동의하는 내용이 포홤되어 있으면 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신고를 받지않고 영업행위를 할 경우 법 제50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4.8.7>
화물자동차	[ ] 운송사업 운송약관 [ ] 운송주선사업 운송주선약관 [ ] 운송가맹사업 운송가맹약관	[ ]신고서 [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경영하려는 사업의 종류
변경 사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제28조 및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41조 및 제41조의11에 따라 운송약관·운송주선약관·운송가맹약관을 신고(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운송약관·운송주선약관 또는 운송가맹약관 1부 2. 운송약관·운송주선약관 또는 운송가맹약관의 신·구 대비표 1부 (변경신고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2,000원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수리	□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국토교통부·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화물자동차운송(주선,가맹)사업 양도ㆍ양수신고

사무내용	화물자동차운송(주선, 가맹)사업 양도양수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6202	처리기간	5일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제28조 및 제33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제41조 및 제41조의11
구비서류	◦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 양수인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양수인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각 1부 ◦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해당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설치확인서 1부. 다만,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으로 차고지의 양도·양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양수인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접수(행복민원과) → 신고서 및 구비서류 확인(재난안전과) → 관계기관 결격여부 등 조회(양수인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아닌 경우) → 신고수리통보 → 자동차등록(신청인)
수 수 료	◦ 1건당 3,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양수인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아닌 경우 결격여부 조회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사업의 종류별로 차량보유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 ◦ 차고지 보유면적 확인(화물자동차 1대당 당해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면적) ※ 화물자동차의 일부 양도로 인하여 양도자가 시행규칙 제13조(별표1)의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양도자에게 행정처분이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함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3.7.11>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양도ㆍ양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양도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양수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양도 ㆍ 양수내용	사업의 종류
양도가격
양도ㆍ양수의 시기
양도ㆍ양수 사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ㆍ제28조 및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ㆍ제41조 및 제41조의11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양도인(파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양수인(사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1부 2. 양수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양수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합니다) 각 1부 3.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해당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다만,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으로 차고지의 양도ㆍ양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5.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사본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양도ㆍ양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3,000원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확인사항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양수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수 리		‣	통 보
	신고인		국토교통부ㆍ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화물자동차운송(주선,가맹)사업 휴지(폐지)신고

사무내용	화물자동차운송(주선, 가맹)사업 휴지(폐지)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6202	처리기간	5 일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8조․제28조 및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40조 및 제41조의11
구비서류	◦ 사업을 폐지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사업폐지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접수(행복민원과) → 신고서 및 구비서류 확인(재난안전과) → 신고수리 → 관계기관 통보
수 수 료	◦2,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특별한 심사기준은 없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3.7.11>
화물자동차	[ ] 운송사업 [ ] 운송주선사업 [ ] 운송가맹사업	[ ] 휴업신고서 [ ] 폐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휴업·폐업 내용	사업의 종류
휴업 예정 기간 : . . .부터 . . .까지( 년 월)
폐 업 일 : . . .
휴업·폐업 사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제28조 및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40조 및 제41조의11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사업을 폐업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 폐업에 관한 법인의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 수 료 2,000원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수리	□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 국토교통부·특별시장·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자동차관리사업(휴업,폐업,재개업)신고

사무내용	자동차관리사업(휴업,폐업,재개업) 등록신청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6203	처리기간	즉 시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55조 제4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3조 제3항
구비서류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폐업인 경우에 한함)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행복민원과) → 서류검토(재난안전과) → 결 재 → 휴업,폐업,재개업 통지서 통보
수 수 료	◦ 신청서 수수료(수입증지)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자동차관리사업등록(휴업,폐업,재개업)관련서류 검토 후 처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1호서식] <개정 2011.4.1>
자동차관리사업 신고서 [ ] 휴업 [ ] 폐업 [ ] 재개업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명칭)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의 종류	사업장 소재지
신고사항	휴업(폐업ㆍ재개업)일자
휴업(폐업ㆍ재개업)사유
「자동차관리법」 제5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폐업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60ｇ/㎡)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 신청

사무내용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 신청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6203	처리기간	5일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53조 제1항 ◦같은 법시행규칙 제112조 제1항
구비서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변경하고자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각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행복민원과) → 서류검토(재난안전과) → 결 재 → 관리사업등록증 변경 수리통보
수 수 료	◦신청서 수수료(수입증지) ▪13,1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변경신청 서류 적법성 검토 후 변경등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9호서식] <개정 2014.10.6.>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록 신청업종	[ ] 자동차매매업 [ ] 자동차해체재활용업
[ ] 자동차정비업(종합ㆍ소형ㆍ전문ㆍ원동기)
사업장	전화번호
소재지
변경내용	변경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2. 변경하려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각 1부	수수료
13,100원
210㎜×297㎜(일반용지60ｇ/㎡)

자동차관리사업(양도ㆍ양수,합병) 신고

사무내용	자동차관리사업(양도ㆍ양수, 합병) 신고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6203	처리기간	10일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55조제1항ㆍ제2항 ◦ 자동차관리법 동법시행규칙 제113조제1항
구비서류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행정정보공동확인가능시 제출생략) 1부 ◦ 양도․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1부. ◦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양수인 또는 합병후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하여 본적, 호주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업무처리 흐 름 도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행복민원과) → 서류검토(재난안전과) → 결격사유 조회 → 결 재 → 관리사업등록증 발급 통보
수 수 료	◦신청서수수료(수입증지) ▪ 12,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관련서류검토 및 결격사유 조회 후 하자 없을 시 ⇒ 자동차관리사업등록 발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0호서식] <개정 2011.4.1>
자동차관리사업 신고서 [ ] 양도ㆍ양수 [ ] 합병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10일
양도인 (합병 전)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의 종류	등록일
사업장 소재지
양수인 (합병 전)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의 종류	등록일
사업장 소재지
양도ㆍ양수 후 (합병 후)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의 종류	등록일
사업장 소재지
양도ㆍ양수 원인	[ ] 매매 [ ] 상속 [ ] 증여 [ ] 기타
「자동차관리법」 제55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2.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12,000원
210㎜×297㎜(일반용지60ｇ/㎡)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규ㆍ변경) 신고

사무내용	2.5톤이상 자가용화물자동차 등록시 차고지 확보 여부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	접 수 처	재난안전과
전화번호	061)860-5691	처리기간	1일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8조
구비서류	<자기 소유차고> ○ 차고시설(임대차고를 포함한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약식도면(토지경계선, 화물자동차출입구, 건물배치 및 차고시설위치 등 표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토지대장등본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임대차고> 1.주차장 ○ 차고시설(임대차고를 포함한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주차장사용계약서 2. 임대건물(※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건축물대장등본) ○ 차고시설(임대차고를 포함한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약식도면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차고사용승낙서 3. 임대토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토지대장등본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 차고시설(임대차고를 포함한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차고사용승낙서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 → 검토(재난안전과) → 결 재 → 사용신고필증 교부
수 수 료	◦ 시․도지사가 정하는 금액 ◦ 우리군 :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서류 검토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3.7.11>															(앞쪽)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ㆍ변경)신고서													처리기간
													1일
신고인			① 성명 (법인명)				②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번호: )
화물자동차			④ 차종			⑤ 차량번호					⑥ 적재톤수
			⑦ 사용 목적
⑧ 변경사항(변경 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
수수료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금액
구비서류	구분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확인사항
	자기 소유 차고			1. 차고시설(임대 차고를 포함합니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약식 도면(토지경계선, 화물자동차 출입구, 건물 배치 및 차고시설 위치 등 표시)						1. 토지대장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 2. 건축물대장 등본
	임대 차고		주차장	1. 차고시설(임대 차고를 포함합니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주차장 사용계약서						없음
			임대 건물	1. 차고시설(임대 차고를 포함합니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약식도면 3.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차고 사용승낙서						건축물대장 등본
			임대 토지	1. 차고시설(임대 차고를 포함합니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차고 사용승낙서						토지대장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
※ 유의사항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되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군(차량등록 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 담당 부서)
						신고서 작성														신		고						▶	접수
																																▼
																													검토
																																▼
						통보										◀													수리

자 동 차 신 규 등 록

사무내용	자동차 신규등록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	접 수 처	재난안전과
전화번호	061)860-5691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구비서류	◦ 자동차제작증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ㅇ 의무보험가입증명서(자동차 소유자가 임시운행기간을 초과하여 기입) ㅇ 소유자가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ㅇ 대리인신청시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 및 검토(재난안전과) → 등록증 교부
수 수 료	◦ 수입증지 2,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동법 적합여부 확인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0.11.25>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법정동 코드
자동차	등록번호	색상
(구)등록번호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전화번호
사용본거지	법정동 코드
용도	비사업용	[ ]관용	[ ]개인용	[ ]법인ㆍ단체용
운수사업용	[ ]개인택시	[ ]영업용(개인택시 제외)
비과세 코드	부관	부관 종료일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장흥군수 귀하
210㎜×297㎜(일반용지60ｇ/㎡)

				(뒤 쪽)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수수료
	1. 신조차ㆍ수입차 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나호ㆍ다호의 서류로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나. 자동차제작증(신조차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다. 수입신고확인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차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라.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만 제출합니다) 마. 신규검사증명서(「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4에 따라 자기인증이 면제된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ㆍ허가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1부 사. 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2.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자동차 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말소사실증명서로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나.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다. 신규검사증명서 1부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ㆍ허가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만 제출합니다)1부 마. 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운전면허증(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 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신청인이 제출하는 서류(「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를 제외한 서류)			2,000원. 다만,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ㆍ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500원입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자기인증이 면제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4) 가. 이삿짐으로 반입하여 수입되는 자동차로서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경우 나. 「자동차관리법」 제7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국내에서 운행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등 2.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 3.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오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등록관청(등록사무소 또는 시ㆍ군ㆍ구)에 알려 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210㎜×297㎜(일반용지60ｇ/㎡)

자  동  차  이  전  등  록

사무내용	자동차 이전등록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	접 수 처	재난안전과
전화번호	061)860-5691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
구비서류	◦ 양수인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양도양수증명서 ㅇ 소유자가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ㅇ 대리인신청시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 및 검토(재난안전과) → 등록증 교부
수 수 료	◦ 수입증지 1,000원(타 시.도 주소등록시 1,5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동법 적합여부 확인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3.12.27>
이전등록 신청서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 소유자 (양수인)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용본거지(차고지)	법정동 코드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구 소유자 (양도인)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용본거지(차고지)
자동차등록번호	주행거리 km	신 자동차등록번호
등록원인	[ ]매매	[ ]증여	[ ]촉탁	[ ]상속	[ ]기타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장흥군수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사항	수수료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경우만 첨부하며,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매매하거나 알선한 경우 나. 양도자와 양수자가 직접 거래한 경우로서 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자동차의 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증여증서(증여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매각결정서(「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매각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확정판결 등본(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하며, 공증증서 등 상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이나 그 밖에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에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1,000원. 다만,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500원입니다.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유의사항
등록된 자동차 매매업자를 통하여 중고자동차를 매매한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이전등록신청을 대행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2항)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 3. 양수인은 이전등록 기간(매매: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기타: 15일 이내)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2호) 4.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드리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오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 관할 등록관청(등록사무소 또는 시·군·구)에 알려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자 동 차  변 경 등 록

사무내용	자동차 변경등록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	접 수 처	재난안전과
전화번호	061)860-5691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제1항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 변경등록신청사유(변경내역)를 증명하는 서류(사업용자동차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 ◦ 자동차등록번호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2매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 및 검토(재난안전과) → 등록증 교부
수 수 료	◦ 수입증지 1,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동법 적합여부 확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3.12.27>
자동차 변경 등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법정동 코드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자동차	등록번호						색상			전화번호
	사용본거지									법정동 코드
변경사항	[ ]명칭					[ ]자동차사용본거지				[ ]자동차의 용도
	[ ]사업자등록번호					[ ]자동차등록번호				[ ]기 타
변경내용	변경일					변경 전				변경 후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장흥군수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변경등록 신청 사유(변경 명세)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자동차등록번호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2매											1,300원 (주민등록 전입신고로 갈음하는 사용본거지 변경은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사용본거지 변경인 경우에는 전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를 말합니다)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1조제1항).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제2호).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로 사용본거지 변경등록 갈음하고, 자동차 소유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성명 또는 생년월일을 정정한 경우 정정신고로 갈음합니다.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오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등록관청(등록사무소 또는 시ㆍ군ㆍ구)에 알려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210mm×297mm(신문용지 54g/㎡)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사무내용	자동차말소등록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	접 수 처	재난안전과
전화번호	061)860-5691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구비서류	○ 공통: 말소등록신청서 1부 - 폐차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발행한 폐차인수증명서 1부 - 제작자 또는 판매자에게 반품 : 자동차 제작자 또는 판매자가 발행한 자동차 반품확인서 1부 - 수출예정 : 수출 예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도난 : 경찰서장이 발행한 도난신고확인서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작성(민원인) → 접수(재난안전과) → 서류검토 → 말소 → 말소증명서교부
수 수 료	◦ 수입증지 1,000원 ◦ 말소 등록세 납부
심사기준 및 기타	◦ 동법 적합여부 확인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3.12.27>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주행거리 km
말소등록의 원인	[ ]폐차 [ ]제작·판매자에게 반품 [ ]행정처분이행 [ ]수출예정 [ ]도난
	[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폭파·매몰 등의 사고							[ ]압류등록된 차량으로서 차령 초과
	[ ]연구·시험 사용 목적							[ ]사고 원인의 규명 등 특수용도 사용 목적
	[ ]섬지역에서의 해체							[ ]외교용 또는 SOFA차량으로서 내국민에게 양도
	[ ]도로 외의 지역에서의 한정사용 목적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 ]시·도지사가 멸실 사실을 인정하는 사유
말소사실 증명서	[ ]발급 필요							[ ]발급 불필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에 따라 자동차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장흥군수 귀하
첨부서류	뒤쪽참조										수수료
											1,000원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말소등록 원인별 첨부서류
말소등록 원인		첨부서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사항
공통		자동차등록증(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인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재산관리인이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번호판(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인수한 경우와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 등의 사고에 따른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3자의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 등 집행력 있는 정본(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 폐차인수증명서
폐차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발행한 폐차인수증명서 1부
제작자 또는 판매자에게 반품		자동차 제작자 또는 판매자가 발행한 자동차 반품확인서 1부
행정처분 이행		행정처분서 사본(자동차운수사업자로서 그 사업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출 예정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수출 예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도난		경찰서장이 발행한 도난신고확인서 1부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폭파·매몰 등의 사고		경찰서장, 소방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 관련 기관이 발행한 사고 사실 증명 서류 1부
연구·시험 사용 목적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사고 원인의 규명 등 특수 용도 사용 목적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섬지역에서의 해체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외교용 또는 SOFA차량으로서 내국민에게 양도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도로 외의 지역에서의 한정 사용 목적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시·도지사가 멸실 사실을 인정하는 사유		시·도지사가 발행한 자동차 멸실 사실 인정서 1부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말소원인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자동차등록원부발급 신청

사무내용	자동차등록원부발급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	접 수 처	재난안전과
전화번호	061)860-5691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7조제4항, ◦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제1항제12조제1항 제1호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원부발급신청서 1부 ◦ 신분증
업무처리 흐 름 도	◦ 발급신청서작성(민원인) → 접수(재난안전과) → 발급
수 수 료	◦수입증지 3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4.10.31.>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ㆍ열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명칭)		(서명 또는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발급ㆍ열람 대상 자동차	등록번호(또는 차대번호)
	사용본거지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신청내용	발급 수량 갑부 [ ]부 을부 [ ]부
	열람 부분 갑부 [ ] 을부 [ ]
용도
「자동차관리법」 제7조제4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제1항ㆍ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장흥군수 귀하
첨부서류	없음				발급 수수료		열람 수수료
					1건당 300원.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입니다.		1건당 100원.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입니다.
유의사항
1.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은 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적어야 발급합니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용본거지는 적지 않아도 되며, 신청인이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용본거지의 주소를 적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시 자동차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6자리 또는 사용본거지의 주소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2. 자동차등록원부는 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적어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용본거지는 적지 않을 수 있으며, 신청인이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용본거지의 주소를 적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시 자동차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6자리 또는 사용본거지의 주소를 가립니다. 3. 자동차등록원부의 열람은 「자동차등록규칙」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등록관청의 담당 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해야 합니다. 4. 자동차소유자 본인이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의 발급ㆍ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시만으로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의 발급ㆍ열람이 가능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사무내용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	접 수 처	재난안전과
전화번호	061)860-569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8조제1항, 제84조제1항제8호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1부 ◦ 신분증
업무처리 흐 름 도	◦ 발급신청서작성(민원인) → 접수(재난안전과) → 발급
수 수 료	◦수입증지 7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10.31.>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자동차	등록번호
사용본거지
재발급 사유	[ ]분실ㆍ멸실 [ ]훼손 [ ]등록증에 변경사항 기재란 부족 [ ]기타
분실 사유
「자동차관리법」 제18조제2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장흥군수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700원.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600원입니다.
유의사항
자동차 사용자는 자동차 안에 자동차등록증을 갖춰두고 운행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8조제1항)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1항제8호)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오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등록관청(등록사무소 또는 시ㆍ군ㆍ구)에 알려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인이 자동차의 공동소유자 중 한명이고 다른 공동 소유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동소유자의 위임장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물류창고업 등록ㆍ변경등록 신청

사무내용	물류창고업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	접수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6202	처리기간	14일
관련법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제1항 및 「물류창고업 등록 및 우수업체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및 제21조의2제2항 및 「물류창고업 등록 및 우수업체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비서류	<신규등록의 경우> 1. 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물류창고업의 사업운영계획에 관한 서류 1부 3.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1부 가.「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변경등록의 경우>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행복민원과) → 심사(재난안전과) → 결재 → 등록대장 및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수 수 료	◦ 10,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등록 및 변경사유 등 관계법령 검토

■ 물류창고업 등록 및 우수업체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물류창고업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소재지

물류창고종류/규모

〇 보관시설(일반창고):                  동             ㎡

〇 보관시설(냉동ㆍ냉장창고):            동             ㎡

〇 보관장소:               ㎡

※ 변경 등록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1조의2제1항 및 「물류창고업 등록 및 우수업체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 제21조의2제2항 및 「물류창고업 등록 및 우수업체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에 따라 위와 같이 물류창고업의

□ 등록

□ 변경등록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

첨부서류

<신규등록의 경우>

1. 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물류창고업의 사업운영계획에 관한 서류 1부

3.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1부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변경등록의 경우>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10,000원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건물등기부 등본, 토지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 사	□	결 재	□	등록대장 및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지방해양항만청(물류창고업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물류창고업 휴업ㆍ폐업 신고

사무내용	물류창고업 휴업ㆍ폐업 신고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	접수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6202	처리기간	2일
관련법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비서류	1. 사업을 폐업하려는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폐지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법인이 합병 외의 사유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해산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인감 증명서 및 사업자 등록증 각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행복민원과) → 검토(재난안전과) → 결재 → 신고수리 → 통보
수 수 료	◦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관계법령 검토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3.3.23>

물류창고업의 신고서

[ ]휴업ㆍ폐업  [ ]합병 외의 사유에 따른 해산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2일

신고인

상호(명칭)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〇 휴업예정기간 또는 폐업ㆍ해산 예정일:         년     월     일

〇 휴업ㆍ폐업 또는 해산사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물류창고업의 휴업(폐업ㆍ합병 외의 사유에 따른 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을 폐업하려는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폐지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법인이 합병 외의 사유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해산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유 의 사 항

1. 휴업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2. 법인이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그 청산인이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신고수리	□	통 보

신고인

처리기관: 장흥군수(물류창고업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신청

사무내용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신규(증차)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	접 수 처	읍면사무소
전화번호	061)860-6201	처리기간	3시간이내
관련법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8조
구비서류	◦ 신청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구비서류란 참조)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 접수(읍면사무소)→ 검토,확인및결재(재난안전과) → 발급
수 수 료	◦16,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기준을 구비 여부 - 처리기간 : 60일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8. 2. 12.>					(앞쪽)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 )
④ 사업기간			⑤ 운전면허증번호
⑥ 사업구역
⑦ 차고지
택시운전자격증
⑧ 자격증번호							⑨ 발급기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건강진단서 1부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3. 반명함판 사진(3㎝×4㎝) 1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1부											수수료
											16,000원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담당 부서)
	신청서									▶	접수
											▼
											검토
											▼
											면허의사결정
	통보		◀
											▼
											시설등 확인
											▼
			◀
	면허증 발급										면허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 신고

사무내용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	접 수 처	읍면사무소
전화번호	061)860-6201	처리기간	3시간이내
관련법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구비서류	◦ 신청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구비서류란 참조)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 작성→ 접수(읍면사무소)→ 검토, 결재(재난안전과) → 통보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요건 충족 여부 처리기간 : 5일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3.3.23>					(앞 쪽)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서									처리기간
									5 일
개 인 택 시 운 송 사 업 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도로명주소		(전화: )
		④ 택시운전 자격증번호				⑤ 면허연월일
		⑥ 사업면허번호				⑦ 자동차번호
대 리 운 전 자		⑧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⑩ 도로명주소		(전화: )
		⑪ 택시운전 자격증번호				⑫ 발급기관
⑬ 대리운전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월간)
⑭ 대리운전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개인택시운송사업자)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구 분		첨부서류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에 관한 사항		1. 택시운전자격증 2. 진단서(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없 음
	대리운전자 에 관한 사항		1.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1부 2. 택시운전자격증 1부 3. 반명함판 사진(3㎝×4㎝) 1장				1. 자동차운전면허증 2. 운전경력증명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뒤쪽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신고안내		(뒤쪽)
신고하는 곳	시ㆍ도(개인택시운송사업 담당 부서)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이 가능한 경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가. 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에서 상근직 임원(지부장과 조합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 선출된 경우. 다만, 급여를 받는 상근직 임원은 조합 규모, 조합원 수, 급여수준, 업무내용 및 적정 상근직 임원 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도로교통법」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호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 단체의 장(지부장 및 지회장을 포함한다)으로 선출되어 급여를 받지 않고 근무하는 경우 2.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대리운전한 경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1차는 운행정지 60일, 2차는 사업면허취소 3. 대리운전을 하려는 자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신청

사무내용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	접 수 처	읍면사무소
전화번호	061)860-6201	처리기간	3시간이내
관련법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
구비서류	◦인가신청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구비서류란 참조)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 작성→ 접수(읍면사무소)→ 검토, 인가(재난안전과) → 통보
수 수 료	◦3,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양수 요건 충족 처리기간 : 15일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1.4.11>					(앞 쪽)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인가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양 도 인 (파는 사람)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도로명주소	(전화: )
			④ 사업면허번호			⑤면허일자
			⑥ 운전면허번호
양 수 인 (사는 사람)			⑦ 성 명			⑧ 주민등록번호
			⑨ 도로명주소	(전화: )
			⑩ 택시운전 자격증번호			⑪ 발급기관
⑫ 자 동 차 번 호						⑬ 양도가격
⑭ 양 도ㆍ양 수 사 유				□면허취득 후 5년 경과 □질병 □이민 □61세 이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수수료		3,000원
첨부서류	구 분	신청인 제출서류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양도자	1.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 면허증분실자는 분실확인서약서 또는 개인택시취득 사실 확인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택시운전자격증명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등 양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확인서(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제출합니다)
	양수자	1.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각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1부 4.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1부 5. 차고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7. 사진(2.5㎝×3㎝) 2장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뒤쪽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안내사항				(뒤쪽)
유의사항 1.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인가가 가능한 경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 가. 면허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 나.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대리운전 가능기간이 초과하여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라. 해외이주로 인하여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마. 61세 이상인 자 2.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인가를 받은 경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사업면허 취소 3.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시 양수인은 면허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양도자 불법행위 사실 유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							▶	접수
									▼
									검토
									▼
	통보	◀							인가

자동차 저당권 설정 등록 신청

사무내용	자동차에 저당권 설정 등록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	접 수 처	재난안전과
전화번호	061)860-6201	처리기간	즉시 (2시간이내)
관련법규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조
구비서류	◦ 신청서, 저당설정을 증명하는 서류, 자동차등록증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 접수(재난안전과)→ 검토,확인및결재(재난안전과) → 교부
수 수 료	◦저당금액의 4/1000
심사기준 및 기타	◦ 저당권 설정계약서 등 설정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1.4.>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설정 대상	[ ]자동차	[ ]건설기계	[ ]항공기	[ ]소형선박
등록번호(등록기호)
저당권자	성명(명칭)
주소
채무자	성명(명칭)
주소
저당권 설정자	성명(명칭)
주소
설정 금액	[ ]채권액 [ ]채권최고액 [ ]담보가격 원	변제기
이자	원	이자 발생 시기	이자 지급 시기
등록 원인
대위 원인
조건 또는 약정
종전 저당권 등록 사실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저당권 설정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저당권 설정계약서 등 설정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건설기계ㆍ소형선박ㆍ자동차 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고 신청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공동저당의 경우에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특정동산의 목록 1부	수수료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금액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 대상 건설기계 이외의 공동저당 대상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2대 이상의 건설기계에 대해 공동저당을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자동차 저당권 말소 신청

사무내용	자동차 소유주가 자동차를 담보로 저당을 설정한 사항을 말소할 경우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	접 수 처	재난안전과
전화번호	061)860-6201	처리기간	즉시 (2시간이내)
관련법규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6조
구비서류	◦ 신청서, 저당 말소를 증명하는 서류, 자동차등록증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 작성→ 접수(재난안전과)→ 검토, 결재(재난안전과) → 교부
수 수 료	◦1,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저당 말소를 증명하는 서류 등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11.4.>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항공기, 경량항공기의 경우 7일)
설정 대상	[ ]자동차	[ ]건설기계	[ ]항공기	[ ]소형선박
등록번호(등록기호)
저당권자	성명(명칭)
주소
채무자	성명(명칭)
주소
저당권 설정자	성명(명칭)
주소
채권액	(원)
채권최고액	(원)
담보가격	(원)
대위 원인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저당권 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말소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자동차저당권의 경우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을 때는 제외합니다)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저당권의 말소등록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저당권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아 저당권설정자가 단독으로 저당권 말소등록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받은 제권판결(除權判決) 등본 나. 「공탁법」에 따른 공탁서, 채권증서 및 채무이행에 관한 약정서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금액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에 관한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리기관(담당부서)
				국토교통부(항공기·경량항공기의 등록 및 저당을 담당하는 부서)
	신청서 작성	제출			▶	접수
						▼
						검토
						▼
						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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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 사실 통보	◀				항공기·경량항공기 원부 기재

자동차 등록번호판 재발급 등 신청

사무내용	등록번호판이나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다시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	접 수 처	재난안전과
전화번호	061)860-6201	처리기간	즉시 (3시간이내)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구비서류	◦신청서, 헐어서 못쓰게 된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 자동차등록증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 작성→ 접수(재난안전과)→ 검토, 인가(재난안전과) → 교부
수 수 료	◦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정하는 금액
심사기준 및 기타	◦ 재발급 사유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1.4.11>
제 호 등록번호판재발급등 신청서 ※ 표시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신청인		성명(명칭)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
자동차		등록번호
		차종				용도
재발급사항 □ 앞번호판 □ 뒤번호판 □ 앞ㆍ뒤번호판 □ 재봉인
재발급사유 □ 훼손 □ 갱신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1. 헐어서 못쓰게 된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헐어서 못쓰게 되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 자동차등록증				1.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주민등록표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다만,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신청안내
신청하는 곳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청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정하는 금액
○ 자동차소유자는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1항제3호).
210㎜×297㎜(일반용지 60g/㎡)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신청

사무내용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판을 발급받기 위하여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	접 수 처	재난안전과
전화번호	061)860-6201	처리기간	즉시 (3시간이내)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구비서류	◦신청서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 작성→ 접수(재난안전과)→ 검토, 인가(재난안전과) → 교부
수 수 료	◦1,8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임시운행허가 기준 적합여부 - 신규등록신청ㆍ차대번호 표기ㆍ자동차검사 또는 전시 등을 위한 운행: 10일 이내 - 수출을 위한 운행: 20일 이내 - 자기인증에 필요한 시험ㆍ확인 또는 특수한 설비 설치를 위한 운행: 40일 이내 - 제작자 등의 시험ㆍ연구 목적의 운행: 2년 이내(친환경ㆍ첨단미래형 자동차의 개발ㆍ보급을 위한 경우에는 5년) -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ㆍ연구 목적의 운행 : 5년 이내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6.2.11.>
임시운행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는 20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용자	상호(명칭)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사항	차종	차명
차대번호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규격	×	(mm)
운행목적
운행기간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의 경우 가. 시험ㆍ연구 계획서 나.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설명서 다. 제26조의2에 따른 안전운행요건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2.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시험ㆍ연구목적의 임시운행허가의 경우 가.「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시험ㆍ연구 계획서	수수료
1대에 대하여 1,800원. 다만,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1. 운행목적별 임시운행의 허가기간(「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4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신규등록신청ㆍ차대번호 표기ㆍ자동차검사 또는 전시 등을 위한 운행: 10일 이내 나. 수출을 위한 운행: 20일 이내 다. 자기인증에 필요한 시험ㆍ확인 또는 특수한 설비 설치를 위한 운행: 40일 이내 라. 제작자 등의 시험ㆍ연구 목적의 운행: 2년 이내(친환경ㆍ첨단미래형 자동차의 개발ㆍ보급을 위한 경우에는 5년) 마.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ㆍ연구 목적의 운행 : 5년 이내 ※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안전운행요건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날짜 및 장소에 임시운행하려는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2. 임시운행허가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교부한 관청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기간 내에 신규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3.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기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제1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발급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검사기간 연장(검사유예) 신청

사무내용	자동차소유자가 천재지변이나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한 기간 동안 당해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검사를 유예 받기 위하여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	접 수 처	재난안전과
전화번호	061)860-6201	처리기간	즉시 (3시간이내)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4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제2항
구비서류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연장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 작성→ 접수(재난안전과)→ 검토, 인가(재난안전과) → 교부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연장(유예)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17. 10. 26.>
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ㆍ명령이행기간연장)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자동차	등록번호	차명ㆍ형식
검사유효기간(명령이행기간) ∼
신청내용	연장(유예)신청기간 ∼
연장(유예)사유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제2항, 「자동차관리법」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2. 연장(유예)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 연장(유예)사유가 적합한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에 연장(유예)기간을 기재ㆍ발급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노외주차장〔□ 설치 □ 폐지〕통보서

사무내용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폐지한 자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	접 수 처	재난안전과
전화번호	061)860-6201	처리기간	즉시 (3시간이내)
관련법규	◦주차장법 제12조제1항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7조
구비서류	◦신청서, 주차시설 배치도(설치 통보의 경우)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 작성→ 접수(재난안전과)→ 검토, 확인, 결재(재난안전과 ) → 교부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관련법 적합 여부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10.10.29>
노외주차장 (□ 설치 □ 폐지) 통보서						처리기간
						즉시
설치자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도로명주소	(전화: )
주차장	④ 명칭
	⑤ 위치
	⑥ 주차장 형태	자주식 / 기계식 / 지평식 / 건축물식(공작물식)
	⑦ 규모	대, ㎡
	⑧ 설치일 또는 폐지일		년 월 일
「주차장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수수료
							없음
년 월 일 노외주차장 설치자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주차시설 배치도(설치 통보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 작성 시 주의사항 1. ①란은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2. ③란은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3. ⑥란은 주차장의 해당 형태에 모두 표시합니다.
30303-00711민 99.3.3 개정승인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노외주차장 변경 통보서

사무내용	노외주차장을 설치 통보한 자가 노외주차장설치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사무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	접 수 처	재난안전과
전화번호	061)860-6201	처리기간	즉시 (3시간이내)
관련법규	◦ 주차장법 제12조제1항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구비서류	◦신청서, 주차시설 배치도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 작성→ 접수(재난안전과)→ 검토, 확인, 결재(재난안전과) → 교부
수 수 료	◦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주차시설 배치도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10.10.29>
노외주차장 변경통보서						처리기간
						즉시
설치자	① 성명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②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③ 도로명주소 (법인의 소재지)	(전화: )
④ 변경 연월일
⑤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⑥ 변경 사유
「주차장법」 제12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변경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노외주차장 설치자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주차시설 배치도							수수료
							없음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부설주차장 설치 계획서

사무내용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장흥군 주차장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할 때에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	접 수 처	재난안전과
전화번호	061)860-6201	처리기간	7일
관련법규	◦주차장법 제19조의2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2조
구비서류	◦신청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첨부서류 란 참조)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 작성→ 접수(재난안전과)→ 검토, 확인, 결재(재난안전과) → 교부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신청서 첨부서류 내역 확인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12. 30.>					(앞쪽)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처리기간
								7일
제출인		① 성명		② 생 년 월 일
		③ 주소		④ 전화번호
시설물		⑤ 위치		⑥ 용도 및 규모
주차장		⑦ 위치		⑧ 주차대수 및 면적			대, ㎡
		⑨ 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		⑩ 주차장의 형태
		⑪ 착공 예정일		⑫ 준공 예정일
「주차장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수수료	없음
첨부서류	제출인(대표자) 제출서류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 확인사항
	1. 부설주차장의 배치도 2. 공사설계도서(공사가 필요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3. 시설물의 부지와 주차장의 설치 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4. 토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이 적힌 토지조서(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축면적·건축연면적·층수 및 높이와 주차형식이 적힌 건물조서를 포함합니다) ※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주차장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토지등기부 등본(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등본을 포함합니다)
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

(뒤쪽)
※ 작성 시 주의사항 1. ①란은 제출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2. ③·④란은 제출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3. ⑥란은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용도 및 규모를 적습니다. 4. ⑧란은 주자장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대수와 주차장의 면적을 적습니다. 5. ⑨란은 부설주차장을 인근에 설치하는 경우만 적습니다. 6. ⑩란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주차장의 형태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이 계획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출인				처리 기관(담당 부서)					협의 기관
				특별자치도·시·군·구 (주차장 업무 담당 부서)					관계 부서
	계획서 작성				▶	접수
						▼
						검토
						▼
	통보	◀				결재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및 면제서

사무내용	도시지역, 제2종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장흥군 주차장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의 건축·설치하려는 자가 시설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주차장설치 면제 기준에 해당할 때에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	접 수 처	재난안전과
전화번호	061)860-6201	처리기간	7일
관련법규	◦주차장법 제19조제5항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구비서류	◦신청서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 작성→ 접수(재난안전과)→ 검토, 확인, 결재(재난안전과) → 교부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0.10.29>						(앞 쪽)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및 면제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도로명주소			④ 전화번호
시설물	⑤ 위치			⑥ 용도
	⑦ 규모
주차장	⑧ 총규모		대( ㎡)
	⑨ 이미 설치된 규모		대( ㎡)
	⑩ 추가 설치할 규모		대( ㎡)
「주차장법」 제1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
									수수료
									없음
30303-01011민 84.12.5 승인					190mm×268mm (인쇄용지(2급) 60g/㎡)

(뒤 쪽)
※ 작성 시 주의사항 ①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③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④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⑥란은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구분하여 적습니다. ⑦란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로 규모를 적습니다. ⑨ㆍ⑩란은 시설물 신축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 기관					협의 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관계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
						검토
						▼
						결재
						▼
		발급				면제서 작성
면제 제 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면제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장 흥 군 수 □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청

사무내용	부설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부설주 차장의 설치기준·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주차장 또는 도시계 획사업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주차장 등을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변경하기 위하여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	접 수 처	재난안전과
전화번호	061)860-6201	처리기간	7일
관련법규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
구비서류	◦신청서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 작성→ 접수(재난안전과)→ 검토, 확인, 결재(재난안전과) → 교부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용도변경 여부 확인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0.10.29>				(앞 쪽)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도로명주소		④ 전화번호
주차장	⑤ 위치		⑥ 총규모			대, ㎡
	⑦ 용도변경 사항	당초			변경
	⑧ 용도변경 사유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용도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30303-03711민 90.10.8 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 54g/㎡)

(뒤 쪽)
※ 작성 시 주의사항 ①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③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④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⑥란은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대수와 주차장의 면적을 적습니다. ⑦란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주차장의 형태와 당초 내용 및 변경 내용을 간략하게 적습니다. ⑧란은 주차장을 용도변경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적습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 기관						협의 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관계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
						검토					▶	협의
								◀
						▼
						결재

기계식 주차장치 안전도〔□인증 □변경인증〕신청

사무내용	기계식주차장을 설치 관리하는 자가 기계식주차장치 사양서, 검사기관의 안전도심사서,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서(변경인증의 경우) 등 서류를 첨부하여 기계식 주차 장 안전도 인증을 받기 위하여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	접 수 처	재난안전과
전화번호	061)860-6201	처리기간	5일
관련법규	◦주차장법 제19조의6제1항 ◦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구비서류	◦신청서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 작성→ 접수(재난안전과)→ 검토, 확인, 결재(재난안전과) → 교부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기계식주차장치 사양서 ◦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서(변경인증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에 대한 안전도심사서를 말합니다) ◦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변경인증의 경우만 첨부합니다)

[별지 제8호의2서식] <개정 2010.10.29>				(앞쪽)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변경인증) 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도로명주소		④ 전화번호
사업장	⑤ 소재지		⑥ 전화번호
주차장치	⑦ 인증번호		⑧ 종류 및 방식
			⑨ 명칭
변경사항	⑩ 변경 전
	⑪ 변경 후
「주차장법」 제19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 하
※ 첨부서류 1. 기계식주차장치 사양서							수수료
							없음
2.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서(변경인증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에 대한 안전도심사서를 말합니다) 3.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변경인증의 경우만 첨부합니다)
30303-05311민 96.3.8 제정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뒤쪽)
※ 작성 시 주의사항 ①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③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④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⑤란은 공장등록이 된 경우에는 공장등록지를 적습니다. ⑧ㆍ⑨란은 안전도심사서에 기재된 대로 적습니다. ⑦ㆍ⑩ㆍ⑪란은 변경인증 신청의 경우만 적습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 기관										협의 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관보 게재 의뢰
	제작자등						▶	접수
			신		청
	▲
								▼
								검토
								▼
								기안ㆍ 결재
								▼
								인증서 작성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