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 지방세 지출예산

지방세지출예산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군의 2012년도 지방세 지출예산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08	2009	2010	2011	2012
비과세·감면액 (A)		1,000	1,227	1,327	1,331	1,269
	비과세	751	785	1,038	981	829
	감면	248	442	289	350	440
지방세 징수액 (B)		10,723	9,532	9,827	9,414	8,768
비과세·감면율 (A/A+B)		8.53%	11.40%	11.90%	12.39%	12.64%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분 야	’12년도 (A)		’11년도 (B)		증감 (C=A-B)
		구성비 (%)		구성비 (%)		증감율 (C/B)
총 계	1,000	100	1,227	100	△227	△18.51
일반공공행정	515	51.55	382	31.15	133	34.84
공공질서 및 안전	7	0.70	25	2.06	△18	△72.30
교 육	19	1.94	92	7.47	△72	△78.86
문화 및 관광	37	3.73	38	3.10	△1	△1.93
환 경 보 호	0	0.00	0	0.00	0	0.00
사 회 복 지	57	5.74	252	20.50	△194	△77.19
보 건	0	0.00	0	0.00	0	0.00
농림해양수산	87	8.70	67	5.47	20	29.48
산업·중소기업	26	2.59	94	7.70	△69	△72.58
수송 및 교통	2	0.20	3	0.25	△1	△34.05
국토 및 지역개발	18	1.81	9	0.75	9	95.35
과 학 기 술	0	0.00	0	0.00	0	0.00
국 가	216	21.60	206	16.83	9	4.59
외 국	0	0.00	0	0.00	0	0.00
기 타	14	1.45	58	4.71	△43	△74.98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2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1,000	751	242	0	6
보통세	소 계	1,000	751	242	0	6
	취득세	0	0	0	0	0
	주민세	26	17	10	0	0
	재산세	904	704	194	0	6
	자동차세	66	31	35	0	0
	레저세	0	0	0	0	0
	지방소득세	4	0	4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 취득세 (등록세포함),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