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흥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3. 2.                                    장흥군수 (인)

◈ 우리 군의 ‘23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5,621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27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동일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5,707억원)보다 86억원이 적습니다.

○ 그 중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373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4,453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50억원입니다.

◈ 우리 군의 ’23년도 당초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7.49%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53.62%입니다.

◈ 우리 군의 ‘23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68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재정은
동일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예산규모가 작은 편에 속하고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낮으므로 향후 자체세입 확보를 위한 세원 발굴 및 체납세 징수 등의 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우리군의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재정공시(예산) <2023년 <재정공시 <예산/입찰정보 <정보공개 - 장흥군 (jangheung.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홍보실 예산팀(061-860-5544)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전라남도 장흥군

동일유형 자치단체 평균*

’23년도

(A)

’22년도

(B)

증감

(C=A-B)

’23년도

(A)

’22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기금포함)

5,621

5,345

276

5,707

4,680

1,027

세출예산(기금포함)

5,621

5,345

276

5,707

4,680

1,027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7.49

6.97

0.52

7.89

7.59

0.30

재정자주도

53.62

53.18

0.44

61.62

60.67

0.95

통합재정수지

68

38

30

18

9

9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3

1

2

3

1

2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45

55

△10

53

43

10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1

2

△1

2

2

0

시책추진

2

3

△1

2

2

0

지방의회 관련경비

2

2

0

2

1

0

지방보조금

178

158

20

174

139

35

사회보장적 수혜금

(현금성 복지비)

14

신규

35

신규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형 지방자치단체 : 군-Ⅳ

강원 영월군

강원 화천군

충북 괴산군

전북 진안군

전북 무주군

전북 장수군

전북 순창군

전남 곡성군

전남 구례군

전남 보성군

전남 장흥군

전남 강진군

전남 함평군

전남 진도군

경북 군위군

경북 의성군

경북 청송군

경북 영양군

경북 봉화군

경남 의령군

경남 합천군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23년도 장흥군의 세입측면에서 본 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62,081

497,681

0

14,366

50,034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기금포함)규모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412,333

436,351

513,134

534,469

562,081

▸ 당초예산 총계기준

☞ 공모사업 선정 등 국·도비 확보 및 지방교부세 증 편성으로 인해 세입예산 규모가 전년대비 5.1% 증가하였음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9

2020

2021

2022

2023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68,696

100

391,638

100

455,408

100

477,418

100

497,681

100

지 방 세

12,400

3.36

19,919

5.09

19,065

4.19

23,011

4.82

23,778

4.78

세외수입

12,388

3.36

12,629

3.22

11,274

2.48

10,255

2.15

13,507

2.71

지방교부세

172,223

46.71

183,419

46.83

209,683

46.04

214,602

44.95

223,596

44.93

조정교부금 등

3,000

0.81

3,000

0.77

6,000

1.32

6,000

1.26

6,000

1.21

보 조 금

151,685

41.14

155,672

39.75

190,015

41.72

208,550

43.68

215,799

43.36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7,000

4.61

17,000

4.34

19,371

4.25

15,000

3.14

15,001

3.01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현황(2023년, 일반회계)

2-2. 세출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장흥군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한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2023년도 장흥군의 세출측면에서 본 예산규모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62,081

497,681

0

14,366

50,034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기금포함)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412,333

436,351

513,134

534,469

562,081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사회복지 및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지속적인 증가와 공모사업 선정 등으로 인한 국도비 사업 증가 등으로 인해 세출예산 규모가 증가하였음.

세출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9

2020

2021

2022

2023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68,696

100

391,638

100

455,408

100

477,418

100

497,681

100

일반공공행정

19,716

5.35

14,154

3.61

16,807

3.69

19,537

4.09

18,464

3.71

공공질서 및 안전

1,437

0.39

3,822

0.98

5,737

1.26

6,811

1.43

2,878

0.58

교  육

1,366

0.37

1,874

0.48

1,947

0.43

1,748

0.37

1,717

0.34

문화 및 관광

18,593

5.04

20,162

5.15

14,342

3.15

17,457

3.66

20,931

4.21

환경

28,362

7.69

22,428

5.73

33,111

7.27

40,239

8.43

48,948

9.84

사회복지

82,189

22.29

94,031

24.01

101,585

22.31

103,229

21.62

113,711

22.85

보  건

10,667

2.89

7,982

2.04

10,975

2.41

11,889

2.49

10,001

2.01

농림해양수산

102,573

27.82

111,121

28.37

139,076

30.54

139,252

29.17

143,155

28.76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4,992

1.35

8,013

2.05

17,918

3.93

22,674

4.75

11,407

2.29

교통 및 물류

7,280

1.97

5,602

1.43

6,183

1.36

9,383

1.97

10,715

2.15

국토 및 지역개발

27,008

7.33

28,122

7.18

27,946

6.14

28,383

5.95

29,433

5.91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3,456

0.94

6,894

1.76

9,278

2.04

6,400

1.34

14,037

2.82

기  타

61,057

16.56

67,432

17.22

70,502

15.48

70,417

14.75

72,284

14.52

▸ 당초예산 총계기준

분야별 현황(2023년, 일반회계)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장흥군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당초예산

(A)

2023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540,804

574,574

33,771

6.24%

장흥군

534,469

562,081

27,611

5.17%

출자‧출연기관

6,334

12,494

6,159

97.24%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출자출연기관(3개) :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재단, (재)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재)장흥군나눔복지재단(舊 정남진장흥노인복지재단)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지역통합재정통계)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3년도 장흥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7.4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7.49

(10.51)

497,681

(497,681)

37,285

(52,286)

445,395

(445,395)

0

(0)

15,001

(0)

▸ 일반회계기준, 재정자립도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이동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9

2020

2021

2022

2023

6.72

(11.33)

8.31

(12.65)

6.66

(10.92)

6.97

(10.11)

7.49

(10.51)

장흥군-유형평균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2023년도는 2022년도에 비해 지방세 등 자체세입이 증가하여 재정자립도가 상승하였습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3년도 장흥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3.6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53.62

(56.64)

497,681

(497,681)

266,681

(281,882)

215,799

(215,799)

0

15,001

(0)

▸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주도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이동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9

2020

2021

2022

2023

54.25

(58.86)

55.91

(60.25)

54.02

(58.28)

53.18

(56.32)

53.62

(56.64)

장흥군-유형평균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2023년도는 2022년도에 비해 자주재원이 5.1% 증가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이 3.5% 증가하여 재정자주도가 상승하였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통합재정수지1은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흑‧적자 규모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2도 함께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 장흥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489,895

503,638

1,483

1,400

-83

20,491

503,555

-13,660

6,831

일반회계

482,680

494,179

0

0

0

15,000

494,179

-11,499

3,501

기타

특별회계

6,286

9,165

1,483

1,400

-83

5,491

9,082

-2,796

2,695

기 금

929

294

0

0

0

0

294

634

634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통합재정수지 1

-19,163

-24,253

-23,885

-16,668

-13,660

통합재정수지 2

5,700

3,019

2,792

3,774

6,831

☞ 일반회계 35억원, 기타특별회계 27억원 흑자가 발생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할 경우 통합재정 수지는 68억원 흑자입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장흥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820,069

853,516

877,686

788,046

833,452

4,172,770

0.40

자체수입

39,882

41,138

42,326

43,135

44,230

210,712

2.60

이 전 수 입

643,485

672,468

693,513

607,499

655,153

3,272,118

0.50

지방채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36,702

139,910

141,847

137,412

134,070

689,941

-0.50

세        출

820,069

853,516

877,686

788,046

833,452

4,172,770

0.40

경 상 지 출

188,161

189,567

195,138

195,932

192,368

961,166

0.60

사 업 수 요

631,908

663,950

682,548

592,114

641,084

3,211,604

0.4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 값/기준년도 값)^(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장흥군의 2023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68

24,537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5

8,077

성별영향평가사업

37

15,323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6

1,137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성인지 예산서)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2023년 장흥군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입니다.

(단위 : 건,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반영규모

(합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3

1,143

-

-

13

1,143

-

-

▸ 당초예산 기준

20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1,143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기획홍보실

탐진강 주변 7개 마을 채색 사업

22

신규사업

〃

기획홍보실

양곡저수지 주변 캠핑촌 조성사업

126

〃

〃

기획홍보실

유치면 소재지 정비사업

300

〃

〃

기획홍보실

지역특화형 재난대비 어선 SOC 확충사업

300

〃

〃

스포츠산업과

야외운동기구 설치

50

〃

〃

해양수산과

패류 세척장 설치

50

〃

〃

건설도시과

장흥읍 평장1구 배수로 정비공사

40

〃

〃

건설도시과

대덕읍 이신마을 군도3호선 배수로 정비공사

35

〃

〃

건설도시과

대덕읍 덕촌마을 안길 정비공사

30

〃

〃

건설도시과

유치면 운월2구 배수로 정비

30

〃

〃

건설도시과

유치면 조양3구 도로확장

30

〃

〃

건설도시과

회진면 덕흥마을 위험사면 정비 공사

80

〃

〃

건설도시과

회진면 장산마을 마을 배수로 정비 사업

50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주민참여예산)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장흥군의 2023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22

125

289

261

512,047

493,040

19,007

본청

16

96

215

203

424,095

415,037

9,058

기획홍보실

1

6

12

7

17,734

9,608

8,127

총무과

1

10

24

16

78,387

76,790

1,597

미래혁신과

1

3

4

3

4,153

14,084

-9,931

민원봉사과

1

6

16

9

4,055

4,190

-135

재난안전과

1

6

13

12

17,222

17,422

-200

재무과

1

4

10

8

2,972

4,419

-1,446

문화관광과

1

6

12

9

14,269

10,892

3,377

스포츠산업과

1

2

6

5

7,120

7,031

89

주민복지과

1

3

6

17

29,526

26,762

2,764

노인아동과

1

6

14

17

81,340

73,502

7,838

지역경제과

1

8

16

13

14,871

17,385

-2,514

농산과

1

7

14

14

58,062

56,005

2,058

해양수산과

1

8

20

15

20,730

27,926

-7,196

환경관리과

1

6

14

15

13,259

13,533

-274

산림휴양과

1

7

14

19

28,492

26,143

2,350

건설도시과

1

8

20

24

31,901

29,347

2,555

직속기관

2

16

44

31

17,852

17,800

51

보건소

1

9

26

16

9,331

10,525

-1,194

농업기술센터

1

7

18

15

8,521

7,276

1,245

사업소

3

12

28

25

64,113

53,894

10,219

축산사업소

1

3

7

7

14,104

14,495

-391

수도사업소

1

3

6

8

40,514

31,215

9,299

농촌활력사업소

1

6

15

10

9,495

8,184

1,311

의회사무과

1

1

2

2

951

842

109

읍면

0

0

0

0

5,037

5,467

-431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성과계획서)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7.49

53.62

22.85

26.00

58.77

145.89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재정운용상황개요서)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3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512,047

285

100

185

0.06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등의 국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특정업무,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관련 여비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견학, 참관 등 및 국외훈련여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예산총계(A)

391,961

409,531

470,180

493,040

512,047

국외여비 총액

(B=C+D)

191

191

121

121

285

국외업무여비(C)

50

50

40

40

100

국제화여비(D)

141

141

81

81

185

비율

0.05

0.05

0.03

0.02

0.06

장흥군-유형평균 국외여비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장흥군이 2023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497,681

4,506

0.9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3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예산액

368,696

391,638

455,408

477,418

497,681

행사･축제경비

7,583

6,377

5,351

5,518

4,506

비율

2.06%

1.63%

1.17%

1.16%

0.91%

장흥군-유형평균 행사･축제경비 비율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장흥군의 2023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243

102

53

36

13

42.09

※ 2022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89

89

165

162

102

장흥군-유형평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55

248

97.35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248

248

249

250

248

장흥군-유형평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장흥군의 2023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166

158

34

74

32

18

94.95

※ 2022회계연도부터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 산정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155

151

157

154

158

장흥군-유형평균 지방의회 관련경비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장흥군의 2023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B+C)

총한도액 대상 편성액(B)

총한도액 대상 제외 편성액(C)

52,286

17,773

17,783

33.99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 적용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16,395

11,499

14,477

15,792

17,773

한도 내

0

0

14,477

15,792

17,773

한도 외

0

0

0

0

0

장흥군-유형평균 지방보조금 비교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1.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

우리 장흥군의 2023년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 예산액 (A)

사회보장적 수혜금 (B)

비율 (B/A)

비  고

512,047

1,443

0.28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 적용대상 :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4-12.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흥군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197

2,072,000

1,731

공무원 일‧숙직비

435

106,600

245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931

1,347,880

1,448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 자치단체의 노력이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22년

2023년

계

1,275

4,418

인건비 건전운영

329

905

지방의회경비 절감

68

78

업무추진비 절감

45

164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1,529

1,051

지방보조금 절감

-696

2,543

예산집행 노력(이월ㆍ불용액 절감)

0

-323

현금성 복지경비 지출운영

-

-

▸ 2023년 보통교부세 산정결과 기준(2022.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 자치단체의 노력이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22년

2023년

계

1,954

-4,082

지방세 징수율 제고

-302

-678

지방세 체납액 축소

46

-241

경상세외수입 확충

568

175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1,642

-3,338

적극적 세원 관리

(탄력세율 적용, 신세원 발굴)

0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23년 보통교부세 산정결과 기준(2022.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23년에 우리 장흥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해 당 없 음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3년에 우리 장흥군의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해 당 없 음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명칭변경

A.B작성시 제외, 총한도액 대상 제외사업은 C에 작성

신규항목(명칭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