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전라남도 자치행정과장 김양수입니다.
어제와 오늘, 언론에 보도되어 화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우리 도의 『시군행정 인센티브 평가제도』운영실무를 책임 맡고 있는 주무과장 입장에서, 시군에서 일하고 계시는 동료 공직자 여러분에게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경위가 어찌되었든 간에 제가 맡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여러분의 걱정을 끼쳐드린 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일부 시군의 직장협의회 회장 직책을 맡고 있는 자들이 억지 주장과 생떼로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대다수 성실한 시군 공직자들에게 사태의 본질을 소상히 알려드리는 것이 도리라는 생각에서 이 글을 드립니다.
다만, 오늘은 처음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총괄적인 사항을 알려드리고, 앞으로 상황을 보아가며 더 자세한 말씀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른바 "시군행정인센티브평가폐지 연대회의"라는 거창한(?) 이름을 내건 단체가 오늘(11월22일)날짜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부터 밝히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우리 도내 13개 시군 직장협의회가 모여서 구성했다는 이 단체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난 '96년부터 전남도가 실시하고 있는 시군행정인센티브가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이기 때문에 즉각 폐지하라"는 것입니다.
이 요구에 대한 저의 생각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와 같은 돌출발언식 주장은 발언시기와 대상이 적절치 못할 뿐만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착각하고 있는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부 시군 직장협의회장을 중심으로 연말이 다 되어가는 이제 와서 느닷없이 인센티브평가 폐지 주장을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합니다. 금년도 인센티브 현지종합 평가(12.3-12.15 실시 예정)를 불과 2주일 정도 남겨 놓은 시점에서 갑자기 '거부' 내지 '폐지' 운운하는 것은 그 배경이 과연 무엇인지 동기의 순수성을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직장협의회 전국모임 중 강경한 입장에 있는 조직의 세력확대와 관련이 있다는 소문도 있고, 인근 타 자치단체의 유사한 행태를 본 따서 해보는 집단행동이라는 평가도 있고 한데 그러한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둘째, 일부 시군 직장협의회장들이 법과 제도를 뛰어넘어 도지사를 상대로 평가제도의 폐지를 요구한 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현행법상 시군 직장협의회의 협의 대상은 소속 기관장인 시장·군수이지 도지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시군 직장협의회가 소속 기관장인 시장·군수에게 평가를 거부하자고 요청하는 일은 몰라도, 평가를 주관하는 도지사에게 평가를 실시하지 말도록 요구하는 것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군행정인센티브 평가제도란 일을 열심히 하는 시군을 뽑아 상을 주는 제도이지 일을 못하는 시군에 벌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어느 시군이 어떤 이유로 평가를 받기 싫다면 그 시군만 평가받을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구태여 다른 시군까지 모두 평가를 하지 말도록 도지사에게 요청할 권한도 없고 또 그렇게 요청해서도 안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1일 행정부지사가 시군 직장협의회장들을 면담한 사실이 있지만, 엄격히 말해서 일선 시군 공무원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한다는 차원이었지 직장협의회법상의 협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둡니다.
셋째, 평가를 거부하는 몇 가지 이유 중에 부분적으로 일리가 있는 사항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억지 주장과 막연한 추측 그리고 논리의 비약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그 들은 성명서에서 우리 도가 실시하고 있는 인센티브 평가가 "정실평가라는 비난을 받는 등 객관성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초래로 폐해가 극에 달해 시군 공무원들의 불만이 증폭되어 폭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아전인수격의 진단을 내리고 있는데, 그 동안 우리 도가 이 평가제도를 꾸준히 개선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개선해나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일부러 외면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일을 잘하는 시군을 발굴하여 표창하고 격려하면서, 상대적으로 일을 잘 못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분발하도록 독려하는 것은 광역단체인 도의 본질적인 기능입니다. 이러한 도의 본질적인 기능을 포기하라는 것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이하의 주장일 따름입니다.
백보를 양보해서 인센티브 평가제도 운영에 다소간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이를 보완하고 수정하여 개선해 나가는 것이 순리이지 평가제도 자체를 폐지하자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어느 언론인 말처럼, 많은 학생들이 입시제도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심지어는 학교 성적 때문에 학생들이 자살까지 하는 안타까운 일이 비일비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입시제도나 학교에서 시험 보는 일 자체를 폐지할 수는 없는 법 아니겠습니까?
저는 일부 시군 직협 대표들이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여 평가 거부주장과 폐지요구를 철회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또 대다수 직장협의회 회원이나 시군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평가제도가 폐지되면 일이 줄어 들어 편하게 될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게 무사안일한 공직사회를 만들자는 직협대표들의 주장에 동조하지 아니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이른바 연대회의라는 단체가 성명서에서 자기들의 주장만이 정당한 요구라고 강변하면서, "인센티브 평가를 강행함으로써 발생될 수도 있는 불미스런 사태의 모든 책임이 전라남도에 있다"는 식의 언어폭력을 자행하고 있는데 대해 개탄을 금하지 못하면서, 도민들에게 마치 도와 시군이 갈등을 빚는 것으로 비쳐질 소지가 있는 현수막 설치 등과 같은 과격행위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2001년 11월 22일
금년도 정부합동평가를 성실히 받고 있는
도청직원들의 모습을 남다른 감회로 지켜보면서
전라남도 자치행정과장 김양수