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장흥군의 2015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비과세･감면액 (A)		1,227	1,000	1,306	1,381	1,398
	비과세	785	751	872	916	906
	감면	442	248	435	464	492
지방세 징수액 (B)		9,532	10,723	11,687	10,648	11,942
비과세･감면율(A/A+B)		11.4%	8.53%	10.05%	11.48%	10.48%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4년도(A)		’15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C/A)
총 계	1,381	100	1,398	100	18	1.28
일반공공행정	595	43.12	603	43.11	8	1.26
공공질서 및 안전	22	1.61	25	1.79	3	13.08
교육	20	1.44	20	1.43	0	0.09
문화 및 관광	414	3.15	57	4.11	14	32.06
환경보호	0	0.00	0	0.00	0	0.00
사회복지	200	14.48	200	14.30	0	0.04
보건	0	0.00	0	0.00	0	0.00
농림해양수산	93	6.71	92	6.60	0	∆0.31
산업･중소기업	55	3.99	31	2.20	∆24	∆44.24
수송 및 교통	1	0.08	1	0.09	0	14.41
국토 및 지역개발	66	4.76	73	5.24	8	11.53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241	17.43	245	17.55	5	1.98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45	3.24	50	3.58	5	12.13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5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1,398	906	487	4	2	0
보통세	소 계	1,398	906	487	4	2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10	8	0	2	0	0
	재산세	1,119	828	289	1	2	0
	자동차세	269	71	197	1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