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장흥군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구분		2021년	2022년	증감
통합자산		25,394	26,396	1,002
통합부채		475	445	△30
	유동부채	143	127	△16
	장기차입부채	0	0	-
	기타비유동부채	331	318	△13

▸ ‘22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장흥군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출연기관 3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억원)

구분		2021년	2022년	증감
계		339	236	△103
보증채무부담행위	소계	0	0	0
	자산유동화 증권①	0	0	0
	금융기관 차입금②	0	0	0
예산외 의무부담	소계	0	0	0
	공공토지비축협약③	0	0	0
	부지매입협약④	80	0	△80
	비용부담 협약⑤	0	0	0
	기타 협약⑥	0	0	0
BTO사업 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259	236	△23
채무부담행위(미발생액)		0	0	0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 ’22년 결산부터 우발부채 항목 및 용어 등 수정(「우발채무 선제적 관리방안」(’23.5.)에 따라 우발채무 분류체계 확정)

※ 유동화증권 발행과 관련된 매입확약 등은 보증채무담행위로 관리(한국예탁결제원 기준)

▸ ①자치단체에서 자산유동화증권*(대출채권, 매출채권 등)을 매입하는 확약으로 제3자의 채무를 대신 지는 것

* 기업이나 은행이 보유한 자산(부동산, 매출채권, 대출금 등)을 근거로 발행하는 증권으로 채권시장에서 유통

②금융기관에서 건설사, 농업인,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 사업자금 등을 대출해주고 이를 자치단체에서 보증하는 것

③공공택지, 산업단지, 도로･철도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적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기 위해 LH 토지은행과 협약

④산업단지, 공동주택 조성 등 자치단체가 일정 시점에 미분양 부지매입, 책임분양 등을 부담하는 협약

⑤사업시행자, 협약 당사자 등과 투자 비용, 금융비용, 운영 손실 비용 등을 보전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⑥교육청, 대학교 등과 협약을 맺어 학교 용지 부담 및 시설 건립사업, 각종 사업비 지원 등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 연도	유형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계
장흥군		해		당		없		음

예산외 의무부담

(단위 : 백만원)

구 분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 금액 (최대손실추정액, 우발부채)	총 사업비	사업 기간	약정 내용
계
전라남도 장흥군	해		당		없		음

※ ‘22~’26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  우발부채 세부내역 참고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중도해지환급금 내역	향후 부담 추정액
계			448				236
장흥군	하수종말처리시설 수익형 민자사업	장흥친환경 주식회사	448	2011. 3. ~ 2031. 3.	MRG / 실시협약 제55조(사용료 수입보장 및 환수)	-	236

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 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계
장흥군	해	당			없	음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표는 우리 장흥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구 분		우리 지자체	유형 평균	배점	지표 의미
합 계		74	76.84	100
기금의 효율적 활용 (35)	1. 사업비 편성 비율	14	16	20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 비율
	2. 사업비 집행률	15	11	15	사업비 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
기금 운용의 건전성 (65)	3. 기금 운용 심의 위원회 운영 적정성	10	8.89	10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4. 기금 수입의 타회계 의존율	7	11.10	1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5.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7	11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
	6. 기금 수 현황	11	12.12	15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7. 기금 수입·지출 관리의 적정성	10	7.86	10	기금 수입 및 지출 관리 시 e호조 시스템 사용 실적 점검
가·감점	∙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0	-0.22	1	전년도 미흡 부분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 개선 유도
	∙ 경상적 경비 비율	0	0.48	△2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

☞ 분석 지표별 또는 개별 기금별 분석결과 설명 또는 자치단체별 자체성과분석결과를 별첨 또는 링크(지방재정365 링크 아님)

9-4. 재정분석 결과

분 야(분석지표)		우리 지자체	전국 평균	유형 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10.67%	17.60%	5.26%
	2. 경상수지비율	70.94%	60.45%	64.62%
	3. 관리채무비율	0.91%	0.68%	6.93%
	(관리채무증감률)	-8.81%	-14.88%	5.13%
	4. 관리채무상환비율	0.17%	0.10%	2.14%
	5. 통합유동부채비율	5.18%	4.36%	22.23%
	6. 공기업부채비율	0.00%	10.63%	36.00%
Ⅱ. 재정효율성	7-1. 지방세수입비율	3.41%	3.41%	24.49%
	(지방세수입증감률)	9.34%	11.07%	5.46%
	7-2. 세외수입비율	2.67%	2.64%	3.73%
	(세외수입증감률)	9.38%	3.80%	4.68%
	8. 지방세징수율	97.21%	96.63%	97.97%
	(지방세징수율제고율)	0.9812	0.9959	0.9974
	9-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07%	0.15%	0.95%
	(지방세체납액증감률)	85.11%	3.62%	9.62%
	9-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38%	0.48%	0.76%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55.93%	6.11%	9.71%
	10. 지방보조금비율	9.70%	7.61%	5.51%
	(지방보조금증감률)	30.18%	20.31%	10.38%
	11. 출자·출연·전출금비율	0.54%	1.07%	2.31%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0.51%	14.85%	3.30%
	12. 자체경비비율	67.63%	66.91%	9.61%
	(자체경비증감률)	10.64%	10.54%	8.74%
Ⅲ. 재정계획성	13. 세수오차비율	91.49%	91.96%	92.87%
	(세수오차비율개선도)	1.083	1.013	1.084
	14. 이·불용액비율	8.10%	8.18%	5.32%

‣ 2022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재정분석 결과

☞ 우수･부진 지표에 대한 사유 등을 설명하고, 분석결과 내용 중 특이사항 및 어려운 용어에 대한 설명은 부가적으로 설명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평가지표(대상회계)			산출식
1. 통합재정수지비율 (통합회계)			의미: 세입과 세출을 비교하여 재정활동의 적자 또는 흑자 등 재정운영수지 측정 산식: {(세입-세출 및 순융자) / 세출 및 순융자} × 100% * 통합재정수지는 당해연도의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로 보전재원 제외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회계
2. 경상수지비율 (통합회계)			의미: 복식부기 재정운영표의 경상수익 대비 경상비용의 비율 산식: (경상비용 / 경상수익) × 100% * 경상비용 : 인건비+운영비+자치구조정교부금+시군조정교부금+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경상수익 : 지방세수익+경상세외수익+지방교부세+자치구조정교부금수익+시군조정교부금수익 - 지방교부세는 보통･부동산 교부세만 합산(특별교부세 제외)
3. 관리채무비율 (통합회계)			의미: 세입결산 대비 지방채무 현재액의 비율 측정 산식: (지방채무잔액*(BTL포함) / 세입 결산액) × 100% * 지방채무는 총채무 기준 * 지방채무잔액: 지방채 증권,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 보증채무이행책임액, BTL지급잔액
		관리채무증감률	산식: {(지방채무잔액-전년도 지방채무잔액)/전년도 지방채무잔액} × 100%
4. 관리채무상환비율 (통합회계)			의미: 경상일반재원 대비 미래4년의 지방채무 상환액의 비율 측정 산식: (미래4년 순지방비로 상환할 평균관리채무액 / 미래4년 경상일반재원의 평균수입액) × 100% * 관리채무 : 일반채무 + BTL지급액 총액 * 경상일반재원: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경상세외수입+지방교부세+자치구조정교부금+시군조정교부금
5. 통합유동부채비율 (통합회계,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의미: 통합부채 관점에서 자치단체의 부채충당 능력 측정 산식: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유동부채 : 1년 내 만기도래 부채 / 유동자산 : 1년 내 회수가능 자산 * 지방공사‧공단, 지방출자‧출연기관 포함
6. 공기업부채비율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공단)			의미: 지방공기업의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액 비율로 공기업 부채수준 측정 산식: (부채총액 / 자기자본) × 100% * 지방공기업은 직영기업과 지방공사‧공단 포함
7-1. 자체수입비율-지방세수입(일반회계)			의미: 지방세수입 조달능력 및 재정의 안정적 성장상태 측정 산식: (지방세수입 실제수납액 / 세입 결산액) × 100% * 지방세 실제수납액: 보통세+목적세(지방교육세 및 과년도분 제외)
		지방세수입증감률	산식: {(지방세수입-전년도 지방세수입)/전년도 지방세수입} × 100%
7-2. 자체수입비율-세외수입(일반회계)			의미: 세외수입 조달능력 및 재정의 안정적 성장상태 측정 산식: (세외수입 실제수납액 / 세입 결산액) × 100% * 세외수입 실제수납액: 경상적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지방행정제재‧부과금등
		세외수입증감률	산식: {(세외수입-전년도 세외수입)/전년도 세외수입} × 100%
8. 지방세징수율 (일반회계)			의미: 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노력정도 측정 산식: (지방세 실제수납액 / 지방세 징수결정액) × 100% * 과년도분 및 지방소비세 부과징수실적은 제외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산식: 지방세징수율/전년도 지방세징수율
9-1. 체납액관리비율-지방세(일반회계)			의미: 자치단체의 지방세 체납 관리 및 축소 노력 판단 산식: (지방세 체납누계액 / 세입 결산액) × 100% * 체납누계액: 미수납액(징수결정액 - 실제수납액) 기준으로 산정
		지방세체납액증감률	산식: {(지방세 체납누계액 - 전년도 지방세 체납누계액)/전년도 지방세 체납누계액} × 100%
9-2. 체납액관리비율-세외수입(일반회계)			의미: 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체납 관리 및 축소 노력 판단 산식: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 세입 결산액) × 100% * 체납누계액: 미수납액(징수결정액 - 실제수납액) 기준으로 산정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산식: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 전년도 세외수입 체납누계액)/전년도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 100%
10. 지방보조금비율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의미: 지방보조금으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정도 측정 산식: (지방보조금 결산액 / 세출 결산액) × 100% * 지방보조금: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지방보조금 증감율	산식: {(지방보조금결산액 - 전년도 지방보조금결산액)/전년도 지방보조금결산액} × 100%
11. 출자출연전출금비율 (통합회계)			의미: 출자출연전출금으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정도 측정 산식: (출자‧출연‧전출금 결산액 / 세출 결산액) × 100% * 출자금, 출연금, 전출금, 공사공단자본전출금,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출자출연전출금 증감률	산식: {(출자‧출연‧전출금 결산액-전년도 출자‧출연‧전출금 결산액)/전년도 출자‧출연‧전출금 결산액} × 100%
12. 자체경비비율 (일반회계)			의미: 일반운영비, 의회비 등 자체경비의 절감노력 평가 산식: (자체경비* 결산액 / 자체세입 결산액) × 100% * 자체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지방의회경비, 업무추진비
13. 세수오차비율 (일반회계)			의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세수예측력 및 제고 노력 측정 산식: (지방세 당초 예산액 / 지방세 세입 결산액) × 60%+ (지방세 최종 예산액 / 지방세 세입 결산액) × 40%
	세수오차비율 개선도		산식: (100 - □100 - 현년도 세수오차비율□) /(100 - □100 - 전년도 세수오차비율□)
14. 이·불용액비율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의미: 당해연도 예산편성 기준 집행 결과 이월금(사고이월 중심)과 불용액 비율 측정 산식: (이‧불용액 / 예산현액) × 100% * 이‧불용액: 이월액(사고이월비)+불용액 / 불용액: 집행잔액-보조금 실제반납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