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서

1.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시행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가. 처분대상 시설·업종 : [붙임]

나. 적용지역 : 전라남도 전 지역

다. 처분기간 : ’21. 11. 1.(월) 0시 ~ 별도 공지일까지

* 단, 전라남도 고시 제2021-488호에 따라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에 적용되던 운영시간 제한 및 집합금지 조치는 2021.11.1.(월) 0시부터 같은 날 05시까지 유지

라. 처분내용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방역수칙을 기본으로 하되, 방역수칙[붙임] 적용

- 사적 모임(가족모임 포함)은 접종 구분없이 최대 12명까지 가능

- 접종 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다중이용시설 및 행사 등 허용(붙임)

- 예방접종자 포함 실내‧외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 취약시설 종사자 2주 1회 진단검사 행정명령

※ 운영자 및 종사자 등은 신규채용 또는 근로현장을 달리 할 경우 근무 전 진단검사 음성결과 확인

① 외국인 고용사업장(내‧외국인 모두 포함)

② 입·출항 외국인(선원) 승선 연근해어업 허가어선(내‧외국인 모두 포함)

* 입항 당일 검사 원칙(선별진료소 검사시간외 입항한 경우 익일검사 완료)

** 출항 72시간 전까지 검사 완료(단, 입항 시 검사를 받은 어선이 14일 이내 출항 시 제외)

③ 직업소개소 운영자ㆍ종사자 및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내‧외국인 근로자

마. 처분사유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에 따른 주요 방역수칙 변경 등

바.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

사. 벌칙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83조제2항 및 제4항

2.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83조제2항, 제83조제4항에 따라 벌칙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3. 이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0월   31일

전 라 남 도 지 사

붙임1		전라남도 방역조치 요약표 ('21. 11. 1. ~ 별도 공지일까지)

용어 정리

□ (사적모임) 동창회, 동호회, 직장 내 회식,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 (접종완료자 등)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 사적모임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

○ 비수도권의 사적 모임을 12명까지 허용하되, 식당‧카페의 경우만 미접종자 이용 제한 최대 4명을 유지

예시) 식당‧카페 이용 예시

비수도권 사적모임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명 + 완료자  8명 ⇒ 12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3명 + 완료자  9명 ⇒ 12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2명 + 완료자 10명 ⇒ 12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1명 + 완료자 11명 ⇒ 12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0명 + 완료자 12명 ⇒ 12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5명 + 완료자  0명 ⇒   5명(X)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5명 + 완료자  7명 ⇒  12명(X)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도입

○ 접종 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다중이용시설 및 행사 등의 이용을 허용하는 방역패스 개념으로 한시적 도입

- (적용대상)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등 총 31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5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24종)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각 300㎡ 이상)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종교시설

고위험 사업장(2종)

▴콜센터 ▴물류센터

<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따른 시설별 이용가능 대상 >

구 분	접종완료자 (완치자 포함)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PCR음성	의학적사유	18세 이하
유흥시설	○	×	×	×
경마·경륜·경정/카지노	○	○	×	×
실내체육시설	○	○	○	○
노래연습장	○	○	○	○
목욕장	○	○	○	○
입원자·입소자 면회	○	○	×	×
노인·장애인 시설이용	○	○	×	×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공통 기본 방역수칙
· 방역수칙 게시·안내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실내 마스크 착용 · 일 1회 이상 소독

구분		도내 지역 (1단계 개편안+방역수칙 조정)
모임‧행사
	사적 모임	▸사적 모임(가족모임 포함)은 접종 구분없이 12명 - 식당‧카페의 경우만 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 * 예외 ①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인력,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행사‧집회	▸접종 구분없이 99명까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499명까지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좌석 띄우기, 정원 제한, 취식금지 등 방역조치 해제 * (행사) 단체‧법인‧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과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24시~익일 05시까지 운영‧이용 제한 ▸접종완료자만 이용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운영시간 제한 없음 ▸접종완료자 등 이용 가능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계도기간 2주(그 외 시설은 1주)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식당·카페 (홀덤펍)	▸운영시간 제한 없음 ▸미접종자만 이용 시 4명까지 가능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영화관‧공연장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한 칸 띄우기 해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의 경우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취식 가능
	스포츠경기(관람)장	▸수용인원의 50%(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취식 가능 ▸응원단장은 최소한의 경기안내 가능, 그 외 육성 응원 금지
	학원 등(좌석 없는 경우) 오락실‧멀티방 (홀덤게임장)	▸운영시간 제한 없음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학원 등(좌석 있는 경우) 독서실‧스터디 카페 PC방	▸운영시간 제한 없음 ▸좌석 한 칸 띄우기(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해제) ▸음식 섭취 금지(PC방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취식 가능) * (학원)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에도 좌석 한 칸 띄우기 유지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학원‧독서실 제외)
	놀이공원 워터파크	▸수용인원의 50%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실외체육시설)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풋살15명) 초과금지
	전시회‧박람회	▸접종 구분없이 99명까지 가능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499명까지 가능 * 종전 수칙(6㎡당 1명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도 택일 적용 가능 ▸음식물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음식물 전시 목적의 행사의 경우 별도 공간 지정하여 취식 가능
	국제회의‧학술행사	▸좌석 한 칸 띄우기 ▸접종 구분없이 99명까지 가능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499명까지 가능 * (국제회의) 종전 수칙(좌석 간 2칸 띄우기)도 택일 적용 가능
	결혼식(피로연) 돌잔치 장례식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거리두기 해제되나 최소 1m 거리두기 권고 유지 ▸접종 구분없이 99명까지 가능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499명까지 가능 * (결혼식)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택일 적용 가능 ▸음식물 섭취 가능
	숙박시설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 예약 및 이용 ▸(공용공간) 주기적 환기 실시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50%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없음 ▸음식물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가능
고위험 사업장
	콜센터 물류센터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