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우리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사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64.2	75.07	99
기 금 의 적 극 적 활 용 (40)	사업비 편성 비율	7	10.4	15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 비율
	사업비 집행률	11	11.3	15	사업비 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실적	1	2.35	7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실적	0.2	1.05	3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기 금 운 용 건 전 성 (40)	미회수채권 비율	15	13.9	15	해당연도까지 기한이 도래된 채권액 중 미회수채권 총액의 비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9	11.7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타회계 의존율	6	7.75	10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기 금 정 비 (20)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6	8.1	1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
	기금 수 현황	9	8.3	10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기 타	경상적 경비 비율	0	-0.03	△2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성인지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0	0.25	1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여부

▸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9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0.2. 예정)

2019년(2018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연수

2020.  2.

	장 흥 군

목 차

		성과분석개요
		성과분석 개요											1
		주요 개선사항											3
		분석지표											5
		절차 및 일정											6
		장흥군 기금 성과분석 결과보고서
		기금 운용현황											7
		총 평											8
		지표별 분석결과											11
		기금별 성과분석 보고서
		장흥군 청사건립기금											15
		장흥군 체육진흥기금											20
		장흥군 기초농산물최저가격보장기금											25
		장흥군 재난재해관리기금											30
		장흥군 식품진흥기금											35

기금성과분석 개요

Ⅰ.  성과분석 개요

□ 목 적

○ 자치단체 기금의 운용 실태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 기금운용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기금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반영

□ 근 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대 상

○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모든 기금(2017년말 기준, 2,316개)

※ 단, 2018회계연도 중 폐지된 기금은 성과분석 대상에서 제외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제14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용 성과의 분석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구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서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분석결과를 확인‧점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되, 기금운용의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기금 운용의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확인‧점검 결과와 권고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결과와 제3항에 따라 통보받거나 권고받은 사항을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내 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지방의회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법 제14조제2항 및 제4항)

※ 시‧군‧구는 시‧도 경유

- 기금사업의 성과와 기금자산의 운용성과 등을 분석하되, 구체적인 성과분석의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함(영 제8조제1항)

○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영 제8조제1항)

○ 행정안전부장관은 성과분석 결과를 확인․점검하여 기금운용의 성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자치단체에 대해 필요한 조치* 가능(법 제14조제3항)

* 기금 운용의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 권고 및 그 확인‧점검 결과와 권고 내용의 공개

□ 시행 경과

○ (’06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정(’06.1.1. 시행), 전체 지방기금을 3개 그룹으로 나누어 매년 1개 그룹 분석 실시

○ (’13년~) 모든 지방기금을 대상으로 매년 분석 실시

○ (’17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과 연계‧통합 추진

※ ’17년 재정분석 지표 내에 기금 관련 사항을 참고지표로 추가(기금정비율, 미수채권비율)

□ 결과 활용

○ 기금운용 성과 미흡단체에 대해서는 성과향상을 위한 개선조치 권고

○ 분석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지방기금 운용에 대한 외부통제 강화

- 자치단체별로 성과분석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행안부는 ‘지방재정365’(지방재정정보공개시스템)에 통합하여 공개

Ⅱ.  주요 개선사항

□ 유사·동종 자치단체 간 비교

○ 시·군·구를 인구규모, 재정력 등에 따라 각각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동일 그룹 간 비교 ⇒ 분석 신뢰성 제고

* 재정분석 기초자치단체 유형분류 기준 준용 : 인구현황(50%), 재정현황(50%) 기준으로 규모가 유사한 자치단체를 그룹화

□ 분석지표 개선

➊ (활용성 지표 강화) 적극적인 사업비 편성·집행을 유도하기 위해 지표 신설 및 변경

- (사업비 편성비율) 기금 지출규모 대비 사업비로 편성한 금액 비율 분석 → 기금 고유목적 사업 수행 확대

- (사업비 집행률) 사업비 편성 금액 대비 실제 집행한 금액 비율 분석 →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집행 유도

➋ (통합관리기금·재정안정화기금 활성화) 통합관리기금·재정안정화 기금을 통한 여유자금의 원활한 재배분으로 재원 활용성 제고

- 기존 가점 항목이었던 지표를 본 지표로 상향하고, 배점 확대

➌ (배점 조정) 성과 지표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배점 조정

- 기금 여유자금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 활용’ 분야 배점 비중을 강화(20점→40점)

※ 기금정비 분야 비중 축소(40점→20점)

- ‘경상경비 비율’ 지표 비중 축소(감점 항목으로 변경)

➍ (점수 산정방식 개선) 상대평가 - 절대평가 방식 재조정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적정성) 요건 충족도를 정렬하여 구간 별로 점수 차등 배분 → 요건 충족 개수에 따라 점수 부여(절대평가)

※ 공동 순위 발생에 따른 불이익 방지 목적

예) 4개 모두 충족하는 공동 1위 단체 多 → 3개 항목 충족하는 2위 단체가 2번째 급간이 아닌 3번째 급간 점수를 받는 불합리한 상황 발생

□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신설)

○ 전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에 명시된 미흡 사항에 대해,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 사후관리 강화

※ 미조치 사유 또는 설명자료 제출 가능

○ 합당한 사유없이 기금 정비를 불이행한 경우, 감점 조치(△2점)

□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철저(신설)

○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를 작성한 자치단체에 가점(1점)을 부여하여 성인지 예산제도 정착 유도

□ 성과분석 추진일정 개선

○ 환류기능 강화를 위해 성과분석 기준 공개 7 → 6월, 결과공개 12 → 10월로 일정 단축

- ‘기금운용 성과분석’과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간 유사성을 고려, 재정분석에 기금 관련 지표* 추가 등 연계성 강화

※ 자치단체 평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금운용 성과분석과 재정분석 통합 추진(∼’17년)

* 기금정비율, 미수채권비율

- 지방 예산편성과 재정제도 일정 간 유기적 연계를 위해 재정분석 일정을 단축 추진, 그 일환으로 기금운용 성과분석 일정 조정

Ⅲ.  분석 지표

□ 3개 분야(9개 지표)에 대하여 정량적 분석 시행

분 야 (배점)	지표 항목(배점)	배점	바람직한 상태
기금의 적극적 활용 (40)	1. 사업비 편성 비율	15	↑
	2. 사업비 집행률	15	↑
	3.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실적	7	↑
	4.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실적	3	↑
기금운용의 건전성 (40)	5. 미회수채권 비율	15	↓
	6.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15	↑
	7. 타회계 의존율	10	↓
기금 정비 (20)	8.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10	↓
	9. 기금 수 현황	10	↓
기 타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불이행	△2
	∙경상적 경비 비율	△2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1

Ⅳ.  절차 및 일정

행정안전부

기준 통보

(6.3.)

지 방 자 치 단 체

지방의회

자치단체별 성과분석 실시

(6∼7월)

∙시스템 자료 입력 및 검토

- (광역‧기초) e-호조 시스템에 기금 성과분석 자료 입력(∼7.1.)

- (광역) 기초단체 입력 자료 확인 및 조정(∼7.8.)

∙성과분석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기초) ① 단체별 보고서(기초), ② 기금별 보고서(기초) 작성하여 광역에 제출(∼7.12.)

- (광역) ① 단체별 보고서(본청), ② 기금별 보고서(본청), ③ 시‧도별 총괄보고서 작성
→ 취합한 기초단체 보고서와 함께 행안부 제출(∼7.19.)

성과분석 결과 공개 등 활용

(10∼12월)

∙분석결과 의회 제출

- (광역‧기초) ① 단체별 보고서, ② 기금별 보고서, ③ 재정분석 결과(기금지표)를 각 의회 제출(광역 11.10., 기초 11.20.)

∙분석결과 홈페이지 공개

- (광역‧기초) ① 단체별 보고서, ② 기금별 보고서, ③ 재정분석 결과(기금지표)를 각각 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재

자치단체별

성과분석

보고서 제출

(7.19.)

분석결과

의회 제출

(11월)

성과분석

결과 통보

(10월)

장흥군 기금성과분석 보고서

장흥군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서

Ⅰ.  기금 운용 현황

운용방침

기금의 설치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각 기금의 설정에 맞게 관리․ 운용

기금자산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

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

기금현황

기금명	설치 연도	설치근거	소관부서	비고
청사건립기금	2016년	장흥군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재무과	자체
체육진흥기금	1993년	선수와 체육지도자 양성 및 체육인의 복지 향상 등 체육진흥반전도모	문화관광과	자체
기초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기금	2014년	기초농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하락대비, 농민 안정적 소득보전	친환경농산과	자체
재난재해 관리기금	2005년	각종 재난사고 사전대비 보수정비 및 응급복구, 재해예방 등	안전건설과	법정
식품진흥기금	2000년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의 수준 향상	보건소	법정

기금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기금명	‘17년도말 현재액ⓐ	18년도 기금운용계획		‘18년도말 현재액 ⓓ=ⓐ+ⓑ-ⓒ	증감 ⓓ-ⓐ
		수입ⓑ	지출ⓒ
5개	8,427	11,659	209	19,877	11,450
청사건립기금	5,000	10,078	0	15,078	10,078
체육진흥기금	718	118	120	716	-2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기금	2,300	1,000	0	3,300	1,000
재난재해 관리기금	372	457	83	746	374
식품진흥기금	37	6	6	37

Ⅱ.  총    평

종합적 분석결과

2018년 회계연도 성과분석 대상기금은 총 5개 기금으로(법정 2, 자체 3) 청사건립기금, 체육진흥기금,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재해관리기금에 대하여 성과 분석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수하여 타 회계 의존도나 기금 조성률, 계획적 운영 지출, 경상적 경비비율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적정한 기금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다만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음.

잘된 점

경상적 경비비율

- 모든 기금이 경상적 경비 지출이 전혀 없으며 설립 목적에  합한 유형의 사업으로 집행되고 있음.

집행계획대비 집행률

- 본예산 기준 집행 계획대비 집행률을 볼 때 모든 기금이 집행계획 대비 적절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 기금 설립 목적에 합당하게 집행되었음.

미흡한 점

운영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하면 기금 운용에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기금별로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 운영토록 되어 있으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시, 기금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등)

- 체육진흥기금의 경우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고, 몇 위원회의 경우 민간위원의 비율이 낮음

※ 단, 기초농산물최저가격보장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민간위원의 수가 절반이 넘어 구성에 적절함을 보임

- 계획수립 및 결산보고시에도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운영회를 개최 하였어도 소집회의가 아닌 서면으로 모두 대체 운영 하고 있음.

※ 체육진흥기금의 경우 조례 개정을 통하여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

향후 조치계획 및 개선 방안

위원회 개최 및 소집회의

- 해마다 위원회 개최 실적이 성과분석의 감점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기금의 성과분석 보고, 운영계획 수립, 기금 결산보고 등 기금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이 있을 시 서면심의가 아닌 연 2회 이상의 위원회 개최를 독려하여 투명한 기금 운영과 개최 실적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재정비

-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기금에 대해 조례개정 및 위원회 구성을 독려

- 현재 구성 운영 중인 위원회에 대해서도 민간전문가 영입을 통해 민간 위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1/2이상 되도록 재정비 필요

Ⅲ. 지표별 분석결과

< 전라남도(장흥군) 기금운용 성과분석 지표별 결과 >

자치 단체	기금 운용 효율성 분야				기금 운용 건전성 분야			기금 정비 분야
	사업비 편성비율 (%)	사업비 집행률 (%)	통합관리기금 설치여부 및 지출액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여부 및 지출액	미회수 채권 비율 (%)	위원회 운영 적정성 지표 (산술평균)	타회계 의존율 (%)	기금조성액 비율 (%)	기금 수 (개)
장흥군	0.65	100	미설치	미설치	-	50	98.58	3.79	3

① 사업비 편성 비율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사업비 편성액 (A)	계획상 지출액 (B)	사업비 편성률 (A/B×100)
장흥군	평균	126	19,257	0.65
장흥군	장흥군기초농산물최저가격보장기금	0	3,300	0.00
장흥군	장흥군청사건립기금	0	15,078	0.00
장흥군	장흥군식품진흥기금	6	43	13.95
장흥군	장흥군체육진흥기금	120	836	14.35

② 사업비 집행률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사업비 지출액 (A)	사업비 편성액 (B)	사업비 집행률 (A/B×100)
장흥군	평균	126	126	100.00
장흥군	장흥군식품진흥기금	6	6	100.00
장흥군	장흥군체육진흥기금	120	120	100.00

③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실적 : 해당없음

④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실적 : 해당없음

⑤ 미회수채권 비율 : 해당없음

⑥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 기금 관리 기본법에 의하면 기금 운용에 중요한 사항이 있을 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원회의   개최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소집회의가 아닌 서면으로 대체 운영되어 적정성이 떨어짐)

- 또한 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거나, 구성되어 있더라도 민간위원의

비중이 낮음

(단위: %)

자치단체	기금	①번	②번	③번	④번	운영 적정성
장흥군	평균					25.00
	청사건립기금	N	Y	N	N	25
	체육진흥기금	N	N	N	N	0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기금	Y	Y	N	N	50
	재난재해관리기금	N	N	N	N	0
	식품진흥기금	Y	Y	N	N	50

⑦ 타회계 의존율

- 청사건립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제외한 3개 기금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1개 기금(식품진흥기금)은 타 회계 의존 없이 자체 수입(과징금)으로 적절히 운영되고 있으나, 적립형 기금인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기금과 자체수입 수단이 없는 체육진흥기금의 경우 타 회계 의존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타회계 전입금 (A)	기금 수입결산 총액(B)	타회계 의존율 (A/B×100)
장흥군	계	1,109	1,125	98.58
장흥군	장흥군기초농산물최저가격보장기금	1,000	1,000	100.00
장흥군	장흥군식품진흥기금	0	6	0.00
장흥군	장흥군체육진흥기금	109	119	91.60

⑧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 2018년 일반회계 5,033억원 대비 기금 총액 198억원이며 법정의무기금을 제외하면 190억원(3.79%)으로 적정히 운영되고 있음.

(단위: 백만원, %)

자치 단체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A)	모든 기금 총액 (B)	법정 의무기금 총액 (C)	감채기금 총액 (D)	통합관리 기금총액 (E)	재정 안정화 기금총액 (F)	분석대상 기금총액 (G=B-C-D -E-F)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G/A×100)
장흥군	503,351	19,878	784	0	0	0	19,094	3.79

⑨ 기금 수 현황

(단위: 개)

자치 단체	모든 기금 수 (A)	법정의무 기금 수 (B)	감채 기금 수 (C)	통합관리 기금 수 (D)	재정안정화 기금 수 (E)	분석대상 기금 수 (F=A-B-C-D-E)
장흥군	5	2	0	0	0	3

⑩ 기타 지표

∙ 경상적 경비 비율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경상적 경비(A)	기금 총 지출액(B)	경상적 경비 비율
장흥군	계	0	209	0.00
장흥군	장흥군식품진흥기금	0	6	0.00
장흥군	장흥군체육진흥기금	0	120	0.00
장흥군	장흥군재난관리기금	0	83	0.00

∙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자치단체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2019년)			성인지 기금운용결산서(2017년)
	작성대상 기금 수	작성	미작성	작성대상 기금 수	작성	미작성
장흥군	1	-	1	-	-	-

기금별 성과분석 보고서

청사건립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 설치목적 : 장흥군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 설치년도 : 2016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7년말 조성액	’18년도 운용현황			’18년말 조성액	’19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5,000	10,078	0	10,078	15,078	5,000	0	5,00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농협은행  5,078백만원 / 2018. 12. 28. ∼ 2019. 3. 27.(3개월) / 1.4%

- 광주은행 10,000백만원 / 2018. 12. 26. ∼ 2019. 1. 26.(1개월) / 1.4%

○ 잘된 점, 미흡한 점, 발전방안, 향후 조치계획 등 기재

- 없음

○ 기금설치목적의 유효성, 사업의 유사성, 재원조성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 군 청사건립을 위하여 5년간 기금확보(2017. ~ 2021.)

- 매년 일반회계 전출금(50억원 이상) 확보,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및 대부금,  기탁금 및 차입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7년도			’18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0	0	0	0	0	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7년	○ 50억원 확보	○ 50억원 확보	100%
’18년	○ 100억원 확보	○ 100억원 확보	10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군 청사 건립을 위한 사업비 확보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장흥군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일반회계 전출금 및 공유재산 매각(대부) 수입금 등을 확보하여 군 청사 건립 추진	우수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2018년 청사건립기금 100억원 확보 및 정기예치로 달성도 우수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6년	없음
	’17년	없음
	’18년	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
기 타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9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일반회계 전출금	10,000	매년 50억원 이상 청사건립기금 적립	상
합 계	10,000	-	-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없	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없	음
타 기금	없	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이 기금목적사업과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재원의 성격 및 규모 등을 정리하여 작성

- 청사건립기금 600억원을 확보하여 청사 건립부지 매입비, 건축비, 부대경비 등 활용

○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금의 수입재원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참고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해당없음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6년		’17년		’18년
수 입	합 계		%	5,000	%	15,078	%
	전입금	-	-	5,000	100	10,000	100
	보조금	-	-	-	-	-	-
	차입금	-	-	-	-	-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	-	-	-	-	-
	예탁금원금회수	-	-	-	-	-	-
	예치금회수	-	-	-	-	5,000	100
	예수금	-	-	-	-	-	-
	이자수입	-	-	-	-	78	100
	기타수입	-	-	-	-	-	-
지 출	합 계	-	%	5,000	%	15,078	%
	비융자성사업비	-	-	-	-	-	-
	융자성사업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예탁금	-	-	-	-	-	-
	예치금	-	-	5,000	100	15,078	100
	차입금 원리금상환	-	-	-	-	-	-
	예수금 원리금상환	-	-	-	-	-	-
	기타지출	-	-	-	-	-	-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체육진흥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장흥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에 관한 조례

- 설치목적 : 학교체육 육성 및 우수체육선수 및 지도자 육성지원

- 설치년도 : 1993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7년말 조성액	’18년도 운용현황			’18년말 조성액	’19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717	118	120	△2	716	320	170	15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학교체육육성 및 우수체육선수 및 지도자 육성지원 목적으로 설립

된 체육진흥기금으로 매년 축구, 태권도, 씨름, 배구, 정구부를

운용하고 있는 7개 학교에 90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우수체육선수

및 지도자 50여명에게 30백만원을 지원하였음.

○ 타  시군에 비해 기금 적립액이 적은 편으로 군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증액하여 30억원 정도는 되어야 이자수입액으로 조례에 따른 기금운영이 가능한 실정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7년도			’18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18	118	100	120	120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7년	○ 5종목 6개학교 체육부 지원 90백만원 ○ 우수체육선수 및 지도자 지원(50명) 28백만원	○ 5종목 7개학교 체육부 지원 90백만원 ○ 우수체육선수 및 지도자 지원(50명) 28백만원	100%
’18년	○ 5종목 6개학교 체육부 지원 90백만원 ○ 우수체육선수 및 지도자 지원(50명) 30백만원	○ 5종목 6개학교 체육부 지원 90백만원 ○ 우수체육선수 및 지도자 지원(50명) 30백만원	10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최근 2년간 6개 학교체육부에 180백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우수체육선수 및 지도자 100명에게 58백만원을 지원하여 농어촌지역    의 학교체육 발전에 기여하였음

- 특히 장흥초, 장흥중의 축구부 및 관산초 씨름부는 전국 상위 랭킹의 팀으로 성과를 내고 있음에 동계훈련등 장흥군으로 전지훈련을 매년 개최하고 있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장흥군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조성 운용에관한 조례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육성	- 학교체육육성지원 -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 - 체육대회 출전지원 - 생활체육 육성지도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함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체육진흥기금은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의 육성과 저변확대를 위해 지방체육진흥사업에 지원하고 있으며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고 있음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9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학교 등록 체육부 육성지원	90	축구,씨름 등 이지역출신의 중앙무대에서의 활약이 있고 꿈나무들의 지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경직성 보완	상
② 우수지도자 및 우수 체육선수 격려사업	30	기금 적립금의 이자수입으로 농어촌지역의 열악한 환경의 선수와 지도자 지원으로 예산의 안정성 확보	상
합 계	120

4. 사업의 유사성

< 작성내용 >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지적사항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조달방법 : 자치단체 출연금 및 이자수입

- 체육진흥기금 조성액 716백만원 (적립금 710, 운용금 6)

- 기준금리의 하락으로 연차적으로 기금적립금 증액 필요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작성내용 >

○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수립 : ‘19. 6월

○ 학교체육육성 및 우수선수 및 지도자 발굴 지원     : 연중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6년		’17년		’18년
수 입	합 계	794	100%	817	100%	846	100 %
	전입금	60	8	90	11	120	11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721	90	717	88	716	88.2
	예수금
	이자수입	12	2	10	1	9	0.8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794	100 %	817	100 %	846	100 %
	비융자성사업비	118	13	118	12	120	12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676	87	699	88	726	88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지원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연 혁

○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조

○ 설치목적 : 수급부안정한 기초농산물 품목에 대하여 수급 조절

○ 설치년도 : 2014년 10월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7년말 조성액	’18년도 운용현황			’18년말 조성액	’19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2,300	1,000	-	1,000	3,300	1,000	-	1,00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기금의 ‘18년말 조성규모는 33억원이며,

매년 10억원씩 50억원 이상을 목표로 현재 기금 조성 중.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 현재 기금 조성 중으로 집행실적 없음.(적립형 기금)

(단위: 백만원, %)

’17년도			’18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해	당	없	음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7년	해당없음	해당없음
’18년	해당없음	해당없음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해당없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정도	비고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수급이 불안정한 기초농산물 품목(양파, 감자, 양배추, 마늘, 고추, 쪽파, 배추, 콩)에 대하여 수급 조절	○과잉 생산된 기초농산물의 산지 폐기처분에 대한 지원 ○과잉 생산된 농산물의 홍수 출하예방을 위해 수매, 저장 등 가격안정 시책 추진	우수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6년	해당없음
	’17년	해당없음
	’18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9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해 당 없 음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은 군 자체예산이며 ‘18년말 조성규모는 33억원이고,

매년 10억원씩 50억원 이상을 목표로 현재 기금 조성 중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한 검토 후 향후 조치계획

- 해당없음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6년		’17년		’18년
수 입	합 계	1,300	100%	2,300	100%	3,300,000	100%
	전입금	500	38	1,000	43	1,000	30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800	62	1,300	57	2,300	70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300	100%	2,300	100%	3,300	100%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300	100	2,300	100	3,300	100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재난관리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근거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 설치목적 : 재난 사전대비 및 재해예방, 응급복구 등

- 설치년도 : 2005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7년말 조성액	’18년도 운용현황			’18년말 조성액	’19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372	457	83	374	746	402	402	-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AI확산 방지를 위한 이동통제 초소 운영

- 폭염대응 홍보물 제작 및 살수차 운영

- 집중호우 및 재난상황 대비 응급복구용 수방자재 구입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7년도			’18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368	433	117%	457	83	18%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7년	○감천교 보수공사 ○운월천 제방보수 ○금강천 제방 긴급 보수 ○용산 인암천 유실법면정비 ○장동 석교천 퇴적토 준설 ○장평 장평천 퇴적토 준설	○감천교 보수공사(110백만원) ○운월천 제방보수(16백만원) ○금강천 제방 긴급 보수 (81백만원) ○용산 인암천 유실법면정비 (87백만원) ○장동 석교천 퇴적토 준설 (18백만원) ○장평 장평천 퇴적토 준설 (69백만원)	117%
’18년	○재해예방 물품 구입 ○폭염대응 물뿌리기 ○재해사전예방 및 응급복구	○AI확산방지 이동통제초소 운영 (55백만원) ○폭염 홍보물 제작(15백만원) ○폭염 대응 살수차운영 (8백만원) ○응급복구용 수방자재 구입 (4백만원) ○예치금 적립(250백만원)	18%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재난및안전관기기본법	각종 재난사고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 등	○안전사고 예방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재난예방 홍모물 제작 ○재난관련 장비 구입	우수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6년	해당없음
	’17년	해당없음
	’18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9년 사업비 (백만원)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재해예방물품구입	42	존치	상
② 재해예방및복구	100	존치	상
③ 기금적립	260	존치	상
합 계	402

4. 사업의 유사성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법정기금으로

재난 예방 및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장흥군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교부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확보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한 검토 후 향후 조치계획

- 해당없음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6년		’17년		’18년
수 입	합 계	591	%	805	%	724	%
	전입금	110	18	165	20	126	17
	보조금	160	27	230	29	326	45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318	54	406	50	240	33
	예수금
	이자수입	3	1	3	1	5	1
	기타수입					27	4
지 출	합 계	591	%	805	%	724	%
	비융자성사업비	185	31	433	54	83	11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406	69	372	46	641	89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식품진흥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장흥군 식품진흥기금조성으로 음식점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7년말 조성액	’18년도 운용현황			’18년말 조성액	’19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40	6	6	-	44	6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유통식품수거검사비 지급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지급

○ 전라남도 지원으로 6백만원 예치금 37백만원

○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7년도			’18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6	6	100	6	6	100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7년	○ 유통식품수거검사 50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112회	○ 유통식품수거검사 50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112회	100%
’18년	○ 유통식품수거검사 50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112회	○ 유통식품수거검사 50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112회	10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 식품위생법 제89조 동법 시행령 제62조 ○ 장흥군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의 수준향상	○유통식품수거검사 50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112회	100%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9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유통식품수거검사	500,000	존치	상
②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운영	5,600,000	존치	상
합 계	6,100,000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6년		’17년		’18년
수 입	합 계	40	100%	44	100%	44,300,740	100%
	전입금	24		34		38,176,380
	보조금	6.1		6.1		6,100,000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예수금	10		3
	이자수입	0.06		0.4		0.02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6.1	100%	6.1	100%	6.1	100%
	비융자성사업비	6.1		6.1		6.1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