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사 지자체 평균
Ⅰ. 재정효율성	1. 자체수입비율	2.42%	24.52%	2.39%
	1-1. 자체수입비율 증감률	-4.29%	7.63%	3.80%
	2. 지방세징수율	97.26%	97.82%	95.98%
	2-1.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0.9951	1.0002	1.0003
	3. 체납액관리비율	0.08%	1.27%	0.22%
	3-1. 체납액관리비율 증감률	9.76%	-4.24%	7.47%
	4. 지방보조금비율	9.77%	5.88%	7.79%
	4-1. 지방보조금비율 증감률	15.95%	12.08%	9.84%
	5. 출자·출연·전출금비율	0.47%	2.40%	0.65%
	5-1. 출자·출연·전출금비율 증감률	2.77%	14.30%	15.40%
	6. 자체경비비율	68.88%	10.21%	79.28%
	6-1. 자체경비비율 증감률	3.10%	9.07%	12.33%
Ⅱ. 재정계획성	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80.26%	101.96%	89.40%
	8. 세수오차비율	89.01%	92.51%	87.87%
	9. 이·불용액비율	8.82%	7.79%	10.82%
Ⅲ. 재정건전성	10. 통합재정수지비율	6.90%%	1.90%	6.90%
	11. 관리채무비율	0.50%%	6.54%	0.50%
	12. 통합유동부채비율	5.33%%	22.66%	5.33%
	13. 공기업부채비율	4.66%	34.44%	4.66%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자체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자체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2.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3.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4.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5.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6. 자체경비비율(증감률)	자체경비결산액 / 자체수입 결산액 × 100 ※ 자체경비 :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포함	↓	비율이 낮을수록 자체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당초예산기준 정책사업비 /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정책사업비 × 10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예산편성의 계획성이 높음
8. 세수오차비율	{(당초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 (최종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세입예산의 계획성이 높음
9. 이·불용액비율	이불용액 / 예산현액 × 100 ※ 이불용액 = 이월액(사고이월비) + 불용액	↓	비율이 낮을수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음
10.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11.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12.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13.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우수 및 미흡사례

☞ 우수사례 : (지방세징수율) 지방세징수율은 97.26%로 유형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우리군의 경우, 재정수입 기반이 취약한 형편이나, 군 자체평가, 납부편의 시책(자동이체, 위텍스, 자동차세 연납), 전담반 구성 등의 노력을 통해 높은 지방세징수율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미흡사례 : (지방세수입증감률) `19년 지방세수입 증감률은 –4.29%로 유형평균     3.80%와 비교하여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남. 세입결산액 5,892억원 중에서 지방세수입액은 143억원으로 지방세 외의 다른 세입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세입구조를 가지고 있음

최근 확대되고 있는 세외수입비율과 더불어 주요 세원인 지방세 세수 확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