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테러리스트 양산 우려

법규정 애매모호, 노조파업 시민단체 대학가 시위도 테러행위?

국가정보원이 최근 입법예고한 테러방지법(안)이 근로자들의 파업을 비롯한 각종 시위를 테러로 단정짓고 규제하는 새로운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21일 '제2의 국가보안법이 될 테러방지법의 제정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라는 성명을 내놓고, 국가정보원은 지난 12일 테러방지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이를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나 이날 발표된 테러방지법(안)은 법규정의 애매모호함과 반인권성때문에 테러방지라는 당초 입법취지를 살리기 보다는 제2의 국가보안법으로 전락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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