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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장흥군이 2022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복지 일반 (089)
합 계	110,630	13,645	16,232	9,096	60,069	2,859	2,335	1,388	5,006
국 비	65,958	8,927	8,397	4,293	40,459	677	0	1,057	2,150
시･도비	10,357	954	1,560	2,432	3,719	635	124	136	795
시･군･구비	34,315	3,764	6,275	2,371	15,891	1,547	2,211	195	2,06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2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A)	380,152	485,604	505,040	509,179	584,838
사회복지분야(B)	72,511	91,460	103,082	110,154	110,629
사회복지분야비율(B/A)	19.07	18.83	20.41	21.63	18.92
인구수 (C)	39,312	38,563	37,800	36,547	35,650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1,844	2,372	2,727	3,014	3,103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22년 기준중위소득 인상,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수급자 수 증가 및 장흥군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사업비 증가,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 인상분 반영에 따른 사업비 증가 등에 따른 사회복지비 증가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장흥군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592,895	57,535	9.70%
민간경상보조 (307-02)		25,531	4.31%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765	0.13%
민간행사보조 (307-04)		3,532	0.60%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8,134	1.37%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12,198	2.06%
민간자본보조 (402-01)		7,376	1.24%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22년 결산결과 통계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389,594	498,164	515,060	519,029	592,895
지방보조금(민간)	41,965	48,660	49,426	44,197	57,535
비율	10.77%	9.77%	9.60%	8.52%	9.70%

지방보조금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22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 :【별지 2-1】참조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 계
별 지	작	성

민간행사보조 :【별지 2-2】참조

(단위 : 백만원)

행사명	행사시기 (월)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 계
별 지	작	성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별지 3】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장흥군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별	지	작	성

▸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89~80점), 보통(79~60점), 미흡(59~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jangheung.go.kr/www/open_data/bid_budget/finance/2023/financial)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장흥군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디지털 농업기술 드론 직파 벼 재배단지 조성시범 (국비)	김○상	농업용 드론	3WWDZ-30A (66.5kg)	2022	27.6	1	27.6	장흥읍	신규 취득
		퇴비 살포기	HM-4000 (4.3톤)	2022	14.8	1	14.8
		로타리	S265GK (290cm)	2022	7.2	1	7.2
친환경 농업혁신 시범 재배단지 조성시범 (도비)	이○호	이앙기	YR8DZA	2022	54.6	1	54.6	회진면	신규 취득
		농업용 드론	AF-16M	2022	27	1	27
		논두렁조성기	SZ-350H	2022	6.2	1	6.2
		육묘용파종기	J·K-3000형	2022	5.3	1	5.3
우리밀 국내육성 품종 대규모 생산기반조성 (국비)	안○권	우리밀 체험장 (창고)	334㎡	2022	190	1	190	대덕읍	신축
청년4-H회원 우수과제 창업농 육성사업	김○건	농업용 드론	3WWDZ-30A	2022	40	1	40	회진면	해당 없음
영농승계 청년농 창업 지원사업	홍○승	농업용 드론	3WWDZ-30A	2022	32	1	32	대덕읍	해당 없음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  ①, ②, ③은 법 시행 이전 것도 작성 대상이며 ④는 법 시행 이후 것만 작성

▸ 2022.12.31. 기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여 보유중인 중요재산 전부 기재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jangheung.go.kr/www/open_data/bid_budget/finance/2023/financial)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장흥군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해	당	없	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jangheung.go.kr/www/open_data/bid_budget/finance/2023/financial)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장흥군이 2022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584,838	6,952	1.1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380,152	485,604	505,040	509,179	584,838
행사･축제경비	6,795	8,978	2,108	2,136	6,952
비율	1.79%	1.85%	0.42%	0.42%	1.19%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행사․축제 개최 활성화(정남진장흥물축제,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