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 재정분석 결과(2013년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장 흥 군	전국평균	동종단체평균	속성
Ⅰ.재정 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13.34%	2.31%	6.67%	↑
	2. 실질수지비율	8.97%	7.55%	10.09%	↑
	3. 경상수지비율	65.27%	70.11%	61.29%	↓
	4. 관리채무비율	2.70%	13.35%	4.55%	↓
	5. 관리채무부담비율	6.51%	32.21%	10.22%	↓
	6. 관리채무상환비율	2.21%	3.76%	0.86%	↓
	7. 현금창출자산대비 부채비율	47.04%	69.22%	28.51%	↓
	8. 공기업부채비율	-	160.65%	7.34%	↓
	9.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	-0.36%	-1.91%	↑
Ⅱ. 재정 효율성	10. 자체세입비율	4.03%	28.05%	8.27%	↑
	10-1. 자체세입증감률	14.40%	3.65%	8.13%	↑
	11. 민간이전경비비율	11.90%	8.18%	12.76%	↓
	11-1. 민간이전경비 증감률	13.00%	13.81%	9.21%	↓
	12. 출연․출자금비율	1.51%	2.60%	1.54%	↓
	12-1. 출연·출자금 증감률	60.60%	1.19%	106.58%	↓
	13. 의무지출비율	52.80%	58.64%	62.97%	↓
	13-1. 의무지출 증감율	21.64%	11.68%	18.55%	↓
	14. 자본시설유지관리비 비율	6.12%	4.83%	5.57%	↓
	14-1. 자본시설유지관리비 증감율	34.64%	13.14%	25.17%	↓
	15. 자본시설지출비율	39.17%	21.51%	44.70%	↑
	15-1. 자본시설지출 증감률	29.98%	3.52%	11.40%	↑
Ⅲ. 재정운용노력	16.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0.9843	0.9963	0.9958	↑
	17.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1.1264	-0.3339	-0.3325	↑
	18.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1.3409	1.0275	1.0689	↑
	19.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0.0521	-0.0955	-0.1890	↑
	20.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0.9918	0.9981	0.9938	↑
	21. 인건비 절감 노력도	0.0358	-0.0034	0.0230	↑
	22.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1072	0.0851	0.1307	↑
	23.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0038	0.1931	0.0913	↑
	24.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0.0629	-0.0321	-0.0663	↑
	25.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0.0667	-0.0579	-0.0109	↑

☞ 자주재원의 열악함 및 세수발굴의 어려움에도 우드랜드 입장료 수입, JNJ골프장 사용료 수입 등 세입 확충에 노력하여 경상세외수입이 전년대비 상향세로 나타났으며, 인건비, 행사축제경비, 민간이전경비 등 예산 절감에 대한 노력으로  동종자치단체에 비해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유지함.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실질수지비율	실질수지액/일반재원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안정성이 우수함
3.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4.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5. 관리채무부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경상일반재원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6. 관리채무상환비율	미래4년 순지방비로 상환할 평균관리채무액/ 미래4년 경상일반재원의 평균 수입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채무상환의 압박이 가중
7. 현금창출자산대비 부채비율	부채총계/현금창출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8.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한 것으로 판단
9.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10. 자체세입비율(증감률)	자체세입(지방세+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상 재원확보 안정성이 높음
11. 민간이전경비비율(증감률)	민간이전경비 결산액/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 유연성이 떨어짐
12. 출연․출자금비율(증감률)	출연·출자금 결산액/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부담이 높음
13. 의무지출비율(증감률)	의무지출/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낮음
14.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증감률)	자본시설유지비용/유형고정자산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산관리가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
15. 자본시설지출비율(증감률)	시설비지출액/정책사업비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지역의 고정자본 형성 및 자본투자가 높은 것으로 판단
16.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2012년도 지방세징수율/2011년도 지방세징수율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7.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2012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2011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	↑	체납액이 감소할수록 체납 지방세 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8.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2012년도 기준 최근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2011년도 기준 최근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 자구노력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
19.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1-(2012년도말 현재 체납누계액/2011년도말 현재 체납누계액)	↑	체납액이 감소할수록 체납 세외수입 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20.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2012년도 해당 지자체 적용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2012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	↑	지방세를 추가 확보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21. 인건비 절감 노력도	1-(인건비 결산액/ 총액인건비 기준액)	↑	총액인건비 기준액보다 실제 결산상 지출된 인건비가 적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음
22.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1-(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23.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1-(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24.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1-(2012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2011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25.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1-(2012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2011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	↑	민간이전경비 비중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통합재정수지비율 : 13.34%

- 효율적인 재정운영 결과,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 자체세입이 증가추세이며,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재정관리 능력 우수

자체세입증감률 : 14.40%

- 2010년도부터 4년 연속 인구 증가에 따른 자체세입의 증가

-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탄 정남진 물축제, 편백숲 우드랜드, 토요시장, 장흥~제주 노력항 등의 관광 방문객 입장료 및 사용료의 증가

-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효과를 거둔 결과로 판단됨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 1.3409

- 농촌지역의 특성상 자주재원의 열악함과 세수발굴의 어려움에도 전년도 지표값(1.0689)보다 향상되었음

- 우드랜드 입장료 수입, JNJ골프장, 토요시장ㆍ노력항 사용료 수입, 산업단지 입주업체 부담금 수입 등 세입확충에 노력한 결과로 분석되며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 0.0521

- 연 2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과 징수대책 보고회, 세외수입 실무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연찬회 등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을 축소,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 우수

자본시설지출 증감룰: 29.98%

- 산업단지 조성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자본투자율이 증가 추세임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0.0629

- 장흥군 여름 축제 정남진 물축제와 가을 축제 대한민국 통합 의학박람회로 축제행사를 일원화

- 기반시설과 소모성 예산의 지출 절감 노력으로 총 예산 중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하여 동종단체(-0.0663)와 비교하여 지표값이 매우 우수함.

미흡사례 및 개선사항

경상수지비율: 65.27%

- 주민 편의시설의 확충으로 인한 유지비용, 인건비 및 보험료 지급,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 등으로 경상경비비용이 증가하였음.

관리채무상환비율: 2.21%

- 지방채 40억원을 조기상환하는 등 자체 노력을 하였으나, 상수도ㆍ하수관거 민간위탁 사업(BTL, BTO)에 따른 위탁료 및 임대료 지급에 따라 동종단체(0.88%)보다 다소 높음. 2014년도까지 123억원 규모의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BTL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지표값 개선이 기대됨

출자ㆍ출연금 증감률: 60.60%

- 동종단체 평균수치(106.58%)보다는 낮으나 하위 25%에 해당하며,

- 일시적인 증가로써 산업단지 내 창업보육센터 건립 사업 출연금 10억원 발생이 원인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1.1264

- 장흥군은 매년 전라남도 주관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및 체납액 줄이기 시책’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어 왔으나

- 2012년도 양도소득세 67백만원 등 신규 체납액이 일시 발생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0038

- 농산물 판로 확보와 관광객, 귀농 귀촌 유치를 위한 국내외 자매결연단체 증가에 따른 결과로 업무추진비 증가

개선사항

- 의존재원 감소시 통합재정수지 지표가 적자로 나타남에 따라 자체세입원 발굴ㆍ증대 노력 필요

- 소비성 경비를 최대한으로 절감하도록 총액한도제를 시행

- 사업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 편성ㆍ배정, 사업결과에 기초한 일몰제 적용 및 성과관리를 실천

- 경상비를 절감하고 지역실정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여 정책사업투자비 확대ㆍ투입 방향으로 세출예산 구조 조정 필요

- 소모성이 아닌, 지역고정자산 형성 위한 투자지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