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회계연도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1년 회계연도 예산기준 재정공식

2021년도 장흥군 지방재정 공시(예산)

2021. 3.

	장 흥 군
	(기획홍보실)

Ⅰ. 지방재정공시 총괄

1. 2021년 예산기준 재정공시 총평	1

Ⅱ. 내용별 재정공시

1. 공통공시 총괄	2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3

2-2. 세출예산	5

2-3. 지역통합재정통계	7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8

3-2. 재정자주도	9

3-3. 통합재정수지	10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11

4-2. 성인지 예산현황	12

4-3. 주민참여 예산현황	13

4-4. 성과계획서	15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6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17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18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19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21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22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23

5. 재정운용성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24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25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6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6

별첨 1. 2021년 장흥군 성인지예산

별첨 2. 2021년 장흥군 성과계획서

CONTENTS

2021년 장흥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1. 2.                                         장 흥 군 수 (인)

◈ 우리 군의 ‘21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5,131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768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4,323억원)보다 808억원이 많습니다.

○ 그 중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303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4,057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94억원입니다.

◈ 우리 군의 ’21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6.66%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54.02%입니다.

◈ 우리 군의 ‘21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28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재정은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예산규모가 큰 편에 속하지만,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낮으므로 향후 교부세 확보를 위한 노력과 자체세입 확보를 위한 세원 발굴 및 체납세 징수 등의 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우리군의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장흥군청)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홍보실 고도희(061-860-5542)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장흥군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
			’21년도 (A)	’20년도 (B)	증감 (C=A-B)	’21년도 (A)	’20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기금포함)		5,131	4,363	768	4,323	4,180	143
	세출예산 (기금포함)		5,131	4,363	768	4,323	4,180	143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6.66	8.31	△1.65	7.7	7.9	△0.20
	재정자주도		54.02	55.91	△1.89	56.57	61.09	△4.52
	통합재정수지		28	30	△2	-26	16	△42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1	2	△1	2	4	△2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54	64	△10	41	49	△8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2	1	1	2	1	1
		시책추진	2	2	0	2	2	0
	지방의회 관련경비		2	2	0	1	1	0
	지방보조금		145	115	30	123	110	13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형 지방자치단체 : 군-Ⅳ

인천 옹진군	강원 양구군	강원 고성군	전북 진안군	전북 무주군	전북 장수군	전북 임실군
전북 순창군	전남 곡성군	전남 구례군	전남 보성군	전남 장흥군	전남 강진군	전남 함평군
전남 진도군	경북 군위군	경북 청송군	경북 영양군	경북 봉화군	경북 울릉군	경남 의령군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21년도 장흥군의 세입측면에서 본 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13,134	455,408	0	14,772	42,954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기금포함)규모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316,717	341,955	412,333	436,351	513,134

▸ 당초예산 총계기준

☞ 공모사업 선정 등 국·도비 확보 및 지방교부세 증 편성으로 인해 세입예산 규모가 전년대비 17.6% 증가하였음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02,266	100	317,512	100	368,696	100	391,638	100	455,408	100
지 방 세	11,320	3.75	11,350	3.57	12,400	3.36	19,919	5.09	19,065	4.19
세외수입	12,645	4.18	11,971	3.77	12,388	3.36	12,629	3.22	11,274	2.48
지방교부세	136,166	45.05	141,161	44.46	172,223	46.71	183,419	46.83	209,683	46.04
조정교부금 등	3,000	0.99	3,000	0.94	3,000	0.81	3,000	0.77	6,000	1.32
보 조 금	123,524	40.87	135,030	42.53	151,685	41.14	155,672	39.75	190,015	41.72
지 방 채	-	-	-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5,611	5.16	15,000	4.72	17,000	4.61	17,000	4.34	19,371	4.25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현황(2021년, 일반회계)

2-2. 세출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장흥군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한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2021년도 장흥군의 세출측면에서 본 예산규모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13,134	455,408	0	14,772	42,954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기금포함)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316,717	341,955	412,333	436,351	513,134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사회복지 및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지속적인 증가와 공모사업 선정 등으로 인한 국도비 사업 증가 등으로 인해 세출예산 규모가 증가 하였음.

세출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02,266	100	317,512	100	368,696	100	391,638	100	455,408	100
일반공공행정	11,207	3.71	13,217	4.16	19,716	5.35	14,154	3.61	16,807	3.69
공공질서 및 안전	3,094	1.02	1,080	0.34	1,437	0.39	3,822	0.98	5,737	1.26
교 육	1,747	0.58	2,302	0.72	1,366	0.37	1,874	0.48	1,947	0.43
문화 및 관광	15,254	5.05	16,506	5.20	18,593	5.04	20,162	5.15	14,342	3.15
환경	26,990	8.93	24,678	7.77	28,362	7.69	22,428	5.73	33,111	7.27
사회복지	64,193	21.24	73,526	23.16	82,189	22.29	94,031	24.01	101,585	22.31
보 건	7,378	2.44	10,086	3.18	10,667	2.89	7,982	2.04	10,975	2.41
농림해양수산	83,329	27.57	89,200	28.09	102,573	27.82	111,121	28.37	139,076	30.54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4,918	1.63	5,071	1.60	4,992	1.35	8,013	2.05	17,918	3.93
교통및물류	5,977	1.98	7,663	2.41	7,280	1.97	5,602	1.43	6,183	1.36
국토 및 지역개발	22,685	7.51	20,568	6.48	27,008	7.33	28,122	7.18	27,946	6.14
과학기술	-	-	-	-	-	-	-	-	-	-
예비비	3,682	1.22	2,562	0.81	3,456	0.94	6,894	1.76	9,278	2.04
기 타	51,813	17.14	51,052	16.08	61,057	16.56	67,432	17.22	70,502	15.48

▸ 당초예산 총계기준

분야별 현황(2021년, 일반회계)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장흥군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당초예산 (A)	2021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441,641	519,458	77,817	17.62
장흥군	436,351	513,134	76,783	17.60
출자‧출연기관	5,291	6,324	1,033	19.53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출자출연기관(3개) :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재단, (재)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재)정남진장흥노인복지재단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지역통합재정통계)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1년도 장흥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6.6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66 (10.92)	455,408 (455,408)	30,339 (49,710)	405,698 (405,698)	0	19,371 (0)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7	2018	2019	2020	2021
7.93 (13.09)	7.34 (12.07)	6.72 (11.33)	8.31 (12.65)	6.66 (10.92)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2021년도는 2020년도에 비해 지방세 4%감, 세외수입 8%감 되어 자체세입이 감소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이 22% 증가하여 재정자립도가 하락하였습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1년도 장흥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4.0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54.02 (58.28)	455,408 (455,408)	246,022 (265,393)	190,015 (190,015)	0	19,371 (0)

▸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7	2018	2019	2020	2021
53.97 (59.13)	52.75 (57.47)	54.25 (58.86)	55.91 (60.25)	54.02 (58.28)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2021년도는 2020년도에 비해 자주재원이 12.2% 증가하였으나, 국·도비보조금이 22% 증가하여 재정자주도가 하락하였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장흥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441,919	463,364	1,161	3,600	2,439	26,677	465,804	-23,885	2,792
일반회계	436,037	454,323	0	0	0	19,371	454,323	-18,286	1,085
기타 특별회계	5,451	8,857	1,161	3,600	2,439	7,306	11,297	-5,846	1,460
기 금	431	184	0	0	0	0	184	247	247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통합재정수지 1	-19,948	-23,380	-19,163	-24,253	-23,885
통합재정수지 2	209	516	5,700	3,019	2,792

☞ 일반회계 11억원, 기타특별회계 15억원, 기금 2억원 흑자가 발생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할 경우 통합재정 수지는 28억원 흑자입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장흥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681,284	723,096	675,037	668,295	705,453	3,453,164	0.90%
	자체수입	45,528	46,512	47,655	48,907	50,229	238,831	2.50%
	이 전 수 입	527,887	575,303	550,431	563,797	598,633	2,816,050	3.20%
	지방채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7,869	101,280	76,951	55,591	56,591	398,282	-14.90%
세 출		681,284	723,096	675,037	668,295	705,453	3,453,164	0.90%
	경 상 지 출	138,755	126,926	115,804	96,148	96,963	574,596	-8.60%
	사 업 수 요	542,529	596,169	559,233	572,147	608,491	2,878,568	2.9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장흥군의 2021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72	15,828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7	83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46	11,357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9	3,641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성인지 예산서)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및 주민의견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장흥군의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1,598	-	1,598

▸ 2021년 당초예산 기준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제안사업-예산반영-예산집행-결산-평가)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 산 반영액	집행액	결산	비고 (평가)
총 액			1,598
주민참여형	총무과	마을방송 가정용 스피커 구입	14	-	-	신규
〃	총무과	탁상용 무선마이크시스템 구축	155	-	-	〃
〃	문 화 관광과	마을회관 앞 야외운동기구 설치	150	-	-	〃
〃	문 화 관광과	월송리 조선백자 도요지 정비사업	50	-	-	〃
〃	주 민 복지과	관산 외동2구 여자경로당 신축	176	-	-	〃
〃	주 민 복지과	장흥 스토리텔링 발간사업	40	-	-	〃
〃	농산과	지역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 지원	30	-	-	〃
〃	농산과	소득작목 육성지원	100	-	-	〃
〃	해 양 수산과	김양식 우량종묘 공급	120	-	-	〃
〃	환 경 관리과	거점수거대 설치	225	-	-	〃
〃	산 림 휴양과	광대보 명품숲길 초화류 식재 및 풀베기	10	-	-	〃
〃	건 설 도시과	관산 죽청 1구 다목적회관 개보수 공사	2	-	-	〃
〃	건 설 도시과	장동 진곡마을 유선각 개보수 공사	5	-	-	〃
〃	건 설 도시과	장동 신북마을 유선각 개보수 공사	8	-	-	〃
〃	건 설 도시과	장동 관호마을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5	-	-	〃
〃	건 설 도시과	부산 용반 공용주차장 팔각정 신축 공사	16	-	-	〃
〃	건 설 도시과	유치 봉덕 1구 유선각 개보수 공사	2	-	-	〃
〃	건 설 도시과	용산 운주저수지 수변공원 정비사업	50	-	-	〃
〃	건 설 도시과	회진 종합복지회관 이용시설 설치공사	200	-	-	〃
〃	농 업 기술센터	장흥대표 특화 소득작물 육성	140	-	-	〃
〃	농 업 기술센터	기후변화 적응 새 소득작물 선발 확대 보급	100	-	-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주민참여예산)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장흥군의 2021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20	120	263	252	470,180	409,531	60,649
본청		14	98	206	203	409,266	358,025	51,241
	기획홍보실	1	6	10	8	12,466	9,917	2,549
	총무과	1	9	22	16	74,771	70,946	3,825
	미래혁신과	1	3	5	3	8,008	5,257	2,751
	민원봉사과	1	6	16	8	5,231	3,861	1,370
	재난안전과	1	6	12	12	15,870	19,450	-3,580
	재무과	1	5	12	9	4,240	2,834	1,406
	문화관광과	1	5	11	7	11,153	14,726	-3,573
	주민복지과	1	8	15	33	99,044	91,311	7,733
	지역경제과	1	15	23	24	30,921	20,215	10,705
	농산과	1	8	16	15	66,431	47,324	19,107
	해양수산과	1	8	18	15	28,724	16,570	12,154
	환경관리과	1	6	13	15	10,160	8,891	1,269
	산림휴양과	1	6	11	17	17,189	22,075	-4,886
	건설도시과	1	7	22	21	25,059	24,648	411
직속기관		2	14	40	30	13,141	10,700	2,441
	보건소	1	7	21	14	8,878	6,320	2,558
	농업기술센터	1	7	19	16	4,263	4,380	-117
사업소		3	7	15	17	42,422	35,627	6,796
	축산사업소	1	3	7	6	13,125	12,003	1,123
	수도사업소	1	3	6	8	25,933	18,022	7,911
	스포츠산업단	1	1	2	3	3,364	5,602	-2,238
의회사무과		1	1	2	2	893	754	140
읍면		0	0	0	0	4,457	4,425	32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성과계획서)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6.66	54.02	22.31	25.04	59.26	182.86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재정운용상황개요서)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1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470,180	121	40	81	0.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예산총계(A)	314,692	337,926	391,961	409,531	470,180
국외여비 총액(B=C+D)	203	205	191	191	121
국외업무여비(C)	59	54	50	50	40
국제화여비(D)	144	151	141	141	81
비율	0.06	0.06	0.05	0.05	0.03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장흥군이 2021년 한 해 동안 군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455,408	5,351	1.1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1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예산액	302,266	317,512	368,696	391,638	455,408
행사･축제경비	6,382	6,243	7,583	6,377	5,351
비율	2.11	1.97	2.06	1.63	1.17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장흥군의 2021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220	165	53	36	76	75.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89	89	89	89	16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49	249	100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248	248	248	248	249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장흥군의 2021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153	157	37	74	32	14	102.9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125	149	155	151	157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장흥군의 2021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	한도 내(B)	한도 외**
48,553	14,477	14,477	0	29.82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12,582	12,180	16,395	11,499	14,477
한도 내	0	0	0	0	14,477
한도 외	0	0	0	0	0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흥군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073	1,400,800	1,305
공무원 일‧숙직비	313	160,170	512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937	1,347,880	1,439

※ 공무원 일·숙직비 예산편성액의 본청 당직비 총액을 입력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는 장흥군청 전직원(1,073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포인트, 단체보장보험, 직원 건강검진 지원으로 총 예산편성액은 1,400백만원이며, 1인당 편성액은 130만원입니다.

공무원 일·숙직비는 60,000원*2명*180일로 총 예산편성액은 22백만원이며, 1인당 편성액은 6만원입니다.

이장반장 활동보상금은 이장 281명, 반장 656명 기준으로 이장은 기본수당 300,000원(월1회), 상여금 300,000원(연2회), 회의 참석수당 20,000원(월2회), 반장은 반장수당 25,000원(연2회)로 총 예산편성액은 1,348백만원이며, 1인당 편성액은 144만원입니다.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20년	2021년
계	87	1,621
인건비 절감	229	311
지방의회경비 절감	29	55
업무추진비 절감	58	46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386	-1,311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638	1,999
지방청사 관리·운영	0	0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예산집행 노력(이월ㆍ불용액 절감)	0	521
일자리창출	23	0
자치단체간협력	0	0

▸ 2021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20.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패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20년	2021년
계	-235	1,390
지방세 징수율 제고	266	27
지방세 체납액 축소	-132	207
경상세외수입 확충	69	-238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438	1,394
탄력세율 적용	0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21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20.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패널티   (출처 : 2020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 입력시 인센티브, 패널티 부호 표기 주의 바랍니다.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21년에 우리 장흥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해 당 없 음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2021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된 금액과 내용 : 해당없음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1년에 우리 장흥군의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해 당 없 음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