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무 과

민 원 사 무 목 록

연번	처리부서	민 원 사 무 명	처리일수
1	재 무 과	지방세 감면신청	5일
2	재 무 과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세무서·지방국세청용)	30일
3	재 무 과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승인신청	3일
4	재 무 과	납세관리인 설정(변경·해임)신고 (지방세)	즉시
5	재 무 과	징수유예의 신청	7일
6	재 무 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즉시
7	재 무 과	지방세 과세표준 수정신고	즉시
8	재 무 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청구	2개월
9	재 무 과	취득세 기한 내(기한 후)신고서	즉시
10	재 무 과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	즉시
11	재 무 과	재산세 물납허가(물납부동산변경허가) 신청	3일
12	재 무 과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서	즉시
13	재 무 과	지방세 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신청	즉시
14	재 무 과	지방세 이의신청서	즉시
15	재 무 과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신청	7일

지방세 감면 신청

사무내용	지방세 감면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재 무 과	접 수 처	재 무 과
전화번호	061)860-5702	처리기간	5일
관련법규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감면신청 등) 및 제184조(감면자료의 제출)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감면신청)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감면신청)
구비서류	1. 지방세 감면 신청서(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 2. 관계 증빙서류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재무과) → 처리(재무과)
수 수 료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감면신청 기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126조제1항) ○ 취득세, 등록면허세(신고시), 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분) : 신고하는 때 - 다만, 결정 또는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청구하는 때 ○ 주민세 개인분,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및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 등록면허세(정기분), 자동차세(소유분) 및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 납기가 있는 달의 10일까지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12. 31.>
지방세 감면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영업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감면대상	종류	면적(수량)
소재지
감면세액	감면세목	과세연도	기분
과세표준액	감면구분
당초 산출세액	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 신청 사유
감면 근거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관계 증명 서류
감면 안내 방법	직접교부[ ] 등기우편[ ] 전자우편 [ ]
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이 추징되며 별도의 이자상당액 및 가산세가 부과됨을 확인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제1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6항 및 제1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뒤쪽)

작성방법

1. 성명(대표자):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2.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상호(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4. 사업자등록번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빈칸으로 둡니다.

5. 주소 또는 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6.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7.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와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8. 감면대상: 감면신청 대상 물건의 종류, 면적(수량) 및 소재지를 적습니다.

9. 감면세액: 감면대상이 되는 세목, 연도, 기분(期分), 과세표준액 등을 적습니다.

10. 감면구분: 100% 과세면제, 50% 세액경감 등 감면비율을 적습니다.

11. 당초 산출세액: 감면 적용 전의 산출세액을 적습니다.

12. 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을 받으려는 금액을 적습니다.

13. 감면 신청 사유: 감면 신청 사유를 적습니다.

14. 감면 근거규정: 감면 신청의 근거 법령 조문을 적습니다.

15. 관계 증명 서류: 관련된 증명 서류의 제출 목록을 적습니다.

16. 감면 안내 방법: 직접교부, 등기우편, 전자우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관계증명서류	□	접수	□	증명 서류 확인 및 검토	□	지방세 감면 안내
(신청인)		(신청인)		(특별자치시ㆍ특별 자치도ㆍ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특별 자치도ㆍ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특별 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사무내용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재 무 과	접 수 처	재 무 과
전화번호	061)860-5702	처리기간	30일
관련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8조(과세전적부심사)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5조(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및 결과통지 등)
구비서류	○ 과세전적수심사청구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8호 서식])
업무처리 흐 름 도
수 수 료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청구방법 • 도세 : 과세처분을 한 시·군 세무부서 또는 광역시·도 세무부서에 접수 • 군세 : 과세처분을 한 시·군 세무부서에 접수 ○ 심사결정 유형 -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 후 채택, 일부채택, 불채택, 심사제외 결정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3호서식]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대리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청구 내역	①통지기관
②통지받은 연월일
③통지내용	세목		그 밖의 내용
세액
④청구세액	통지된 세액		청구대상 세액
⑤청구내용 및 이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기재)
「지방세기본법」 제8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지방세 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반려하는 통지 2.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관한 권한을 위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납세자) (서명 또는 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접수증 (접수번호 호)
성명(법인명)		주소(영업소)
접수자		접수일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청구내역

①통지기관: 과세예고 등을 통지한 행정기관을 적습니다.

②통지받은 연월일: 과세예고 등을 통지받은 연월일을 적습니다.

③통지내용: 과세가 예고된 세목과 세액 등을 적습니다.

④청구세액: 과세가 예고된 세액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이 되는 세액을 적습니다.

⑤청구내용 및 이유: 통지 등의 결과에 대한 취소, 경정 등과 그에 대한 이유 및 내용 등을 적습니다.

□ 제출기관

-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ㆍ군ㆍ구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청구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심사	□	결정ㆍ결재	□	통 보
청구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

사무내용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재 무 과	접 수 처	재 무 과
전화번호	061)860-5702	처리기간	3일
관련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2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연장)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기한의 연장 신청과 승인)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기한연장의 신청)
구비서류	○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 ○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
업무처리 흐 름 도	○ 접수(방문, 우편) → 처리
수 수 료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지방세기본법」제26조) • 천재지변, 사변, 화재로 납세자가 신고․신청․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통지나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의 기한연장 신청 사유(「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조) •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납세자나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압수되거나 영 치된 경우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 등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로 한정) • 정전, 프로그램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휴무, 그 밖에 부득 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신고 또는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유의사항 : 일정한 요건에 해당시는 담보를 요구할 수 있음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12. 31.>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신청

내용

기한연장 대상

당초 기한

년        월        일까지

연장을 받으려는 기한

년        월        일까지

연장을 받으려는 사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기재)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한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위임장

위 납세자 등 본인은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기한연장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납세자 등)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

받은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첨부서류

연장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기한연장 대상: 연장 받으려는 기한의 종류(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의 제출ㆍ통지)를 적습니다.

2. 당초 기한: 당초에 신고나 신청 등을 해야 할 기한을 적습니다.

3. 연장을 받으려는 기한: 연장을 받으려는 기한을 적습니다. 다만, 연장 기한은 기한연장을 승인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한을 연장한 후에도 해당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연장 받으려는 사유(「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

가.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나.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다.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라. 납세자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마.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나 금융회사 등의 정보처리장치ㆍ시스템 등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신고 또는 납부가 곤란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사.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세무법인을 포함합니다) 또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합니다)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지방소득세에 관하여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ㆍ통지를 하거나 납부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아.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정(승인)	□	통 지
신청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신청내용

납부기한을 연장 받을 지방세의 내용

주요세목

과세물건(대상)

납부기한

세액

연장 받을 금액

연장 받으려는 기한

년        월        일까지

연장 받으려는 사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기재)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신고분에 한정함)

횟수

주요세목

분납기한

분납금액

1회

.    .    .

2회

.    .    .

3회

.    .    .

담보물건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위임장

위 납세자 본인은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납세자)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

받은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첨부서류

연장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정(승인)	□	통 지
신청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납세관리인 설정(변경,해임)신고(지방세)

사무내용	납세관리인 설정(변경, 해임)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재 무 과	접 수 처	재 무 과
전화번호	061)860-5702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139조(납세관리인)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7조(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 등 신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0조(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신고 등)
구비서류	○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23호 서식]) ○ 납세관리인 변경 해임 신고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24호 서식])
업무처리 흐 름 도	○ 방문, 우편, 인터넷, 팩스
수 수 료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려는 경우 ○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해당 재산을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재산의 사용자․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신고할 수 있음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23호서식]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납세관리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과세대상
납세관리인 지정 이유
관련법률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제 항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제2항 전단, 제4항,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납세관리인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위 임 장 위 납세자 본인은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납세관리인 지정신고를 위임합니다. 위임자(납세자)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위임 받은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24호서식]
납세관리인 [ ] 변경 / [ ] 해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변경 전 납세관리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변경 후 납세관리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변경(해임) 이유
위와 같이 납세관리인을 [ ] 변경 / [ ] 해임 하였기에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위 임 장 위 납세자 본인은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납세관리인의 변경(해임) 신고를 위임합니다. 위임자(납세자 등)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위임 받은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징수유예등의 신청

사무내용	징수유예등의 신청서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재 무 과	접 수 처	재 무 과
전화번호	061)860-5712	처리기간	7일
관련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80조(징수유예 등의 요건), 제82조(징수유예등에 관한 담보) 및 제85조(담보의 종류)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절차)
구비서류	○ 지방세 징수유예 등의 신청서 1부 ○ 징수유예 사유를 증명하는 관계서류 1부. -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경우, 다.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 가호 내지 라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 징수유예등의 관한 담보물 관계서류 1부 - 국채 또는 지방채, 나. 납세보증보험 다. 기타 인정되는 재산
업무처리 흐 름 도	○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고지유예:납기 개시전에 징수유예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납세의 고지유예 ○ 분할고지:납세고지를 하기전에 징수유예 사유가 발생하여 결정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 ○ 징수유예:고지한 지방세의 납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징수유예사유가 발생하여 그 납기 연장 ○ 체납처분 등의 유예:납세의 독촉을 받은 후에 징수유예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 징수유예 등에 관한 통지 □징수유예 등을 한 때에는 그 유예된 금액, 유예기간, 분할납부 또는 분할납입할 금액, 납부기간, 또는 납입기간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 징수의무자에게 통지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6호서식]
징수유예등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납세자)	성명(대표자)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납부할 세액 (체납액)의 내용	과세 연도	기분	과세 번호	세목	납부 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비고
계	지방세액	가산금
징수유예등의 구분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사유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세액	계	지방세액	가산금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분납고지를 받고자 하는 금액	분납 금액	납부 예정일	비고
1회 원
2회 원
3회 원
담보물건
위와 같이 「지방세기본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첨부서류	징수유예등의 사유를 증명하는 관계 서류	수수료
없음

빕인지방소득세 신고

사무내용	빕인지방소득세 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재 무 과	접 수 처	재 무 과
전화번호	061)860-5704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 지방세법 ( 제103조의23 ) ○ 지방세법 시행령 ( 제100조의12 )( 제100조의13 ) ○ 지방세법 시행규칙 ( 제48조의4 )( 제48조의5 )
구비서류	○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법인만 해당)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사업장이 둘 이상인 법인만 해당) ○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업무처리 흐 름 도	○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확정신고 : 사업년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 수정신고 등의 경우 : 법인세 신고납부기한과 동일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22. 3. 31.>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리번호
①사업자등록번호	②법인등록번호
③법인명	④전화번호
⑤대표자성명	⑥전자우편
⑦소재지
⑧업태	⑨종목	⑩주업종코드
⑪사업연도 . . . ~ . . .	⑫수시부과기간 . . . ~ . . .
⑬법 인 구 분	1. 내국 2.외국 3.외투(비율 %)	⑭조 정 구 분	1. 외부 2. 자기
⑮종 류 별 구 분	중소 기업	일반	당기순이익 과세	외부감사대상	1. 여 2. 부
중견 기업	상호출자 제한기업	그외 기업	신 고 구 분	1. 정기신고
2. 수정신고(가. 서면분석, 나. 기타)
영리 법인	상 장 법 인	11	71	81	91
3. 기한후 신고
코스닥상장법인	21	72	82	92
4. 중도폐업신고
기 타 법 인	30	73	83	93
5. 경정청구
비 영 리 법 인	60	74	84	94	50
법 인 유 형 별 구 분		코드		결 산 확 정 일
신 고 일		납 부 일
신고기한 연장승인	1. 신청일		2. 연장기한
구 분	여	부	구 분	여	부
주식변동	1	2	장부전산화	1	2
사업연도의제	1	2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	1	2
동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	1	2	㉘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1	2
□ 법인별 세액의 계산
구 분	법 인 지 방 소 득 세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계
㉙수 입 금 액	( )
㉚과 세 표 준
㉛표 준 산 출 세 액
㉜총 부 담 세 액
㉝기 납 부 세 액
㉞차 감 납 부 할 세 액
□ 안분율의 계산
본점/지점여부	1.단일사업장 2. 지점 있는 법인의 본점 3. 지점	특ㆍ광역시 주사업장 여부	1. 여 2. 부
해당사업장	명칭		소재지		연락처
안분율의 계산
구분	종업원 수 (명)	건축물 연면적(㎡)	안분율(%) (소수점6자리)
계	건물	기계장치	시설물
법인전체
시군구내
비율(%)
□ 납세지별 세액의 계산
납세지별 산출세액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납세지별 가산세액		납세지별 추가납부세액
합계	무(과소) 신고	납부지연	지방세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기타	납세지별 기납부세액	특별징수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및 예정신고납부세액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환급금 계좌 (환급세액을 계좌로 받는 경우)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23, 제103조의24 및 「지방세기본법」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법 인)	(인)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안내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

서류

(본점

신고시)

1.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2. 현금흐름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법인만 해당합니다.)

3.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4.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사업장이 둘 이상인 법인만 해당합니다.)

5.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수수료

없 음

작성방법

1. ① 사업자등록번호 ~  결산확정일:「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신고기한 연장승인: 「지방세법」 제103조의51에 따라 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신청일 및 승인된 연장기한을 적습니다.

3.  주식변동 여부: 주식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4.  장부전산화 여부: 국세청의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ㆍ보존하는 경우에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5.  사업연도의제 여부: 해산ㆍ합병ㆍ분할 등으로 사업연도가 의제된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6.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소급공제법인지방소득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43호의9서식 및 별지 제43호의10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7.  동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2호에 따른 동업자인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8.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미환류소득이 발생하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9.  수입금액:「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10.  과세표준:「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2서식의 란, 란, 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1.  표준산출세액: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2.  총부담세액: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란,란 및 란을 합한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 및 란을 합한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3.  기납부세액: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4.  차감납부할세액: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5.  본점/지점여부는 해당 신고의 납세법인이 지점 없는 법인이면 1번, 지점있는 법인의 본점이면 2번, 지점이면 3번에‘○’표시를 하며,
특ㆍ광역시 주사업장 여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해당사업장: 해당 신고건의 대상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16.  안분율의 계산

- 종업원 수: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방세법」 제74조제8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에 따른 종업원의 수를 적습니다.

- 건축물연면적: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수조ㆍ저유조ㆍ저장창고ㆍ저장조ㆍ송유관ㆍ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적습니다.

- 안분율: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값을 적습니다.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 수	)	+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	)]	÷ 2
	법인의 총 종업원 수				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 사업장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법인이 안분계산을 하지 않거나 안분율을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7.  납세지별 산출세액: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산출세액에  안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18.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을 적습니다.

19.  납세지별 가산세액: 납세지별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20.  납세지별 추가납부세액: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별지 제43호의3서식)"의 ⑦ 이월과세액란의 합계금액과 ⑪ 세액란의 합계금액 및 미환류소득에 대한 이자상당액(「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2 서식 란의 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21.  납세지별 기납부세액

- 특별징수납부세액: 다음에 따라 적습니다.

◦ 총부담세액 ≧특별징수납부세액인 경우: 납세지별 안분율에 따라 안분한 특별징수납부세액을 적습니다.

◦ 총부담세액〈 특별징수납부세액인 경우

ㆍ 지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 해당 지점의 납세지별 총부담세액을 적습니다.

ㆍ 본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 법인전체의 특별징수납부세액 중 지점의 기납부세액으로 적은 후의 잔여액을 적습니다.

◦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특별징수세액의 총액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신고 시 적은 기납부세액과 동일한 금액을 적습니다.

- 수시부과세액 및 예정신고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또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예정신고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그 합계를 적습니다.

22.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고지일(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가감하는 경우,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2조제3항 또는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4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다음 사업연도분에서 공제하는 경우와 「지방세법」 103조의64 및 103조의65에 따라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세액을 차감하는 경우의 세액을 적습니다.

23.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에서 가감한 경우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안분율 ×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1	)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24.  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 납세지별 산출세액 -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  납세지별 가산세액 +  납세지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  납세지별 기납부세액 ±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의 금액을 적습니다.

25. 환급세액을 계좌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란을 작성하고 통장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26. 「법인세법」 제60조제5항 단서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재무상태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지방세 과세표준 수정신고

사무내용	지방세 과세표준 수정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재 무 과	접 수 처	재 무 과
전화번호	061)860-5704, 5696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 지방세기본법 ( 제49조 )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제28조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 제12조 별지 제13호 서식 )
구비서류	○ 수정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종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포함함) ○ 수정신고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과소신고가산세 구분 관련)
업무처리 흐 름 도	○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신고대상자 :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 신고기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 신고사유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 2)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 세액을 초과할 때 3) 그 밖에 특별징수의무자의 정산과정에서 누락 등이 발생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 등보다 적을 때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9. 12. 31.>
지방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신고내용
세목
법정신고기한		최초신고일
수정신고사유
수정신고대상 (과세물건)
구분	과세표준	산출세액	가산세	비과/감면액	납부세액
종전신고
수정신고
추가납부세액
「지방세기본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정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위임장 위 납세자는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위임합니다. 위임자(납세자)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위임 받은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접수증(과세표준 수정신고)
성 명		주 소
구비서류 1. 수정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수정신고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과소신고가산세 구분 관련)	접수인
접수일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청구

사무내용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청구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재 무 과	접 수 처	재 무 과
전화번호	061)860-5702, 5696	처리기간	2개월
관련법규	○ 지방세기본법 ( 제50조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 제13조 및 별지 제14호 서식 )
구비서류	○ 경정청구서 1부(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 증빙서류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방문
수 수 료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경청청구대상 1) 일반적 경정청구 가) 신고대상자 :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나) 신고기한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날 (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 다) 일반적 경정청구 사유 ①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 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2) 후발적 경정청구 가) 신고대상자 :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 나) 신고기한 :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다)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①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②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 경정의 결정 1)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구청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 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함 2) 경정청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그 통지에 대하여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음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9. 12. 31.>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개월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지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결정 또는 경정청구내용

법정신고일

최초신고일

경정청구 대상(과세물건)

구분

과세표준

산출세액

비과세/

감면액

납부세액

(     )세

당초신고

결정 또는 경정신고

증 감 액

(     )세

당초신고

결정 또는 경정신고

증 감 액

결정 또는 경정청구 이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기재)

사유발생일

「지방세기본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위임장

위 납세자는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위임합니다.

위임자(납세자)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청구인)                       (서명 또는 인)

위임

받은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접수증(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청구)

성   명

주   소

구비서류

결정 또는 경정청구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접수인

접수일자

유의사항

1. 지급계좌의 예금주와 납세자는 동일해야 합니다.

2. 지급계좌를 기재한 경우 결정 또는 경정으로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하면 별도의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해당 계좌에 지방세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청구서 제출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관련사안 검토	□		결 정	□	통 지
청구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취득세 기한 내(기한 후) 신고서

사무내용	취득세 기한 내(기한 후) 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재 무 과	접 수 처	재 무 과
전화번호	061)860-5696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 지방세법 제6조 ∼제22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 제38조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조 ∼ 제12조
구비서류	○ 분양시 : 분양계약서, 잔금영수증(납부내역서) ○ 매매시 : 매매계약서(행복민원실 실거래 확인필) ○ 증 여 : 증여계약서(행복민원실 검인필) ○ 상 속 : 상속협의서 ,사망자기준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신 축 1) 개인시공시 : 준공검사필증(건축물 사용승인서) 2) 도급계약에 의한 경우 : 도급계약서, 제경비 입증 서류 ○ 경 락 : 매각허가결정서, 경락대금완납증명서 ○ 차량매매 : 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증 ○ 차량신규구입 : 제작증, 법인발행 세금계산서 ○ 기타 취득을 입증하는 서류 ※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법인인 경우 세금계산서, 법인장부 첨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방문
수 수 료	없 음
이의신청 방 법	○ 이의 신청 -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90조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도지사(접수 : 시청 세정과) ○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91조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청구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 6. 7.>
취득세 ( [ ]기한 내 / [ ]기한 후] ) 신고서
	(앞쪽)
관리번호	접수 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취득자 (신고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 소유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매도자와의 관계	□ 배우자 □ 직계존비속 □ 기타
취 득 물 건 내 역
소재지
취득물건	취득일	면적	종류(지목/차종)	용도	취득 원인	취득가액
세목	과세표준액	세율	① 산출 세액	② 감면 세액	③ 기납부 세 액	가산세	신고세액 합 계 (①-②-③+④)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납부지연	계 ④
합계
신고 세액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부과분		%
감면분		%
「지방세법」 제20조제1항, 제15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접수(영수)일자 (인)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ㅣ
첨부 서류	1.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또는 법인 장부 등 취득가액 및 취득일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 1부 3. 별지 제4호서식의 취득세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사본 1부 4. 별지 제8호서식의 취득세 비과세 확인서 1부 5.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1부	수수료 없음
위임장
위의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사람에게 취득세 신고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는 사람	성명	위임자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위임장은 별도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르는 선
접수증(취득세 신고서)
신고인(대리인)	취득물건 신고내용	접수 일자	접수번호
「지방세법」 제20조제1항, 제15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의 접수증입니다.	접수자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란은 과세관청에서 적는 사항이므로 신고인은 적지 않습니다.

2. "기한 내 신고"란에는 취득일(잔금지급일 등)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 표기[√]하고, "기한 후 신고"란은 기한 내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고하는 경우에 표기[√]합니다.

3. "신고인"란에는 납세의무자를 적고, "전 소유자" 란에는 취득하는 과세대상인 부동산(토지ㆍ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회원권의 전 소유자를 적습니다.

4. 매도자와의 관계는 반드시 적어야 하며, 사실과 달리 적은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 제53조 등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될 수 있습니다.

5. "취득물건 내역"란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의 내역 등을 적습니다.

가. "소재지"란은 부동산(토지ㆍ건축물)은 토지ㆍ건축물의 소재지, 선박은 선적항, 골프회원권은 골프장 소재지, 차량(기계장비)은 등록지 등을 적습니다.

나. "취득물건"란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토지ㆍ건축물), 선박,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어업권, 광업권, 골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을 물건별로 적습니다.

다. "취득일자"란에는 잔금지급일(잔금지급일 전에 등기ㆍ등록 또는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ㆍ수익일 등「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취득시기에 해당되는 취득일자를 말합니다) 등을 적습니다.

라. "면적"란에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지분의 경우 ○○분의 ○)으로, 차량의 경우에는 ○○ccㆍ적재정량으로, 선박의 경우에는 ○○톤으로, 어업권의 경우에는 어업권 설정 면적 등을 적습니다.

마. "종류(차종)"란에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주거용ㆍ영업용ㆍ주상복합용 등 사용형태를 적고, 차량(항공기)의 경우에는 차종(항공기 종류)ㆍ연식 및 차량번호(항공기는 제외합니다)를 적으며,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종류 및 구조를 적고, 골프회원권의 경우에는 회원의 종류인 법인ㆍ개인 등을 적습니다.

바. "용도"란에는 취득한 물건의 사용용도(주거용, 상업용, 공장용, 자가용, 영업용, 법인용, 개인용 등)를 적습니다.

사. "취득원인"란에는 매매로 취득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매매로, 상속 또는 증여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증여로 각각 적으며, 소유권 보존(신축 등)으로 인한 취득은 원시취득 등을 적습니다.

아. "취득가액"란에는 취득당시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서 또는 취득에 소요된 사실상 비용(법인의 경우 장부가액 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과 일치해야 합니다.

※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매매계약서(부동산검인계약서 등)를 이중으로 작성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취득가액을 허위ㆍ과소 신고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세율"란에는「지방세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세율을 적되,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과세율을 적습니다.

7. "산출세액"란에는 취득가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을 적습니다.

8. "감면세액"란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에 따라 지방세가 감면되는 대상을 말하며 해당되는 감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감면세액을 적습니다.

9. "기납부세액"란에는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취득가액의 변동, 경감취소 등으로 과소납부한 세액 또는 납부해야 할 세액을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등으로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적습니다.

10. "가산세"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의 금액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의 금액과 그 합계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 제57조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 후의 금액을 적습니다.

11. "신고세액 합계"란에는 신고인이 납부해야 할 세액(①－②－③＋④)을 적습니다.

12. "농어촌특별세신고세액"란에는 취득세와 동시에 신고ㆍ납부해야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말하는 것으로서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적고, "지방교육세 신고세액"란에는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적습니다.

13. 첨부 서류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는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나. 별지 제4호서식의 취득세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사본은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다. 별지 제8호서식의 취득세 비과세 확인서는 비과세 또는 감면된 취득세가 있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은 세대 분리 등의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첨부합니다.

14. 신고인을 대리하여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 따라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려는 채권자는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5. 신고인은 납세의무자를 말하며,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는 무효가 되며,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서명 또는 날인이 없거나 위임장이 없으면 무효가 됩니다.

16. 신고인은 반드시 접수증을 수령해야 하고, 접수증의 간인 및 접수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17. 주택을 무상 또는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 취득 상세명세서(부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 신고

사무내용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 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재 무 과	접 수 처	재 무 과
전화번호	061)860-5702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 지방세법 제107조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방문
수 수 료	없 음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시장의 결정처분 또는 부작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가.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 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 심사(심판)청구 제기 :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 ○ 감사원 심사청구 제기 : 감사원법 제43조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4호서식]					(앞쪽)
재산세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 )] 변동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납 세 의무자	①성명(법인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상호(대표자)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영업소)
	⑥전화번호		(휴대전화: )				⑦전자우편주소
⑧재산소재지	⑨재산 종류	⑩용도/구조 (지목)		⑪면적 (수량)		⑫취득 일자		⑬변동사유			⑭소유자
		공부상	현황					연월일	사유		사실상	공부상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산세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 )] 변동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납세의무자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 납세의무자란

①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상호(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은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

⑤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⑥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 과세대상란

⑧ 재산소재지: 재산세 과세 부동산 소재지 지번을 적습니다.

⑨ 재산 종류: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⑩ 용도/구조(지목): 주택과 건축물은 공부상 용도와 사실상 용도 등을 구분하고, 토지는 공부상과 사실상 지목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⑪ 면적: 해당 부동산 등의 면적(㎡)을 적습니다.

⑫ 취득일자: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일자(잔금완납일 등)를 적습니다.

□ 변동내역란

⑬ 변동사유: 사실상 소유자에게 재산이 변동된 일자와 사유를 적습니다.

⑭ 소유자: 해당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와 공부상 소유자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 문의사항은      시(군ㆍ구)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물납허가(물납부동산변경허가)신청

사무내용	재산세 물납허가(물납부동산변경허가)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재 무 과	접 수 처	재 무 과
전화번호	061)860-5702	처리기간	5일
관련법규	○ 지방세법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방문
수 수 료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토지 및 주택 : 시가표준액 ○ 그 외의 건축물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1호서식]						(앞쪽)
□ 재산세 물납 허가 신청서 □ 재산세 물납부동산 변경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5 일
신청인		①성명(법인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상호(대표자)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영업소)
		⑥전화번호	(휴대전화: )				⑦전자우편주소
신청내용		⑧부과세액					⑨납부세액
		⑩과세대상
		⑪납부기한					⑫물납신청세액
물납명세
⑬종류		⑭소재지		⑮평 가 기준일	면적(㎡)			단가(원)	총액				비고
계
「지방세법」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ㆍ제1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물납허가(물납부동산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수용ㆍ공매ㆍ감정가액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당초 재산세 물납 허가서 사본 1부(재산세 물납부동산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 건물 등기부등본 2. 토지 등기부등본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 신청인란

①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상호(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은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

⑤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⑥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 신청내용란

⑧ 부과세액: 부과 세액중 재산세액만 적습니다.

⑨ 납부세액: 물납으로 납부하지 않고 현금 등으로 납부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⑩ 과세대상: 재산세 과세 부동산 소재지 지번을 적습니다.

⑪ 납부기한: 재산세 고지서에 있는 납부마감일을 적습니다.

⑫ 물납 신청세액: ⑧부과세액에서 ⑨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 물납(물납부동산 변경) 명세란

⑬ 종 류: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⑭ 소재지: 물납으로 제공할 부동산 소재지 지번을 적습니다.

⑮ 평가기준일: 물납부동산의 가액을 최종 평가한 날을 적습니다.

⑯ 면적: 물납부동산의 면적(㎡)을 적습니다.

⑰ 단가: 1㎡당 가액 등을 적습니다.

⑱ 총액: ⑯면적 × ⑰단가

□ 문의사항은      시(군ㆍ구)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사무내용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재 무 과	접 수 처	재 무 과
전화번호	061)860-5702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 지방세법 제1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방문, 위택스
수 수 료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서식] <개정 2021. 12. 31.>
재산세ㆍ지역자원시설세 분할납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1. 신청인
① 성명 (법인명)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화번호
⑤ 전자우편주소
2. 부과고지 내용
⑥ 부과세액	⑦ 과세대상	⑧ 납부기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3. 분할납부 신청내용
⑨ 납기내 납부할 세액	⑩ 분할납부할 세액	⑪ 분할납부기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법」 제118조, 제1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해당없음	수수료 없음
신 청 안 내
1. 재산세는 납부할 재산세 세액(「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도시지역분 포함)이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2.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은 재산세 분납대상이고, 지역자원시설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1. 신청인란

①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주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④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유선전화 또는 휴대전화 번호를 적습니다.

※ 기재착오, 계산착오 등으로 과세관청에서 연락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합니다.

⑤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2. 부과고지 내용란

⑥ 부과세액: 부과세액 중 재산세액과 지역자원시설세액을 적습니다.

⑦ 과세대상: 재산세 또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부동산 소재지 지번을 적습니다.

⑧ 납부기한: 재산세 또는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연도와 납부 마지막 월일을 적습니다.

3. 분할납부 신청내용란

⑨ 납기내 납부할 세액: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는 재산세액과 지역자원시설세액을 적습니다.

⑩ 분할납부 세액: ⑥ 부과세액에서 ⑨ 납기내 납부할 세액을 차감한 재산세액과 지역자원시설세액을 적습니다.

⑪ 분할납부 기한: 분할납부할 재산세 또는 지역자원시설세의 납부 마지막 월일을 적습니다.

□ 문의사항은      시(군ㆍ구)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지방세 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신청

사무내용	지방세 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재 무 과	접 수 처	재 무 과
전화번호	061)860-5702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28조(서류의 송달) ○ 지방세기본법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 지방세기본법 제32조(송달의 효력발생)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구비서류	○ 지방세 전자송달 신청(철회신청)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 서식])
업무처리 흐 름 도	○ 전자송달 신청 → 고지서 전자송달 → 고지서 열람 및 납부 ○ 전자송달 적용 : 신청일 다음 달부터 전자송달 적용
수 수 료	없 음
전자송달 방법 및 세액공제	○ 전자송달 방법 - 전자우편주소(e-mail)에 저장하는 방법 - 전자사서함에 저장하는 방법 : 지방세정보통신망(Wetax) - 전자고지함에 저장하는 방법 : 연계정보통신망(모바일앱, 금융앱 등) ○ 전자송달 세액공제 - 전자송달 신청 : 고지서 1장당 300원 - 전자송달 + 자동이체 신청 : 고지서 1장당 300월 공제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0. 12. 31.>
지방세 전자송달 [ ] 신청서 / [ ] 철회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송달을 받을 전자우편주소
신청서류	납세고지서	재산세 [ ] 자동차세 [ ] 개인분 주민세 [ ] 면허분 등록면허세 [ ]
기타	납부통지서 [ ] 지방세환급금 지급통지서 [ ] 기타 [ ]
철회사유
「지방세기본법」 제3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자송달을 신청(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전자송달의 [ ]신청 [ ]철회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납세자 등)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 받은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지방세기본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결정서의 전자송달 신청은 별지 제56호 및 제58호서식을 사용하시기 바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라 5회 연속하여 전자송달된 서류를 열람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지방세 이의신청

사무내용	지방세 이의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재 무 과	접 수 처	재 무 과
전화번호	061)860-5702	처리기간	90일
관련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90조(이의신청)
구비서류	○ 이의신청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6호 서식]
업무처리 흐 름 도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 신청일부터 90일 이내 결정 및 통지 →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 가능
수 수 료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결정유형 - 각하 : 이의신청 또는 보정기간이 경과된 경우 - 기각 :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 - 경정 또는 취소 : 이유 있을 때 ○ 결정의 효력 - 처분청을 기속(「지방세기본법」제96조제2항) - 재산은 결정처분 확정 전에는 공매 불가하며 결정처분이 있은 날 로부터 30일까지 공매처분 유보 가능. 단, 부패․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은 예외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6호서식]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납세자 등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대리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신청내용
①처분청	②처분통지를 받은 연월일(또는 처분이 있었음을 안 연월일)
③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부과연월,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
④불복의 사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기재)
⑤결정서 전자송달 신청 여부 신청[ ] 신청하지 않음[ ]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불복사유서(불복의 사유를 별지로 기재한 경우) 2. 불복사유에 대한 증거서류(첨부서류가 많을 경우 목록 별도 첨부)	수수료 없음
위 이의신청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이의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호)
성명(법인명)		주소(영업소)
접수자		접수일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 신청내용

①처분청: 처분을 한 행정기관을 적습니다.

②처분통지를 받은 연월일: 통지받은 연월일을 적습니다.

③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통지 또는 처분의 내용을 적습니다.

④불복의 사유: 불복하는 사유를 적습니다.

⑤결정서 전자송달 신청 여부: 신청여부에 따라 해당하는 곳에 체크[√] 합니다.

□ 제출기관

-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ㆍ군ㆍ구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심의ㆍ의결	□	결 정	□	결정서 송달
신청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신청

사무내용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재 무 과	접 수 처	재 무 과
전화번호	061)860-5702	처리기간	7일
관련법규	○ 지방세법 제126조(비과세)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1조(비과세)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5조(비과세 신청)
구비서류	○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신청서(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0호 서식] ○ 비과세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업무처리 흐 름 도	신청서 제출 → 검토 → 결정 → 통지
수 수 료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국방․경호․교통순찰․환자수송․오물제거․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 수출신고 또는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동차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0호서식]					(앞쪽)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명(법인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상호(대표자)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영업소)
	⑥전화번호	(휴대전화: )		⑦전자우편주소
비과세 신청대상 자동차	⑧자동차번호			⑨차 종
	⑩배기량			⑪용도(영업용/ 비영업용)
⑫비과세 신청사유
「지방세법」 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비과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비과세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 신청인란

①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상호(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은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

⑤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⑥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 비과세 신청대상 자동차란

⑧ 자동차번호: 자동차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자동차의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⑨ 차  종: 자동차등록증의 차종(승용ㆍ승합ㆍ화물ㆍ특수ㆍ이륜자동차)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⑩ 배기량: 자동차등록증의 배기량(cc)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⑪ 용  도: 자동차등록증의 사용용도(영업용, 비영업용)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⑫ 비과세 신청사유: 「지방세법」 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에 따른 비과세 사유로서 수출된 자동차, 천재지변 등에 따른 멸실된 자동차 및 폐차 증명되는 자동차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문의사항은      시(군ㆍ구)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