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 재정분석 결과(2012년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장 흥 군	전국평균	동종단체평균	속성
Ⅰ. 건전성 (재정상태 지표)		1. 통합재정수지비율	6.00%	1.84%	4.63%	↑
		2. 경상수지비율	67.00%	68.78%	62.93%	↓
		3. 지방채무잔액지수	7.04%	21.13%	7.11%	↓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31%	3.06%	0.67%	↓
		5. 장래세대부담비율	1.25%	4.32%	1.66%	↓
		6. 자체세입비율	4.51%	29.28%	8.70%	↑
		6-1. 자체세입 증감률	11.68%	6.90%	2.44%	↑
Ⅱ. 효율성 (재정운용 노력지표)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0.9995	1.0063	1.0031	↑
		8.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0.5114	-0.2491	-0.2358	↑
		9.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1.2166	1.0916	1.0322	↑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0.1439	-0.0589	-0.1577	↑
		11.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0.9880	0.9970	0.9914	↑
	세출	12. 인건비 절감 노력도	0.0342	0.0094	0.0296	↑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0371	0.0849	0.1410	↑
		14.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0096	0.1966	0.1114	↑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0.1051	0.0631	-0.0721	↑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0.0465	-0.0478	-0.0687	↑
Ⅲ.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0.87%	104.21%	100.69%	100%
		18. 예산집행률	79.26%	86.72%	79.19%	100%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50.31%	41.87%	60.37%	↑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 제외)	95.00%	67.09%	69.09%	100%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 포함)	96.81%	65.87%	76.95%	100%

☞ 자주재원의 열악함 및 세수발굴의 어려움에도 우드랜드 입장료 수입, JNJ골프장 사용료 수입 등 세입 확충에 노력하여 경상세외수입이 전년대비 상향세로 나타났으며, 채무상환비비율, 장래세대부담비율은 효율적인 채무관리를 통하여 동종자치단체에 비해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유지함.

총 평

우리군 2012년도(‘11년 결산기준) 지방재정분석 결과를 보면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의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자체세입비율이 동종단체의 52% 수준에 불과하며, 경상수지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음에 따라 경상비용을 축소하여 수지를 적정 수준으로 균형화 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지방세체납액 축소, 경상세외수입 확충, 세외수입체납액 축소의 노력 부문의 재정효율성은 대체로 양호하며, 자체세입 증감율이 동종단체에 비하여 4.7배 이상 높아 향후 건전한 재정을 위한 바람직한 지표라 분석됨.

세출절감 노력 부문의 재정효율성은 인건비 절감 노력은 인정되나, 지방의회 경비, 업무추진비, 행사축제경비 절감은 동종단체의 노력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요구됨.

재정계획성 분야는 예산집행률,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등 대체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나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이 낮게 나타나 재정계획과 예산편성간의 유기적인 연결에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우수 및 양호지표 】				【 미 흡 지 표 】
지 표 명	동종단체 평균(%)	지표값(%)		지 표 명	동종단체 평균(%)	지표값(%)
통합재정수지비율	4.63	6.00		경상수지비율	62.93	67.00
지방채무잔액지수	7.11	7.04		자체세입비율	8.70	4.51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67	0.31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1.0031	0.9995
장래세대부담비율	1.66	1.25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0.9914	0.9880
자체세입 증감률	2.44	11.68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1410	0.0371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0.2358	-0.5114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1114	0.0096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1.0322	1.2166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0.0721	-0.1051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0.1577	0.1439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0.69	100.87
인건비 절감 노력도	0.0296	0.0342		정책사업투자비비율	60.37	50.31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0.0687	-0.0465
예산집행률	79.19	79.26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 제외, 포함)	69.09 76.95	95.00 96.81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 비율	(세입-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성과가 높고 재정 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경상수지 비율	경상비용 / 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건전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
3. 지방채무잔액지수	지방채무 잔액/일반재원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채무상환의 압박이 가중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과거4년+미래4년간 평균 순지방비 채무상환액 / 과거4년+미래4년간 평균 일반재원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장래세대의 채무상환 압박이 가중
5. 장래세대부담비율	부채총계/유형고정자산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장래세대의 채무부담이 가중
6. 자체세입비율 (증감율 조합)	① 자체세입(지방세+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 / 세입 결산액 × 100 ② (전년도분 자체세입 실제수납액 - 전전년도분 자체세입 실제수납액) / 전전년도 자체세입 실제수납액 × 100	↑	세입총액에서 자체세입이 차지하는 비중과 자체세입의 연도간 (또는 중․장기 추세) 증감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상 재원확보의 안정성이 높음
7. 지방세징수율 제고노력	전년도 지방세징수율 / 전전년도 지방세징수율 ※ 지방세징수율 = (지방세 실제수납액 / 지방세 징수결정액) ×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8. 지방세체납액 축소노력	{1 - (전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 / 전전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체납 지방세 관리 및 축소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9. 경상세외수입 확충노력	전년도 기준 최근 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 전전년도 기준 최근 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노력	{1-(전년도말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 전전년도말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체납 지방세 관리 및 축소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1. 탄력세율 적용노력	전년도 해당자치단체의 적용세율로 징수한 해당세목의 과세총액 / 전년도 해당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해당세목의 과세총액	↑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추가로 확보, 자치단체의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2. 인건비 절감 노력	{1 - (전년도 인건비 결산액 / 전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액)}	↑	총액인건비 기준액보다 실제 결산상 지출된 인건비가 적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
13. 지방의회 경비 절감노력	{1 - (전년도 지방의회경비 결산액 / 전년도 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지방의회경비 중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개 과목	↑	지표값이 클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4. 업무추진비 절감노력	{1 - (전년도 업무추진비 결산액 / 전년도 업무추진비 기준액)} -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개 과목 해당	↑	지표값이 클수록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5. 행사·축제경비 절감노력	{1 - (전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 전전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 행사·축제경비비율 = (행사축제경비 / 세출결산액)×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16. 민간이전경비 절감노력	{1 - (전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 / 전전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 ※ 민간이전경비비율 = (민간이전경비 / 세출결산액)×100	↑	총 예산 중 민간이전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17. 중기재정계획운영 비율	최종사업예산액 /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사업비 × 100	100%	100%에 근접할수록 재정운영의 계획성이 높음
18. 예산집행률	세출결산액 / 예산현액 × 100	100%	100%에 근접할수록 예산편성의 적절성과 집행과정에서의 효율성 높음
19. 정책사업투자비 비츌	투자지출액 / 정책사업비 결산액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자본형성을 위한 투자지출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20.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 비율 (비율조합)	① 실제 예산편성액 / 예산편성 계획액 (70%) + 실제 예산편성건수/예산편성 계획건수 (30%) ② (자체심사 포함)	100%	투융자심사시 마련된 사업계획과 실제 사업추진과정간의 연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계획재정 운용노력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