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장흥군	전국평균	유사 지자체 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11.43%	3.55%	8.37%
	2. 경상수지비율	67.61%	67.58%	66.71%
	3. 관리채무비율	2.24%	7.35%	0.85%
	4. 통합유동부채비율	7.42%	23.26%	4.96%
	5. 공기업부채비율	0.00%	37.26%	12.93%
	6.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0.00%	-0.92%	-1.53%
Ⅱ. 재정효율성	7-1. 자체수입비율(지방세)	2.96%	25.90%	2.72%
	7-2. 자체수입비율(세외수입)	3.49%	4.28%	3.44%
	8. 지방세징수율	97.75%	97.80%	96.11%
	8-1.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1.0050	1.0007	0.9953
	9-1. 체납액관리비율(지방세)	0.09%	1.51%	0.20%
	9-1-1. 체납액관리비율 증감률	-4.93%	-5.44%	4.55%
	9-2. 체납액관리비율(세외수입)	0.21%	0.99%	0.30%
	9-2-1. 체납액관리비율 증감률	6.80%	-5.41%	2.11%
	10. 지방보조금비율	10.77%	6.14%	8.40%
	10-1. 지방보조금 증감률	13.58%	3.07%	-1.00%
	11. 출자ㆍ출연ㆍ전출금비율	0.63%	2.48%	1.03%
	11-1. 출자ㆍ출연ㆍ전출금 증감률	-14.65%	4.28%	95.95%
	12. 지방의회경비 절감률	22.64%	19.10%	22.06%
	13. 업무추진비 절감률	13.64%	22.61%	21.44%

‣ 2018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9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9.11. 예정)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3.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4.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5.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6.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우수함
7. 자체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자체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8.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9.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0.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11. 출자ㆍ출연ㆍ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ㆍ출연ㆍ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2. 지방의회경비절감률	100-{(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3. 업무추진비절감률	100-{(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우수 및 미흡사례

☞ 우수사례 : (지방세징수율) 지방세징수율은 97.75%로 유형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전년도 96.57%에 비해서도 약 1.18% 증가하였음    우리군의 경우, 재정수입 기반이 취약한 형편이나, 군 자체평가, 납부편의 시책(자동이체, 위텍스, 자동차세 연납), 전담반 구성 등의 노력을 통해 높은 지방세징수율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미흡사례 : (지방보조금비율) 지방보조금비율은 10.77%로 유형평균과 비교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전년 대비 50억원 늘어난 규모인 바, 친환경농업과 해양수산분야 등 소득증대 지원 목적의 민간경상사업보조금(21억원)과 노인일자리사업 및 장애인활동 급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사업보조금(17억원)이 증가한데 그 원인이 있음

높은 보조금 비율은 예산 운용면에서 경직성을 초래함으로써 장흥군의 재정 운용에 있어서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