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민영화의 비밀


한국전력을 잘게 분할하여 해외에 내다 팔 계획(일명 민영화)이 현재 진행중입니다.
발전, 송전, 배전, 판매로 구성된 한국전력을 각각 분리하여
미국과 재벌들에게 넘겨주겠다는 것이지요.


알고보니 지난 IMF때 '한미투자협정'에서 미국이 돈을 빌려주는 대신
우리나라 공기업들을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월간 '말'4월호 공개/한나라당 안영근의원 폭로)
외환보유고를 채워주고 한전, 한통, 가스, 난방, 수도 등 돈이 되는 공기업은 죄다 달라고 했답니다.



한전은 결코 '빚'이 많은 부실기업이 아닙니다.
년 순이익 1조가 넘는 알짜기업입니다.
민영화가 된다고 해서 전기요금이 내려가는 일은 전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전력산업을 민영화 한 후
영국, 칠레, 아르헨티나, 캘리포니아, 호주에서
전력대란과 전기요금 폭등이 발생하여
전기가 끊기고 전력산업을 민영화한 정치인이 낙선하고
캘리포니아에서는 다시 전력산업을 공기업화하고
다른 나라들은 모두 전력산업 민영화를 중단하였습니다.(자세한 예는 다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