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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출연․출자금 / 지방공기업

8-1. 기 금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군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2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3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1,758	-161	247	409	1,596
노인복지기금	550	-208	12	220	342	-
식품진흥기금	11	5	13	8	16	-
체육진흥기금	728	9	92	83	738	-
재난재해관리기금	468	33	131	98	501	-

▸ 2013년 세입ㆍ세출 결산서의 기금 결산보고서로 작성하였음.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629	1,654	1,884	1,758	1,596

동종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우리 군은 4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각 기금은 설치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8-1-1. 기금 성과분석 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 중 3분의 1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동종 자치단체 평균	바람직한 방향	지표의 의미
합 계		72.58	74.11
분석항목	기금 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10	8.31	↓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 (기금 조성액) 비율의 적정성
	기금 정비율 (기금 수 기준)	10	8.75	↓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 평가
	일반·기타특별회계 의존율	4.12	4.52	↓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 전입금 비율의 적정성
	계획대비 기금 집행율	9.33	7.84	100	당초 계획 사업비 대비 기금지출액 비율의 적정성
	경상적 경비 비율	5	4.66	↓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 비율의 적정성
	통합관리기금 활용율	7.5	7.88	↑	통합관리기금 조성, 여유자금의 활용 비율의 적정성
	일몰제 적용율	0	6.03	100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의 적정성
	채권관리 적정성	15	14.46	↓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대비 기한도래 채권 중 미수채권 총액의 적정성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1.63	11.66	100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운영 현황
	가점	0	0	3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 실적 (동종단체평균산출 제외항목)

▸ 2013년도 기금성과분석 결과

☞ 우리 군의 기금 성과분석 결과를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하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일몰제 적용율 항목에서 부진함에 따라 각 기금의 일몰제 적용을 차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