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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2년도(결산 기준) 우리 장흥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25,644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2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9	2020	2021	2022	비중(%)
합 계	14,515	25,150	23,584	25,644	100	20.89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2,480	2,630	2,676	2,755	10.74	3.57
지방소비세	0	6,896	6,875	9,853	38.42	0
주 민 세	552	573	605	612	2.39	3.5
지방소득세	3,738	3,714	4,001	4,316	16.83	4.91
재 산 세	2,816	2,910	3,088	3,263	12.73	5.03
자동차세	4,673	8,198	6,241	4,880	19.03	1.46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256	231	98	-36	-0.14	-38.13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0) 금액 / 최초연도(ex : 2017) 금액 ) ^   ( 1 / 3 ) - 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2022년 결산기준)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장흥군의 2022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과세･감면액 (A)		2,078	2,337	1,689	2,116	2,738
	비과세	1,546	1,748	1,115	1,512	2,108
	감면	532	589	573	604	630
지방세 징수액 (B)		15,134	14,515	25,150	23,584	25,644
비과세･감면율 (A/A+B)		12.07%	13.87%	6.29%	8.23%	9.65%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21년도(A)		2022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2,116	100.00%	2,738	100.00%	622	29.39%
일반공공행정	947	44.77%	1,481	54.09%	534	56.31%
공공질서 및 안전	36	1.71%	36	1.33%	0	0.50%
교육	10	0.48%	14	0.50%	3	32.34%
문화 및 관광	82	3.87%	88	3.21%	6	7.08%
환경보호	0	0.00%	0	0.00%	0	0.00%
사회복지	168	7.93%	170	6.19%	2	1.01%
보건	16	0.74%	17	0.60%	1	5.73%
농림해양수산	131	6.19%	151	5.51%	20	15.06%
산업･중소기업	20	0.96%	15	0.56%	△5	△24.83%
수송 및 교통	0	0.01%	0	0.00%	0	△68.30%
국토 및 지역개발	106	5.03%	122	4.45%	16	14.65%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547	25.87%	589	21.52%	42	7.62%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51	2.43%	56	2.04%	5	8.76%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2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2,738	2,108	619	11	0	0
보통세	소 계	2,738	2,108	619	11	0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9	0	7	2	0	0
	재산세	2,508	2,057	445	7	0	0
	자동차세	220	51	167	2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장흥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연말 체납누계액(A)	2022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2,126	3,400	1,274
지방세	290	537	247
세외수입
	1,836	2,863	1,02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코로나19에 따른 장기간 경기 침체로 법인 부도 및 생계형 체납자 증가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1,498	2,150	3,058	2,126	3,400
지방세	446	489	479	290	537
세외수입	1,053	1,661	2,580	1,836	2,863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맞춤형 체납 징수기법 실시 및 징수불가능한 체납액 결손처분 등 체납액 발생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