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장흥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584,838	3,769	0.64%
일반운영비		2,169	0.37%
여 비		1,159	0.20%
업무추진비		334	0.07%
직무수행경비		75	0.01%
자산취득비		32	0.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380,152	485,604	505,040	509,179	584,838
기본경비	3,120	3,311	3,470	3,368	3,769
비율	0.82%	0.68%	0.69%	0.66%	0.64%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초과 현황

지방자치단체별 본청･의회청사 및 단체장 집무실의 기준면적 초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22.12.31. 현재)

본청 청사			의회청사			단체장 집무실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8,385	5,125	0	1,506	1,423	0	99	97	0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5-3. 공무원 기준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장흥군의 2022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584,838	65,190	11.15%
인건비		52,404	8.96%
직무수행경비		1,376	0.24%
포상금		1,900	0.32%
연금부담금 등		9,511	1.63%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 304-04(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고용보험료부담금)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2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A)	380,152	485,604	505,040	509,179	584,838
인건비(B)	55,539	57,631	60,453	61,949	65,190
인건비비율(B/A)	14.61%	11.87%	11.97%	12.17%	11.15%

인건비 연도별 변화

☞ 공무원 인원수 증가(2021년 연말 기준 대비 38명 증) 및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상승에 따라 인건비 상승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장흥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584,838	356	0.06%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153	0.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203	0.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2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380,152	485,604	505,040	509,179	584,838
업무추진비	370	384	395	340	356
비율	0.10%	0.08%	0.08%	0.07%	0.06%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22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지 1】참조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22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총 계				63
2022. 6. 9. ~ 2022. 6. 16.	2022년 국제슬로시티 이탈리아 총회 참석	이탈리아	5	25	단체장
2022. 7. 20. ~ 2022. 7. 24.	2022년 해외농업연수 참석	베트남	1	1
2022. 7. 20. ~ 2022. 7. 23.	회진면 이장자치회 해외 선진지 견학	베트남	2	3
2022. 8. 29. ~ 2022. 9. 6.	2022년 국제슬로시티 국제조정이사회 참석	튀르키예	3	11	단체장
2022. 8. 28. ~ 2022. 9. 1.	2022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상호 우호교류	베트남	1	1.5
2022. 11. 25.~ 2022. 11. 29.	관산읍 이장자치회 해외선진지 견학	베트남	2	2.5
2022. 11. 28. ~ 2022. 12. 3	문화관광축제 해외 로드쇼 참가	태국, 말레이시아	2	8
2022. 12. 7. ~ 2022. 12. 10.	장흥군 문화관광해설사 해외선진지 견학	일본	2	3
2022. 12. 16. ~ 2022. 12. 21.	장흥군↔베트남 달랏시 우호교류도시 현지 답방	베트남	4	7
2022. 12. 20. ~ 2022. 12. 23.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대비 선진지 견학	일본	1	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장흥군의 2022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584,838	368	0.06%	7	52,580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22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의원국내여비(205-03), 의원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의원정책개발비(205-09), 의장협의체부담금(205-10),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1),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2)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380,152	485,604	505,040	509,179	584,838
의회경비	338	356	359	383	368
의원 정수	7	7	7	7	7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09%	0.07%	0.07%	0.08%	0.06%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8,279	50,866	51,234	54,721	52,580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장흥군의 2022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8	7	1,090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22.12.31일 기준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총 계				11
2022. 8. 29.~ 2022. 9. 6.	2022년 국제슬로시티 국제조정이사회 참석	터키	1(1)	8(3)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22년 우리 장흥군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1,155	1,839	1,592	1,380	115.38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22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대상인원 (A)(명)	934	972	1,013	1,100	1,155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백만원)	1,156	1,275	1,339	1,737	1,839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1,238	1,312	1,322	1,579	1,592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1,290	1,320	1,330	1,360	1,380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95.94	99.37	99.37	116.11	115.3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장흥군에서 2022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115,492	28,258	24.47%
시설비 (401-01)	113,913	27,992	24.57%
감리비 (401-02)	1,070	229	21.36%
시설부대비 (401-03)	94	33	34.62%
행사관련시설비 (401-04)	415	5	1.2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A)	73,486	96,584	105,326	91,914	115,492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18,786	31,974	21,797	28,514	28,258
비율(B/A)	25.56%	33.10%	20.69%	31.02%	24.47%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장흥군의 2022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22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360	90		90
제1금고	농협은행	2022-01-01	2025-12-31	280	70	70
제2금고	광주은행	2022-01-01	2025-12-31	80	20	20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 예산편성액 : 90백만원(당초), 세입처리액 : 90백만원

협력사업비의 2022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합 계					90	90	0
재무과	군 금고 협력사업 추진	010 일반공공 행정	013 지방행정 재정지원	30601 출연금	30	30	0	정남진장흥노인복지재단 출연
재무과	군 금고 협력사업 추진	010 일반공공 행정	013 지방행정 재정지원	30601 출연금	10	10	0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 출연
재무과	군 금고 협력사업 추진	010 일반공공 행정	013 지방행정 재정지원	70201 기금 전출금	50	50	0	체육진흥기금 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