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장흥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개요

2025. 2.                                     장 흥 군 수 (인)

□ 2025년 예산규모

예산규모 (통합회계) 6,088억	=	일반회계 5,216억	+	기타 특별회계 141억	+	기금 731억

□ 재원별 세입 규모 및 유형평균		□ 분야별 세출 규모 및 유형평균
※ 유형평균은 우리 지자체와 재정규모 및 여건이 유사한 지자체 유형의 평균
- 우리 군의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 비율은 8.5%로, 유형평균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 세출예산의 27.9%가 농림해양수산분야에 편성되어 있으며, 유형평균 대비 높은 수준입니다.

□ 주요 재정지표값 및 유형평균 대비 위상

재정자립도 8.51%
재정자주도 54.6%
통합재정수지비율 –2.96%
지방보조금비율 2.61%
자체사업비율 23.51%

※ 그래프에서 우리군 영역(파란색)이 바깥쪽에 있을수록 상대적으로 재정운용 상황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단, ‘지방보조금비율’의 경우 하향지표로 우리군 영역(파란색)이 안쪽에 있을수록 양호한 지표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 재정공시 링크)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 권유리(061-860-5544)

지자체 유형	군 Ⅳ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항목		’25년도	전년(’24년)
					유 형 평 균
□ 예산규모		1-1	예산 규모 * 통합회계	6,088억	5,605억
					5,514억
		- (회계별) 일반회계 5,216억, 기타특별회계 141억, 기금 731억 - 전년대비 약 483억 증가했으며,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1-2	세입예산(재원별) * 일반회계	5,216억	4,793억
					4,543억
		- (재원별 세입 예산) 보조금 2,268억, 교부세 2,324억, 지방세 262억 등 입니다.
		1-3	세출예산(분야별) * 일반회계	5,216억	4,793억
					4,543억
		- (분야별 세출 예산) 농림해양수산 1,456억, 사회복지 1,167억, 환경 616억, 문화 및 관광 377억 등 입니다.
		1-4	지역통합재정통계 * 통합회계	6,184억	5,700억
					5,646억
		- 우리 군 및 우리 군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 지역 통합 예산규모는 6,184억으로 전년 대비 약 484억 증가했으며, 유형평균 대비 539억 높은 수준입니다.
□ 재정 여건		2-1	재정자립도 * 일반회계	8.51%	8.04%
					8.73%
		- 재정자립도는 세입 중 스스로 마련한 재원(지방세+세외수입)의 비율로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우리 군의 ’25년 재정자립도는 8.51%로 전년대비 0.47%p 상승했으나 유형평균보다는 낮은 편입니다
		2-2	재정자주도 * 일반회계	54.60%	53.93%
					60.31%
		- 재정자주도는 세입 중 자율적으로 용처를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입니다. 우리 군의 ’25년 재정자주도는 54.6%로 전년대비 0.67%p 상승했으며 유형평균보다는 낮은 편입니다.
		2-3	통합재정수지 * 통합회계	적자(-159억)	-91억
					-264억
		- 통합재정수지란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전체 재정활동의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로, 올해 우리군의 통합재정수지는 159억 적자입니다.
□ 재정 운용 계획		3-1	중기지방재정계획 * 통합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중기지방재정계획 상 우리 군 예산은 ’25년7,342억, ~ ’29년7,513억으로 연평균 0.6% 증가하고 있습니다.
		3-2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우리군은 ’25년 총 20개 사업(총 예산 223억)에 대해 여성-남성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3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우리 지자체는 ’25년 총 43개 사업(총 예산 11억)에 주민이 참여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농로 포장사업, 배수로 설치사업 등이 있습니다.
		3-4	성과계획서 *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재정 운용 계획		3-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일반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3-6	국외여비 편성현황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3.3억	4.3억
					3.7억
		- 우리 군은 ’25년 국외 업무수행을 위해 약 0.8억, 공무원 국외 훈련을 위해 약 2.5억원, 총 3.3억원을 국외여비로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약 1억원 감소하였습니다.
		3-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 일반회계	55억	76억
					59억
		- 우리 군에서 ’25년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를 위해 편성한 예산은 총 5.5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2.2억원 감소하였으며,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3-8	업무추진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4.3억	4.3억
					3.7억
		- 우리 군의 ’25년 군수·부군수·실과장 및 읍면동장 등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1.8억, 시책업무추진비는 2.5억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유형평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3-9	지방의회 관련경비 * 일반회계	1.6억	1.6억
					1.6억
		- 우리 군에서 ’25년 지방의회의 운영 및 업무추진, 의원 국외여비 등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1.6억입니다. 전년과 비슷하며, 유형평균과 거의 유사한 편입니다.
		3-10	지방보조금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140억	173억
					173억
		- 우리 군이 ’25년 편성한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액은 총 140억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으며,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 173억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3-11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복지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7억	5억
					19억
		- 우리 군이 ’25년 사회보장적 현금성 수혜금 및 물품 지원을 위해 지방재원을 활용하여 편성한 예산(301-03)은 7억으로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 19억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3-12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 통합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우리 군이 ’25년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를 위해 편성한 예산은 23억, 공무원 일·숙직비를 위해 편성한 예산은 1억,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17억입니다.
		3-13	예비비 편성현황 * 일반회계	10억(일반예비비)	10억
					58억
		- 우리 군이 ’25년 편성한 일반예비비는 10억으로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약 0.19%이며, 재해·재난목적으로 편성한 예비비는 10억입니다.
□ 재정운용성과		4-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해당없음
		4-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해당없음
		4-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해당없음
		4-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해당없음

1

공통공시 총괄

※ 예산기준 재정공시 자료는 당초예산 총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대상 회계는 각 항목별 표시사항 참고

2

항목별 공시사항

□ 예산 규모

□ - 1 예산 규모

지방재정은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로 분류되며, 이를 합쳐 통합회계라고 합니다. 우리군의 통합회계 예산 총계는 6,088억이며 각 회계별 예산규모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2025년 회계별 예산 규모

(단위 : 억원)

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088	5,216	0	141	731

5,605

5,621

우리 군은 통합회계 예산 총계는 최근 5년 지속 상승추세이며,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 - 2 세입예산 규모(재원별)

1년 동안 우리 군에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고 합니다. 세입예산은 수입원에 따라 크게 자체수입, 이전재원 등으로 분류되며,
일반회계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 및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088	5,216	0	141	731

재원별 세입현황(일반회계)

재원	2025년
	금액 (억원)	비중 (%)
합 계	5,216	100.0
지 방 세	262	5.0
세외수입	182	3.5
지방교부세	2,324	44.6
조정교부금 등	80	1.5
보 조 금	2,268	43.5
지 방 채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0	1.9

♣ 별첨 1 : 최근 5년 재원별 세입현황

우리 군은 세입의 약 8.5%를 자체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89.6%를 교부세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 - 3 세출예산 규모(분야별)

1년 동안 장흥군의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세출예산은 그 기능에 따라 교육, 보건, 환경 등 총 13개 분야로 분류되며
일반회계 각 분야별 세출예산 규모 및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088	5,216	0	141	731

분야별 세출현황(일반회계)

세출분야	2025년
	금액 (억원)	비중(%)
합 계	5,216	100
일반공공행정	200	3.8
공공질서 및 안전	20	0.4
교 육	19	0.4
문화 및 관광	377	7.2
환경	616	11.8
사회복지	1,167	22.4
보 건	121	2.3
농림해양수산	1,456	27.9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72	1.4
교통 및 물류	102	2.0
국토 및 지역개발	247	4.7
과학기술	0	0
예비비	43	0.8
기 타*	775	14.9

* 기타 :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 별첨 2 : 최근 5년 분야별 세출현황

우리 군은 세출의 약 27.9%를 농림해양수산분야에 지출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기타, 환경 순으로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 - 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장흥군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억원)

구 분	2024년 예산 (A)	2025년 예산 (B)	증감율 (B-A)/A
합 계	5,700	6,184	8.49%
장흥군	5,605	6,088	8.62%
출자‧출연기관	95	96	0.40%

◆ 출연기관(3개) :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 정남진나눔복지재단,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우리 군의 지역통합재정예산 규모는 지속 상승추세입니다.

□ 재정 여건

□ - 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 재정자립도 = {(지방세 + 세외수입) / 자치단체 예산규모} * 100

2025년도 장흥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8.51%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자립도 (B/A)	예산규모 (A=B+C+D+E)	자체수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8.51%	5,216	444	4,672	0	100

* 자체수입 : 지방세(보통세 + 목적세(지방교육세 제외) + 과년도 수입) + 세외수입(경상적 세외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지난연도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최근 5년 유사한 수준이나 동일 지자체 유형평균에 비해서는 낮은 편입니다.

□ - 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입니다.

※ 재정자주도 = {(자체수입 + 자주재원) / 자치단체 예산규모} * 100

2025년도 장흥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4.6%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자주도 ((B+C)/A)	세입 합계 (A=B+C+D+E+F)	자체수입* (B)	자주재원** (C)	보조금 (D)	지방채 (E)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F)
54.6%	5,216	444	2,404	2,268	0	100

* 자체수입 : 지방세(보통세 + 목적세(지방교육세 제외)+과년도 수입) + 세외수입(경상적 세외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지난연도 세외수입)

** 자주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은 자주재원에 불포함

우리 군의 재정자주도는 ’22년부터 지속 상승추세이며 동일 지자체 유형평균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 - 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간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2025년 장흥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159억으로 적자입니다.

(단위 : 억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수지 1* (H=A-B-E)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총 계	5,213	5,378	26	21	-6	-159
일반회계	5,116	5,190	0	0	0	-74
기타 특별회계	66	118	26	20	-6	-46
기 금	31	71	0	1	1	-40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지출 + 순융자)

※ 실제 지방재정의 흑·적자 규모 표현을 위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 2 산출(별첨)

♣ 별첨 3 : 최근 5년 통합재정수지2(순세계잉여금 포함) 현황

우리 군의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5년 연속 적자였으나, 적자폭은 다소 늘어난 상태입니다.

□ 재정운용계획

□ - 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장흥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억원, %)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7,342	7,710	7,494	7,784	7,513	37,843	0.6
	자체수입	479	497	501	511	517	2,505	1.9
	이 전 수 입	6,451	6,608	6,306	6,540	6,612	32,517	0.6
	지방채등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12	605	686	734	384	2,821	-1.8
세 출		7,342	7,710	7,494	7,784	7,513	37,843	0.6
	정책사업	6,210	6,305	6,034	6,294	6,374	31,217	0.7
	경 상 지 출	1,132	1,404	1,459	1,490	1,140	6,626	0.2

▸ 통합회계기준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 값/기준년도 값)^(1/(전체연도 수 - 1))-1] × 100

□ - 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군의 2025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억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20	223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8	73
성별영향평가사업	2	7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0	143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 - 3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공모제안사업	공모 외 제안사업	읍·면·동 자치계획사업
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 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주민 주도적 사업 선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주민 참여적 사업 선정	- 주민자치회 등에서 사업 도출 및 우선순위 결정을 통해 예산에 반영된 사업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2025년 장흥군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입니다.

(단위: 건, 억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반영규모 (합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공모제안사업		공모 외 제안사업		읍·면·동 자치계획사업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43	11	0	0	0	0	0	0	43	11

♣ 별첨 4 : 주민참여예산 사업별 현황 및 주민의견서

□ - 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장흥군의 2025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개, 억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2	110	247	239	5,357	4,938	420
본청	1	101	227	216	4,415	4,128	287
직속기관	0	0	0	0	188	170	18
사업소	1	9	20	23	691	581	109
의회사무과	0	0	0	0	10	9	1
읍면	0	0	0	0	54	49	5

□ - 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주요 내용을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지방의회에 지자체 예산안 제출 시 재정운용상황개요서를 첨부하고 있습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 포함된 사항 중 예산 기준으로 산출되는 주요 지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
8.51	54.6	22.38	23.51	61.12	137.91

* 자체수입 : 지방세(보통세 + 목적세(지방교육세 제외) + 과년도 수입) + 세외수입(경상적 세외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지난연도 세외수입)

** 인건비 : 보수(101-01), 기타직 보수(101-02),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우리군은 자체사업보다 보조사업 비율이 더 크며,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이 100%를 초과하여 자체세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 - 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5년도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억원, %)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5,357	3	1	3	0.06%

* 공무원 등의 국외 업무수행(특정업무,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관련 여비(202-03 국외업무여비)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견학, 참관 등 및 국외훈련여비(202-04 국제화여비)

우리 군의 2025년 국외여비 예산액은 감소추세이며, 유형평균 지자체에 비해서는 낮은편입니다.

□ - 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군이 2025년 한 해 동안 군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521,595	5,498	1.05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 지원금 (301-11),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우리 군의 2025년 행사축제경비 예산은 작년 대비 감소추세이고, 2025년 기준으로 총예산액 대비 행사축제경비 예산액비율은 동일유형 평균에 비해 낮은수준입니다.

□ - 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군의 2025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억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2.55	1.80	0.53	0.36	0.91	70.64%

※ 2022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 총액한도 이상 편성시, 과편성 사유 입력.

우리 군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작년 대비 유사한 추세입니다. 유형평균에 유사한 수준이며

총액한도액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억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52	2.52	100%

우리 군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최근 거의 유사한 수준이며, 2021년부터는 유형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이지만 총액한도액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 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장흥군의 2025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1.75	1.66	0.42	0.74	0.32	0.18	94.64

우리 군의 지방의회관련경비는 상승추세이긴 하나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에 유사한 수준입니다.

□ - 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자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말합니다.
우리 군의 2025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총액한도(A)	예산편성액			총액한도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B+C)	총액한도 대상 편성액(B)	총액한도 대상 제외 편성액(C)*
188	140	113	27	60.12

▸ 대상과목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일자리 직접 연계 사업,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행사, 지방소멸대응 기금 사업 등은 총액한도 대상 제외

우리 군의 지방보조금은 동일유형 지자체 평균에 비해서는 적은 수준입니다.

□ - 11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

우리 군의 2025년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세출 예산액 (A)	사회보장적 수혜금 (B)	비율 (B/A)	비 고
5,357	7	0.14

▸ 대상과목 :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 - 12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074	2,302,000	2,143
공무원 일‧숙직비**	221	111,560	505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936	1,741,230	1,860

* 각 지자체별 조례에 따른 대상인원을 의미, 각주로 대상유형 표기할 것

** 공무원 일·숙직비 예산편성액의 본청 당직비 총액을 입력

※ 단체보험료, 이통장 회의참석비 및 상여금 등 별도 지급액에 따라 상기 표의 1인당 편성액은 기준액과 다를수 있음

<각 항목별 기준액(예시)>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 1인당 1,472,900원

· 2024년 기준액(143만원) × (1 + 2025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3%)) / ‘25년 예산편성운영기준 53p

- 공무원 일직비 : 1인당 50,000원, 숙직비 : 50,000원

- 통·리장 활동보상금 : 1인당 400,000원 이내

- 반장활동 보상금 : 1인당 50,000원

□ - 13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예비비 편성현황

우리 군의 2025년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예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세출 예산액 (A)	일반예비비 (B)	일반예비비 비율 (B/A)	재해‧재난목적예비비 (C)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비율 (C/A)
5,216	10	0.19	10	0.19%

※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 재정운용성과

□ - 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로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24년	2025년
계	-79	-36
인건비 건전운영	4	4
지방의회경비 절감	1	0
업무추진비 절감	1	1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40	0
지방보조금 절감	-42	-26
예산집행 노력(이월ㆍ불용액 절감)	-3	-15
현금성 복지경비 지출운영	0	0

▸ 2025년 보통교부세 산정결과 기준(2024.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 - 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로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24년	2025년
계	-31	-61
지방세 징수율 제고	2	1
지방세 체납액 축소	6	2
경상세외수입 확충	-58	-56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20	-9
적극적 세원 관리 (탄력세율 적용, 신세원 발굴)	0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25년 보통교부세 산정결과 기준(2024.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 - 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25년에 우리 장흥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내역	감액 사유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해당없음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2025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된 금액과 내용을 기재(수년에 걸쳐 분할감액된 내역도 감액되는 해마다 공시 필요)

※ 감액금액은 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 혹은 부동산교부세에 반영됨

□ - 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5년에 우리 장흥군이 재정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평가 분야	증액 사유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해당없음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별  첨  자  료

♣ 별첨 1 : 최근 5년 재원별 세입현황

(단위 : 억원, %)

세입재원	2021		2022		2023		2024		2025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554	100%	4,774	100%	4,977	100%	4,793	100%	5,216	100%
지 방 세	191	4.2%	230	4.8%	238	4.8%	248	5.2%	262	5.0%
세외수입	113	2.5%	103	2.2%	135	2.7%	137	2.9%	182	3.5%
지방교부세	2,097	46.0%	2,146	45.0%	2,236	44.9%	2,120	44.2%	2,324	44.6%
조정교부금 등	60	1.3%	60	1.3%	60	1.2%	80	1.7%	80	1.5%
보 조 금	1,900	41.7%	2,085	43.7%	2,158	43.4%	2,127	44.4%	2,268	43.5%
지 방 채	0	0.0%	0	0.0%	0	0.0%	0	0.0%	0	0.0%

♣ 별첨 2 : 최근 5년 분야별 세출현황

(단위 : 억원, %)

세출분야	2021		2022		2023		2024		2025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554	100.0%	4,774	100.0%	4,977	100.0%	4,793	100.0%	5,216	100.0%
일반공공행정	168	3.7%	195	4.1%	185	3.7%	191	4.0%	200	3.8%
공공질서 및 안전	57	1.3%	68	1.4%	29	0.6%	18	0.4%	20	0.4%
교 육	19	0.4%	17	0.4%	17	0.3%	18	0.4%	19	0.4%
문화 및 관광	143	3.2%	175	3.7%	209	4.2%	264	5.5%	377	7.2%
환경	331	7.3%	402	8.4%	489	9.8%	491	10.3%	616	11.8%
사회복지	1,016	22.3%	1,032	21.6%	1,137	22.9%	1,186	24.8%	1,167	22.4%
보 건	110	2.4%	119	2.5%	100	2.0%	104	2.2%	121	2.3%
농림해양수산	1,391	30.5%	1,393	29.2%	1,432	28.8%	1,391	29.0%	1,456	27.9%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79	3.9%	227	4.8%	114	2.3%	49	1.0%	72	1.4%
교통 및 물류	62	1.4%	94	2.0%	107	2.2%	69	1.4%	102	2.0%
국토 및 지역개발	279	6.1%	284	6.0%	294	5.9%	211	4.4%	247	4.7%
과학기술	0	0.0%	0	0.0%	0	0.0%	0	0.0%	0	0.0%
예비비	93	2.0%	64	1.3%	140	2.8%	45	1.0%	43	0.8%
기 타	705	15.5%	704	14.8%	723	14.5%	756	15.8%	775	14.9%

♣ 별첨 3 : 최근 5년 통합재정수지2(순세계잉여금 포함) 현황

(단위 : 억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5,213	5,378	26	21	-6	132	5,372	-159	-27
일반회계	5,116	5,190	0	0	0	100	5,190	-74	26
기타 특별회계	66	118	26	20	-6	32	112	-46	-14
기 금	31	71	0	1	1	0	71	-40	-40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통합재정수지 1	-239	-167	-137	-91	-159
통합재정수지 2	28	38	68	19	-27

♣ 별첨 4 : 주민참여예산 사업별 현황 및 주민의견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 반영액	비고
총 액			1,130
일반참여예산사업	건설도시과	장흥 송암마을 아스콘덧씌우기공사	35,000	신규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건설도시과	장흥 축내마을 농로 확포장공사	25,000	신규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건설도시과	장흥 생양마을 안길 확포장공사	30,000	신규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건설도시과	장흥 신흥마을 회관 앞 배수로 정비공사	25,000	신규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건설도시과	장흥 연산2구 배수로 정비공사	35,000	신규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건설도시과	대덕 분토마을 농로 포장사업	20,000	신규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건설도시과	대덕 율지마을 진입로 확포장사업	35,000	신규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건설도시과	대덕 신흥마을 배수로 설치사업	15,000	신규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건설도시과	대덕 오산마을 석축복강 및 답진입로 설치공사	30,000	신규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건설도시과	대덕 연동마을 배수로 설치사업	25,000	신규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건설도시과	안양 장수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30,000	신규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건설도시과	안양 요곡마을 안길 정비공사	20,000	신규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건설도시과	안양 해창마을 안길 정비공사	10,000	신규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건설도시과	안양 덕동마을 안길 보수사업	30,000	신규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건설도시과	장동 우봉마을 진입로 보수공사	20,000	신규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건설도시과	장동 봉동1구 마을안길 확장공사	20,000	신규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건설도시과	장동 율리마을 안길 및 문비 설치 공사	20,000	신규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건설도시과	장동 신북마을 가드레일 설치공사	20,000	신규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건설도시과	장평 여의마을 농로포장사업	20,000	신규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건설도시과	장평 등촌마을 용수로 정비사업	10,000	신규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건설도시과	장평 기동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30,000	신규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건설도시과	장평 우산마을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35,000	신규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건설도시과	유치 신월리 마을안길 정비사업	30,000	신규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건설도시과	유치 조양3구 마을안길 정비사업	5,000	신규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건설도시과	유치 봉덕1구 농로 정비사업	10,000	신규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건설도시과	유치 운월2구 마을안길 정비사업	30,000	신규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건설도시과	부산 심천마을 둘레길 산책로 조성사업	50,000	신규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건설도시과	부산 월만마을 위험도로 보수공사	15,000	신규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건설도시과	부산 유량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20,000	신규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건설도시과	회진 진목마을 석축설치사업	25,000	신규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건설도시과	회진 장산마을 광장 아스콘 포장사업	30,000	신규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건설도시과	회진 신상마을 배수로 설치사업	20,000	신규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건설도시과	회진 삭금마을 위험사면 정비사업	25,000	신규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건설도시과	부산 내안천 정비사업	50,000	신규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건설도시과	장흥 행원 소하천 정비사업	30,000	신규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건설도시과	용산 계산천 등 하천 내 잡목제거	20,000	신규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건설도시과	장평 임천천 등 하천 내 퇴적토 준설	20,000	신규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건설도시과	장흥 향양2구 배수로 확장공사	15,000	신규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건설도시과	장동 만년 세천 법면 정비공사	60,000	신규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건설도시과	장동 양곡 세천 제방 포장공사	40,000	신규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건설도시과	회진 안삭금 마을안길 배수로 복개공사	15,000	신규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건설도시과	대덕 잠두 면도 103호선 아스팔트 덧씌우기사업	50,000	신규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건설도시과	용산 계산 농도 309호선 아스팔트 덧씌우기사업	30,000	신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