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과

민  원  사  무  목  록

연번	처리부서	민 원 사 무 명	처리일수
1	경제산업과	노동조합 설립신고	3일
2	경제산업과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	3일
3	경제산업과	공장등록(등록, 등록변경, 부분등록, 건축물등록)신청	7∼20일
4	경제산업과	공장신설(증설) 승인(변경) 신청	7∼20일
5	경제산업과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3일
6	경제산업과	창업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	20일
7	경제산업과	공장설립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 사항변경신고	7일
8	경제산업과	유료 직업소개사업등록신청	15일
9	경제산업과	무료 직업소개사업 신고	15일
10	경제산업과	직업소개 사업 등 폐지신고	즉시
11	경제산업과	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30일
12	경제산업과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신청서	30일
13	경제산업과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전사용신청서	15일
14	경제산업과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계약) 신청	5일

노동조합설립신고

사무내용	노동조합 설립총회를 개최하고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는 민원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경제산업과 일자리창출팀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5912	처리기간	3일
관련법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10조제1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규칙 제2조
구비서류	◦ 규약 1부 ◦ 임원의 성명 및 주소록 1부 ◦ 구성 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주소(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한함) ◦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 조합원수, 대표자의 성명(2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에 한함)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 작성(노동조합) ⇒ 접수(행복민원과) ⇒ 검토(경제산업과) ⇒ 처리결과 통보(경제산업과)
수 수 료	◦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설립신고서와 규약을 기초로 심사) - 설립신고서 기재사항 - 설립신고서 첨부서류 - 노동조합 결격사유 - 조직대상 중복 여부 - 규약의 기재사항 누락 또는 허위 여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12.27>
노동조합	[ ] 설립 [ ] 설립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명칭		노동조합의 형태	단위노조(기업, 지역, 전국), 연합단체, 단위노조의 산하조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조합원 수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 연합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소속사업장		소속부서 및 직책
임원	직책		성명		주소
직책		성명		주소
<연합단체인 경우 그 구성원인 노동조합 관련 사항>
명칭	조합원 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임원
성명	주소
<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아래의 기재사항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	대표자 성명	소 재 지	조합원수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 시 작성 사항>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연월일
변경사유
[ ] 설립신고 년 월 일 본인 외 명은 에서 노동조합 설립총회를 개최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설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노동조합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귀하 [ ]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중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노동조합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설립	규약 1부	수수료 없음
변경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회의록이나 규약 등의 서류 1부 2. 설립신고증(변경신고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증)
비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

사무내용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사항(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이 변경 되었을 때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는 민원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경제산업과 일자리창출팀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5912	처리기간	3일
관련법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13조제1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규칙 제3조
구비서류	◦ 변경신고 사유서 1부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회의록, 규약 등) 1부 ◦ 설립신고증 또는 구 변경신고증 원본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 작성(노동조합) ⇒ 접수(행복민원과) ⇒ 검토(경제산업과) ⇒ 처리결과 통보(경제산업과)
수 수 료	◦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규약, 총회(대의원 회의) 회의록으로 확인 - 회의록상의 총회, 대의원회의 적법 개최 여부 -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의 충족 여부 - 규약의 변경과 임원의 선거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의 실시 여부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12.27>
노동조합	[ ] 설립 [ ] 설립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명칭		노동조합의 형태	단위노조(기업, 지역, 전국), 연합단체, 단위노조의 산하조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조합원 수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 연합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소속사업장		소속부서 및 직책
임원	직책		성명		주소
직책		성명		주소
<연합단체인 경우 그 구성원인 노동조합 관련 사항>
명칭	조합원 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임원
성명	주소
<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아래의 기재사항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	대표자 성명	소 재 지	조합원수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 시 작성 사항>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연월일
변경사유
[ ] 설립신고 년 월 일 본인 외 명은 에서 노동조합 설립총회를 개최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설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노동조합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귀하 [ ]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중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노동조합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설립	규약 1부	수수료 없음
변경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회의록이나 규약 등의 서류 1부 2. 설립신고증(변경신고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증)
비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공장등록(등록, 등록변경, 부분등록, 건축물등록)신청

사무내용	공장등록(부분가동, 변경, 건축물등록)신청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경제산업과 기업지원팀	접수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5936	처리기간	7일∼20일
관련법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제4항 제6항∼제8항, 제16조의2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4제1항
구비서류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법 제16조 제6항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신청서 및 구비 서류) ◦ 등록신청의 경우 -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등록변경신청의 경우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 공장 건축물의 건축물대장(공장건축물 등록인 경우에만 한합니다)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행복민원과) ⇒ 검토(경제산업과) ⇒ 현지조사 · 관련부서 등 협의(경제산업과) ⇒ 결과 통보(경제산업과)
수 수 료	◦ 수수료 없음 ◦ 면허세(고지서 : 재무과 발급)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대지 및 건축물의 적법성 여부(소유권, 지목 등) - 용도제한(지역, 지구의 적합 여부) - 규모제한(기준공장면적률 적합 여부) - 구조 및 안전의 적합 여부 - 기계장치설비에 따른 적합 여부 ◦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공장설립 관련 법률, 인허가 처리사항 등 - 타 기관 협의 결과 등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0.2.28>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em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장	[ ]등록 [ ]등록변경 [ ]부분등록 [ ]건축물등록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법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신청인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공장현황	공장 소재지	지목
용도지역	종업원 수
생산품
공장 업종(분류번호)	첨단업종(적용범위)	공장 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변경내용	구 분	회사명	대표자 성명	공장 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업종 (분류번호)	토지(건축물)사용권(기간 등)
변경전
변경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ㆍ제12조ㆍ제12조의2ㆍ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관리기관	귀하
첨부서류	1. 법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신청서 및 첨부서류) 2. 등록신청인 경우 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나.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3. 등록변경신청인 경우 가.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나.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 음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관리기관 확인사항	공장건축물의 건축물대장(공장건축물 등록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제2쪽)
제조시설 명세(등록신청의 경우에만 기재)
제조시설명		용량		수량				배출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계획
								종류			배출량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 시설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군ㆍ구/관리기관(공장등록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사실확인
										▼
										확인서 작성
	확인서 발급				◀

공장신설(증설) 승인(변경)신청

사무내용	공장신설(증설, 이전, 업종변경, 제조시설설치)(변경) 신청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경제산업과 기업지원팀	접수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5936	처리기간	7일∼20일
관련법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7조·제8조
구비서류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변경승인신청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인·허가명세서 1부 및 별표 1에 따른 첨부 서류 1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 토지 또는 건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을 말합니다)의 등기부 등본 각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행복민원과) ⇒ 검토(경제산업과) ⇒ 현지조사 · 관련부서 등 협의(경제산업과) ⇒ 처리 결과 통보(경제산업과)
수 수 료	◦ 수수료 없음 ◦ 면허세(고지서 재무과 발급)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대지 및 건축물의 적법성 여부(소유권, 지목 등) - 용도제한(지역, 지구의 적합 여부) - 규모제한(기준공장면적률 적합 여부) - 기계장치설비에 따른 적합 여부 ◦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공장설립 관련 법률, 인허가 처리사항 등 - 타 기관 협의 결과 등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2. 15>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em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장

[ ]신    설

[ ]증    설

[ ]이    전

[ ]업종변경

[ ]제조시설설치

[ ]승  인

[ ]변경승인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뒤쪽 참조

신청인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승인

신청

사항

공장 소재지

지목

용도지역

생산품

업종

분류번호

첨단업종(적용 범위)

공사 착공예정일

공사 준공예정일

규  모

공장 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종업원 수

기존

공장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

분류번호

규  모

공장부지면적(㎡)

제조시설면적(㎡)

부대시설면적(㎡)

변경승인 신청사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제2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8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설립등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합니다.

※ 의제처리되는 인ㆍ허가 및 승인조건: 별지 참조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변경승인신청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인ㆍ허가명세서 1부 및 별표 1에 따른 첨부 서류 1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기간				수수료
									20일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내용의 전부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14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일)				없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토지 또는 건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의 등기사항증명서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군ㆍ구(공장승인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관계 법령 등)
								▼
								의 제 처 리 (해당 사항 포함 시)
								▼
								승인서 작성
	승인서 발급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개정 2019.11.6.>

공장설립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인ㆍ허가 명세서

(제1쪽)

절차명

인ㆍ허가받으려는 내용

농지전용허가ㆍ신고ㆍ용도변경승인(「농지법」 제34조 제1항, 제35조제1항, 제40조제1항, 제43조)

농지 소재지

전용신청 면적(㎡)

구분	계	전	답	농지개량 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밖
계

사업예정부지 총 면적

㎡

전용신청농지의 주재배작물

용도변경 신청면적(㎡) 및 용도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용도	면적	용도	면적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밖
계

신청 농지명세

지번	지목	면적(㎡)	전용면적(㎡)	용도구분

구비서류

1. 피해방지계획서(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ㆍ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후 건축허가신청(건축허가를 의제처리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 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과 지형도 등은 시ㆍ군ㆍ구에서 자체 발급하여 확인합니다.

3.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 납입을 조건으로 승인합니다.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2쪽)

절차명

인ㆍ허가받으려는 내용

산지전용허가ㆍ신고ㆍ용도변경승인(「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21조제1항)

산림 소재지

산림 소유자

성명(생년월일)

주소

전용신청 면적(㎡)

구분	지적	면적(㎡)
보전임지 면적
전용신청 면적
잔여 면적

산림형질변경구역 면적

㎡

벌채구역면적 및 수종

수종
그루 수
재적(㎡)
벌채 면적(㎡)

형질변경 방법

용도변경 신청
면적(㎡) 및 용도

허가번호 및 일자

용도변경 신청 면적

구분	용도변경 전	용도변경 후	비고
면적
용도

구비서류

1. 실측도 및 벌채 구역도(축척 1/1200 또는 1/6000)

※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후 건축허가신청(건축허가를 의제처리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

※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승인하여야 합니다.

(제3쪽)

절차명

인ㆍ허가받으려는 내용

산림내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산림 소재지

산림 소유자

성명(생년월일)

주소

해당 산림에 대한 신청인의 권리관계

지적

㎡

벌채ㆍ굴취ㆍ채취 구역 면적

㎡

벌채 수종 및 수량

수종별	그루 수	재적(㎡)

형질변경 및 벌채 기간ㆍ방법

벌채 기간	. . .부터 . . .까지
굴취ㆍ채취기간	. . .부터 . . .까지
벌채방법
굴취ㆍ채취방법

작업 방법

구비서류

복구설계서

※ 산림형질변경기간만료일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4쪽)
절차명	인ㆍ허가받으려는 내용
초지전용의 허가(「초지법」 제23조제1항)	초지 소재지
	전용신청 면적	초지 면적 ㎡
		전용신청 면적 ㎡
		잔여 면적 ㎡
	사업예상부지 면적 ㎡		초지 편입 비율 ㎡
구비서류	1. 피해방지계획서(인근초지에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잔여초지활용계획서(초지의 일부만 전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후 건축허가신청(건축허가를 의제처리한 경우에는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절차명	인ㆍ허가받으려는 내용
사방지에서의 입목ㆍ죽목의 벌채 등의 허가(「사방사업법」 제14조제1항)	사방지 소재지
	산림 면적 ㎡
	행위의 종류	면적 ㎡
		수량
		방법
사방지의 지정 해제(「사방사업법」 제20조제1항)	사방지 소재지
	사방지 면적 ㎡		지정 연월일 . . .
	해제신청 면적 ㎡
구비서류	허가대상구역 실측도(1/6000 이상 1/1200 이하) ※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후 건축허가신청(건축허가를 의제처리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5쪽)
절차명	인ㆍ허가받으려는 내용
개발행위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56조제1항) ㉠토지형질변경	위치
	산림 면적	경사도 도
		토질
		토석 매장량
	입목 현황	주요 수종
		입목지
		무입목지
	토지형질변경 면적 ㎡
구비서류	1.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 및 해당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적은 서류(토지의 형질 변경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위해방지ㆍ환경오염방지ㆍ경관ㆍ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토지분할	위치
	토지분할 신청내용	종전 토지 면적 ㎡
		용도지역 지역
		분할 토지 면적 ㎡
구비서류	토지합필신청서(분할 후 합필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제6쪽)

절차명

인ㆍ허가받으려는 내용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신청 내용

사업 명칭

사업 목적

위치(면적)

㎡

방법(기간)

토지이용 현황

지목
면적

토지이용 계획

용도
면적(㎡)

기반시설 계획

시설
개요

구비서류

1. 위치도ㆍ계획평면도 및 공사설계도서(「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또는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3.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조서ㆍ도면, 설비비용계산서, 기존 공공시설의 조서ㆍ도면,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절차명

인ㆍ허가받으려는 내용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이전 또는 설정하는 권리의 내용

구비서류

없음

(제7쪽)
절차명	인ㆍ허가받으려는 내용
하천공사시행허가(「하천법」 제30조제1항)	하천 명칭
	위치
	공사 개요
	공사 기간 . . .부터 . . .까지 ( 간)
구비서류	없음
절차명	인ㆍ허가받으려는 내용
하천점용의 허가(「하천법」 제33조제1항)	하천 명칭
	위치
	점용 면적 ㎡
	점용 기간 . . .부터 . . .까지 ( 간)
구비서류	1. 위치도ㆍ설계서 및 도면(「하천법 시행규칙」 제19조 관련 별표 2의 점용목적에 따른 축척에 따릅니다) 2. 채취량산출서(하천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절차명	인ㆍ허가받으려는 내용
공유수면점용 및 사용허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장소
	면적 ㎡	채취ㆍ투기량 ㎡
	설치하는 공작물
	기간 . . .부터 . . .까지
	허가조건
구비서류	지형도(1/25,000): 시ㆍ군ㆍ구에서 자체 발급하여 확인할 것

(제7쪽)
절차명	인ㆍ허가받으려는 내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대리인 성명		전화번호
	점ㆍ사용허가	연월일 . . .		번호
	공사 내역
	공사 기간 . . .부터 . . .까지
구비서류	공사설명서 및 공사감리계약서
절차명	인ㆍ허가받으려는 내용
분묘개장의 허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사망자	성명		생년월일
		분묘의 장소
	개장장소		방법
	사망자와의 관계
구비서류	1. 기존 분묘의 사진 2.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절차명	인ㆍ허가받으려는 내용
사도개설 등의 허가(「사도법」 제4조)	구간
	연장
	폭원
구비서류	없음

(제8쪽)
절차명	인ㆍ허가받으려는 내용
도로점용의 허가(「도로법」 제38조제1항)	도로 종류	노선명
		노선 번호
	점용 장소
	점용 기간
	공작물(시설)의 구조
	공사실시 방법
	도로복구 방법
구비서류	없음
절차명	인ㆍ허가받으려는 내용
공유수면매립의 면허(「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매립면허 신청	매립 장소
		매립 면적
		착공 예정일
		준공 기간
구비서류	없음
절차명	인ㆍ허가받으려는 내용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대상 시설(용수)
	사용 기간
구비서류	없음

(제9쪽)
절차명	인ㆍ허가받으려는 내용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도로ㆍ하천ㆍ도랑ㆍ제방의 용도폐지(「국유재산법」 제30조 및 제40조제1항)	재산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신청 면적 ㎡
구비서류	없음
절차명	인ㆍ허가받으려는 내용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의 변경 또는 폐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제20조제1항)	재산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신청 면적 ㎡
구비서류	없음
절차명	인ㆍ허가받으려는 내용
건축허가 및 신고(「건축법」 제11조제1항, 제14조제1항)	신청내용 신축 [ ], 증축 [ ], 대수선 [ ], 용도변경 [ ]
	설계자 및 면허번호
	설계사무소 및 등록번호
	건축물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지하면적 ㎡		최고 높이 m
			층수	지상 층		지하 층
	주차장 규모 대 ㎡
구비서류	1. 기본설계도서(「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 2. 건축허가로 의제처리되는 관련 인ㆍ허가사항: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등을 받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0쪽)

절차명

인ㆍ허가받으려는 내용

가설건축물 건축 허가ㆍ신고(「건축법」 제20조제1항ㆍ제2항)

전체 개요

건축 면적

㎡

연면적

㎡

존치 기간

년       월       일까지

동별 개요

동별	구조	용도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구비서류

1. 배치도 1부

2. 평면도 1부

절차명

인ㆍ허가받으려는 내용

공작물 축조의 신고(「건축법」 제83조제1항)

신청 내용

신축 [  ], 증축 [  ], 대수선 [  ], 용도변경 [  ]

설계자 및 시공자

축조할 공작물

종류

바닥면적

㎡

높이

m

구비서류

1. 배치도 1부

2. 평면도 1부

절차명

인ㆍ허가받으려는 내용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요청(「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3)

사업 계획

공장신설 [  ], 공장증설 [  ]

개발 면적

㎡

구비서류

1. 사전환경성검토서 1부

유의사항

1. 의제처리되는 허가ㆍ해제ㆍ신고 등과 관련하여 관계 도면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물 착공신고 전까지 해당 허가ㆍ해제ㆍ신고수리권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법 제13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영업상의 인ㆍ허가등을 의제처리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규정된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사무내용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경제산업과 기업지원팀	접수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5936	처리기간	3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에 따른 등록 등을 의제처리하는 경우는 20일
관련법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구비서류	◦ 이전 전 공장의 등록대장 등본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기존 공장폐쇄확인서(공장이전 승인을 얻어 설립한 공장의 경우만을 말합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등을 의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서류(신청서와 첨부 서류)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행복민원과) ⇒ 검토(경제산업과) ⇒ 현지조사·관련부서 등 협의(경제산업과) ⇒ 처리 결과 통보(경제산업과)
수 수 료	◦ 수수료 없음 ◦ 면허세(고지서 : 재무과 발급)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기준 공장면적율 적합 여부 - 제조에 따른 기계장치시설 적격 여부 - 목적외 사용여부 확인 -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사항에 의한 의제처리기준 적합 여부 등 ◦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의제 처리하는 경우에는 관련법 협의 및 저촉 여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2.15.>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em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등을 의제 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공장설립 승인번호	발행일
업종(분류번호)	기준공장 면적률(%)
공장가동 개시예정일	공장 준공일
규 모	공장 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설립등의 완료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
첨부서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등록등을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신청서와 첨부서류)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승인받은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의 내용
제조시설 명세(승인받은 사항 중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제조시설명		용량		수량				배출오염물질							방지시설
								종류				배출량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시ㆍ군ㆍ구 또는 관리기관)
							시ㆍ군ㆍ구/관리기관(공장설립 담당 부서)
	신고서작성								▶	접 수
										▼
										검 토
										▼
										현 장 실 사
										▼
										공장등록대장에 등록
	등록사실 통보				◀

창업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

사무내용	창업사업계획승인(변경)신청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경제산업과 기업지원팀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5936	처리기간	20일
관련법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1항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14조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변경내용의 신․구대비표(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1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행복민원) ⇒ 검토(경제산업과) ⇒ 현지조사·관련부서 등 협의(경제산업과) ⇒ 결과 통보(경제산업과)
수 수 료	◦ 수수료 없음 ◦ 면허세(고지서 : 재무과 발급)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대지 및 건축물의 적법성 여부(소유권, 지목 등) - 용도제한(지역, 지구의 적합 여부) - 규모제한(기준공장면적률 적합 여부) - 기계장치설비에 따른 적합 여부 ◦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공장설립 관련 법률, 인허가 처리사항 등 - 타 기관 협의 결과 등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2.11.30>
사업계획	[ ] 승인 [ ] 변경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회사형태	설립연월일
주소 회사자산
대행상담 회사명	(전화번호) (등록번호)
사업계획	공장소재지 전화번호
규모	(대지: m2) (건물: m2)
업종(분류번호)	종업원 수
공사착공 예정일	공사준공 예정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변경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변경내용의 신ㆍ구대비표(변경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1부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승인	□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공장설립승인 등(제조시설설치승인)사항 변경신고

사무내용	공장설립승인 등(제조시설설치승인)사항 변경신고서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경제산업과 기업지원팀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5936	처리기간	7일
관련법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5
구비서류	◦ 신고사항 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부지면적 증감을 증명할 서류 - 건축면적 증감을 증명할 서류 - 부대시설 증감을 증명할 서류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행복민원과) ⇒ 검토(경제산업과) ⇒ 현지조사·관련부서 등 협의(경제산업과) ⇒ 결과 통보(경제산업과)
수 수 료	◦ 수수료 없음 ◦ 면허세(고지서 재무과 발급)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당초 승인사항 내용 변경 검토) - 공장부지면적 및 건축면적변경 사항 - 부대시설변경 사항 검토 - 규모제한(기준공장면적률 적합 여부) ◦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공장설립 관련 법률, 인허가 처리사항 등 - 타 기관 협의 결과 등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12.10.5>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em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공장설립등 승인사항 [ ] 제조시설설치 승인사항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공장 현황	공장 소재지	지목
용도지역	생산품
공장의 업종(분류번호)
공장부지면적(㎡)	제조시설면적(㎡)	부대시설면적(㎡)
변경 내용	구분	회사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공장의 업종 (분류번호)	생산품
변경 전
변경 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단서,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제8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서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공장설립/제조시설 설치승인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신청

사무내용	구인 또는 구직 신청을 받아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고자 소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군수에게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경제산업과 일자리창출팀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5912	처리기간	15일
관련법규	◦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
구비서류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국외유료직업 소개사업에 한합니다)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직업상담원이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종사자 명부 ◦ 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계약서(전용면적 10㎡ 이상) ◦ 직업안정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행복민원과) ⇒ 검토(결격사유, 신원조회 등/ 경제산업과) ⇒ 현장사무실 확인(경제산업과) ⇒ 보증보험가입 및 증권 제출(민원인) ⇒ 결과 통보(경제산업과)
수 수 료	◦ 30,000원(신규)
심사기준 및 기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직업안정법시행령 제21조) 검토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8조) 검토 ◦유료직업소개사업의 결격사유(직업안정법 제38조) 조회 ◦ 건축물 용도가 1종·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10㎡(법인은 33㎡)이상이어야 하며 단독구조로 되어 있어야 함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2.6.5>
[ ]국내 [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
※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전화번호＊
신청내용	사업소명칭＊
사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직업상담원＊
사업소 자산상황＊	동산	원
부동산	원
사무실전용면적＊
주 소개직종＊ (한국표준직업분류코드)	1) ( )
2) ( )
3) ( )
겸업내용＊	업종	사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직업정보제공 사업운영여부＊	[ ] 해당(홈페이지주소 ) [ ] 비해당
분 사무소	갯수	지역
등록기준지	사업자(법인의 대표자)＊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직업안정기관의 장	귀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계획서(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한합니다) 2. 영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료직업소개 사업의 등록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또는 관련 자격증 사본 3. 직업상담원이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4. 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명부 5.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이 서류는 등록증을 교부받는 때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8조 각 호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의 확인서	수수료
		신규(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한정한다) : 3만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유의사항
1.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명의를 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도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변경등록대상: 사업소의 명칭, 사업소의 수, 사업소의 위치, 대표자 및 임원 - 종사자명부, 겸업사항
작성방법
사업소를 둘 이상 두려는 경우에는 ＊란은 사업소별로 별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

사무내용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경제산업과 일자리창출팀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5912	처리기간	15일
관련법규	◦ 직업안정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
구비서류	◦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 자산 및 예산명세서(직업소개사업에 필요한 자산과 예산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그밖에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행복민원과) ⇒ 검토(경제산업과) ⇒ 결과 통보(경제산업과)
수 수 료	◦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무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검토 ◦ 법인 등기 사항 검토 등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2.6.5>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① 법인 또는 단체명		② 법인등기번호 또는 단체등록번호
③ 직업소개분야 대표자		④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⑤ 사업소 소재지
⑥-1 일반전화번호		⑦ 직업상담원
⑥-2 휴대전화번호
⑧ 사업소 자산상황	동산 원, 부동산 원
⑨ 사무실전용면적
⑩ 주 소개직종	1) 2) 3)
⑪ 사업소 종사자 수
⑫ 직업정보제공사업 운영 여부	[ ] 해당(홈페이지주소 : ) [ ] 비해당
⑬ 등록기준지	법인의 대표자
임원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직업안정기관의 장	귀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첨부서류	1. 법인(또는 단체)의 정관(또는 규약), 노동조합설립신고증 사본(노동조합에 한함) 등 그 설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자산 및 예산명세서(직업소개사업에 필요한 자산과 예산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3. 신고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제38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국가의 정부 그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유의사항

1.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고용노동부 고용센터)의 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하는 직업소개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 교육 관계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장이 재학생ㆍ졸업생 또는 훈련생ㆍ수료생을 위하여 행하는 직업소개,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2.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도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변경신고 대상 :사업소의 명칭, 사업소의 수, 사업소의 위치, 대표자(각 사업소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및 임원

4.  직업상담원란은 신고대상 무료직업소개사업소에 자격있는 직업상담원이 근무하는 경우 기재합니다.

5. 「직업안정법」 제26조에 따라 직업소개사업과의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 영업을 하는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이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걸친 조직을 갖추고 해당 업자의 법인가입률 및 회비납부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만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사업소를 둘 이상 두려는 경우의 ① ~ ⑬란 등 신고서의 작성은 사업소별로 별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직업소개사업 등 폐지신고

사무내용	직업소개사업 등 폐지신고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경제산업과 일자리창출팀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5912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 직업안정법 제35조
구비서류	◦ 폐업신고서 ◦ 허가증 ㆍ 등록증 ㆍ 신고필증 원본 ※ 직업소개사업 및 근로자공급사업에 한합니다.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행복민원과) ⇒ 결과 통보(경제산업과)
수 수 료	◦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폐업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

(앞면)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0.11.26>
	[ ]직업소개사업	폐업신고서
[ ]직업정보제공사업
[ ]근로자공급사업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즉시
사업소	명칭
소재지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허가ㆍ등록ㆍ신고번호	허가ㆍ등록ㆍ신고일자
폐업연월일	년 월 일
폐업사유
「직업안정법」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직업안정기관의 장	귀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첨부서류	허가증ㆍ등록증ㆍ신고확인증 원본 ※ 직업소개사업 및 근로자공급사업에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유료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등록이나 허가를 받은 자나 무료직업소개사업ㆍ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사무내용	국가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경제산업과 투자유치팀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5921	처리기간	30일
관련법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구비서류	◦ 위치도 ◦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 사업시행지역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 사업시행지역의 토지ㆍ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ㆍ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산출내역서 및 사업 시행자에게 귀속ㆍ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 ◦ 산업단지개발사업대행계획서(해당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도시관리계획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환지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 피해영향조사서(공유수면매립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행복민원과) → 검토(경제산업과) → 관계기관협의 → 결재 → 승인통지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7. 6. 21.>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국가산업단지 [ ] 일반산업단지 [ ] 도시첨단산업단지 [ ] 농공단지							[ ] 개발실시계획 [ ] 재생시행계획				승인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사업시행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업체명(법인명)								전화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신청내용
사업명칭										사업목적
사업위치										사업면적 ㎡
시행방법										사업기간 ~
토지이용현황 (㎡)		지목별
		면적
토지이용계획 (㎡)		용도별
		면적
기반시설계획		시설별
		개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8조의2제1항, 제19조제1항, 제39조의9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 제22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제44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시행자 (서명또는인)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위치도 2.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공유수면의 매립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른 매립공사설명서를 포함합니다) 3.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합니다) 4.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서(재생시행계획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5.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6. 사업시행지역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7. 재생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재생사업지구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등의 명세(재생시행계획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8. 사업시행지역의 토지ㆍ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ㆍ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9. 대체산업단지의 조성, 임시조업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서(재생시행계획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0.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산출내역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ㆍ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 12. 산업단지개발사업(재생사업)대행계획서(해당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3.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14.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환지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5. 재생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계획서(재생시행계획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6.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17. 피해영향조사서(공유수면매립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음
당당공무원 확인사항		지적도(「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기관이 확인합니다)
처리 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국가산업단지: 국토교통부 일반산업단지: 시ㆍ도, 시ㆍ군ㆍ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시ㆍ도, 시ㆍ군ㆍ구 농공단지: 시ㆍ군ㆍ구 재생사업지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관계기관 협의
																	▼
	승인 통지		◀														결재
																	▼
																	대장 정리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신청서

사무내용	국가산업단지 개발 사업 준공 인가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경제산업과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5921		처리기간	30일
관련법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구비서류	◦ 준공설계도서(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법 제38조에 따른 개발토지·시설 등의 처분계획서 ◦ 법 제26조에 따른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조서와 도면 ◦ 환지계획서 및 신·구지적대조도(법 제24조에 따라 환지를 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제3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취득할 대상토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 등의 내역서(공유수면매립을 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행복민원과) → 검토(경제산업과) → 관계기관협의 → 결재 → 인가필증교부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7. 6. 21.>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						[ ] 개발사업 [ ] 재생사업				준공인가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사업시행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업체명(법인명)									전화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신청 내용
사업명칭												사업위치
사업면적			㎡									시행기간
토지이용계획 (㎡)			용도별
			면적
기반시설계획			시설별
			개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9조의10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ㆍ제2항(제44조의9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첨부서류	1. 준공설계도서(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토지ㆍ시설등의 처분계획서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조서와 도면(법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용도 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 등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조서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산출내역서를 포함합니다. 다만,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설치비가 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등에 대한 감정평가액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5. 환지계획서 및 신ㆍ구지적대조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환지를 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6.「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ㆍ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대상토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등의 내역서(공유수면매립을 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절차
사업시행자				처리기관
				국가산업단지: 국토교통부 일반산업단지: 시ㆍ도, 시ㆍ군ㆍ구 도시첨단산업단지: 국토교통부, 시ㆍ도, 시ㆍ군ㆍ구 농공단지: 시ㆍ군ㆍ구 재생사업지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관계기관 협의
											▼
	인가필증 발급	◀									결재
											▼
											대장 정리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전사용신청서

사무내용	국가산업단지 개발 사업 준공전 토지사용 승인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경제산업과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5921	처리기간	15일
관련법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구비서류	◦ 없 음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행복민원과) → 검토(경제산업과) → 관계기관협의 → 결재 → 통지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7. 6. 21.>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업체명(법인명)	전화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사업명칭		시행기간 ~
시행면적	㎡	사업진도
신청 내용
신청면적	㎡	사용목적
토지이용계획 (㎡)	용도별
면적
기반시설계획	시설별
개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제7항 단서, 같은 조 제8항(제39조의10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ㆍ제2항(제44조의9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및 협의	□	준공인가 전 사용신청 승인
신청인			처리기관 (사업시행자)			처리기관 (사업시행자)			처리기관 (사업시행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산업단지입주(계약,변경계약)신청

사무내용	산업단지입주(변경)계약 신청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경제산업과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5921	처리기간	5일
관련법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 동법 제38조제1항 내지 제3항·제38조의2제1항 ▪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제35조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사업계획서) 1부 ◦ 변경계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각 1부 ◦ 환경성검토요구서 1부 ◦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 인감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일 경우 제외)
업무처리 흐 름 도	◦ 사업계획서 작성(민원인) → 접수(행복민원과) → 검토(경제산업과) 및 [현지조사, 관련부서, 관련기관 협의] → (실무종합심의회) → 결재→ 입주계약체결통보
수 수 료	◦ 수수료 없음 ◦ 면허세(고지서발급 세정과)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업종배치 적법성 여부 등 ▪ 건폐율 적정성 여부 ▪ 규모제한(기준공장면적률 적합여부) ▪ 기계장치설비에 따른 적합여부 ◦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타 기관 협의 등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2.10.5>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em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입주

[ ]계약

[ ]계약변경

신청(확인)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10일)

신청인

회사명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입주

계약

신청

내용

공장(사업장) 소재지

입주형태

[  ] 분양      [  ] 임차      [  ] 양도ㆍ양수     [  ] 기타

회사명

대표자 성명

업  종

분류번호

첨단업종(적용범위)

생산품(서비스)

규  모

부지 면적(㎡)

건축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기존

공장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분류번호

규  모

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계약 변경사항, 사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ㆍ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리기관

귀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ㆍ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계약)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관리기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사업계획서) 1부 2. 변경계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각 1부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관리기관 공장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입주계약서 체결 입주확인서 발급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20. 2. 28.>

(제1쪽)

사 업 계 획 서

20   .    .    .

회사명 대표자	직인

(제2쪽)
1. 사업개요
업체 현황	회사	명칭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주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이메일 주소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팩스번호
생산 제품 현황	업종(5단위)
	생산품명
	주 원자재
공장 현황	공장 주소
	형 태		분양( ) 경매( ) 양도( ) 양수( ) 임대( )
	용도지역
	지 목
	공 장 건설계획		사업자등록번호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또는 준공일
			사업 시작일
	공장의 규 모		종업원 수		국내	남
						여
					국외	남
						여
			용지 면적			㎡
			건축 면적			제조시설: ㎡ 부대시설: ㎡
			건축 면적/용지 면적
			기준공장 면적율			%
			건폐율			%
			용적율			%
투자 규모	계					백만원
	자기자본					백만원
	타인자본					백만원
	외국인 투자금액					천불
	외국인 투자비율					%
공장보유 구 분	자가( ) 임차( )		공장설립 형태	신규 건립 입주( ) 기존 건물 입주( )			공장 규모	대( ) 중( ) 소( )
기재요령
1.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5단위)까지 적습니다. 2. 건축면적은 공장설립일부터 4년 이내의 건설계획분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3. 공장규모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분류에 따라 적습니다.

(제3쪽)
2. 공장건설계획
구 분		현 재		년			년	년	계
제조시설
부대시설
- 부대시설 세부용도
계
※ 작성요령 : 각 시설물에 대한 건축면적은 연면적을 적습니다.
3. 생산공정도 해설
생산공정도						생산공정 요약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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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쪽)
4. 생산시설 명세
시설명				용량				수량			비고
5. 배출시설 명세
시설명	용량 및 규격 (HPㆍ㎾ㆍ㎥)		수량			배출오염물질			비 고
						종류	배출량
									대 기 ( )종 수 질 ( )종 소음ㆍ진동(유ㆍ무)
※ 작성요령 :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적습니다.
6. 용수ㆍ전력ㆍ연료의 사용계획
용수(톤/일)			전력(㎾/일)					연료
생활용수 (상수도ㆍ지하수)		공업용수 (상수도ㆍ지하수)	일반전력		자가발전			석유 (ℓ/일)		가스 (㎥/일)		기타 (톤/일)

(제5쪽)

7. 공장배치도

※ 공장배치도 작성요령: 건축물의 용도 위주로 개략적으로 위치, 면적, 연도별 설치계획만을 표시합니다.

환경성검토요구서

업 체 명 :
대 표 자 :

1. 시설설치계획

시 설 명	동 력	용 량	수 량	비 고

2. 생산공정도

생산공정도			생산공정 요약설명

3. 원료(부원료)사용량, 제품생산량 및 기타 사용량

가. 원료(부원료) 사용량 및 화학조성비(분자식)

원료(부원료)명	일일사용량	연간사용량	비 고

나. 제품생산량

제 품 명	일일생산량	연간생산량	비 고

다. 연료사용량

시 설 명	연 료 명	일 일 사 용 량	비 고

라. 용수사용량

용 수 사용량	사 용 내 역		배 출 내 역			제 품 함유수	비 고
	생활용수	공업용수	냉각수	세척수	생활용수

4. 배출시설 및 예상오염물질내역

가. 대기배출시설 및 배출농도

배 출 시 설			방 지 시 설		처 리 전		처 리 후
시 설 명	단위	수량	시 설 명	수량	오염물질	농 도	오염물질	농 도

나. 폐수배출시설 및 배출농도

배 출 시 설			방 지 시 설		처리전(단위:ppm)		처리후(단위:ppm)
시설명	단위	수량	시 설 명	수량	오염물질	농 도	오염물질	농 도

다. 소음ㆍ진동배출시설 및 배출농도

배 출 시 설			방 지 시 설		처리전(dB(A))		처리후(dB(A))
시 설 명	단위	수량	시 설 명	수 량	오염물질	농 도	오염물질	농 도

5. 폐기물 종류별 배출량 및 처리대책

폐기물종류	일일배출량	처 리 계 획

6. 주변환경조서

가. 위  치  도

나. 공장입주로 인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1) 대    기 :

2) 수    질 :

3) 소음·진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