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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장흥군은 본 회계연도의 ‘맑은물  푸른숲’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21개)-정책사업목표(139개)-단위사업(275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139개의 정책사업목표와 275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장흥군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합계	21	139	275	10	192	73	515,060	498,164	16,896
기획홍보실	21	139	275	10	192	73	515,060	498,164	16,896
총무과	1	6	10	1	8	1	3,547	25,873	-22,326
미래혁신과	1	9	22	0	15	7	77,586	68,324	9,262
민원봉사과	1	3	4	0	4	0	8,571	0	8,571
재난안전과	1	6	15	0	14	1	3,776	5,260	-1,484
재무과	1	6	12	2	10	0	30,523	22,870	7,653
문화관광과	1	5	12	0	6	6	13,881	19,511	-5,631
주민복지과	1	5	7	0	4	3	16,949	20,638	-3,689
지역경제과	1	8	17	0	15	2	97,802	86,982	10,820
농산과	1	19	27	0	17	10	21,200	24,698	-3,498
해양수산과	1	8	15	2	8	5	59,376	49,756	9,620
환경관리과	1	8	18	3	11	4	30,788	26,803	3,985
산림휴양과	1	6	13	0	9	4	13,772	9,499	4,273
건설도시과	1	6	12	0	6	6	21,030	22,832	-1,803
보건소	1	11	24	0	12	12	44,831	45,531	-700
농업기술센터	1	7	21	0	21	0	8,363	16,927	-8,564
축산사업소	1	7	19	0	19	0	8,232	5,578	2,654
수도사업소	1	3	7	2	5	0	17,316	16,503	813
스포츠산업단	1	3	6	0	6	0	23,782	26,381	-2,598
의회사무과	1	2	2	0	0	2	9,018	0	9,018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장흥읍	0	0	0	0	0	0	615	556	60
관산읍	0	0	0	0	0	0	534	476	58
대덕읍	0	0	0	0	0	0	470	418	52
용산면	0	0	0	0	0	0	368	334	34
안양면	1	10	10	0	0	10	383	347	35
장동면	0	0	0	0	0	0	313	283	30
장평면	0	0	0	0	0	0	394	335	59
유치면	0	0	0	0	0	0	327	295	32
부산면	0	0	0	0	0	0	311	274	37
회진면	0	0	0	0	0	0	368	331	37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jangheung.go.kr/www/open_data/bid_budget/finance/finance_2021)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20년	증 감	유사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2,492,615	2,509,703	17,088	1,910,282
부채 총계	46,020	43,040	-2,980	17,948
비용 총계	401,852	466,113	64,261	353,169
수익 총계	464,995	485,469	20,474	403,496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

(https://www.jangheung.go.kr/www/open_data/settlement/2020)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 별도 수시 공시(‘22. 2. 예정)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장흥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사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100
기 금 의 적 극 적 활 용 (40)	사업비 편성 비율	“별도 수시 공시” (2022.2.예정)		15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 비율
	사업비 집행률			15	사업비 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실적			7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실적			3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기 금 운 용 건 전 성 (40)	미회수채권 비율			15	해당연도까지 기한이 도래된 채권액 중 미회수채권 총액의 비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타회계 의존율			10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기 금 정 비 (20)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1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
	기금 수 현황			10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기 타	경상적 경비 비율			△2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성인지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1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여부

▸ 2020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21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2.2. 예정)

9-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사 지자체 평균
Ⅰ. 재정효율성	1. 자체수입비율		“별도 수시 공시” (2021. 11. 예정)
	1-1. 자체수입비율 증감률
	2. 지방세징수율
	2-1.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3. 체납액관리비율
	3-1. 체납액관리비율 증감률
	4. 지방보조금비율
	4-1. 지방보조금비율 증감률
	5. 출자·출연·전출금비율
	5-1. 출자·출연·전출금비율 증감률
	6. 자체경비비율
	6-1. 자체경비비율 증감률
Ⅱ. 재정계획성	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8. 세수오차비율
	9. 이·불용액비율
Ⅲ. 재정건전성	10. 통합재정수지비율
	11. 관리채무비율
	12. 통합유동부채비율
	13. 공기업부채비율

‣ 2020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21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1.11. 예정)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 해당없음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장흥군의 2020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18,555	13,360	72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185	1,072	90.45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8,292	7,640	92.14
자치단체 특화사업	9,078	4,649	51.21

▸ 2020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jangheung.go.kr/www/open_data/bid_budget/finance/finance_2021)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장흥군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2020년(A)	60	5,000,000	30	4,500,000	3,000,000	30	4,500,000	3,000,000
2019년(B)	70	5,500,000	35	5,000,000	2,500,000	35	5,000,000	2,500,000
증감(A-B)	△10	△500,000	△5	△500,000	500,000	△5	△500,000	500,000

▸ 집행액 구분 기준 : 1천만원

2020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번	유형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
1	④	재향작가 작품전시회	2020. 11. 9. ~ 11. 13.	해파 위향량 선생 서예전	10,993	0	10,993	문화관광과	860-5764
2	④	역대문인 시가선전	2020. 11. 20. ~ 11. 23.	원감국사 유시 전시회	28,751	0	28,751	문화관광과	860-5764
3	⑥	이청준 문화제	2020. 8. 20. ~ 9. 30.	이청준 문학 현장 기행문 공모(언택트)	11,120	0	11,120	문화관광과	860-5764
4	③	장흥마을문화제	2020. 11. 20. ~ 11. 30.	6개 마을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사진 전시회	10,000	0	10,000	문화관광과	860-5764
5	③	지역문화콘서트	2020. 10. 31., 11. 7. ~ 8.	마을 순회 연주회	10,000	0	10,000	문화관광과	860-5764

▸ 행사·축제 유형구분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 원가정보공개 제외대상(전수조사대상에서도 제외)

① 주민대상 교육(예시 : 아카데미, 교육, 캠페인, 설명회, 워크숍 등)

② 업무(구성원)에 기인한 행사(예시 : 정례조례, 공무원 워크숍 등)

③ 각종 기념행사

- 국경일 : 5개*(국경일에 관한 법률)  *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법정기념일 : 70개*(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 47개, 개별법률 23개)

- 시·도 및 시·군·구민의 날 행사

- 명절 : 설날, 대보름날, 단오, 추석, 동짓날 등

- 종교행사 :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 행사

④ 대규모 국제행사 :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에 따른 국제행사(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

2020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별지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

별지참조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 해당없음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장흥군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169	135,633	1,788	56,212	82.43%	41.4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수의계약 실 적	건수	194	278	1,674	1,921	1,788
	금액	2,834	4,238	57,173	59,169	56,212

※ 2018년 이전 실적은 G2B(나라장터) 불포함이며, 2018년부터 G2B를 포함한 실적입니다.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현황(건립비용 1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시설 유형	시설 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장흥군	문화시설	문화예술회관	장흥문화 예술회관	2004. 5. 1.	5,008	18,143

※ 시설유형 : 문화ㆍ체육ㆍ복지ㆍ기타시설

※ 시설구분 : 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체육시설(체육관, 수영장, 축구장 등)

복지시설(사회복지관), 기타시설(구민회관, 과학관, 생태관 등)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방식	관리인력	연간이용인원	자산가치 변동현환					운영비용 (A)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건립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상각비 누계	장부가액	내용연수
장흥문화예술회관	직영	5	860	11,000	232	5,251	5,484	40년	370	2	△368

※ 운영방식 : 직영, 위탁

※ 건립비용에는 토지매입(수용)비 등이 포함되며, 리모델링 비용도 해당됨.

※ 순수익(연간) : 운영수익 ― 운영비용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20.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7	7			7	2	2	3	2	2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예산성과금) 지급현황 : 건수, 인원, 금액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 해당없음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9-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0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70.5%이며, 광역자치단체는 65%(단, 세종·제주는 기초 목표율 적용), 기초자치단체는 57%, 지방공기업은 56.7%입니다.

(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집행액(B)	대상액 대비 집행률 (C=B/A*100)
2,417	1,704	70.5

※ 신속집행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이 포함

9-14. 감사결과

우리 장흥군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국무조정실 산림청	2020.05.22.	1. 숲 가꾸기 등 안전관리비 목적 외 사용 2. 산림소득 공모사업 기자재 및 관리사 정산 부적정	회수	완료
외교부	2020.06.10.	여권업무 관련 출장여비 부당 수령	회수	완료

※ 처분지시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

※ ’20년도에 처분 완료된 감사결과 중 재정분야에 한하여 작성

※ 감사기관은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