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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장흥군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0년	2021년	증감
통합자산		2,529,649	2,561,227	31,578
통합부채		43,270	47,785	4,515
	유동부채	11,662	14,568	2,906
	장기차입부채	0	0	0
	기타비유동부채	31,608	33,217	1,609

▸ ‘21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장흥군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3개로 출자·출연기관 3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증감
계		36,448	33,912	-2,536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28,448	25,912	-2,536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0	0	0
	매입확약	8,000	8,000	0
	손실부담계약	0	0	0
	책임분양확약 등	0	0	0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0	0	0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중도해지환급금 내역	향후 부담 추정액
계
장흥군	장흥군 하수종말 처리장	장흥 친환경 주식회사	44,793	2011. 3. 19. ~ 2031. 3. 18.	MRG	0	25,912

계약상 약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금액 (최대손실추정액)	부채 계상액	사업 기간	약정 내용
계
장흥군	매입확약	실시협약	농어촌공사	8,000	-	2009~ 2015	농공단지 준공 2년 후 미분양 용지 매입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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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 / 평가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형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83.00	78.06	99
기 금 의 적 극 적 활 용 (40)	사업비 편성 비율	16.00	16.00	20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 비율
	사업비 집행률	20.00	16.00	20	사업비 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
기 금 운 용 건 전 성 (40)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15.00	11.80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타회계 의존율	11.00	11.10	1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기 금 정 비 (20)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7.00	11.00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
	기금 수 현황	13.00	11.86	15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기 타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1.00	0.57	1	전년도 미흡 부분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 개선 유도
	경상적 경비 비율	0.00	-0.07	△2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9-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형 지자체 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6.22	1.94	4.03
	2. 관리채무비율	1.17	7.06	0.64
	3. 통합유동부채비율	6.98	24.05	5.73
	4. 공기업부채비율	0.00	33.75	5.90
Ⅱ. 재정효율성	5-1. 지방세수입비율	3.71	24.64	3.59
	(지방세수입증감률)	-5.75	10.68	2.64
	5-2. 세외수입비율	2.90	3.78	3.09
	(세외수입증감률)	16.24	12.15	1.16
	6. 지방세징수율	99.07	98.22	97.15
	(지방세징수율제고율)	1.0090	1.0005	1.0056
	7-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05	0.92	0.16
	(지방세체납액증감률)	-39.34	-3.63	-4.46
	7-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29	0.74	0.56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28.83	-0.89	71.27
	8. 지방보조금비율	8.52	5.23	7.17
	(지방보조금증감률)	-10.58	5.31	3.83
	9. 출자·출연·전출금비율	0.62	2.38	1.05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22.40	9.75	-1.92
	10. 자체경비비율	66.85	9.31	64.15
	(자체경비증감률)	11.97	8.84	6.21
Ⅲ. 재정계획성	11.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9.32	95.42	89.21
	12. 세수오차비율	84.47	85.65	90.32
	13. 이·불용액비율	6.82	4.95	8.01

‣ 2021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22년 재정분석 결과입니다.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3.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4.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5. 자체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자체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6.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7.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8.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9.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0. 자체경비비율(증감률)	자체경비결산액 / 자체수입 결산액 × 100 ※ 자체경비 :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포함	↓	비율이 낮을수록 자체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1.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당초예산기준 정책사업비 /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정책사업비 × 10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예산편성의 계획성이 높음
12. 세수오차비율	{(당초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 (최종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세입예산의 계획성이 높음
13. 이·불용액비율	이불용액 / 예산현액 × 100 ※ 이불용액 = 이월액(사고이월비) + 불용액	↓	비율이 낮을수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