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건 소

민  원  사  무  목  록

연번	처리부서	민 원 사 무 명	처리일수
1	보건소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즉시
2	보건소	의약품 취급자 지정신청	3일
3	보건소	약국개설 등록	3일
4	보건소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	3일
5	보건소	약국폐업 등의 신고	7일
6	보건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고	3일
7	보건소	한약방이전허가신청	3일
8	보건소	약방이전허가신청	3일
9	보건소	의약품도매상허가신청	3일
10	보건소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	3일
11	보건소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3일
12	보건소	마약구입서(판매서)교부 신청	즉시
13	보건소	사고마약류 등의 폐기신청	2일
14	보건소	마약류(원료)양도승인신청서	7일
15	보건소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신청	허가25일 지정2일
16	보건소	마약류 취급자 변경허가(지정)신청	1일
17	보건소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	7일
18	보건소	특수의료장비 인력변경사항 통보신청	7일
19	보건소	특수의료장비 시설․개설자․의료기관명칭․ 장소 변경통보 신청	7일
20	보건소	특수의료장비 양도․폐기․사용중지 신청	7일
21	보건소	부속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5일
22	보건소	구급차 운용 신고(통보) 민원	7일
23	보건소	구급차 운용 신고(통보) 변경 민원	3일
24	보건소	소독업 신고	7일
25	보건소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청	7일
26	보건소	소독업 (휴업, 재개업, 폐업)신고	즉시

연번	처리부서	민 원 사 무 명	처리일수
27	보건소	식품영업 허가신청	3일
28	보건소	식품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신고)	즉시∼3일
29	보건소	식품영업등록신청	3일
30	보건소	식품영업등록사항 변경등록 신청(신고)	3일
31	보건소	식품허가증,신고증,등록증,집단급식소설치운영 재발급 신청	즉시
32	보건소	식품영업 신고	즉시
33	보건소	식품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즉시
34	보건소	식품영업의 폐업신고	즉시
35	보건소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즉시
36	보건소	조리사 면허증 (재)발급 신청	즉시
37	보건소	조리사면허증 기재사항변경신청	즉시
38	보건소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즉시
39	보건소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사항 변경신고	즉시
40	보건소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종료 신고	즉시
41	보건소	건강기능식품 수입업․판매업 영업신고	즉시
42	보건소	건강기능식품 수입업․판매업 영업신고증 재교부 신청	즉시
43	보건소	건강기능식품 수입업․판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즉시
44	보건소	건강기능식품 영업의 폐업신고	즉시
45	보건소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즉시
46	보건소	공중위생영업 신고	즉시
47	보건소	공중위생영업 폐업신고	즉시
48	보건소	공중위생영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즉시
49	보건소	공중위생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즉시
50	보건소	공중위생 영업자지위승계 신고	즉시
51	보건소	이․미용사 면허신청	즉시
52	보건소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신청	즉시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사무내용	안경업소의 양도ㆍ양수 사항을 신고할 때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진료의약팀	접 수 처	보건소
전화번호	061)860-6422	처리기간	즉 시
관련법규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3조
구비서류	◦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 양수인의 면허증 사본 1부 (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확인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시설․인원․장비개요서 1부(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 양도계약서 사본등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작성(민원인) → 접수(보건소) → 검토 및 시설조사(진료의약팀) → 결재 → 신고증교부
수 수 료	◦ 수수료 10,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결격사유(법령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시설ㆍ인원ㆍ장비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는 확인조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2.5.23>
안경업소 양도ㆍ양수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안경업소	명칭	개설등록번호
소재지
양도인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주소 ☎( ) -
양수인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주소 ☎(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양수인)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2.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10,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양수인의 안경사 면허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신고인이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	등록대장 및 개설등록증 정정	□	개설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ㆍ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ㆍ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ㆍ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ㆍ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

의약품 취급자 지정신청

사무내용	특수장소에서 의약품 취급․대리인 지정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진료의약팀	접 수 처	보건소
전화번호	061)860-6422	처리기간	3일
관련법규	◦ 약사법 부칙 제6조 ◦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고시제1996-73호 ‘96.11.30)제5조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대리인 건강진단서 1통 ◦ 대리인의 해당자격증명서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작성(민원인) → 접수(보건소) → 검 토 (진료의약팀) → 결 재 → 지정서 교부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취급자 및 대리인의 자격 확인

[별지 제1호서식]

의약품취급자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소(소재지)
		상호(회사명)
취급자		성 명
		주 소 (영업소소재지)
		영업소의 명칭(상호)
약사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취급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흥군보건소장 귀하

※특수장소 : 열차, 항공기, 선박, 고속버스, 고속도로 휴계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한 응급환자 등의 처치를 위한 시설로 정하여진 장소 중 골프장, 스키장, 썰매장, 자동차경주장

[별지 제2호서식]

의약품취급자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 대 리 인 ︶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신청인(대리인) 의 해당자격
취급자		성 명
		주 소 (영업소소재지)
		영업소의 명칭 (상 호)
약사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취급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흥군보건소장 귀하
※ 구비서류 1. 신청인(대리인)의 주민등록초본 1통 2. 건강진단서 1통 3. 대리인의 해당자격 증명 1부.								수수료
								없 음

※특수지역 : 나환자정착지역, 도서, 벽지수복지역

약국 개설등록

사무내용	약사면허소지자가 약국을 개설코자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진료의약팀	접 수 처	보건소
전화번호	061)860-6422	처리기간	3일
관련법규	◦ 약사법 제16조 ◦ 약사법 시행규칙 제8조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약사면허증사본 1매.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작성 (민원인) → 접수 (보건소) → 검토(진료의약팀) → 결재 → 약국개설등록증교부
수 수 료	◦ 10,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건축물 및 용도확인 ▪ 결격사항확인(법령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 판매질서를 위한 준수사항 준수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5.9>

약국개설 등록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면허종류

면허번호

등록기준지

신청 내용

[  ] 신규등록           [  ] 개설자 변경

약국

명칭

전화번호

영업면적

소재지

결격사유

「약사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에 따른 개설등록의 취소사실 유무

[  ] 있음

[  ] 없음

약사에 관한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  ] 있음

[  ] 없음

「약사법」 제20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약국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한약사 면허증 사본(신청인이 한약사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서를 제출할 때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사본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수수료

10,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약사 면허증(신청인이 약사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서를 제출할 때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약사 면허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개설자 변경으로 인한 개설등록신청의 경우에는 시설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시설조사	□	기안ㆍ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약국등록사항변경신청

사무내용	약국개설 등록사항 변경(명칭, 소재지, 영업 면적) 시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진료의약팀	접 수 처	보건소
전화번호	061)860-6422	처리기간	3일
관련법규	◦ 약사법제16조 ◦ 약사법시행규칙 제82조 1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약국개설등록증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작성(민원인) → 접수(보건소) → 검토(진료의약팀) → 결재 → 등록증 뒷면 기재 → 교부
수 수 료	◦ 수수료 : 5,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장소, 면적 변경 시 건축물 용도 및 시설 조사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 <개정 2011.5.6>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약국의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약국의 소재지

변경사항

항목

이미 등록된 사항

변경등록 신청사항

사유

약국의 명칭

약국의 소재지

약국의 영업면적

「약사법 시행규칙」 제8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약국등록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담당자)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등록증

수수료

5,000 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1. 검 토 2. 소재지 변경시 시설조사		‣	기안 결재		‣	등록증 뒷면 기재		‣	발 급

신청인

시 ㆍ 군 ㆍ 구

시 ㆍ 군 ㆍ 구

시 ㆍ 군 ㆍ 구

시 ㆍ 군 ㆍ 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약국폐업 등의 신고

사무내용	약국 및 의약품판매업소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진료의약팀	접 수 처	보건소
전화번호	061)860-6422	처리기간	7 일
관련법규	◦ 약사법 제20조 ◦ 약사법시행규칙 제84조 1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약국개설등록증 ◦ 휴업인 경우 사유서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작성(민원인) → 접수(보건소) → 검토(진료의약팀) → 결재 → 대장정리 → 통 보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구비서류 확인후 처리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약국

[ ]의약품 판매업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 ]폐업

[ ]휴업

[ ]업무

재개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7일 (다만, 약국 관련 신고는 3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신고내용

[ ]약국   [ ]의약품 판매업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폐업연월일

휴업예정기간

업무재개 연월일

휴업사유

「약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24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약국, 의약품판매업,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의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장 흥 군 수

귀하

첨부서류

등록증 또는 허가증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기안ㆍ결재	□	허가증 뒷면 기재	□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신청

사무내용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고자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진료의약팀	접 수 처	보건소
전화번호	061)860-6422	처리기간	3일
관련법규	◦ 약사법 제44조의 2 ◦ 약사법 시행규칙 제52조의 3, 제52조의 4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1매.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매.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작성 (민원인) → 접수 (보건소) → 검토(진료의약팀) → 결재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교부
수 수 료	◦ 10,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소매업 운영 ▪ 연중 24시간 운영하는 점포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4시간)을 사전에 수료 ▪ 위해상품(의약품) 차단시스템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신청 내용

[  ] 신규 등록           [  ] 판매자 변경

판매장소

명칭

전화번호(팩스번호)

영업면적

소재지

e-mail

변경사항

항목

이미 등록된 사항

변경등록 신청사항

사유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장소의 명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장소의 소재지

「약사법」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

등록 시 신청인

제출서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수수료

10,000원

변경등록 시 신청인 제출서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수수료

5,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기안·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시·군·구

210㎜×297㎜[백상지 80g/㎡]

한약방 이전허가 신청

사무내용	한약방 이전허가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진료의약팀	접 수 처	보건소
전화번호	061)860-6422	처리기간	3일
관련법규	◦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
구비서류	◦ 허가증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작성(민원인) → 접수(보건소) → 시설조사 및 검토(진료의약팀) → 결재 → 허가증 뒷면 기재 → 교부
수 수 료	◦ 5,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건축물 용도 및 시설 조사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12.5.9>

한약방 이전 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현재 영업소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우편번호:　　　　　　　）

이전하려는 영업장소

이전하려는 사유

「약사법」 제4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약방의 이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

첨부서류

허가증

수수료

5,000원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시설조사 및 검토	□	기안 결재	□	허가증 뒷면 기재	□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210㎜×297㎜(일반용지 60g/㎡)

약방 이전허가 신청

사무내용	약방 이전허가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진료의약팀	접 수 처	보건소
전화번호	061)860-6422	처리기간	3일
관련법규	◦ 약사법 시행규칙 부칙 제6조
구비서류	◦ 허가증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작성(민원인) → 접수(보건소) → 시설조사 및 검토(진료의약팀) → 결재 → 허가증 뒷면 기재 → 교부
수 수 료	◦ 5,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건축물 용도 및 시설 조사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 <개정 2011.5.6>

약방 이전 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현재 영업소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이전하려는 영업장소

이전하려는 사유

보건복지부령 제434호 약사법 시행규칙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약방 이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

첨부서류

허가증

수수료

5,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시설조사 및 검토		‣	기안 결재		‣	허가증 뒷면 기재		‣	통보

신청인

시 ㆍ 도

시 ㆍ 도

시 ㆍ 도

시 ㆍ 도

210mm×297mm(일반용지 60g/㎡)

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

사무내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진료의약팀	접 수 처	보건소
전화번호	061)860-6422	처리기간	3일
관련법규	◦ 약사법 제44조 ◦ 약사법 제45조, 제46조 ◦ 약사법 시행규칙 제59조
구비서류	◦대표자의 진단서 1부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 ◦법인인 경우 대차대조표(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기업진단서 ◦유통관리업무 위탁계약서(위탁한 경우에만 제출) ◦도매업무 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작성(민원인) → 접수(보건소) → 시설조사 및 검토(진료의약팀) → 결재 → 허가증 발급
수 수 료	◦20,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법인등기부 등본 및 시설조사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 <개정 2012.5.9>

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영업소의 명칭

전화번호

영업종별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영업소의 소재지

창고의 소재지

수탁자

(해당 업소)

영업소의 명칭

허가번호

창고의 소재지

자본금 또는 자본평가액

도매업무

관리자

성명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

생년월일

보관시설

「약사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ㆍ전화번호

장 흥 군 수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대표자의 진단서 1부

2.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법인인 경우 대차대조표(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

4.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5. 기업진단서

6. 유통관리업무 위탁계약서(위탁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7. 도매업무 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20,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시설조사 및 검토		‣	결재		‣	허가증 작성		‣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사무내용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을 하고자 할 때 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진료의약팀	접 수 처	보건소
전화번호	061)860-6422	처리기간	3일
관련법규	◦ 의료기기법 제16조제1항 ◦ 의료기기법시행규칙제24조제1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작성(민원인) → 접수(보건소) → 검 토(진료의약팀) → 결 재 → 신고증교부
수 수 료	◦ 10,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보건복지부 미지정 의료기기 판매여부 확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1.11.25>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일

신고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영업소

영업소명

신고번호

소재지

신고의 구분

[  ]판매업                    [  ]임대업

「의료기기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장 흥 군 수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없습니다.

수수료

전자민원

방문ㆍ우편민원

9,000원

10,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법인인 경우에는 신고인란의 등록기준지란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증 작성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시 ㆍ 군 ㆍ 구

시 ㆍ 군 ㆍ 구

시 ㆍ 군 ㆍ 구

시 ㆍ 군 ㆍ 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사무내용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시 신고하는 민원서류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진료의약팀	접 수 처	보건소
전화번호	061)860-6422	처리기간	3일
관련법규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
구비서류	◦ 신고증
업무처리 gm 름 도	◦ 신청서작성(민원인) → 접수(보건소) → 검토(진료의약팀) → 결재 → 신고증 뒷면 기재 → 교부
수 수 료	◦ 5,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확인후 처리 ▪장소 면적 변경시 건축물 및 용도 확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1.11.25>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일

신고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영업소

영업소명

신고번호

소재지

영업의 구분

[  ]판매업                    [  ]임대업

변경내용

항목

신고한 사항

변경신고사항

사유

「의료기기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료기기의 판매(임대)업을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장 흥 군 수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신고증

2.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전자민원

방문ㆍ우편민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000원

5,000원

유의사항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생년월일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및 검토		‣	결 재		‣	변경사항 기재		‣	신고증 발급		‣	교 부

신고인

시 ㆍ 군 ㆍ 구

시 ㆍ 군 ㆍ 구

시 ㆍ 군 ㆍ 구

시 ㆍ 군 ㆍ 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마약구입서(판매서)교부신청

사무내용	마약구입서(판매서)교부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진료의약팀	접 수 처	보건소
전화번호	061)860-6422	처리기간	즉 시
관련법규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0조
구비서류	◦ 없 음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작성(민원인) → 접수(보건소) → 검 토(진료의약팀) → 결 재 → 구입서교부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신청당시 재고마약의 품명 및 수량 확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2.6.15>

마약구입서ㆍ마약판매서 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신청인

허가번호

허가종별

허가일자

업소의 명칭

대표자

업소의 소재지

용지소요매수

구입 또는 판매 예정인 마약의 품명 및 수량

연번

품명

포장단위

수량

제조번호

사용기한

비고

신청 당시 재고 마약의 품명 및 수량

연번

품명

포장단위

수량

제조번호

사용기한

비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마약구입서ㆍ마약판매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장 흥 군 수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기안 결재	□	통보 및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시ㆍ도

210mm×297mm[백상지 80g/㎡]

사고마약류 등의 폐기신청

사무내용	사고마약류 등의 폐기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진료의약팀	접 수 처	보건소
전화번호	061)860-6422	처리기간	2일
관련법규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3조
구비서류	◦ 변질․부패․파손등 사고마약류임을 증명하는 서류 ◦ 유효기간경과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포함)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작성(민원인) → 접수(보건소) → 검토(진료의약팀) → 결재 → 폐기처분 신고수리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폐기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포함) 재고마약의 품명 및 수량확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2.6.15>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7일 시ㆍ도, 시ㆍ군ㆍ구: 2일
신청인	허가(지정)번호	허가(지정)종별
성명	생년월일
업소의 명칭
업소의 소재지
폐기 마약류	품명	제조번호 (사용기한)	수량	비고
폐기사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장 흥 군 수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마약류(원료) 양도승인신청

사무내용	마약류(원료) 양도승인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진료의약팀	접 수 처	보건소
전화번호	061)860-6422	처리기간	7일
관련법규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구비서류	◦ 마약류도매업자 경우 : 약국개설등록증 또는 의약품도매상허가증 사본 ◦마약류관리자의 지정인 경우 : 약사면허증 사본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작성(민원인) → 접수(보건소) → 검토(진료의약팀) → 결재 → 승인 발급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마약류(원료) 양도양수 계약서 및 수량 확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3.3.23>

마약류(원료) 양도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양도인

허가번호

허가종별

대표자

생년월일

업소의 명칭

업소의 소재지

양수인

허가번호

허가종별

대표자

생년월일

업소의 명칭(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               )

업소의 소재지

양도하려는 마약류

품명

수량 및 단위

양도사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마약류(원료) 양도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장 흥 군 수

귀하

첨부서류

계약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기안 결재	□	통보 및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시·군·구

210mm×297mm[백상지 80g/㎡]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 신청

사무내용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진료의약팀	접 수 처	보건소
전화번호	061)860-6422	처리기간	허가: 25일 지정: 2일
관련법규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0조
구비서류	◦ 마약류도매업자의 허가 : 약국개설등록증 또는 의약품도매상허가증 사본 ◦ 마약류관리자의 지정 : 약사면허증 사본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작성(민원인) → 접수(보건소) → 검토(진료의약팀) → 결재 → 허가서(지정서) 발급
수 수 료	◦14,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서류검토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3.3.23>

[ ]마약류취급자          [ ]허가

[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 ]지정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허가: 25일

지정: 2일

신청인

(대표자)

[ ] 마약류수출입업자

[ ] 마약류제조업자

[ ] 마약류원료사용자

[ ] 마약류학술연구자

[ ] 마약류도매업자

[ ] 마약류관리자

[ ] 원료물질수출입업자

[ ] 원료물질제조업자

업소의 명칭(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                         )

업소의 소재지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취급물질(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에 한함)

마약류

관리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약사면허번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지정)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장 흥 군 수

귀하

첨부서류

(마약류수출입업자 허가의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수수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금액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허가의 경우)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2. 마약류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학술연구계획서

3. 학술연구자의 자격에 관한 서류

(마약류도매업자 허가의 경우)

약국개설등록증 또는 의약품도매상허가증 사본

(마약류관리자 지정의 경우)

약사 면허증 사본

(원료물질수출입업자ㆍ원료물질제조업자 허가의 경우)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2. 취급하려는 원료물질의 종류를 적은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마약류수출입업자ㆍ마약류제조업자ㆍ마약류원료사용자ㆍ원료물질수출입업자ㆍ원료물질제조업자가 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장 또는 신고수리대장을 통한 수입품목허가(신고)증(마약류수출입업자가 되려는 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약사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장을 통한 의약품제조업허가증(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가 되려는 자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기안 결재	□	허가증(지정서) 작성	□	통보 및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ㆍ도

210mm×297mm[백상지 80g/㎡]

마약류취급자 변경허가(지정) 신청

사무내용	마약류취급자 변경허가(지정)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진료의약팀	접 수 처	보건소
전화번호	061)860-6422	처리기간	1일
관련법규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구비서류	◦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허가서 또는 지정서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작성(민원인) → 접수(보건소) → 검토(진료의약팀) → 결재 → 허가서(지정서) 뒷면기재 → 교부
수 수 료	◦14,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서류검토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3.3.23>

[ ]마약류취급자

[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허가(지정)사항 변경허가(지정)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4일

시ㆍ도, 시ㆍ군ㆍ구: 1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업소의 명칭(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                         )

허가(지정)번호

허가(지정)연월일

허가종별

업소의 소재지

변경사항

항목

허가(지정)받은 사항

변경허가(지정) 신청사항

사유

변경연월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지정)사항의 변경허가(지정)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장 흥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허가증 또는 지정서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금액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기안 결재	□	허가증(지정서) 변경	□	통보 및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ㆍ도,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

사무내용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감염병관리팀	접 수 처	보건소
전화번호	061)860-6435	처리기간	7일
관련법규	◦ 의료법 제38조 제1항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ㆍ제2항
구비서류	1. 특수의료장비 관련 등록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2.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을 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3.「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별지 제2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1부(유방 촬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로서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작성(민원인) → 접수(보건소) → 검토(감염병관리팀) → 결재 → 신고증교부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구비서류 확인후 처리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8.2>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특수 의료 장비	명칭	용도	모델명/형식
제조연월일	제조번호	제조사/제조국	신품/중고
의료 기관	명칭	종류
주소	설치장소
전화번호/FAX	요양기관 기호
개 설 자 성 명	개설자 생년월일
특수의료장비 인력 현황
특수의료장비의 관리자	성명	면허(자격)종류	면허(자격)번호	근무 시작일
영상의학과 전문의	성명	자격번호	전속	비전속	근무 시작일
방사선사 구분	성명	면허번호	전속	비전속	근무 시작일
※ “면허(자격)종류”는 의사, 영상의학과 전문의, 방사선사로 구분하며, “전속”, “비전속”은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특수의료장비 시설현황
총 병상수	병상	○ 자 체 병상수 : ( ) 병상 ○ 공동활용 병상수 : ( ) 병상
「의료법」 제38조제1항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수의료장비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특수의료장비 관련 등록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2.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을 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3.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별지 제2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1부(유방 촬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로서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	결재	□	등록증명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

특수의료장비 인력변경사항 변경통보 신청

사무내용	특수의료장비 인력변경사항 변경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감염병관리팀	접 수 처	보건소
전화번호	061)860-6435	처리기간	7일
관련법규	◦ 의료법 제38조 제1항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구비서류	1.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2. 특수의료장비 관련 변경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작성(민원인) → 접수(보건소) → 검토(감염병관리팀) → 결재 → 신고증교부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구비서류 확인후 처리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8.2>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통보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장비 명칭					장비고유번호
의료 기관		명칭					종류
		주소					전화번호
		개 설 자 성 명					개설자 생년월일
변경 전 인력등록사항
특수의료장비의 관리자		성명		면허(자격)종류		면허(자격)번호				근무 종료일
영상의학과 전문의		성명		자격번호		전속		비전속		근무 종료일
방사선사		성명		면허번호		전속		비전속		근무 종료일
변경 후 인력등록사항
특수의료장비의 관리자		성명		면허(자격)종류		면허(자격)번호				근무 시작일
영상의학과 전문의		성명		자격번호		전속		비전속		근무 시작일
방사선사		성명		면허번호		전속		비전속		근무 시작일
「의료법」 제38조제1항 및「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2. 특수의료장비 관련 변경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특수의료장비 시설ㆍ개설자ㆍ의료기관명칭ㆍ장소 변경신청

사무내용	특수의료장비 시설ㆍ개설자ㆍ의료기관 명칭ㆍ장소 변경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감염병관리팀	접 수 처	보건소
전화번호	061)860-6435	처리기간	7일
관련법규	◦ 의료법 제38조 제1항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구비서류	1.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2.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설치의료기관의 종류 또는 병상수를 변경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변경사항이 적혀 있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명칭이 변경되거나 의료기관이 개설장소를 이전하여 특수의료장비 설치장소가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변경된 공동활용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사본 및 병상수 확인서 각 1부(유방 촬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의 공동활용에 동의한 의료기관을 변경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작성(민원인) → 접수(보건소) → 검토(감염병관리팀) → 결재 → 신고증교부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구비서류 확인후 처리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2.8.2>
특수의료장비					[ ] 시설등록사항 [ ] 개설자/의료기관명칭 [ ] 용도/설치장소(주소)					변경통보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장비명칭							장비고유번호
의료 기관	명칭					종류			요양기관기호
	주소								전화번호
	개설자 성명								개설자 생년월일
시설등록사항 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설치 의료기관 종류
총 병상수
자체 병상수
공동활용 의료기관			명칭/병상수
			명칭/병상수
개설자(생년월일)/의료기관명칭/용도/설치장소(주소) 변경 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의료법」 제38조제1항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2.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설치의료기관의 종류 또는 병상수를 변경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변경사항이 적혀 있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명칭이 변경되거나 의료기관이 개설장소를 이전하여 특수의료장비 설치장소가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변경된 공동활용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사본 및 병상수 확인서 각 1부(유방 촬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의 공동활용에 동의한 의료기관을 변경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특수의료장비 양도ㆍ폐기ㆍ사용중지 신청

사무내용	특수의료장비 양도ㆍ폐기ㆍ사용중지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감염병관리팀	접 수 처	보건소
전화번호	061)860-6435	처리기간	7일
관련법규	◦ 의료법 제38조 제1항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
구비서류	1.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2. 양도 및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작성(민원인) → 접수(보건소) → 검토(감염병관리팀) → 결재 → 신고증교부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구비서류 확인후 처리

■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2.8.2>
특수의료장비				[ ]양 도 [ ]폐 기 [ ]사용중지		통보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의료기관		명칭				종 류
		주소 (전화번호: )				요양기관 기호
개설자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특수의료장비의 관리자		성명				면허/자격종류 (면허/자격번호)
통보대상 장비 내용		장비고유번호
		장비의 명칭
		용도(부위)
		모델명/형식				제조사/제조국
		제조번호				제조연월일
사유						양수자(인수자)
「의료법」 제38조제1항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2. 양도 및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

부속의료기관 개설 ㆍ 신고사항 변경 신고

사무내용	부속의료기관 개설 및 신고사항변경 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진료의약팀	접 수 처	보건소
전화번호	061)860-6422	처리기간	5일
관련법규	◦ 의료법 제35조 ◦ 의료법 시행규칙 제32조
구비서류	◦ 개설신고의 경우 -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ㆍ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의 경우 -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작성(민원인) → 접수(보건소) → 검토 및 시설조사(진료의약팀) → 결재 → 신고증교부
수 수 료	◦ 신 규 : 40,000원 ◦ 변 경 : 20,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건축물관리대장 확인(의료기관으로 가능한 건축물인가확인) ▪ 기타 구비서류 확인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5.1.2.>
부속 의료기관 개설			[ ]신고서 [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청)인 (개설자)	명칭
	소재지				종업원 수 명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의료기관	명 칭				종류
	소재지				개설예정연월일 년 월 일
	진료과목
	진료대상자 범위
규모	종업원 수 의료인 명, 의료기사 명, 종업원 명
	입원실 실				병상 병상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의료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
구분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수수료
개설신고(허가신청)의 경우	1.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2.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ㆍ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40,000원
신고(허가) 사항의 변경신고(신청)의 경우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의료기관 개설허가증)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0,000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이 신고서(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장흥군청 예방의약계
	신고서(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
				결재
	신고증명서 발급			신고증명서 작성

구급차 운용 신고(통보) 민원

사무내용	구급차 운용 신고(통보) 민원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진료의약팀	접 수 처	보건소
전화번호	061)860-6422	처리기간	7일
관련법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의2 제1항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원부 ◦ 구급차 기준 등 점검표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작성(민원인) → 접수(보건소) → 검토 및 구급차 시설, 장비, 의약품 확인 (진료의약팀) → 결재 → 신고 및 통보증 교부
수 수 료	◦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기타 구비서류 확인

[별지 제15호의5서식] <신설 2014.5.1>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운용기관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소유자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구급차등 구분	특수구급차( ), 일반 구급차( ), 선박( ), 항공기( )
등록번호
제작년도
의료장비 등 보유현황
연번	명칭	규격	수량		연번	명칭	규격	수량
1				6
2				7
3				8
4				9
5				1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구급차등의 운용을 통보(신고)합니다.
년 월 일
소유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
첨부서류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또는 「항공법」 제9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증명서 중 해당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통보(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통보(신고)인				처리기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통보(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필증 발급 (통보의 경우는 제외)	◀				결재

구급차 운용 신고(통보) 변경 민원

사무내용	구급차 운용 신고(통보) 변경 민원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진료의약팀	접 수 처	보건소
전화번호	061)860-6422	처리기간	3일
관련법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의2 제4항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원부 ◦ 구급차등 운용 신고필증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작성(민원인) → 접수(보건소) → 검토(진료의약팀) → 결재 → 신고 및 통보증 교부
수 수 료	◦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기타 구비서류 확인

[별지 제15호의9서식] <신설 2014.5.1>
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변경신고 3일
운용 기관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소유자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구급차등 구분	특수 구급차( ), 일반 구급차( ), 선박( ), 항공기( )
등록번호
제작년도
변경 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말소 사항
말소사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통보(신고)합니다.
년 월 일
소유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구급차등 운용 신고필증 1부(변경 신고에 한함) 2.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또는 「항공법」 제9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증명서 중 해당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통보(신고)인				처리기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변경 통보(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필증 발급 (변경 신고에 한함)	◀				결재

소 독 업 신 고

사무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6조 규정에 의한 소독실시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감염병대응팀	접 수 처	보건소
전화번호	061)860-6433	처리기간	7일
관련법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7의2
구비서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명세서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보건소) → 현장조사(감염병대응팀) → 대장정리 → 결 재 → 필증교부
수 수 료	◦ 지방세법 제34조(세율) 1항 면허세 ▪ 동 지 역 : 34,000원 ▪ 읍ㆍ면지역 : 18,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관련 법규기준에 의거 적법성 현장조사(별첨 참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소독업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자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명칭

소재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

첨부서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명세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신고증 작성		‣	발 급

신고자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독업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제37조제1항 관련)

1. 시설: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를 갖추되, 창고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와 구획되어야 한다.

나. 환기 및 잠금 설비가 있어야 한다.

2. 장비

가. 차량용 또는 손수레용 초미립자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

나.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

다. 동력분무기 1대 이상

라. 수동식 분무기 5대 이상

마.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바. 보호용 의복(상ㆍ하) 5벌 이상

사.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3. 인력: 대표자 외에 소독업무 종사자 1명 이상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 신청

사무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6조 규정에 의한 소독실시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감염병대응팀	접 수 처	보건소
전화번호	061)860-6433	처리기간	7일
관련법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8조의1항
구비서류	◦ 소독업 신고증 원본 1부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업무처리 흐 름 도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보건소) → 현장조사(감염병대응팀) → 대장정리 → 결 재 → 필증교부
수 수 료	◦ 지방세법 제34조(세율) 1항 면허세 ▪동 지 역 : 34,000원 ▪읍ㆍ면지역 : 18,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관련 법규기준에 의거 적법성 현장조사(별첨 참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자

신고번호

신고 연월일

상호(명칭)

소재지

변경 사유

[  ]소재지     [  ]명칭     [  ]기타(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소독업 신고증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변경내용 기재		‣	발 급

신고자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독업 휴업, 재개업, 폐업신고

사무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6조 규정에 의한 소독실시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감염병대응팀	접 수 처	보건소
전화번호	061)860-6433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8조의1항
구비서류	◦ 소독업 신고증 원본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보건소) → 현장조사(감염병대응팀) → 대장정리 → 결 재 → 필증교부
수 수 료	◦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식품영업 허가 신청

사무내용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위생팀	접 수 처	위생담당
전화번호	(061)860-6453	처리기간	3일
관련법규	◦「식품위생법」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구비서류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LPG사용시) ◦ 위생교육 수료증 1부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제조,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 소방시설 완비증명서 1부(소방서발급) ◦ 건강진단결과서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작성 → 접수(위생담당) → 서류검토 및 시설조사 (위생담당) → 시설조사 → 결재 → 영업허가증 교부
수 수 료	◦ 수수료 : 28,000원 ◦ 면허세 : 27,000원 ◦ 국민주택채권 : 유흥주점 700,000원 단란주점 100,000원(농협)
심사기준 및 기타	◦ 도시계획법상 상업지역,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위락시설 이어야 합니다. ◦ 학교보건법상 학교정화구역내인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심의 결과 적합하여야 합니다. ◦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별표14》8항 공통시설 기준 및 업종별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6. 8. 4.>
식품 영업허가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뒤쪽 참조
신청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록기준지
신청사항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 ]식품조사처리업 [ ]단란주점영업 [ ]유흥주점영업
소재지
영업장면적	㎡	전화번호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전기사업법」제66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신청 안내
제출하는 곳	1.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조사처리업
2.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가. 단란주점영업 나. 유흥주점영업
처리기간	1.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0일
2.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3일
유의사항
1. 「건축법」ㆍ「학교보건법」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위반하거나 저촉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2. 무허가로 영업을 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9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결재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식품영업허가 담당부서)

식품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신고)

사무내용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의 소재지를 변경,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장면적등을 변경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위생팀	접 수 처	위생담당
전화번호	(061)860-6453	처리기간	3일(변경허가) 즉시(변경신고)
관련법규	◦「식품위생법」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구비서류	《허가사항 변경허가 (소재지변경에한함)》 ◦ 영업 허가증 1부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LPG사용시) ◦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 (지하수 등을 식품의 제조,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 소방시설 완비증명서 1부(소방서 발급) ◦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허가사항 변경신고 》 ◦ 영업허가증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작성 → 접수(위생담당) → 서류검토 및 시설조사 (위생담당) → 결재 → 영업허가증교부
수 수 료	◦ 수수료 : 26,500원(소재지변경) 9,300원(소재지 외 변경사항) ◦ 면허세 : 27,000원(소재지변경)
심사기준 및 기타	◦ 도시계획법상 상업지역,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위락시설 이어야 합니다. ◦ 학교보건법상 학교정화구역내인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심의 결과 적합하여야 합니다. ◦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별표14》8항 공통시설 기준 및 업종별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허가사항 변경허가 ∘ 영업소의 소재지 ※ 허가사항 변경신고 ∘ 영업자의 성명(영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대표자의 성명) ∘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 영업장의 면적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6. 8. 4.>
식품 영업허가사항 변경					［ ］허가신청서
					［ ］신 고 서
※ 뒤쪽의 구비서류와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뒤쪽 참조
신청(신고)인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변경대상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명
	영업의 종류							허가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자 성명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장 면적		㎡						㎡
주요 영업시설의 변경		(별 첨)						(별 첨)
변 경 사 유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식품 영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제출서류	1. 허가사항 변경허가(소재지 변경만 해당합니다) 가. 허가증 1부 나.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접객업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허가사항 변경신고 가. 허가증 1부 나.「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의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소재지 변경: 2만6천500원 소재지 외 변경: 9천3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발행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전기사업법」제66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기 간
변경허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7 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3 일
변경신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즉 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유 의 사 항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경사유 란에 그 사유를 적고 허가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신고)서		▶	접수		▶	시설조사 (소재지 및 시설변경시)		▶	결재		▶	허가증 발급
신청(신고)인			처리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식품영업허가 담당부서)

식품영업 등록 신청

사무내용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위생팀	접 수 처	위생담당
전화번호	(061)860-6453	처리기간	3일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
구비서류	◦ 위생교육 수료증 1부 ◦ 제조ㆍ가공하고자 하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 (지하수 등을 식품의 제조,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 건강진단결과서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작성 → 접수(위생담당) → 서류검토 및 시설조사 (위생담당) → 시설조사 → 결재 → 영업등록증 교부
수 수 료	◦ 수수료 : 28,000원 ◦ 면허세 : 9,000원~27,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적합하여야 합니다. ◦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별지 제41호의2서식] <개정 2016. 8. 4.>
식품( )영업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사항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장 면적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영업만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삭제 <2016. 6. 30.>	수수료 2만8천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등록과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하천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ㆍ진동규제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2. 등록한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는 영업의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결 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식품영업허가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식품영업등록사항 변경등록 신청(신고)

사무내용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의 소재지를 변경,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상호, 영업장 면적등을 변경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위생팀	접 수 처	위생담당
전화번호	(061)860-6453	처리기간	3일(변경등록) 즉시(변경신고)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3
구비서류	《등록사항 변경등록》 - 대상 : 영업소의소재지, 추가 시설을 갖추어서 새로운 식품군 추가 ◦ 영업 등록증 1부 ◦ 새롭게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 (지하수 등을 식품의 제조,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등록사항 변경신고》 - 대상 : 영업소의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 영업장의 면적 ◦ 영업등록증 1부 ◦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업무처리 흐 름 도	《등록사항 변경등록》 ◦ 신청서작성 → 접수(위생담당) → 서류검토 및 시설조사 (위생담당) → 결재 → 영업등록증 교부 《등록사항 변경신고》 ◦ 신청서작성 → 접수(위생담당) → 서류검토(위생담당) → 결재 → 영업등록증 교부
수 수 료	◦ 수수료 : 26,500원(소재지변경) 9,300원(소재지 외 변경사항) ◦ 면허세 : 9,000원~27,000원(소재지변경)
심사기준 및 기타	◦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적합하여야 합니다. ◦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별지 제41호의4서식] <신설 2012.1.17>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사항 변경					［ ］등록신청서
					［ ］신 고 서
※ 뒤쪽의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뒤쪽참조
신청(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영업의 종류				등록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자 성명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 소재지
영업장 면적
시설 등
변 경 사 유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신청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1. 등록사항 변경등록 가. 영업등록증 1부 나. 새롭게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변경사항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다.「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등록사항 변경신고 가. 영업등록증 1부 나.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수수료 소재지 변경: 2만6천500원 소재지 외 변경: 9천300원 (수입인지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기간
1. 등록사항 변경등록 : 3일
2. 등록사항 변경신고 : 즉시
유의사항
1. 등록을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가. 영업소 소재지 나. 식품제조ㆍ가공업으로서 추가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군의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다. 식품첨가물제조업으로서 추가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려는 경우 2.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가.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나.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다. 영업장 면적 3.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영업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경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등록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리절차
	신청(신고)서 작성	□	접수	□	시설조사	□	결재	□	등록(신고)증 발급
	신청(신고)인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식품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영업등록증,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재발급 신청

사무내용	영업자가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영업등록증,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을 잃어버렸 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재발급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민원처리 부 서	위생팀	접 수 처	위생담당
전화번호	(061)860-6453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 또는 제8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5항, 제42조제9항, 제43조의2제4항 또는 제94조제4항
구비서류	◦ 기존에 발급받아 가지고 있는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영업등록증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작성 → 접수(위생담당) → 서류검토(위생담당) → 결재 → 교부
수 수 료	◦ 수수료 : 5,3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16. 8. 4.>
［ ］영업허가증	재발급신청서
［ ］영업신고증
［ ］영업등록증
［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명칭
소재지
업종명
재발급 사유 (별첨 가능)
「식품위생법」 제37조 또는 제8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5항, 제42조제11항, 제43조의2제4항 또는 제94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영업등록증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기존에 발급받아 가지고 있는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영업등록증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첨부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5,300원 온라인 신청 시 2,000원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

식품영업 신고

사무내용	식품접객업(휴게ㆍ일반음식점,제과점,위탁급식영업),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ㆍ판매업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위생팀	접 수 처	위생담당
전화번호	(061)860-6453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구비서류	◦ 위생교육 수료증 1부 ◦ 제조ㆍ가공하고자 하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한함) ◦ 시설사용계약서(식품운반에 있어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LPG사용하는 휴게ㆍ일반음식점, 제과점영업에 한함) ◦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 (지하수 등을 식품의 제조,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 소방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 (휴게ㆍ일반음식점,제과점중 영업소가 지하층에 위치하고 영업장 면적이 66㎡이상인 경우나, 2층이상에 위치하며 100㎡이상인업소) ◦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 1부 (2대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신고하는 경우에 한함)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작성 → 접수(위생담당) → 서류검토(위생담당) → 결 재 → 영업신고증 교부 → 시설조사
수 수 료	◦ 수수료 : 28,000원 ◦ 면허세 : 9,000원~27,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적합하여야 합니다. ◦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 영업신고증 교부 후 30일(식품접객업), 15일(기타영업)이내에 시설조사를 실시합니다. ◦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경우 캔음료 등 완제품만을 판매하는 경우 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다류, 음료 또는 익혀서 가공처리한 면류 등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이어야 하며, 옥외 설치한 자판기의 경우 도로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6. 8. 4.>
식품 영업 신고서
※ 뒤쪽의 구비서류와 신고안내,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신고사항	명칭(상호)	전화번호
영업의 종류	[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일반음식점영업
[ ]식품운반업	[ ]기타식품판매업	[ ]위탁급식영업
[ ]식품소분업	[ ]식품냉동ㆍ냉장업	[ ]제과점영업
[ ]식용얼음판매업	[ ]용기ㆍ포장지제조업
[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옹기류제조업
[ ]유통전문판매업	[ ]휴게음식점영업
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 및 자동차등록번호를 적고,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영업자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4호에 따른 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주소지를 적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신 고 안 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식품운반업 3. 식품소분업 4. 식용얼음판매업 5. 식품자동판매기영업 6. 유통전문판매업 7.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8. 기타식품판매업 9. 식품냉동ㆍ냉장업 10. 용기ㆍ포장류제조업(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용기ㆍ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 11. 옹기류제조업 12. 휴게음식점영업 13. 일반음식점영업 14. 위탁급식영업 15. 제과점영업
유 의 사 항
1. 신고한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하천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ㆍ진동규제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제출서류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영업만 해당합니다) 3. 시설사용계약서 1부(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같은 법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 1부(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8.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9.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 1부(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 같은 조 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및 군사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1부(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 같은 조 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1.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 1부(군사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2. 삭제 <2016. 6. 30.> 13. 해당 영업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1부[음식판매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합격증(「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나목, 마목 또는 바목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영업장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자동차등록증(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사업자등록증(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학교의 경영자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증 발급	□	필요시 시설조사 (15일 이내)
신고인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

식품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

사무내용	식품영업신고 업소중 신고사항(소재지, 상호, 영업장면적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위생팀	접 수 처	위생담당
전화번호	(061)860-6453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구비서류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 영업신고증 1부 ◦ 제조ㆍ가공하고자 하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한함)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LPG사용시) ◦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 (지하수 등을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 소방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소방서발급) (휴게ㆍ일반음식점,제과점중 영업소가 지하층에 위치하고 영업장 면적이 66㎡이상인 경우나, 2층이상에 위치하며 100㎡이상인업소) ◦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 1부 2. 영업소 소재 변경외의 기타 신고하여야 하는 주요변경사항 ◦ 영업신고증 1부 ◦ 신고를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역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변경신고서작성 → 접수(위생담당) → 서류검토(위생담당) → 결재 → 영업신고증 교부 → 시설조사(소재지변경인 경우)
수 수 료	◦ 수수료 : 26,500원(소재지변경) / 9,300원(소재지 외 변경사항) ◦ 면허세 : 9,000원~27,000원(소재지변경)
심사기준 및 기타	◦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적합하여야 합니다. ◦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 영업신고증 교부 후 15일이내에 시설조사를 실시합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6. 8. 4.>
식품 영업허가사항 변경					［ ］허가신청서
					［ ］신 고 서
※ 뒤쪽의 구비서류와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뒤쪽 참조
신청(신고)인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변경대상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명
	영업의 종류							허가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자 성명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장 면적		㎡						㎡
주요 영업시설의 변경		(별 첨)						(별 첨)
변 경 사 유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식품 영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 가. 영업신고증 1부 나.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영업 중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시설사용계약서 사본 1부(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차할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바.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 1부(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사본 1부(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아.「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서 사본 1부(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및 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자.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사본 1부(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차.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 사본 1부(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영업소의 소재지 외 변경의 경우 가. 영업신고증 1부 나.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용 1부	수수료 소재지 변경: 2만6천500원 소재지 외 변경: 9천300원 (수입인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발행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가.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나.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다.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 대상식품 중 식품의 유형을 달리하여 새로운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라. 식품운반업으로서 냉장ㆍ냉동차량을 증감하려는 경우 마. 식품자동판매기업으로서 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를 말합니다)ㆍ군ㆍ구에서 식품자동판매기의 설치 대수를 증감하려는 경우 2.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7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경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영업신고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 리 절 차
신 고 인	처리기관(담당부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식품영업허가 담당부서)
변경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	(신고사항 중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실시)

식품 영업의 폐업신고

사무내용	식품위생업소의 영업자가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위생팀	접 수 처	위생담당
전화번호	(061)860-6453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식품위생법」제37조제3항 또는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구비서류	◦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작성 → 접수(위생담당) → 서류검토(위생담당) → 결 재 → 통 보
수 수 료	◦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신고를 받은 영업자가 폐업신고서 및 영업신고증을 반납하면 신고 처리 됩니다. ◦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 에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 영업의 폐업 신고 없이 식품위생법령 위반등으로 행정처분 허가취소 및 영업소 폐쇄명령 된 경우 영업자 및 영업장소에 대하여 식품영업의 신규 영업허가(신고)가 제한됩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16. 8. 4.>
영업의 폐업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영업소	종류	업소명
소재지
폐업일	년 월 일
페업사유
영업허가증ㆍ영업신고증ㆍ영업등록증 분실사유
「식품위생법」 제3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첨부서류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음
참고사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세무서로 송부)	□	검토	□	결재	□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식품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사무내용	기존 식품접객업(휴게ㆍ일반음식점,단란ㆍ유흥주점,제과점,위탁급식 영업),식품제조ㆍ가공업,식품소분ㆍ판매업 등의 영업을 인수하여 영업자가 변경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위생팀	접 수 처	위생담당
전화번호	(061)860-6453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식품위생법」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구비서류	◦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허가증 1부 ◦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상속의 경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 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위생교육 수료증(양수인) ◦ 건강진단결과서(양수인) ◦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또는 위임장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작성 → 접수(위생담당) → 서류검토(위생담당) → 결재 → 영업허가증(신고증)교부
수 수 료	◦ 수수료 : 9,300원 ◦ 면허세 : 9,000원~27,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 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개정 2016. 8. 4.>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며, 뒤쪽의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뒤쪽참조
승계를 하는 사람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번호)
	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지의 소재지)					전화번호
승계를 받는 사람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번호)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지소재지)					전화번호
	등록기준지(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만 해당)
영업소	명칭(상호)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허가(신고ㆍ등록) 번호
승계사유	[ ] 양도ㆍ양수 [ ] 상속 [ ] 기타( )
분실사유
「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승계를 받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1부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5.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각 1부(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9천300원
처리기간
1. 허가 및 등록사항: 3일	2. 신고사항: 즉시
유의 사항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식품위생법」 제71조, 제72조,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날	행정처분의 내용	행정처분의 사유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발일	식품위생법령 위반내용	진행 중인 내용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받은 날란에 "없음"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2) 양도ㆍ양수허가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란을 보완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된 때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주소 ※ 양도인 서명은 양도인이 처리기관에 직접 방문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도장(인)을 사용합니다. 양수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주소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양도 ㆍ양수 계약서

1. 허가(신고) 번호 :

2. 영업소 명칭 :

3. 영업자 성명 :

4. 영업소 소재지 :

5. 영업의 종류 :

양도인 및 양수인은 상기 영업 소재지의 영업 허가(신고)권과

영업시설물 일체를 양도 ㆍ 양수 함.

년         월        일

【양도인】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 성  명 :                (인)

【양수인】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 성  명 :               (인)

조리사면허증(재)발급신청

사무내용	조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가 국가기술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기술 분야의 자격을 얻은 후 조리사 면허증을 교부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위생팀	접 수 처	위생담당
전화번호	(061)860-6453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식품위생법」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제1항ㆍ제81조제1항
구비서류	◦ 면허신청 ▪ 진단서 ▪조리사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 사진 2매(최근 6월이내에 찍은 탈모상반신 3cm×4cm) ◦ 재교부 ▪ 면허증 ▪ 사진 1매(최근 6월이내에 찍은 탈모상반신 3cm×4cm)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작성 → 접수(위생담당) → 서류검토(위생담당) → 결재 → 면허증교부
수 수 료	◦ 교 부 : 5,500원 ◦ 재교부 : 3,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조리사의 결격 사유 ▪ 정신질환자 ▪ 전염병환자 ▪ 마약 기타 약물중독자 ▪ 조리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서식] <개정 2017. 1. 4.>
조리사 면허증 발급 ㆍ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면허증 번호	제 호 (자격취득일: )
분실사유
「식품위생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제1항ㆍ제81조제1항에 따라 조리사 면허증의 발급ㆍ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면허신청 가. 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이어야 합니다) 나.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정신질환자는 전문의가 조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진단서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B형간염환자는 제외한다)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2. 재발급 가. 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이어야 합니다) 나. 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발급: 5,500원 재발급: 3,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조리사 국가기술자격증(면허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신청인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조리사 면허증 발급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조리사면허증 기재사항변경신청

사무내용	조리사가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위생팀	접 수 처	위생담당
전화번호	(061)860-6453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제5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구비서류	◦ 면허증 ◦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작성 → 접수(위생담당) → 서류검토(위생담당) → 결 재 → 면허증교부
수 수 료	◦ 수수료 : 89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 <개정 2016. 8. 4.>
조리사 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사항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분실사유
「식품위생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제2항에 따라 조리사면허증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면허증 1부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890원)
210㎜×297㎜[백상지 80g/㎡]

(뒤쪽)
유의사항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면허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리 절차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조리사 면허증 발급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 수ㆍ처리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

사무내용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위생팀	접 수 처	위생담당
전화번호	(061)860-6453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식품위생법」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2항
구비서류	◦ 위생교육필증 1부 ◦ 액화 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필증(LPG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 (지하수 등을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 소방시설 등 완비증명서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작성 → 접수(위생담당) → 서류검토(위생담당) → 결재 → 집단급식소설치ㆍ운영신고증 교부 → 시설조사
수 수 료	◦ 수수료 : 28,000원 ◦ 면허세 : 12,000원~27,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 교부 후 15일이내에 시설조사를 실시합니다. ◦ 집단급식소설치ㆍ운영 종료신고가 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려는 사람은 수수료가 면제 됩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 <개정 2017. 1. 4.>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기관

명칭

소재지

설립 주체

[ ]국영     [ ]공영    [ ]민영

급식소 종류

[ ]공공기관     [ ]학교    [ ]유치원    [ ]어린이집    [ ]사회복지시설

[ ]병원 [ ]청소년수련시설      [ ]산업체      [ ]기타

1일 급식인원

(명)

계	아침	점심	저녁	야식	기타

1인당 평균 급식비(식품재료비)

종사자 수

계     명(영양사    명, 조리사   명, 기타       명)

운영

형태

[ ]직영      [ ]위탁

공동 관리 여부

[ ]예        [ ]아니오

위탁급식(위탁한

경우만

해당)

업소 명칭(신고번호)

대표자 성명

연락처

종전

설비

유지

여부

수도시설

액화석유가스시설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신규로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또는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2항(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려는 경우)에 따라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신고인 제출서류		1.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종전 집단급식소의 수도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신고인이 해당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2만8천원(제94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경우는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종전 집단급식소의 액화석유가스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기재 시 유의 사항 및 신고 후 준수사항
1. 집단급식소의 종류가 학교인 경우에는 성명란에 학교명을 적고, 생년월일란은 적지 않습니다. 2. ‘위탁급식(위탁한 경우만 해당)’란은 ‘운영형태’가 위탁인 경우에만 그 위탁급식영업에 대한 내용을 적습니다. 3. ‘종전 설비 유지 여부’란 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기 위하여 이 신고를 하는 경우 중에서 기존 집단급식소의 수도시설이나 액화석유가스시설을 변경 또는 추가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4.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101조제2항제9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법인인 경우: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을 신고한 내용 중 그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성명, 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위탁급식영업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6.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을 신고한 내용 중 설치ㆍ운영자의 성명, 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위탁급식영업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7.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을 하지 않을 때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종료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담당 부서)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
	신고증 발급			◀					결 재
									▼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시설조사 실시)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

사무내용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신고사항중 기관의명칭, 설치ㆍ운영자의 성명, 소재지 및 위탁급식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위생팀	접 수 처	위생담당
전화번호	(061)860-6453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식품위생법」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7항
구비서류	《소재지 변경신고 》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1부 ◦ 액화 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필증(LPG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 (지하수 등을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 소방시설등완비증명서 1부 《소재지 변경 외의 기타 신고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1부 ◦ 신고를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내역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작성 → 접수(위생담당) → 서류검토(위생담당) → 결재 → 집단급식소설치․운영신고증교부 → 시설조사
수 수 료	◦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교부 후 15일이내에 시설조사를 실시합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서식] <개정 2016. 8. 4.>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영업	형태	[ ]직영 [ ]위탁
신고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기관의 명칭
설치ㆍ운영자의 성명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의 성명)
집단급식소의 소재지
위탁급식 영업자
변경사유
분실사유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7항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신고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분	소재지 변경	소재지 외의 변경	수수료 없음
신고인 제출서류	1.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신고증 1부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삭제 <2012.12.17>	1.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신고증 1부 2. 변경된 사항에 관한 변경내역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 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

(뒤쪽)

유의사항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신고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리 절차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영업신고 담당 부서)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증 발급

◀

결재

▼

(신고사항 중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실시)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종료 신고

사무내용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가 집단급식소 운영을 종료하고자 하는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위생팀	접 수 처	위생담당
전화번호	(061)860-6454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식품위생법」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6항
구비서류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작성 → 접수(위생담당) → 서류검토(위생담당) → 결재 → 통보
수 수 료	◦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을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별지 제72호서식] <개정 2016. 8. 4.>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종료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신 고 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xxxxxxx
		③ 주 소
영 업 소		④ 종 류					⑤ 업 소 명
		⑥ 소 재 지
⑦ 종 료 일			년 월 일
⑧ 사 유
⑨ 분 실 사 유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9항에 따라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을 그만하려고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집단급식소 설치 ㆍ 운영신고증 1부 ※ 안 내: 집단급식소 설치 ㆍ 운영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집단급식소 설치 ㆍ 운영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 음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 ㆍ 시 ㆍ군 ㆍ구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통 보		◀					결 재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건강기능식품 수입업ㆍ판매업 영업신고

사무내용	건강기능식품판매업(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건강기능식품유통 전문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위생팀	접 수 처	위생담당
전화번호	(061)860-6453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구비서류	◦ 영업시설 배치도 ◦ 위생교육필증 ◦ 보관시설 임차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한함) ※ 참고 : 등록기준지 확인( 신원조회시 필요함)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작성 → 접수(위생담당) → 서류검토(위생담당) → 결재 → 영업 신고증 교부
수 수 료	◦ 수수료 : 28,000원 ◦ 면허세 : 9,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을 영업장에서 판매하거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ㆍ다단계 판매ㆍ전화권유판매 또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영업 -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 전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 4. 7.>

건강기능식품 영업 신고서

※ 하단의 제출서류와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고사항

명칭(상호)

영업의 세부종류

[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소재지

전화번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미리 교육을 받은 자만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보관시설 임차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 중 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및 도선장에서 영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시설운영에 관한 계약서(「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ㆍ군사시설 및 「군인복지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군인복지시설에서 영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28,000원

유 의 사 항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영업허가 등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2. 신고한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호)

4. 영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하천법」,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소음ㆍ진동규제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률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영업의 제한 사항 확인 및 서류검토		‣	결재		‣	신고증 교부

신청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ㆍ구(영업신고 담당부서)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건강기능식품 수입업ㆍ판매업 영업신고증 재교부신청

사무내용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가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영업신고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위생팀	접 수 처	위생담당
전화번호	(061)860-6453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5조
구비서류	◦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못쓰게 된 신고증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작성 → 접 수(위생담당) → 서류검토(위생담당) → 결재 → 영업신고증 교부
수 수 료	◦ 수수료 : 5,3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7. 4. 7.>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 재발급신청서
※ 하단의 제출서류와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재발급 대상	명칭(상호)	신고번호
영업의 종류	전화번호
소재지
재발급 사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신고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헐어 못쓰게 된 신고증 1부	수수료 5,300원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재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영업신고증교부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건강기능식품 수입업ㆍ판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사무내용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 업소 중 신고사항(소재지,상호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위생팀	접 수 처	위생담당
전화번호	(061)860-6453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구비서류	◦ 영업신고증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변경신고서작성 → 접수(위생담당) → 서류검토(위생담당) → 결재 → 영업신고증교부
수 수 료	◦ 수수료 : 26,500원(소재지변경) 9,300원(소재지 외 변경사항) ◦ 면허세 : 9,000원(소재지변경)
심사기준 및 기타	◦ 소재지변경인 경우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신고사항 ① 대표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②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③ 영업소의 소재지 ④ 보관시설의 소재지(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⑤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생산하는 제조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한합니다)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7. 4. 7.>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뒤쪽의 제출서류와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 대표자 변경 : 3일 2. 그 외 변경 :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변경대상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명
	영업의종류					등록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자 성명 (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 명칭(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보관시설의 소재지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생산 하는 제조업소의 명칭이나 상호
변 경 사 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신고 가. 영업신고증 나. 영업시설의 배치도 다. 보관시설 임차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 중 보관시설을 임차한 자만 해당한다) 라.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한합니다) 2. 영업소의 소재지 외 변경신고 영업신고증											수수료 1) 영업자의 성명만을 변경하는 경우: 없 음 2) 영업소의 소재지 외의 사항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방문판매ㆍ전화권유판매ㆍ다단계판매ㆍ후원방문판매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1)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9,300원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방문판매ㆍ전화권유판매ㆍ다단계판매ㆍ후원방문판매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제외한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 26,500원
유 의 사 항
1. 다음의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가.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합니다) 나. 영업소의 명칭이나 상호 다. 영업소의 소재지 라. 보관시설의 소재지(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마.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생산하는 제조업소의 명칭이나 상호(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만 제출합니다.)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영업자지위승계에 의한 변경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3.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행정처분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처리절차
		변경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신고증 교부
		신고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ㆍ구(영업신고 담당부서)

건강기능식품 영업의 폐업신고

사무내용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가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때 신청사무 민원사무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위생팀	접 수 처	위생담당
전화번호	(061)860-6453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6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
구비서류	◦ 영업신고증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작성 → 접수(위생담당) → 서류검토(위생담당) → 결재 → 통보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신고를 받은 영업자가 폐업신고서 및 영업신고증을 반납하면 신고 처리 됩니다. ◦ 폐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폐업하는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영업의 폐업 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등으로 행정 처분 되어 영업소의 폐쇄명령 된 경우 영업자 및 영업장소에 대하여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신규 영업신고가 제한됩니다.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7. 4. 7.>
건강기능식품영업 폐업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영업소	종류	업소명
소재지
폐업일	년 월 일
페업사유
영업허가증ㆍ영업신고증 분실사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부터 제6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영업의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첨부서류	영업허가증이나 영업신고증 ※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음
참고사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세무서로 송부)	□	검토	□	결재	□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지위승계 신고

사무내용	기존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인수하여 영업자가 변경 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위생팀	접 수 처	위생담당
전화번호	(061)860-6453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1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구비서류	◦ 영업신고증 1부 ◦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 상속의 경우에는 호적등본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양수인 위생교육필증 ◦ 양수인 본적확인 (본적) : 신원조회시 필요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작성 → 접수(위생담당) → 서류검토(위생담당) → 결재 → 영업신고증교부
수 수 료	◦ 면허세 : 9,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7. 4. 7.>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제출서류와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승계를 하는 사람	성명(법인은 법인명과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은 법인소재지)	전화번호
승계를 받는 사람	성명(법인은 법인명과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은 법인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장	명칭(상호)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의 종류	허가ㆍ신고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승계사유	[ ] 양도ㆍ양수 [ ] 상속 [ ] 기타(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승계를 받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첨부서류	1. 허가증 또는 신고증 1부 2.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4. 기타 해당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9천300원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 의 사 항
1. 영업자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정처분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칙에 처하게 됩니다. 2.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양도자가 행방불명(「주민등록법」상 무단전출을 포함한다)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을 때 또는 양도인이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방문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는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와 별표 9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과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날짜	행정처분내용	행정처분사유
나. 행정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발일자	위반내용	진행 중인 내용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왼쪽란에 "없음"이라고 적어 넣어야 합니다. (2) 양도ㆍ양수허가(신고) 담당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과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난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재적발된 때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와 별표 9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양수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영업제한사항 및 서류검토	□	결재	□	허가증 또는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공중위생영업 신고

사무내용	공중위생영업(숙박업,목욕장업,세탁업, 이용업,미용업,위생관리용역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영업의 종류별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신청하는 민원사무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위생팀	접 수 처	위생담당
전화번호	(061)860-6453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
구비서류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위생교육필증 ◦ 면허증 원본(이용업 및 미용업의 경우)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작성 → 접수(위생담당) → 서류검토 (위생담당) → 결재 → 영업신고증 교부 → 시설조사
수 수 료	◦ 면허세 : 9,000원∼18,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적합하여야 합니다. ※ 공중위생영업 - 숙박업(일반, 생활), 목욕장업(찜질서비스업포함), 이용업, 미용업(일반, 피부, 종합),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8. 4.>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영업신고서
※ 뒤쪽의 신고안내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고사항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영업소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신고증 발급 후 15일 이내에 확인을 실시합니다.
신고인 제출서류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교육필증(「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사용허가서(국유철도 정거장 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철도사업자(도시철도사업자를 포함합니다)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국유철도 외의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목욕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의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면허증(이용업·미용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3호·제3호의2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고안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숙박업(일반), 2. 숙박업(생활), 3. 목욕장업, 4. 이용업, 5. 미용업(일반), 6. 미용업(피부), 7. 미용업(손톱‧발톱), 8. 미용업(화장‧분장), 9. 미용업(종합), 10. 세탁업, 11. 건물위생관리업 <적용제외 대상> 1. 숙박업 적용제외 대상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 「관광진흥법」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2. 목욕장업 적용제외 대상 :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관리실, 숙박업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에 부설된 욕실
유의사항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업종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장‧군수‧구청장
	신고서 작성			접수
				서류 검토
	영업신고증 발급			결재
				시설 및 설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영업신고증 발급 후 15일 이내 실시

공중위생영업 폐업신고

사무내용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위생팀	접 수 처	위생담당
전화번호	(061)860-6453	처리기간	즉 시
관련법규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
구비서류	◦ 영업신고증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작성 → 접수(위생담당) → 서류검토(위생담당) → 결재 → 통보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신고를 받은 영업자가 폐업신고서 및 영업신고증을 반납하면 신고 처리 됩니다.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16. 8. 4.>
( )영업 폐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소재지
폐 업 일
사 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영업의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참고사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세무서로 송부)	□	검토	□	결재	□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공중위생영업신고증 재교부 신청

사무내용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위생팀	접 수 처	위생담당
전화번호	(061)860-6453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3조제4항
구비서류	◦ 신고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신고증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작성 → 접수(위생담당) → 서류검토(위생담당) → 결재 → 영업신고증 교부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7.2.>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업신고증 재교부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사유	[ ] 분실 [ ] 훼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신고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영업신고증(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영업신고증 재발급
	신청인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공중위생영업 신고사항변경신고

사무내용	공중위생영업 신고 업소 중 신고사항(소재지,상호,영업장면적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위생팀	접 수 처	위생담당
전화번호	(061)860-6453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2
구비서류	◦ 영업신고증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업무처리 흐 름 도	◦ 변경신고서작성 → 접수(위생담당) → 서류검토 (위생담당) → 결 재 → 영업신고증교부 → 시설조사
수 수 료	◦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소재지변경인 경우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적합하여야 합니다. ◦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신고사항 ▪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 영업소의 소재지 ▪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 ▪ 대표자의 성명(법인이 경우에 한함)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 8. 4.>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뒤쪽의 신고안내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영업의 종류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소 명칭(상호)
영업소 소재지
영업장 면적의 증감
대표자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
업종의 변경
분 실 사 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신고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영업신고증(신고증을 분실하여 분실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의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면허증(이용업 및 미용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3호·제3호의2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고안내
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대표자 성명의 변경은 신고된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신고된 공동영업자 중 일부가 변경된 경우, 개명으로 단순히 성명이 바뀐 경우를 의미하며, 신고되지 아니한 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에 의한 지위승계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업종의 변경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숙박업 업종 간 변경, 같은 영 제4조제2호 각 목에 따른 미용업 업종 간 변경을 의미하며, 그 외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 후 새로운 업종으로 다시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1.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의 명칭 및 상호 또는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변경한 때는 위반 차수에 따라 경고 또는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이 부과됩니다. 2.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는 영업장 폐쇄명령이 부과됩니다. 3.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장‧군수‧구청장
	신고서 작성			접수
				서류 검토
	영업신고증 수정 또는 재교부			결재
				시설 및 설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실시

공중위생 영업자지위승계 신고

사무내용	기존 공중위생영업을 인수하여 영업자가 변경 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위생팀	접 수 처	위생담당
전화번호	(061)860-6453	처리기간	즉 시
관련법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4
구비서류	◦ 영업신고증 1부 ◦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 상속의 경우에는 호적등본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양수인 위생교육필증 ◦ 면허증 원본(이용업 및 미용업의 경우)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작성 → 접수(위생담당) → 서류검토(위생담당) → 결재 → 영업신고증 교부
수 수 료	◦ 면허세 : 9,000원～18,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2.6.29> (앞면)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① 승계를 하는 사람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② 승계를 받는 사람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③ 영업소	명칭(상호)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
④ 신고번호		⑤ 승계사유	□ 영업양도 □상속 □ 그 밖의 사유(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다만, 양도인의 행방불명(주민등록법상 무단전출을 포함합니다) 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영업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행정처분 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 및 제10조,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7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일자		행정처분내용	행정처분사유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발일자		공중위생관리법령 위반내용	진행 중인 내용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받은 일자란에 “없음”이라고 적어 넣어야 합니다. (2) 양도ㆍ양수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난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행정처분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된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7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주소 양수인 성명 주소			(인) 또는 서명(직접 방문하여 신고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서명 또는 날인)

양도 ㆍ양수 계약서

1. 허가(신고) 번호 :

2. 영업소 명칭 :

3. 영업자 성명 :

4. 영업소 소재지 :

5. 영업의 종류 :

양도인 및 양수인은 상기 영업 소재지의 영업 허가(신고)권과

영업시설물 일체를 양도 ㆍ 양수 함.

년         월        일

【양도인】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 성  명 :                (인)

【양수인】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 성  명 :               (인)

이ㆍ미용사 면허 신청

사무내용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자가 면허증을 발급 받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위생팀	접 수 처	위생담당
전화번호	(061)860-6453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공중위생관리법」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
구비서류	1.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고등학교,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자만 해당합니다) 2. 이수증명서 1부(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만 해당합니다) 3 이용사 또는 미용사 국가기술자격증(사본 1부) 4. 전문의 진단서 1부(정신질환자이지만 전문의가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의사 진단서 1부(최근 6개월 이내의 것으로 정신질환자, 전염성 결핵환자 및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각각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정신질환자이지만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염성 결핵환자 및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각각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6. 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이어야 합니다) 7. 등록기준지 확인 : 신원조회시 필요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작성 → 접수(위생담당) → 서류검토(위생담당) → 결재 → 면허증교부
수 수 료	◦ 수수료 : 5,500원 ◦ 면허세 :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대학, 고등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및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 8. 4.>
( )면허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등록기준지
	졸업학교명 (학과명: )			졸업연월일
	국가기술자격명 [ ] 이용사 [ ] 미용사 [ ] 미용사(일반) [ ] 미용사(피부) [ ] 미용사(네일) [ ] 미용사(메이크업)			자격번호
				자격등록일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면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만 해당합니다) 2. 이수증명서 1부(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만 해당합니다) 3. 전문의 진단서 1부(정신질환자이지만 전문의가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의사 진단서 1부(최근 6개월 이내의 것으로 정신질환자, 전염성 결핵환자 및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각각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정신질환자이지만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염성 결핵환자 및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각각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5. 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이어야 합니다)								수수료
									5,5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학점은행제학위증명(신청인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1호 및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이ㆍ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신청

사무내용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증을 재교부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위생팀	접 수 처	위생담당
전화번호	(061)860-6453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구비서류	◦ 면허증원본(기개사항이 변경되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함) ◦ 분실사유서(분실한 경우에 한함) ◦ 최근 6월이내에 찍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2매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작성 → 접수(위생담당) → 서류검토(위생담당) → 결재 → 면허증교부
수 수 료	◦ 수수료 : 3,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기재사항에 변경은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한합니다. ◦ 이용업 또는 미용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영업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자는 면허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면허증을 잃어버린 후 재교부 받은 자가 그 잃어버린 면허증을 찾은 때에는 지체없이 재교부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2.6.29>
( )면허증 재교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면허종별		면허번호		면허연월일
신청사유	□ 기재사항 변경( ) □ 분실 □ 훼손
면허증 발급기관	□ 시ㆍ도지사가 발급한 경우(시ㆍ도명： ) □ 시ㆍ군ㆍ구청장이 발급한 경우(시ㆍ군ㆍ구명： ) ※ 다른 기관에서 받은 면허증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재발급기관	시ㆍ군ㆍ구명： 전화번호： FAX：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면허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면허증 원본(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진 1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이어야 합니다)
수수료	3,000원
본인은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면허증을 재발급 신청함에 있어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면허정보 확인 시간 소요에 따라 민원처리시간이 일부 지연될 수 있음에 대해 사전에 설명을 듣고 이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면허증 발급기관과 재발급기관이 동일한 경우)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면허증 재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면허증 발급기관과 재발급기관이 상이한 경우)
	신청서 작성		‣	접 수		‣	이 송		‣	접 수		‣	검 토
		신청인			재발급기관			재발급기관			최초 발급기관			최초 발급기관
	‣	결 재		‣	송 신		‣	면허증 재발급
		최초 발급기관			최초 발급기관			재발급기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신청 안내
제출하는 곳			1.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조사처리업
			2.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가. 단란주점영업 나. 유흥주점영업
처리기간			1.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0일
			2.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3일
유의사항
1. 「건축법」ㆍ「학교보건법」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위반하거나 저촉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2. 무허가로 영업을 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9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처리 절차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식품영업허가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허가증 발급	◀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