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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장흥군은 본 회계연도의 ‘어머니 품 장흥’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22개)-정책사업목표(134개)-단위사업(324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134개의 정책사업목표와 32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장흥군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22	134	324	12	196	63	592,895	519,875	73,021
기획홍보실	1	6	12	0	7	2	3,293	2,867	425
미래혁신과	2	14	30	0	25	4	88,667	80,183	8,484
민원봉사과	1	6	18	1	13	1	3,652	6,236	-2,584
문화관광과	1	6	12	1	1	8	15,665	16,004	-339
재난안전과	1	6	13	4	7	0	40,781	34,451	6,330
재무과	1	4	11	0	5	5	11,364	8,684	2,680
스포츠산업과	1	3	8	1	4	1	11,505	5,364	6,141
지역경제과	1	8	15	1	7	7	23,074	34,806	-11,732
주민복지과	1	3	7	0	5	1	32,889	34,830	-1,941
노인아동과	2	15	33	1	17	8	138,219	130,989	7,230
해양수산과	1	8	28	3	18	2	37,792	32,040	5,752
환경관리과	1	6	14	0	3	10	14,921	11,909	3,012
산림휴양과	1	7	14	0	10	2	29,596	22,676	6,920
건설도시과	1	10	25	0	14	4	46,978	33,275	13,703
보건소	1	9	31	0	19	0	11,138	9,088	2,049
농업기술센터	1	7	19	0	19	0	9,916	6,313	3,603
축산사업소	1	3	8	0	7	0	18,087	19,829	-1,742
수도사업소	1	3	6	0	6	0	38,263	25,599	12,664
농촌활력사업소	1	9	18	0	9	6	10,874	0	10,874
의회사무과	1	1	2	0	0	2	812	628	185
장흥읍	0	0	0	0	0	0	687	599	88
관산읍	0	0	0	0	0	0	867	561	307
대덕읍	0	0	0	0	0	0	761	462	300
용산면	0	0	0	0	0	0	412	361	51
안양면	0	0	0	0	0	0	680	377	303
장동면	0	0	0	0	0	0	361	324	37
장평면	0	0	0	0	0	0	446	394	51
유치면	0	0	0	0	0	0	386	344	42
부산면	0	0	0	0	0	0	382	312	70
회진면	0	0	0	0	0	0	428	371	57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jangheung.go.kr/www/open_data/settlement)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증 감	유형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2,539,435	2,639,666	100,231	0
부채 총계	47,511	44,473	-3,038	0
비용 총계	492,299	527,365	35,066	0
수익 총계	527,594	628,342	100,748	0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

(https://www.jangheung.go.kr/www/open_data/settlement)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장흥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형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100
기 금 의 적 극 적 활 용 (40)	사업비 편성 비율	“별도 수시 공시” (2023. 12. 예정)		15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 비율
	사업비 집행률			15	사업비 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운용 실적			1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기 금 운 용 건 전 성 (40)	미회수채권 비율			15	해당연도까지 기한이 도래된 채권액 중 미회수채권 총액의 비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타회계 의존율			10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기 금 정 비 (20)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1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
	기금 수 현황			10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기 타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1	전년도 미흡 부분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 개선 유도
	경상적 경비 비율			△2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성인지기금운용계획·결산서 제출			1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여부

▸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공시(‘23.12. 예정)

9-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형 지자체 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별도 수시 공시” (2023. 12. 예정)
	2. 관리채무비율
	3. 통합유동부채비율
	4. 공기업부채비율
Ⅱ. 재정효율성	5-1. 지방세수입비율
	(지방세수입증감률)
	5-2. 세외수입비율
	(세외수입증감률)
	6. 지방세징수율
	(지방세징수율제고율)
	7-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지방세체납액증감률)
	7-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8. 지방보조금비율
	(지방보조금증감률)
	9. 출자·출연·전출금비율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10. 자체경비비율
	(자체경비증감률)
Ⅲ. 재정계획성	11.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2. 세수오차비율
	13. 이·불용액비율

‣ 2022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공시(‘23.12. 예정)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3.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4.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5. 자체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자체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6.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7.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8.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9.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0. 자체경비비율(증감률)	자체경비결산액 / 자체수입 결산액 × 100 ※ 자체경비 :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포함	↓	비율이 낮을수록 자체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1.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당초예산기준 정책사업비 /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정책사업비 × 10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예산편성의 계획성이 높음
12. 세수오차비율	{(당초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 (최종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세입예산의 계획성이 높음
13. 이·불용액비율	이불용액 / 예산현액 × 100 ※ 이불용액 = 이월액(사고이월비) + 불용액	↓	비율이 낮을수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음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 해당없음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장흥군의 2022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22,008	21,117	95.95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6,401	6,138	95.89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4,504	13,974	96.35
자치단체 특화사업	1,103	1,005	91.1

▸ 2022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장흥군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2022년(A)	19	5,000,000	30	4,500,000	3,000,000	30	4,500,000	3,000,000
2021년(B)	18	441,269	3	366,993	366,993	15	74,276	74,276
증감(A-B)	△10	△500,000	△5	△500,000	500,000	△5	△500,000	500,000

▸ 집행액 구분 기준 :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2022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번	유형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 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수익ⓑ	순원가 ⓒ=ⓐ-ⓑ
		총계			2,103,274		2,103,274	-
1	④	정남진 장흥물축제	7.30~ 8.7	제15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 개최	1,978,812	0	1,978,812	문화 관광과	860- 5770
2	③	안중근의사 기념사업	3.26	안중근의사 순국 제112주기 추모제 봉행	8,727	0	8,727	문화 관광과	860- 5793
3	⑥	장흥문학회 동인지 발간 및 시화전	12.8~ 12.10	장흥문학회 동인지 발간 및 시화전	3,299	0	3,299	문화 관광과	860- 5766
4	⑥	팝콘스케치 찾아가는 창작품전시회	12.15~12.18	찾아가는 작품전시회 개최	3,299	0	3,299	문화 관광과	860- 5766
5	⑥	문예백일장및 그림그리기대회	1.1.~ 12.31.	관내 초중고 문예백일장 및 그림그리기대회 개최	8,000	0	8,000	문화 관광과	860- 5764
6	⑥	구메구메 작품전시회	11.4.~ 11.8.	정기작품전시 및 작가와의 만남	2,857	0	2,857	문화 관광과	860- 5766
7	④	장흥향교 석전대제	3.5.~ 9.1.	춘기 추기 석전대제	10,400	0	10,400	문화 관광과	860- 5793
8	③	실버가요제	11.19.	장흥군 실버가요제 개최	7,450	0	7,450	문화 관광과	860- 5764
9	⑥	김준배열사 20주기 문화행사	9.16.	김준배열사 문화행사 개최	5,000	0	5,000	문화 관광과	860- 5766
10	⑥	문학동인 시담 시화전 및 동인지 출판기념회	1.1.~ 12.31.	문학동인 시담 시화전 및 동인지 출판	2,309	0	2,309	문화 관광과	860- 5764
11	④	역대문인 시가선전	7.30.~ 8.2.	장흥역대문인시가선전	28,571	0	28,571	문화 관광과	860-5764
12	④	한국서예서가전시회	10.5.~ 10.11.	서예서가 활성화를 위한 전시회 개최	8,572	0	8,572	문화 관광과	860-0284
13	④	난우회 전시회	3.5.~ 3.6.	장흥난우회 난 전시회	4,857	0	4,857	문화 관광과	860-5764
14	④	장흥필묵회 서예전	12.1.~ 12.31.	장흥필묵회 회원 서예전	2,143	0	2,143	문화 관광과	860-5764
15	⑥	사진작가협회 회원 사진전	12.15.~12.17	사진작가협회 회원 사진전	4,286	0	4,286	문화 관광과	860-5764
16	③	힘내라 장흥군 버스킹	4.1.~ 9.1.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도록 지역주민을 위한 공연	4,286	0	4,286	문화 관광과	860-5764
17	④	한국문인협회 고문학서예전	9.1.~ 11.30.	장흥의 한시 서예전	6,000	0	6,000	문화 관광과	860-5764
18	⑥	테마 드로잉 문화전시회	12.1.~ 12.23.	가족 주제 드로잉 전시회	6,000	0	6,000	문화 관광과	860-5764
19	③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11.12.~11.30	우수자원봉사자 표창 자원봉사자 교육 자원봉사 발전방향 토의	8,406	0	8,406	주민 복지과	860-5851

▸ 행사·축제 유형구분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2022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별지 4】참조

2022회계연도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 : 【별지 5】참조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우리군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는 해당 없습니다.

청사신축 사업명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용도 (본청, 의회, 기타)
해	당	없	음

▸ 대상사업 : ‘22년 준공된 사업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장흥군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659	200,917	2,378	85,896	89.43%	42.7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수의계약 실 적	건수	1,674	1,921	1,788	2,128	2,378
	금액	57,173	59,169	56,212	67,677	85,896

※ G2B를 포함한 실적입니다.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현황(건립비용 기초 2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시설 유형	시설 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장흥군	문화시설	문화예술회관	장흥문화 예술회관	2004. 5. 1.	5,008	18,143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방식	관리인력	연간이용인원	자산가치 변동현황					운영비용 (A)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건립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상각비 누계	장부가액	내용연수
문화예술회관	직영	5	370	11,000	0	0	0	40	-	-	△588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22.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2	2	-	-	2	-	2	-	-	-	-	-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예산성과금) 지급현황 : 건수, 인원, 금액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 해당없음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9-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2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60.5%입니다.

※ 특·광역 64.5%, 기초(세종, 제주 포함) 55.6%, 공기업 56.5%

(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집행액(B)	대상액 대비 집행률 (C=B/A*100)
325,675	173,898	53.4

9-14. 감사결과

우리 장흥군가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전라남도	2022.01.25.	덕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감액	완료
행정안전부	2022.08.09.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처리 부적정	추급	완료
국토교통부		지장물 이설공사비 관련 부가가치세 지급 부적정	회수	완료
환경부		환경법령 위반 사업소 주민세(중과) 미부과 및 과세자료 제출 소홀	부과	완료
보건복지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관리 소홀	기타	완료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급 부적정	추급	완료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관리 부적정	회수	완료
농림축산 식 품 부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부적정	회수	완료
		밭농업직접지불금 지급 부적정	회수	완료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 부적정	회수	완료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부적정	회수	이행중
산림청		산림보호구역 재산세 부과·징수 부적정 및 관리 부실	환부	완료
해양수산부		국고보조사업 부가가치세 환급금 정산 소홀	환수	완료
식품의약품 안 전 처		축산물 생산실적 미보고 업소 행정처분과 과태료부과 미실시	기타	완료
전라남도	2022.08.10.	소송비용 회수 업무처리 소홀	환수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