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통합부채 현황 및 재무건전성관리계획(’20~’24)

2020. 12.

전라남도(장흥군)

부채관리관	김 장 용 (인)
담당자	박 미 숙 (인)

Ⅰ. 기관현황

□ 지방자치단체

○ (조직 및 정원) 1실, 12과, 1의회, 2직속, 2사업소, 10읍면, 608명    * ’19년말 기준

○ (예산) 4,095억원(일반회계 3,916, 특별회계 179) * ’20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재정력지수) 재정자립도 7.06%, 재정자주도 56.49%

□ 지방공사․공단

○ 해당없음

□ 출자․출연기관

○ 출연기관 3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	주요사업내용
출연 기관	(재)장흥군 버섯산업 연구원	2006	67	이사장1, 연구원장, 1담당, 3실	10	8	1.종균보급및신품종개발 2.버섯을이용한가공기술(제품)개발 3.연구소인프라구축사업 4.산학연관네트워크사업 5.버섯산업지원사업 6.정부또는지방자치단체,기업체의위임,위탁또는용역사업
	(재)장흥군 인재육성 장학회	2009	100	이사장1, 상임이사1 이사13, 감사2	0	6	1.장학사업 2.지역교육발전지원사업 3.명문고육성지원사업 4.지역교육발전시책발굴지원사업등
	(재)정남진장흥 노인복지 재단	2012	100	이사장1 이사6 감사2	0	3	1.노인권익증진사업 2.노인평생교육사업 3.기타재단의목적달성에필요한사업 - 지역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여 노인들이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노인복지사업 발굴

* ’19년말 기준    ** ’20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중 작성 간소화대상

- 해당없음

Ⅱ. 통합재무상태표 및 내·외부거래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8년	‘19년
통합자산		24,477	25,118
통합부채		459	460
1. 유동부채		소계 118	소계 144
	․이자부금융부채	0	0
	․기타유동부채	118	144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		0	0
3. 기타비유동부채		소계 340	소계 316
통합자본		24,019	24,658

○ (증감분석) 부채로 보는 BTL잔액은 매년 상환하고 있으므로 실제 부채는 감소하고 있음.

□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내 기관간 거래)

※ 기초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 시 내부거래 제거용

(단위: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내부거래 내용
장흥군	해	당	없	음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8년	‘19년
통합자산		24,477	25,118
통합부채		459	460
1. 유동부채		소계 118	소계 144
	․이자부금융부채	0	0
	․기타유동부채	118	144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		0	0
3. 기타비유동부채		소계 340	소계 316
통합자본		24,019	24,658

□ 우발부채세부내역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

(단위: 억원)

구분		우발부채 현황
		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공단	출자‧ 출연기관	내부거래 제거
계		559	559	-	-	-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484	484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	-
	매입확약	75	75	-	-	-
	손실부담계약	-	-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	-

②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장흥군		해	당	없	음

③ 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내용 설명
장흥군		해	당	없	음

④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보전방식)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운영권자	총 사업비	계약 기간	재정지원 협약내역*	중도 해지 환급금내역	최근3개년 지급액			향후부담 추정액
							‘17	‘18	‘19
장흥군	장흥군하수 종말처리시설	장흥 친환경(주)	484	2011.3.19 ~ 2031.3.18	실시협약 제42조 (시용료 청구 및 지급)	-	22	23	24	336

* 최소운영수입보장, 손실부담계약(비용보전방식 등), 금융비용 지원 등 세부내용

- 위 총 사업비와 향후 부담추정액은 BTO 4개소 사용료이며, 3개년 지급액은 기타 부대비를 포함한 실지급액임

- 기타 부대비에는 대덕 수질TMS운영비, 공공하수처리시설(BTO) 전력비, 슬러지처리비가 추가로 지급되고 있음. 수질TMS운영비는 실시협약에 따른 고정금액을 지급하고, 전력비와 슬러지처리비는 실비로 지급되어 매년 변동이 있을 수 있음

⑤ 계약상 약정내용(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등)

(단위: 억원)

기관명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금액 (최대손실추정액)	총사업비	사업기간	약정내용
장흥군	매입확약	실시 협약	농어촌공사	80	116	‘09~’15	농공단지준공2년후 미분양용지매입확약

* 재매입약정(토지리턴제 등),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금융비용 등 지원, 미납출자금, 차입금약정, 계약이나 사업에 대한 중도해지 반환금약정

□ 부채상세분석

①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단위: 억원)

계정과목	계*	만기구조
		1년 이내 (’19년 상환)	2년 (’20년 상환)	3년 (’21년 상환)	4년 (’22년 상환)	5년 이상 (‘23년 이후 상환)
총계		해	당	없	음
지방자치단체
(내부거래)
지방공사‧공단
(내부거래)
출자‧출연기관
(내부거래)
비율

*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의 이자부금융부채와 일치하도록 작성

②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발행 기관	발행 일자	‘19년말 잔액*	발행유형	금리	만기	발행목적	내/외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총계			해	당	없	음

*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의 이자부금융부채와 일치하도록 작성

□ 재무건전성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

- 지방세, 세외수입 등 경상수입의 증가를 위해 노력이 필요

② 지방공사‧공단 : 해당없음

③ 출자‧출연기관

- 자체 사업개발로 출연금 외 자체수입 증가를 위한 노력이 필요

□ 외부거래 내역

가. 1차 외부거래 내역(동일 광역자치단체내 기초자치단체간거래)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장흥군	해	당	없	음

나. 2차 외부거래 내역(광역자치단체간 거래)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장흥군	해	당	없	음

III. ’20~’24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20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20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9년				20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460	460		0.24	436	436		0.24
1. 유동부채		144	144		0.18	144	144		0.18
	․이자부금융부채
	․기타유동부채	144	144		0.18	144	144		0.18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3. 기타비유동부채		316	316		0.06	292	292		0.06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9년				20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460	460			436	436		0.24
1. 유동부채		144	144						0.18
	․이자부금융부채
	․기타유동부채	144	144			144	144		0.18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3. 기타비유동부채		316	316			292	292		0.06

※ 비유동기타부채 추정 근거

- 하수관거정비임대형(BTL)의 유동성 장기미지급금 매년 상환으로 기타비유동부채 292억원 추정

나. 우발부채

(단위: 억원)

구분		’19년 현황					’20년(추정)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99	99	-	-	-	101	101	-	-	-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	-	-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	-	-	-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		24	24	-	-	-	26	26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	-	-	-	-	-	-
	매입확약	75	75	-	-	-	75	75	-	-	-
	손실부담계약	-	-	-	-	-	-	-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	-	-	-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	-	-	-	-	-	-

※ 추정방법

○ 장흥군하수종말처리장(BTO) 개요

- 사 업 명 : 장흥군하수종말처리시설 / 운영권자 : 장흥친환경(주)

- 계약기간 : 2011. 3. 19. ~ 2031. 3. 18.

- 실시협약 제2조(사용료 청구 및 지급)에 따른 연도별 지급

▪ BTO사용료, 전력비, 슬러지처리비 등

- 이자 및 물가상승률에 따른 5년단위 재 협약으로 지급금 재상정

○ 장흥농공단지 조성사업 실시협약

- 사 업 명 : 장흥농공단지 조성사업 /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기간 : 2009. 12. ~ 2015. 6.

- 실시협약 제7조(미분양 토지의 매입 등)에 따라 준공일로부터 2년 후 미분양토지 인수

▪ 장흥농공단지 분양가 : 81,818원/㎡ / 분양면적: 9,796㎡ / 현분양률 : 5.98%

▪ 81,818원/㎡(조성원가) x 97,963㎡ = 7,999,658,580원

※ 현재 본 실시협약에 대한 효력 유무에 대하여 소송 중

□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20~’24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단위: 억원)

기관명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총계(①+②+③)
① 자치단체		해	당	없	음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

(단위: 억원)

기관명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총계(①+②+③)
① 자치단체		해	당	없	음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단위: 억원)

기관명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총계	99	101	86	71	56	40
① 자치단체(BTO)	24	26	27	28	29	29
① 자치단체(농공단지)	75	75	59	43	27	11

○ 장흥군하수종말처리장(BTO)

- 2017. 3. 18.년 재협약된 내용에 따라 실시협약 제2조(사용료 청구 및 지급)에 따른 연도별 지급

▪ BTO 사용료, 전력비, 슬러지처리비 등

- 이자 및 물가상승률에 따른 5년 단위 재 협약으로 지급금 재상정

○ 장흥농공단지 조성사업

- 농공단지 분양에 따른 미분양 용지 감소로 농어촌공사로 부터 인수하기로 협약(소송 중) 된 용지면적 감소

▪ 장흥농공단지 분양가 : 81,818원/㎡ / 분양면적: 9,796㎡ / 현분양률 : 5.98%

▪ 분양계획: '21(5.98%)→'22(26%)→'23(46%)→'24(66%) /연평균 20%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계(①-②)*	해	당	없	음
① 증가 소계
② 감소 소계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부채감축재원 마련 방안) : 해당없음

다. 지방공사‧공단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계(①-②)*1	해	당	없	음
1. oo 공사
① 증가 소계
② 감소 소계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 해당없음

라. 출자‧출연기관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계(①-②)*1	해	당	없	음
1. oo 출자기관
① 증가 소계
② 감소 소계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 해당없음

□ 우발부채(‘20~’24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가. 전체

(단위: 억원)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계		99	101	86	71	56	40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24	26	27	28	29	29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	-	-
	매입확약	75	75	59	43	27	11
	손실부담계약	-	-	-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	-	-

○ BTO 관련 장기미지급금 등 관련 부채는 기 작성했던 협약내용에 따라 지급

○ 농공단지 분양 촉진에 따른 미분양 용지 감소로 농어촌공사로 부터 인수 용지면적 감소

나. 자치단체

(단위: 억원)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계		99	101	86	71	56	40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24	26	27	28	29	29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	-	-
	매입확약	75	75	59	43	27	11
	손실부담계약	-	-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	-

다. 공사‧공단

(단위: 억원)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우발부채 유형별 관리방안 기재 : 해당없음

○ 내‧외부거래인 우발부채내역은 별도 기재 : 해당없음

라. 출자‧출연기관

(단위: 억원)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우발부채 유형별 관리방안 기재 : 해당없음

○ 내‧외부거래인 우발부채내역은 별도 기재 : 해당없음

붙 임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재정운용상황개요서

2.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3.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

4.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추정액 기준)

6.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예산액 기준)

7. 성인지 예산서

8. 성과계획서

9.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

10. 명시이월 명세서

11.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2. 공유재산 관련 서류

13. 회계와 기금 간의 이전 관련 서류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

2. 통합부채[「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이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의 부채를 포함한 부채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우발부채(보증·협약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5.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6.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7.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

8. 지방세지출현황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는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제87조의3(지방재정건전성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1. 전전년도 및 전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 해당 회계연도의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추정액

3.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건전성 관리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부채와 우발부채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부채, 우발부채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